송정현 의원 발언

예,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올해 지침은 65세 이상은 가급적 안쓰는 것이 좋다, 만약 쓰면 이분들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4시간정도 고용하라는 그런 지침도 나와 있고, 또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고용하신 분들이 접수를 하면 점수가 깎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비해 국∙도비가 정책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사업 같으면, 어제 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신청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을 잘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고를 해서 신청은 14일부터...

예, 3월 1일부터 할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일단 예산 가내시 내려온 대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8동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20동으로 12동정도 더 늘어나는데 효과면에 대해서, 올해도 보면 녹색환경성장 해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자금을 줄 때 같이 줘서 주택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재래시장의 주 목적이 환경개선과 경쟁력강화, 그러니까 이미지제고와 경쟁력 강화죠?

예.

거기에 투입된 국비, 군비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70억원정도 됩니까?

예.

지금 보면, 외부에서 외곽으로 둘러보십시오. 고성재래시장 외곽을 둘러보면 개선해야 될 것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상점에서 개별적으로 다는 강철부분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될 것이 외곽에 보이는 것,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면 일단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 될 것인데,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데 외곽에서 보면 그대로입니다. 지붕 교체공사라고 해서 안에 돈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주 도로에서 내려가는 부분 있죠? 우체국에서 전신전화국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지붕공사를 안해서 그 부분에도 불편이 많고, 이 2가지 부분은 이제 군비를 더 투입하지는 못할 것이고 국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합니다만 작년도는 아케이트 공사를 했고, 올해는 나름대로 해서 상하수도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간축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시장 쪽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밑의 부분도 손을 댈 것인데, 시장만 있으면 문제가 좀 틀린데 위에 일반주택이 있어서 알력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않으면 안의 내부라도 다 마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보이는 이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현장답사를 하면서 주문사항이 외곽 전등부분이 장날 되면 새벽에 외곽부분, 건물 전체를 보면 불이 안켜져서 새벽에 오는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 다음에 수전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1월 6일인가 1월 7일인가 골목에 전등을 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월 11일 새벽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열 번 이상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면 몇 달은 불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안와요. 지속적으로 4시부터 해뜨는 시간까지, 몇 개 안켜도 되는데 그 부분 관리가 안되어서 매번 시장 나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짜증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고성의 주차난 해소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노상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외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노외부분을 우리 관만 주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민이, 우리 관의 돈 안들여도 되는 민이 여기에 따라오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무조건 쫓으면 민은 이것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빌딩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안하니까 제가 하는 방법으로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업이 되는데 왜 민들이 안합니까? 유료주차장을 왜 설치 안합니까? 한전 앞에 7대도 안되는 거기도 하고 있는데 왜 안됩니까? 우리 군청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라, 또 농협지부에 있는 주차장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라, 돈 받아서 신청만, 허가권만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로 하든지 누구로 하든지 하면 아침부터 그렇게 주차를 하겠습니까? 돈을 받는데. 차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아예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출근시간에 주차 했다가 퇴근시간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압니다. 이계장님도 밤늦게까지 단속한다고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외부분은 민간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워빌딩도 노외주차장을 직선거리 400m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타워부분은 그렇습니다. 타워빌딩 공사비를 가지고 노외주차장 하나를 더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율이 11.6%입니다. 고성은 이것보다 몇 배 더 심합니다. 물가상승율은 2.8%밖에 더 됩니까? 건물 짓고 나면 다음에는 땅 못삽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투여하는 것 보다는 1차적으로 노외주차장을 먼저 확보하시고 거기에서 주차해결이 안되면 노외주차장 위에 주차빌딩을 차후에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복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구 쪽에 주차장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경계석이 되어 있는데 낡고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테두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10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