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황하생사무국장
서구의회 사무국장 황하생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7일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의견 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광주·전남개혁연대에서 관내 매월동 소재 임해폐차장과 관련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01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시게 될 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0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0회 임시회 회기중 11월 17일 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0년 11월 23일 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구청장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그 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구정현안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200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우리 구 당면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감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실업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25억 1,400만원보다 55억 100만원이 증가된 총 880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억 3,100만원이 늘어난 796억 4,4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6억 7,000만원이 증가된 8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인 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수입은 7억 4,300만원 증액되었으나 광천터미널 부지 종합토지세 환부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7억 9,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4억 400만원 등 4억 2,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징수교부금 7억 9,400만원과 각종 사용료수입 1억 700만원,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등 6,500만원을 합하여 9억 6,6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5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증대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0억 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비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748억 1,300만원보다 48억 3,100만원이 늘어난 총 796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48억 3,1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절감분 9,700만원을 합하여 모두 4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가정청소 대행업체 사무원의 봉급조정수당 600만원, 예비비 11억 6,500만원 및 시비보조사업비 반환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관급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추가 제작비 1,500만원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00만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기본경상경비 1,400만원 등 총 1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범국가적인 현안사업인 실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4억 300만원과 저소득층 보육아동을 위한 간식비 등 소외계층에 지원된 사회복지비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행정 정보화 기반 마련을 위한 민원처리반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 및 시설물 개·보수비 8,100만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및 농성2동사무소 증축, 인공암벽 등반시설에 12억 1,500만원, 운천저수지 용구공급 및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4,000만원,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지원에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광천시장 주변 등 7개소의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서창향토문화마을 하수도 공사에 총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순환도로 개설 및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벽진동 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등 농가소득증대 사업비에 1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6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억 100만원보다 6억 7,000만원이 증가된 총 83억 7,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투자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 등 그동안 증감된 국·시비보조사업비 중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시게 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예결특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집행부와 협력하시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보다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선옥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에 제출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방금 김선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김용희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천희철 의원님, 김상집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박금자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 이정주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길도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0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오광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소임이 서구의 예산을 다루는 중책이라서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으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동식의장
이길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4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천희철 의원님과 김상집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천희철 의원님과 김상집 의원님께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2000년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