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지난해 지역경제과 업무를 많이 챙겨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팀장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주차빌딩을 결국 350평짜리로 2층을 지을 것이라는 말이죠? 1층 350평, 2층 350평입니까? 약 2,300㎡정도 시설을 할 것이라고 해놨는데.

예, 용역을 한번 해봐서 결과가 나오면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큰 빌딩 지어놓은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이왕 시설할 때 2층이나 3층으로 한 층을 더 올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빌딩을 짓고, 또 제2의 제3의 주차시설을 고성읍 주위에 만들어 놓고 나면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밤 되면 고성읍 중심가는 무법천지거든요. 이런 시설이 없어서 강력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설이 되고 나면 강력단속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설면적을 확대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사업비를 꼭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그런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LED등이 무엇입니까?

LED등은 빛을 발산하는, 전자식입니다.

빛을 발산하고, 즉 말해서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고성군청 청사를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데 현재 도에 1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1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군비가 확보된 시∙군부터 시범사업으로 2010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ED등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신호등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군청에서 만약에 전체 등을 교체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과에서 이런 좋은 시책은 입안을, 제안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재산관리담당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신호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니까 빛도 밝고 전기료도 싸고 그렇던데, 전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우리 민들도 따라가지 일반 기업들이 하고 나서 행정이 뒤따라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한 등 끄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2010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대안을 내 보십시오.

참 좋은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도 도의 실무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주민생활과에 군비가 좀 책정되어서 그 서류를 올리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청에서 먼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작년에 14개가 접수되어서 4개정도는 되고 10개는 추진 중이라고 보고서에 올라오는데 요즘 사천이나 거제 같은 곳을 가보셨습니까? 사천, 거제 같은 곳을 가보면 지역경제가 우리 고성과는 게임 자체가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거제를 갔다왔는데 이쪽은 전체가 특구지정을 받은 지역보다 공단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진사공단 주위로 해서 큰 기업들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또 그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은 특구지정 받으면 금방 변할 것처럼 해놓고 지금 고성이 특별히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실무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된다, 안된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 군민 10만명 만들겠습니까? 산단 신청이, 의향서가 접수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 처리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걸리는 처리기간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더라 해도 원스톱으로 처리하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대,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을 보면 인근 시∙군 변화되는 모습에 우리 고성군이 못따라 갑니다. 좀 적극적으로, 획기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조성하는데 빨리 빨리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할 그런 생각이나,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1년 이상 해보셨으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고성군에서 합리적으로 빨리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좋은 대안이 있으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사실 지원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부서인데 저희들이 보면 공장이 들어와서 확실히 될 것이라고 하면 좀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보면 제일 문제가 주민하고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주민들이 많은 의견이 있어서, 특히 보면 이주계획이, 기업체에서는 몇십년동안 살아온 곳의 이주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가는 분들이 전부 팔순이고 칠순이고 되는데 기업체에서 이주대책부터 먼저 확실하게 세워주고 난 이후에 일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도나 어디나 가서 일할 것은 다 하는데 대독일반산업단지도 장찬호팀장이 사실상 농림부에 세 번 올라가서 지난 12월 31일자로 승인을 받아온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만 잘 이루어지고, 행정과 회사와 용역업체 3곳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회사 측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못 치르고 충분한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일부 업체는 사업을 해놓고 나서 분양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를 빼고 나면 입주하는 것이 1개업체입니다. 1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은행에서 돈만 빨리 이루어지면 행정절차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실수효자는 진행이 빠릅니다. 제가 봐도 실수효자는. 공장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양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이 미진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실무자들이 봤을 때 실수효자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실수효자에게는 강력히,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도와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산업단지가 접수 되더라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성시장은 지금 현재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투입되어 시장개선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구시장 있죠? 지난번에 말씀이 면적이 시장으로서 안되기 때문에 지정을 못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구시장도 뭔가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고성군에서 저대로 놔놓고 방치를 시킬 것입니까? 거기에도 개선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재래시장 관계인데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조례를 제정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일단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했더니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다 해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조례심의를 어디에서 했는데 통과가 못되었다는 말입니까?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간부회의에서 했는데 시기가 조금...

구시장도 이용을 하는 고성읍민들이 많습니다. 한 시장만 살릴 것이 아니라 구시장도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주위의 식당가나 가보십시오. 시장이 그렇게 불결하고 질서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시장도 개선사업을 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맞지 구시장은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일단은 이것도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시장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1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사업비가 약 20억원정도 되었죠?

예,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나중에, 사업에 임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는 3만3천원에 식대 3천원인가 주는데, 제가 그 추진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 적지만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상자를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선정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올해 지침은 65세 이상은 가급적 안쓰는 것이 좋다, 만약 쓰면 이분들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4시간정도 고용하라는 그런 지침도 나와 있고, 또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고용하신 분들이 접수를 하면 점수가 깎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취지는 지난 2009년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주지 못해서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사업이 줄었습니까? 더 늘어나도 될 것인데, 45%밖에 안되네요? 반이상이 줄었네요?

올해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비해 국∙도비가 정책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사업 같으면, 어제 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신청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을 잘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

예, 공고를 해서 신청은 14일부터...

3월 1일부터 시작하죠?

예, 3월 1일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발전 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쭉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주택을 지은 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것을 보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름으로 보온유지를 하려면 사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을 신재생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다 맞춰주지는 못하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만 일단 예산 가내시 내려온 대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8동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20동으로 12동정도 더 늘어나는데 효과면에 대해서, 올해도 보면 녹색환경성장 해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자금을 1동에 4천만원정도 주는데 주택자금을 줄 때 주택자금에 포함시켜서, 보통 보면 집을 다 짓고 나서 슬레이트 한 위쪽에 태양광발전기를 올리는데 주택자금을 줄 때, 4천만원 줄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정부예산이나 지방비 예산을 포함시켜서 주면 오히려 집 지을 때, 집을 지어놓고 나서 하면 집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 지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자금을 줄 때 같이 줘서 주택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재래시장의 주 목적이 환경개선과 경쟁력강화, 그러니까 이미지제고와 경쟁력 강화죠?

예.

거기에 투입된 국비, 군비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70억원정도 됩니까?

예.

지금 보면, 외부에서 외곽으로 둘러보십시오. 고성재래시장 외곽을 둘러보면 개선해야 될 것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상점에서 개별적으로 다는 강철부분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될 것이 외곽에 보이는 것,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면 일단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 될 것인데,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데 외곽에서 보면 그대로입니다. 지붕 교체공사라고 해서 안에 돈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주 도로에서 내려가는 부분 있죠? 우체국에서 전신전화국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지붕공사를 안해서 그 부분에도 불편이 많고, 이 2가지 부분은 이제 군비를 더 투입하지는 못할 것이고 국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합니다만 작년도는 아케이트 공사를 했고, 올해는 나름대로 해서 상하수도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간축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시장 쪽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밑의 부분도 손을 댈 것인데, 시장만 있으면 문제가 좀 틀린데 위에 일반주택이 있어서 알력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않으면 안의 내부라도 다 마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보이는 이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현장답사를 하면서 주문사항이 외곽 전등부분이 장날 되면 새벽에 외곽부분, 건물 전체를 보면 불이 안켜져서 새벽에 오는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 다음에 수전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1월 6일인가 1월 7일인가 골목에 전등을 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월 11일 새벽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열 번 이상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면 몇 달은 불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안와요. 지속적으로 4시부터 해뜨는 시간까지, 몇 개 안켜도 되는데 그 부분 관리가 안되어서 매번 시장 나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짜증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고성의 주차난 해소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노상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외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노외부분을 우리 관만 주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민이, 우리 관의 돈 안들여도 되는 민이 여기에 따라오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무조건 쫓으면 민은 이것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빌딩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안하니까 제가 하는 방법으로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업이 되는데 왜 민들이 안합니까? 유료주차장을 왜 설치 안합니까? 한전 앞에 7대도 안되는 거기도 하고 있는데 왜 안됩니까? 우리 군청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라, 또 농협지부에 있는 주차장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라, 돈 받아서 신청만, 허가권만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로 하든지 누구로 하든지 하면 아침부터 그렇게 주차를 하겠습니까? 돈을 받는데. 차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아예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출근시간에 주차 했다가 퇴근시간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압니다. 이계장님도 밤늦게까지 단속한다고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외부분은 민간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워빌딩도 노외주차장을 직선거리 400m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타워부분은 그렇습니다. 타워빌딩 공사비를 가지고 노외주차장 하나를 더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율이 11.6%입니다. 고성은 이것보다 몇 배 더 심합니다. 물가상승율은 2.8%밖에 더 됩니까? 건물 짓고 나면 다음에는 땅 못삽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투여하는 것 보다는 1차적으로 노외주차장을 먼저 확보하시고 거기에서 주차해결이 안되면 노외주차장 위에 주차빌딩을 차후에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복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골프 치십니까?

예, 연습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판곡리 연습장 가보니까 좋죠?

예.

다른 인근 시군보다 시설이 참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공이 떨어지면 땅에 바로 떨어져서 수거를 하는데 차 때문에 공이 많이 손상되니까 그 공을 재활용해서 씻어서 올라오면 공을 치는 분들이 손상된 것은 덜어내고 하거든요. 저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도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물을 깔면 되거든요. 그래야 공이 일률적으로 수거되거든요. 그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던데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시설을 처음에 사실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과장님, 제 생각인데, 그것이 200m정도 되죠?

예.

200m를 직선으로 쭉 그으면 가운데 굽이 져서 안몰리거든요. 50m 내려와서 하고, 50m 내려와서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안정공단이나 큰 산업체의 오너들이나 중역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고성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도 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많은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한결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물을 깔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과장님도 연습하러 다니시니까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시설을 해서 고성군에서 운영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서 판곡마을에 위탁을 줬거든요. 2035년까지 무상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판곡마을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을 마을에 다 위탁했습니다. 위탁해도 행정에서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좀 쓰라고 운영비 다 지원합니다. 이것 결국 우리 고성군 재산이거든요. 고성군에, 물론 위탁은 판곡마을로 했지만 판곡마을로 위탁을 한 것도 우리가 목적 없이 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준 것이지 판곡마을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명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2페이지, 도립 및 군립공원 관리의 도립공원 정비에 경계석 보수가 50m 있는데 경계석 보수는 어디에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구 쪽에 주차장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경계석이 되어 있는데 낡고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예, 테두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10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