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업무보고에 충청남도 홈페이지 충남넷 속도개선 또 게시판에 대한 시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210만 충남도민들과 다 일일이 오프라인상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남넷을 통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또 도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도민들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 즉 민원부분이 제일 도민들께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충남넷에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니까 민원게시판 안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충남도에 바란다”라는 민원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좀 있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충남넷 행정이라는 메뉴에 자유게시판도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없으신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민원접수라든지 이렇게 딱 한 번에 찾기 쉽게 메뉴가 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나 민원이나 행정이나 이런 메인메뉴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충남도에 바란다.”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가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민원 관련인데 각 부서별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충남도에 바란다.”에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들어가 보면 신청하는 난이 이름도 써야 되고 연락처도 써야 되고 이메일도 써야 되고 주소도 써야 되고 민원발생 지역도 써야 되고 민원확인 방식도 써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요. 과연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민원 제기하는 분의 이름이나 다시 답변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연락처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결국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손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가능하면 메인화면에 배치를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공직비리 신고도 들어가 보니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고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면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절차도 복잡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도 복잡하다면 우리의 처음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충남도에 바란다” 이 민원이 신문고와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에요? 반드시 국민신문고와 연결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직접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면 역시 거기서도 받아가지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보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락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충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두 개다 아까 말씀드린 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는 건데 굳이 나누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은 있나요?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님이 일일이 보고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남넷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충남넷을 쉽게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정보공개도 보면 재정공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다 풀어서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공해서 다시 올리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 결산서라든지 예산서를 그대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공개라든지 정보공개의 취지는 좋지만 취지대로 실제 민원인들에게 전달되느냐의 여부는 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또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도민 편에서 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홍보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공직자비리 신고란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고 건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온라인을 통한 공직자 비리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15건이 내부신고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에 의한 제보입니까?

내부의 제보는 없죠?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에서 보면 내부에서 더 그런 정보가 많을 텐데 내부에 의한 제보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전에도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신고가 되면 일단은 다른 기관으로 가서 거기에 접수됐다가 다시 우리 감사위원회로 오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지금 2014년도에 15건이 접수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중에서 처리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실제 유용성이 있는 처리 건수는?

지금 그런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취지대로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요구자료 공통자료 38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무관련 비위 및 비리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9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가 어떤 비리공무원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그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금 2012, ’13, ’14 총 비리 건수가 933건이에요. 이게 도, 시·군 합쳐서 933건이죠?

그런데 2012년도에 299건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350건으로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또 내용면으로 봐도 음주라든지 단순교통사고, 단순폭력은 약간 감소했는데 반해서 횡령, 유용 등 이 금품수수에 관련된 것들 또 성폭력 이런, 강력범죄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건수가 증가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문책현황을 보면 지금 2012년도에는 299건 중에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게 93건입니다, 31%. 그리고 2013년에는 전체 350건 중에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게 88건으로 25%예요. 그러니까 대략 30% 미만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비리가 늘 끊이지 않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그런 공직자비리를 제3, 제4 양산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라든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고 금품수수, 횡령, 유용, 성폭력 등 이런 범죄에 대한 증가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발방지 대책,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다짐하고 결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작년도에 우리 충남이 청렴도 꼴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짐도 중요하고 결의도 중요한데 이게 좀 숫자적으로 도민들께 보여드릴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올해에는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늘 지적합니다만, 이 솜방망이 처벌, 이 부분도 어떤 금품수수라든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공무원비리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5%면 내년에는 적어도 30%, 35% 정도로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거죠.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 자체가…….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금액조정을 하게 되면 징계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해서 아무튼 늘 지적되지마는, 이 솜방망이 처벌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없게 우리 감사위원회가 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