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윤선 홍보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선 협력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충청남도 홍보협력관 이윤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윤선 협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관 이윤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협력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훈 미디어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준섭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노중일 메시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오프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협력관실 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도정과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선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 가능하신 것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도정신문은 언제 시작이 된 거죠?

’9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90년이요?

예.

일반도민을 비롯해 신문을 받아보는 대상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은 일단 개인은 신청도 받고 있고요, 향우회라든가 단체, 기관, 시·군, 읍·면·동까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도의 도정신문 발행 및 이용현황을 보니까요, 효과성에 대한 답변자료 846페이지에서 847페이지에 보면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5만 4,903곳, 총 7만 부를 배포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 발행 효과성 평가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구독자 300명, 비구독자 500명, 총 8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도정신문의 존재가치와 홍보효과에 대한 여론조사에 도정소식을 접하는 매체나 수단에서 도정신문이 TV나 지역신문을 앞서고 있다, 도정신문의 만족도나 계속 구독여부 및 주변 추천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민들로 하여금 도정소식을 자세히 접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요 배부처와 배부수량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이른바 오피니언리더 그룹들이 대부분이고 일반도민에게 배포되는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했는데요, 이런 배분현황을 보면 도정신문이 도정 소식지라는 특성상 긍정적인 내용을 위주로 신문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일반도민에 대한 정보제공보다는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형성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건 의도적으로 일반도민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늘 도정신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충남넷에서 원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명주소를 저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민간인들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독자고요, 또 일반 독자는 계속 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일반도민에게 배포되는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설문결과에서 도정신문의 장점으로 15%만이 민간신문에 비해 자세한 소식을 접한다는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앞으로 도정신문의 차별성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도 저희가 순보를 하다보니까 약간 시기 면에서 조금 늦게 소식이 전달되는 건 있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편집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도 충남 도정신문이라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도청소식 뿐만 아니라 각 15개 시·군의 뉴스까지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는데 스마트폰 상에서도 충청남도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예.

도청소식만 제공되고 각 시·군별 소식은 안 되는 걸로…….

아닙니다. 충남넷에 매일 시·군에서 콘텐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100여 건의 콘텐츠를 늘 올리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하여튼 스마트폰 앱을 좀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지역 언론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자료 848페이지에서 851페이지에 보면요, 지역 언론 지원사업의 민선5기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죠. 매년 5억 원 예산측정해서 각종 지역 언론사 및 언론 관련단체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영세한 지역 언론매체가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정보제공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보를 통해 도민들의 정주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지역언론 지원현황을 보면 케이블을 포함한 방송매체에 예산지원이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른 매체와는 달리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방송매체의 특성상 지원액이 크다는 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영세한 다른 매체에 비하면 방송매체의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좀…….

그거는 저희가 지금 거의 지원사업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4억 5,5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심사도 전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참여를 지역언론에서 덜하고 계시더라고요. 광고비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저희가 20%밖에 안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취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호응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고요, 차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작비가 방송은 더 들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계획 때부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지원대상 중 공동체미디어지원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풀뿌리 공동체미디어지원은 단순히 예산지원을 통해 공동체 소식지제작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도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심의할 때 참고하여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블방송이라든가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는 광고를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올해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또 저도 질책을 받는 게 충남이 안 보인다, 대도시에 가면 광고 이런 게 다른 시·도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이제 그냥 예산이 아니고 언론진흥재단한테 일단 컨설팅을 받아봐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행감이 끝나면 본회의 전에, 예산안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는데 충청남도가 빠져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큰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체하고 디자인에 대한 신경을 좀 쓰려고 합니다. 어떤 게 효과있는 매체인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제가 더 주문을 할게요. 우리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충청남도의 틀을 싹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또 나아가서 세계 글로벌시대에 홍보를 하는 건데 좀 더 우리 충남을 위해서 마케팅이라고 할까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답변하실 때 컨트롤타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홍보협력관에서 모든 우리 충남의 홍보를 하는 줄 알았더니 어제 저도 잠깐 살펴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쪼개져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기준도 마련하고 사업비도 일괄적으로 하게 하는 기준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침에 제가 오이를 하나 먹고서 아침마당에 출연하면 그날 오이 값이 보통 18%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40%까지. 그러한 것을 하나 참고하셔서 거기에 비유는 않지만 우리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보통 우리 홍보협력관에서는 대부분 우리 지역의 뉴스, 이슈 그런 것을 발굴하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지상파, 공중파가 사실 굉장히 없거든요. 타 시·도는 다 있는데 우리 충남만 없어요. 이런 부분이 유병국 위원님이 누차에 걸쳐서 했던 KBS 방송국 유치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동안 노력은 해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조금 언급하셨는데 우리 충남을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런 광고가 보통 대부분 홍보비 이런 부분이 순수한 광고목적도 있지만 언론사를 지원하는 성격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언론사에 주는 이런 광고비라든가 홍보비 지원도, 아까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기준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도 언급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홍보협력관을 1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저도 같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내년도 홍보기능 강화방안으로 해서 지난 7월달부터 계속 워크숍을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끼리, 외부전문가 해서. 우리 도의 홍보가 뭐가 문제고 도정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문제점은 너무 단편적이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종합적인 도정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용역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에 필요한 홍보가 어떤 거고 어떤 데 중점을 둬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것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축을 갖고 있는 광고도 저희가 컨트롤타워로 해서 매뉴얼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도 있습니다. 홍보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를 통해서, 예산은 다른 데에서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PD출신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광고 같은 경우도 언론사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신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이, 이거 끝나면 본예산 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협조를 구 할 거고요, 또 KBS관계는 일단 KBS가 16개 시·도 중에서 없는 데가 저희밖에는 없습니다, 방송국이 없는 데가. 그런데 거기가 공영방송이고 또 더군다나 자기들이 부지를 구입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리고 저희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수차례 저 와서도 부지사님 모시고 몇 번 가고 내일 모레 지사님도 가십니다, KBS 사장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KBS 나름도 급하게 서두르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방통이라든가 위원님들, 이사회 면면이 만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중파 방송국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광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주5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축제현장을 거의 제가 다 가보거든요. 갑자기 변하는 모습이 뭐냐하면 각 축제장에 축제가 좋고 나쁘고 간에 거의 다 사람이 상당히 모입니다. 이런 호기를 맞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홍보협력관에서 이런 광고를 통해서 또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게재에 우리 충남을 좀 알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거든요, 이게. 이런 신문사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문사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충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계제에 선점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업무보고에 충청남도 홈페이지 충남넷 속도개선 또 게시판에 대한 시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210만 충남도민들과 다 일일이 오프라인상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남넷을 통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또 도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도민들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 즉 민원부분이 제일 도민들께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충남넷에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니까 민원게시판 안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충남도에 바란다”라는 민원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좀 있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충남넷 행정이라는 메뉴에 자유게시판도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없으신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민원접수라든지 이렇게 딱 한 번에 찾기 쉽게 메뉴가 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나 민원이나 행정이나 이런 메인메뉴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충남도에 바란다.”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가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민원 관련인데 각 부서별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충남도에 바란다.”에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들어가 보면 신청하는 난이 이름도 써야 되고 연락처도 써야 되고 이메일도 써야 되고 주소도 써야 되고 민원발생 지역도 써야 되고 민원확인 방식도 써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요. 과연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민원 제기하는 분의 이름이나 다시 답변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연락처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결국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손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가능하면 메인화면에 배치를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공직비리 신고도 들어가 보니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고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면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절차도 복잡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도 복잡하다면 우리의 처음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대메뉴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보공개가 또 안에 생기고 소통, 민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너무 세분화하면 또 찾기가 힘들어지는 게 있고 민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있거든요, 의견개진이. 민원으로 가시면 저희 홈페이지 개선의견 이런 건 받고 있습니다, 민원 대메뉴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 간소화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공직자 비리신고라든가 민원 이런 공식민원은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아니 지금 “충남도에 바란다” 이 민원이 신문고와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에요? 반드시 국민신문고와 연결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될까요?

온라인팀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온라인팀장 정메리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의 홈페이지 관련 배치부분은 일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부분은 바로 회의 끝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전체 충남넷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민원창구가 민원24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민원창구로 통합이 되는데 애초에 정부에서 통합하라고 자꾸 지시를 내린 이유가 지역에서 민원을 처리하면 인간관계나 인맥 때문에 민원을 그냥 무마하고 처리하고 입 닦고 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단 민원24의 절차를 밟으면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로 다 모입니다. 거기서 충남도 어느 부서로 지정을 해 줍니다. 민원사항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된 게 바로 국가로 통보가 되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지금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복잡한 절차는 간단하게 민원을 제공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선의로 하지를 않고 굉장히 악의적인 음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신분을 넣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도 SNS에서 민원을 받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 굳이 자기 신분이 필요없는 간단한 민원은 저희가 접수해서 그것을 부서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공직비리 신고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부분은요, 공직비리를 충남도에 신고를 하면 다 공무원들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비리 신고를 별도로 관리해 주는 중립성을 갖춘 그 사이트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익명성과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면 역시 거기서도 받아가지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보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누락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충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두 개다 아까 말씀드린 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는 건데 굳이 나누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은 있나요?

그 이유는요, 꼭 도지사한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충남도에…….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님이 일일이 보고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비서실에서 그것은 일단 접수를 합니다. 도지사 비서실에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도지사 비서실에서 도지사님 개인한테 가는 그런 것은 걸러서 하고 저희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일단 도에 오면 충남도 자체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굳이 도지사님한테 내가 이것을 꼭 접수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번 통합을 해볼까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불편하다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어서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남넷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충남넷을 쉽게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정보공개도 보면 재정공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다 풀어서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공해서 다시 올리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 결산서라든지 예산서를 그대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공개라든지 정보공개의 취지는 좋지만 취지대로 실제 민원인들에게 전달되느냐의 여부는 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또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도민 편에서 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행감하면서 답변들은 얘기인데 우리 도내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삼백칠십다섯 분 중에서 여성분이 열 네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홍보협력관실 여덟 분 중에 두 분이 여성이신거 같아 가지고 상당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건 우리 홍보협력관님께서 후배 여성을 잘 이끌어 주려고 해서 이렇게 더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저께 중앙일보가 날아왔는데 거기에 우리 도지사님 사진과 함께 거의 1면에 실려서 지사님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쭉 실렸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텃밭 가꾸는 걸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하면서 기자와 대담을 쭉 했는데 기자가 이 사진 바로 밑에 녹색으로 이렇게 해 놓고 뭐라고 썼느냐면 “텃밭은 안 지사가 농민의 마음을 느끼는 매체이자 반찬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다, 부인 민주원 여사는 현재 고3인 둘째 아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모레 13일 날이 수능일이거든요. 고3이니까 내일모레 수능을 잘 보기를 기원하면서 이 신문이 아마 전국에 나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지사가 자기 아들 교육을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안 보내고 다른 외지에 내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거를 만천하에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민들이 아니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있는 교육환경을 못 믿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안 보내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충남에 이사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환경이 나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거를 지적해서 바로 잡아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사님이 해야 될 일인데, 바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에는 관심이 얼마만큼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교육환경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아들과 부인을 보내서 살게 하고 지사님이 “살고 있다, 그래서 안지사는 텃밭에서 거둔 호박 등으로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 아침상에 올린다, 오이버무리 등도 직접 만들어 먹었다, 그러고도 남아 직원들에게 수시로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직접 반찬까지 만들어서 식사를 해 잡수시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사님이 혼자 자취를 해 가면서 우리 200만 도민을 행복하게, 살기 좋게 한다고 하는 슬로건으로다가 도정을 이끄신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철 위원님! 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은 홍보협력관한테 도정이나 전체 우리 도에 문제되는 부분을 다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신문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님의 입장에서 좀 더 도를 생각한다면 지난 4년 전에 도지사에 당선되시고 지금 두 번째 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고등학교를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 도를 생각한다면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서 이번에 수능을 치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기철 위원님이 도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최근 몇년도에 걸친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도정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이 나타나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각 언론사별로 집행단가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라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광고비 집행기준은요,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 일반광고는 1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 캠페인 광고는 300에서 500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광판 영상홍보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일간신문 중앙지는 770에서 1,100 이렇게 해서 내부규정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충남도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예.

불만이 없습니까, 각 언론사별로?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보다는 전체 총 액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이 기준은 그냥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홍보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최대화, 극대화함으로써 도정 성과 또 도민에 대한 알권리충족 또 도정에 대한 이해, 참여 이런 것이 제고가 되는 것인 만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간간이 보면 신문방송홍보비 산정에 있어서 시청률이라든지 선호채널을 여론조사에 의해서 한다든지 무슨 회원 수 확보, 인터넷 같은 데는 말이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확고한 어떤 기준이 마련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 많이 썼으니까 몇 회를 더 한다 또 단가를 임의적으로 샹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각 언론사별로 불만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게. 매년 산출할 때 우리 협력관님 많은 고생을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첨예한 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정기준을 좀 현실에 맞게 해서 일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지혜롭게 무리 없이 대처를 하고 그래서 우리 특정 언론사나 방송사 같은 데에 편향적인 홍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등 이 모든 언론매체와 그리고 언론기관들이 우리 도정에 함께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 홍보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부서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기관이 앞장서서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이 우리 도정 홍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짜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칭찬은 좀 인색한 것 같아서. 블로그 어워드상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트위터에 팔로워가 전국 2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우리, 누가 고생했는지 모르겠네요. 온라인팀장이 고생하신건지 우리 콘텐츠팀장이 고생하신건지 어쨌든 홍보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어워드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나중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투자대비 홍보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협력관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을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정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가 없는 나라는 죽은 나라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하면, 특히나 우리 충청도는 역사적으로 애국충절의 고장이기도 한데 우리 충청KBS에서 “충청의 얼”인가요?

예.

저는 그 프로를 참 잘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인물로 인해서 후손들로서 자부심도 갖고 상당히 좋은 프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유관순열사에 대해서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분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떠한 지금까지 대처가 있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결론은 내년부터는 교과서에 싣는다고 이렇게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일이지만 우리 홍보협력관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로는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서 자체로는 대처를 못했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청의 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홍보협력관실에서 하지 않나요?

이렇습니다. 홍보체계를 아까 컨트롤타워한다고 그랬는데 도정의 보도자료 이런 것도 각 실·국에서 이제…….

물론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 콘텐츠팀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고 그런 거는 홍보협력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피동적으로 자료만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은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대처를 못해서…….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서 앞으로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홍보협력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윤선 협력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홍보협력관실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윤선 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준호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준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전준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준호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전준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위원장 채용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까지 인사부서에서 감사위원장을 공모하였고 그 결과 지난 주 7일 서류전형에서 5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을 거쳐 임용될 예정으로 오늘은 감사과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병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도정과 시·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기능에 충실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적 요인 최소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요청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전준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홍보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공직자비리 신고란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고 건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온라인을 통한 공직자 비리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5건이 접수됐습니다.

15건이 내부신고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에 의한 제보입니까?

일반시민들입니다.

내부의 제보는 없죠?

예,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에서 보면 내부에서 더 그런 정보가 많을 텐데 내부에 의한 제보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 헬프라인을 예전에 2011년도인가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는 내부직원만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서 누구든지, 너무 실적이 없어서 또 우리 공직비리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서 나중에 도홈페이지에도 올려놔서 지금은 누구든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헬프라인 공직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익명성 확보입니다. 절대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 제보를 했는지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전에도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신고가 되면 일단은 다른 기관으로 가서 거기에 접수됐다가 다시 우리 감사위원회로 오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저희한테 직접 하는 관련성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요, 그런 것들이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돼 있으면 그쪽을 갔다 오는데 갔다 오더라도 익명성에 대한 보장은 충분히 보안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절대 보장…….

지금 2014년도에 15건이 접수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중에서 처리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실제 유용성이 있는 처리 건수는?

2014년도 다 처리는 됐고요, 그중에 조사 중인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나머지 완료는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6·4지방선거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는 신고사항 같은 것이 누가 했느냐라는 것들을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그냥, 해당 공무원의 성명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완료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취지대로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요구자료 공통자료 38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무관련 비위 및 비리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9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가 어떤 비리공무원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그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금 2012, ’13, ’14 총 비리 건수가 933건이에요. 이게 도, 시·군 합쳐서 933건이죠?

예.

그런데 2012년도에 299건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350건으로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또 내용면으로 봐도 음주라든지 단순교통사고, 단순폭력은 약간 감소했는데 반해서 횡령, 유용 등 이 금품수수에 관련된 것들 또 성폭력 이런, 강력범죄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건수가 증가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가된 이유 중에 기타에 보시면 2013년에 196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사업소에서 여비집행 관련해서 지적된 사례가 건수가 많았습니다. 한 60건 정도?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이 보이고요, 실제로는 그거 빼면 늘어나는 경향은 아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문책현황을 보면 지금 2012년도에는 299건 중에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게 93건입니다, 31%. 그리고 2013년에는 전체 350건 중에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게 88건으로 25%예요. 그러니까 대략 30% 미만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비리가 늘 끊이지 않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그런 공직자비리를 제3, 제4 양산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2011년 이전 통계가 좀 없습니다만, 2011년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그전보다는 문책이라든가 이러한 징계처분이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제식구 감싸기’ 등 이런 것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라든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고 금품수수, 횡령, 유용, 성폭력 등 이런 범죄에 대한 증가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발방지 대책,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청렴도 향상 등 같은 맥락에서 10대 시책 또 중점과제 등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세월호사건 이후 공직이 변해야 된다는 공직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군이라든가 엊그제도 같이 워크숍 같은 것을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변해야 된다는 다짐, 부정척결을 위한 다짐 그것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다짐하고 결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작년도에 우리 충남이 청렴도 꼴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짐도 중요하고 결의도 중요한데 이게 좀 숫자적으로 도민들께 보여드릴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올해에는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늘 지적합니다만, 이 솜방망이 처벌, 이 부분도 어떤 금품수수라든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공무원비리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5%면 내년에는 적어도 30%, 35% 정도로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징계수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업무 추진하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금품수수 금액의 징계수위를 300만 원 이상은 파면이었다면 50만 원 이상 파면으로 이런 수위를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거죠.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 자체가…….

그런 수위를 높이는 거지 목표를 징계를 많이 하겠다 이런 건…….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금액조정을 하게 되면 징계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해서 아무튼 늘 지적되지마는, 이 솜방망이 처벌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없게 우리 감사위원회가 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염려하시는 부분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건설공사 등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예산낭비, 비리의 발생, 부실시공 등의 요인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2014년 2월 25일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설계변경 사전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죠?

예.

추가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설계변경 현황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계약금액, 변경금액, 변경사유, 위원회 자문결과 등 해서 세부내역을 추가로 주시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10% 이상, 계약금액이 5억에서 20억 미만까지는 15% 이상 누계금액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 사전심의를 통해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 자료에 보면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9월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17건의 설계변경 건에 대한 자문을 한 결과 전체 17건 중 1건만 원안 채택되고 나머지 16건은 모두 조건부 채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과 7개월여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활동 결과인데요,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대형건설공사에서 무수히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변경이 별다른 제재 없이 승인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적법하지 않게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부당하게 증액된 건설도급 등에 대해서는 증액대금 회수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자료는 공사명, 계약금액, 변경사유, 자문결과 등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감사를 꼭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적사항 또 과다설계 이런 것들이 꼭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면 설계변경 시 자문을 해 줄 필요가 있다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변경되는 것은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자문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감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적되고 또 금액이 회수되고 감액이 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전의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구성 전에는 감사를 추진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설계 등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회수라든가 감액조치를 해서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을 주신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구성 이전에 관련돼서…….

전에도 감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느냐라는 것은 감사로 인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따져볼 필요는 없다, 이미 감사한 거니까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지금 보니까요, 대부분 대학교수님, 연구원 또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용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계신데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단체나 전문지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확대해서 참여를 시키면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규정은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25명이거든요, 위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건축·토목 외에 다양한 다른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신 걸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하위 평가받은 거 유병국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광역지자체 청렴도 발표결과에서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쭉 뽑아봤는데요. 대부분 좀 미흡하다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돼 있는데 대부분 2009년도부터 보면 좀 낮습니다, 등급도 좀 낮고요. 그래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신데 5년 넘게 좀 불명예스러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물론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서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내부 청렴도 점수가 낮게 된 거 같은데요.

지난해 최하위 수준을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해에 청렴도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나 좀 분석도 해봤습니다. 청렴도는 민원인과 내부고객,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원인이 우리 도에서 인허가를 받으신 분들, 공사를 하신 분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평가에서 좀 낮게 나왔어요. 지난해 평가는 사실 재작년 평가들이 많이 반영된 건데요. 우리가 내포로 이전하면서 공사관계자들한테 많이 재촉도 하고 같이 재촉하면서 늘 같이 있으니까 식사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내부직원 평가도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지난해 또 우리가 내포로 이사 오면서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불만이 아마 여기에 체크되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0대 시책 또 불합리한 관행개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가 따갑게 “청렴” “청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청렴방송, 청렴연극, 청렴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청렴이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하위가 될 거 같다고 예측을 지금 하는데요, 종합평가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광역자치단체 17개에서 계속 최하위 한다는 거는 너무 불명예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정말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 가지고 계시고 워크샵 올해에 한 번 하셨다고?

올해는 1회 했습니다.

제보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한 번 전체모임을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제보가 들어오는 건가요?

도민감사관제 정기모임이 있고요, 그런 때에도 제보를 하고 저희가…….

1년에 몇 번 정도 되는 거죠?

한 번 정도 합니다. 그전에는 시·군 정기감사를 가면 그때 전화만 드렸는데 지금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논산시를 내일모레 가니까 논산시 의원님한테 가서 “논산시에서 가서 짚어볼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한 번 여쭤보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도민감사관한테도 정기감사 기간에 한 번 오시라고 해서 지적사항 같은 것을 어떤 걸 체크해봐야 되는지 건의사항은 뭔지 이런 걸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감사할 때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정기모임은 좀 자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위촉되신 분들 2기죠?

예, 그렇습니다.

1기하고 2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분들이 또 나름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도민감사관이라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함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도민감사관이라는 명함. 또 어디 갔더니 앞에 명패도 이렇게 놓으시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시려고 하는데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도 한 번 했다 그러고 자주 모이지 않고 그러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정말 좀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나? 감사위원회에서도 다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없잖아요. 도민감사관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분들 잘 활용하셔서 역할도 좀 주시고 여러 가지 모임도 좀 자주 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제보건수, 반영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1년에 제보건수 58, 그다음에 반영건수 41, 쭉 보는데 2013년에는 제보건수 24건인데 반영건수는 9건이네요.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제보건수도 매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왜 줄어들고 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도 도민감사관 한 번 모이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새로운 감사위원장이 임명이 되시면 추진을 하자고 조금 미루어 놓고 있어요, 바로 이제 될 거 같아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한테 다시 자긍심도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건수가 조금 적어지는 이유는 모임을 한두 번 못해서…….

신경을 안 쓰신 거죠, 그렇죠?

감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한 번 도민감사관 모여서 인사도 하고 추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이번에 1차에 지금 다섯 분…….

서류심사로 다섯 분을 합격시켜 놓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소홀하게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을 봐서 올해 안에 안 되겠으면 감사위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도 빨리 한 번 모이셔서 그러한 감사기법이라든가 자긍심 고취를 위한 행사를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보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반영이 잘 안 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반영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년도는 저조한 것 같아서…….

1,034페이지 맨 밑에 제보건수는 24건, 반영건수는 9건인데 지금 사유를 알아보니까 기존에 건의되었던 것들이 중복건의가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건의했던 것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시지요.

예.

다시 한 번 도민감사관제 좋은 제도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8월말에 우리 감사위원실로부터 최근 2년간 징계받은 자의 원인 및 처분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2012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처분결과를 자료로 다오.”해서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원 공통자료에 보면 문책현황에 2013년도에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이 다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3년 2월 20일날 관련업체 뇌물수수해서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서 파면된 한 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4년에 파면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성실 청렴, 품위유지의무 위반해서 금품 및 골프향응 수수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은 전부 38건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징계, 중징계 해서 2012년, ’13년, ’14년 해서 중징계가 34건, 경징계가 210건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 중에서 일부러 골라서 주신 건지,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성폭력 건이 2013년에 8건, 2014년에 20건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한 건도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완전히 부실자료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성실하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결하는 것은 매월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 모았다 합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한 것을 보면 2월 25일날 하고 4월 25일날 한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언제 의결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책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지금 개수가 틀린 사항이요.

개수 틀린 것뿐만 아니고 건수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받은 자료가 상당히, 여기 행정감사 비리현황 이 자료와 제가 받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받은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만 저한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직무관련 정책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하고 같이 양 도의 성장동력을 삼아서 같이 협력해서 해보자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발청을 했습니다. 양 도에서 80명씩 인원을 파견해서 당진에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발청을 해 가지고 6년간 존속을 시켰었는데 경기도는 사업을 두 건이나 성사를 시켰는데 우리는 한 건도 못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거기에 투자된 80명에 대한 인건비 말고 사업비가 105억 원이나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종료 직전에 지난 6월말에 지사님과 면담을 해서 “경기도는 2건을 올렸는데 우리 충남은 한 군데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종료한다면 상당히 후유증도 있을 거고 투자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데 1년 연장을 해서라도 1건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하고 직접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책간담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제안을 했던 드림ENG를 참석시켜가지고 도 고위 간부님들하고 충남발전연구원, 충남개발공사 등등 해서 다시 간담회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연장을 해서라도 사업지구 하나만이라도 성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경제통상실장이 제가 기자회견한 회견문을 가지고 산업자원부를 방문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 오면 1년 연장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러 인주를 가려고 아산시청에 들렀는데 아산시청의 부시장께서 “여론 수렴하러 일부러 갈 것도 없다, 이미 여론이 찬성 90% 반대 10% 이렇게 되어 있다, 극히 일부 사람만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 가서 만나고 할 거 없이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기관단체장들 소집해서 설명회를 가지면 될거다”라는 답변을 우리 도의 고위공직자가 말씀을 듣고 면장한테 그 다음날 “기관장을 소집하라”하고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받은 면장이 문자로다가 기관·단체장들한테 문자로 회의소집을 통보를 했는데 그 회의 장소에 기관단체장들은 한 사람도 안 나오고 반대지역 주민들만 나와서 면사무소를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고 점령했기 때문에 가 가지고서는 진짜 주민들은 한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여론수렴도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하고서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의사직원 서류전달)

감사과장!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요…….

지금 바로 안 되면 그거 자료 찾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요. 지금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린 자료는 도 본청만 소속해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뽑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들어간 것은 도 플러스 시·군 자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두 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걱정해 주시고 주민들의 실망을 표현해 주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심층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많은 혈세와 인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고 주민들의 기대치를 완전히 저버린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대안으로써 어떤 방법이 있다면 대안이라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정책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결과를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 말고 감사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혹시 조사과가 생겨서 훨씬 감사위원회가 위상이 섰나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감사기능 보강이 되어서 더 수월하신가요? 어때요?

감사과, 조사과가 분리되어서 업무구분은 확실해졌습니다. 저희는 정기감사, 시·군 종합감사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고 조사과는 민원이라든가 감찰업무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군에서 감찰이나 조사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충남도의회에서 시·군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나가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메꾸어 주는 부분이 조사과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기능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에 안전문화 정착 및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도와주는 감사역점을 두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 보시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감사성과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종합·특정감사의 내실운영에 보면 성과감사가 있습니다. 계획에 3회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시 않는 이유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잠깐 넘겨보시면 온라인 전용카페 “맹사성과 박문수”라는 회원 수가 133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아마 이 카페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회원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많은 회원을 참여시킬 견해는 없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카페를 더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사관제를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감사위원장님 생각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사대상 공무원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이라든가 어떤 재정적 피해, 시간적 피해 이런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책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청렴도 문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헬프라인’을 운영하면서 15건의 접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접수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다 끝난 건가요?

지금 1건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건 익명제보죠?

그렇습니다.

익명제보라고 하면 음해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현재로는 아예 없었습니다.

익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해성은 없었다? 그래서 지난번 홍보협력관하고 할 때도 충남넷에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익명제보로 인해서 어떤 음해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익명제보가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철저하게 잘 가려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감사위원장이 임명이 안 된 관계로 도민감사제도가 현재 조금은 침체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감사위원장과 좀 더 긴밀한 유대관계도 갖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위원장의 임명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좀 더 긴밀한 관계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도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예.

앞으로 보상금 제도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요즘 뭐든지 자진해서 그냥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어떤 보상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찬회도 갖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 도 자체만 하는 겁니까, 도 감사위원만?

저번에 연찬회 때는요,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감사과 직원들 전체 140명이 참석해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시·군에서도 자체감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걸러지는 부분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자체감사에서는 적발이 안 된 부분이 도감사에서는 적발이 됐느냐? 그렇다고 하면 감사기능이 그만큼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차원에서 오히려 15개 시·군과 함께 감사과 직원들과 자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로는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나와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자기 회피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전문화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불만,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과 위주의 감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부품에 대해서 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했습니까?”라고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드리는데 그 공무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입찰을 하라고 그러면 문제는 있다, 자기들도. 그런데 그걸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1년 전체를 따지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어느 달에는 갑자기 100만 원어치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200만 원어치도 필요하고 1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수요를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번에 다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갑자기 그것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저는 들어 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참작을 해서, 감사기능이 강화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우리 도 전체, 도청뿐 아니라 각 시·군에 있어서 충청남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청렴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도 청렴도평가가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금년도 11월달에 다시 평가를 하지요?

지금 평가는 끝났고요, 아마 11월 말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은 몇 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감점요인이 올 초에 좀 있었습니다. 골프사건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중하위권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 골프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되었나요?

예, 파면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다 됐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감사시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소송패소에 따라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죠?

예.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는데 구상권 행사를 어느 직원 한 사람이 판단을 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패소사건에 대해서 재정적 손실이 있는 경우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일괄답변을 해주시고 요, 지금 충청남도가 3농혁신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부터 6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여론은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집행이나 사업의 효율성 관련해서 3농혁신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정책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 본청이나 시·군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 지역현안 제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시·군의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시·군 교체감사라든지 해서 이 3농혁신 과제에 대해서 한 번 교체감사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가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 지휘를 받지 않고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또 공직비리 적출 등 소신 있는 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충남도의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다 감사위원장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곧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뭔가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새로운 시책들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거의 재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감사과장, 조사과장이 지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감사를 받는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청렴, 어떤 대책강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시·군 감사를 23년 만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자율성 확보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우리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낼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가 시·군의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과감하게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시·군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같이 병행하되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민감사관 운영 부분 또 앞으로 청렴도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청렴대책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죠.

걱정해 주신 청렴도 최하위 관련해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하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연찬회라든가 시·군 직원들이 청렴연극 때 모여서 그러한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12월달에 전 직원을 모여놓고 청렴선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렴분위기를 계속 확산해 나가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시책 등도 철저히 이행되도록 추진하고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 결과는 연말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좀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법적 제재, 징계수위를 법에 의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는 방법 외로는 선언, 교육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미 다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강도 높은 청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정책과제에 대한 3농혁신에 대해 도민감사관을 활용해서 감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도민감사관을 활용해서 3농혁신에 대한 교체감사 관련해서는 도민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보라든가 평가라든가 여론수렴 이런 데에 참석을 해서 한 번 3농혁신에 대해서…….

타이틀이 감사관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명칭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군 교체해서 그 지역의 3농혁신 사업에 대한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도에다가 제출해서 도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 내지는 시정 또 개선 이런 방안들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안전문화 감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시·군 종합감사를 나갈 때마다 안전, 대형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감사 시 적극 지금 하고 있고요, 요즘 거론되고 있는 싱크홀이라 든가 도로관리 실태도 감사를 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성과감사가 계획은 있는데 없는 것은 지금 감사계획이 하반기로 전반기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제감사라든가 민원감사, 공약사항 감사 이런 것들을 바로 12월 안에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맹사성과 박문수 전용카페 관련해서는 계속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민감사관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개방형 형태로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책임감사관제 관련 감사관이 잘못한 경우 업무상의 책임은 없는지 관련해서 지금 수감을 당하는 공무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자기가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감사방향이 틀리다는 거는 충분히 항변을 하고 있고요, 또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저희 충청남도내 감사를 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구상권은 없고요, 항변은 계속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겠죠. 항변은 많겠죠. 어쨌든 항변이 들어온다는 것은 감사의 초점하고 우리 감사관이 생각하는 거하고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 자리에서 항변이 충분히 되고 소명이 되면 징계수위가 낮아진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임감사관제가 도입됐으니까 그걸 실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전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약속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준호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준호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또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예방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준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