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현재 일부 이당리 쪽에 확장이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소유자가 8명인데 올 들어서 개별접촉을 하니까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침은 내려와 있고, 지금 예비계획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대가면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있죠? 사업비 50억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가저수지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예, 면사무소 올라가는 것은 지방도고, 암전리 쪽은 군도입니다.

지방도에서 암전리까지 저수지 안의 부지를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편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 시설 설치하는 것만 사고, 나머지는 면에서 연꽃단지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러면 면에서 살 것이고?

면에서 하는 것이 주민소득창출 해서 주민들에게 땅을 임대해서 영농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임대하는데 평당...

그쪽 땅은 얼마나 합니까? “(청취불능)”

면의 농민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테마공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별도입니다. 우리는 회화저수지 부지를 활용합니다. 그 안에 테크를 설치하고...

도로안 매입을 하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꽃단지...

아니 도로 안에, 대가저수지 도로 안에.

20㏊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대가면 올라가는, 면사무소 조금 못가서 암전리로 들어가는 밑에는 연꽃단지로 하고, 그 위에는 생명환경농업단지라 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생태공원이나 산책로는 저수지 가로로 해서 테크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장이나 주차장은 조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평당 5만원정도 합니까?

그쪽은 최소 10만원은 합니다.

10만원에 2만평이면 20억원이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안쪽으로 2만평정도 해서 그 안에 경관조성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대가저수지 준설토를 도로높이와 똑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려면 좀 크게 하십시오. 명품저수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십시오.

사업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인데 지방비 부담이 많습니다. 50%니까.

우리 군비는 10억원만 부담하고 10억원은 국비 아닙니까? 우리 것이 될 것인데.

땅 매입은 최소로 합니다.

최소화로 하는 것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원과장 허금중입니다. 우리 특구1팀장인 정쌍수팀장은 부친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셔서 불참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구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관련해서 마암산업단지와 유보지에 대해서 담당팀이나 직원, 제가 성동을 방문해서 매주 수요일 또는 자기네들 사정이 있으면 목요일로 날짜는 조정됩니다만 매주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지금 현재 수주,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가 7~8척 되었습니다. 호전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당초에는 마을 전체가 이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성동하고 매치하면서 이주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플랜트를 조정해서 1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확실하게 내놓아라,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금을 받다 보니까 할 의향이 나타나고 유보지 부분은 18홀 골프장으로 확실하게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확실하게 올해는 뭔가 마암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조선관계도 어제 제가 삼호 본사에 갔다왔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210평의 현장사무실을 짓고, 회의실, 직원숙소도 지었습니다. 2월 또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것이고, 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행정복합신도시를 활성화 시키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추어서 약 5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진입도로부분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5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또한 우리 군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종합운동장 전면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행사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을, 시가지로 경유하는 통행량을 외부 로 돌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분야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이 제도가 생긴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약 8개 군이 개발촉진지구를 통해서 도로개설이나 다른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낙후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지정 순위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에서 하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양, 산청, 의령군 위주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은 재작년부터 추진해서 작년도에 기본안을 만들어서 도와 중앙을 거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같이 시작한 군이 거창군과 우리 고성군입니다. 거창과 고성이 경합을 벌이고 있고, 이 지구지정은 1년에 1개군만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와 협의한 결과 작년도, 2009년도에 거창군이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같이 경합 해봐야 중앙에 올라가면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거창이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용역이 늦어져서. 그래서 우리 군과 2010년도에 다시 경합을 하게 되었는데 중앙에 가서 의논하기로는 2009년도에 지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2개군을 다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국에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군이 약 83개군이 있습니다. 그 군에 대해서 특정한 개발사업이 있으면, 그 개발사업은 진입하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이런 공공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이 대상사업으로 가야 될 지역이 상족암군립공원을 비롯한 휴양지와 회화면 일원을 지나는 당항포관광권역, 동해 조선산업의 진입도로권역, 크게 봐서 이 3가지고, 다음 대가면으로 해서 영오면으로 올라가는 구역에 광역상수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업 등 해서 총 500억원정도 저희가 산정한 다음 도와 협의를 마쳤고, 중앙의 국토해양부하고도 내용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낙후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있는 군단위보다 우리 군이 낙후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다른 군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군은 역으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낙후지역으로 보기 곤란하다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절충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을 명분 있게 만들어서 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2월까지는 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큽니다. 그 대상지역 안의 중소기업은.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일찍 시도를 했어야 하는데 도에서 지구지정 추진하는 입안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군수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시∙군에서 입안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입안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우리 군을 자꾸 제외시키니까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서를 만들어서 도에 가져갈 테니까 도에서 진행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고성군은 낙후지역이기는 하지만 도내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청취하지 못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