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성현
홍성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석천 서산교육장님과 심재진 당진교육장님, 박진상 예산교육장님, 김한기 태안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 등 네 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로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행정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예산교육지원청 박진상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박진상 교육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야죠, 뒤에.
일동기립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진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세요. 박진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서산교육지원청 한석천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석천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석천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서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명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두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복연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진 과학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권광식 학생생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지재규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인정옥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황돈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백승일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무 장학사입니다. (인 사) 임성실 장학사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양해드릴 말씀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보고서가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해서 새로 작성하여 오늘 위원님들 앞에 놓아 드렸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한석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서산교육장으로부터 추진업무 상황에 대해서 1페이지부터 계속 끝까지 듣는데 우리가 이거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주요 역점·특색과제만 듣는 거로 하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미리 다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4개 교육청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간단하게 5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심재진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진입니다. 당진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존경하는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임만석 교육과장. (인 사) 김낙현 행정과장. (인 사) 박창옥 초등교육팀장. (인 사) 조시연 과학정보팀장 . (인 사) 허숙자 중등교육팀장. (인 사) 강화영 유아특수교육팀장. (인 사) 박성수 학생생활교육팀장. (인 사) 임유철 체육예술팀장. (인 사) 윤성인 학교보건급식팀장. (인 사) 임병설 총무팀장. (인 사) 정부석 행정팀장. (인 사) 이창기 경리팀장. (인 사) 성기일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5분 이내에 특색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특색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심재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박진상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진상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진상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심장근 장학관입니다. (인 사) 행정과장 이재룡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팀장 최인순 장학사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팀장 김미영 장학사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교육팀장 오황균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인성체육건강팀장 이광희 장학사입니다. (인 사) 총무팀장 가재돈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행정팀장 김영숙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경리팀장 김경옥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시설팀장 김명숙 지방시설주사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교육청 2과 8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지도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1,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공·사립 유·초·중·고 71교에 9,563명으로 나온 통계는 2014년이 2013년 대비 5.7%가 감소된 수치고 역시 작년에는 4.8%가 감소되고 학생 수와 군 교육세가 약화되는 추세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진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한기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능근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운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제동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황학선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원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인성체육건강팀장 김인규 장학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미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진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중익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관용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하는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태안교육청의 2014년도 역점·특색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한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누리과정, 돌봄 등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일선 학교에 시설환경개선비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2015년도에 시설환경개선비를 요구한 내역 또 도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된 내역 및 비율도 함께 지역교육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먼저 서산, 자유학기제를 초·중학교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서산에서 아마 교육소식지를 두 번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산교육샘터’를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혹시 갖고 왔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다음에 당진, 진로교육지원단을 구성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당진 특성화 외국어캠프 운영이 도에서 운영하는 외국어연구원과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예산은 ‘예산 6현’의 추진단 구성 내용에 대한 예산범위. 태안, 진로설계토론회를 4월 24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문계, 특성화, 특목고 가는 것에 대해서 몇 명이나 나왔는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통적인 문제인데, 4개의 교육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사업을 우리 시·군교육청에서 감사했는지 묻고 싶고요. 예산은 예산학생수영장의 수입과 지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적자로 나오는데 그것 좀 알려주시고, 공통적인 겁니다. 학교회계 사업당 1,000만 원 이상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시·군교육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전에 이거 한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우리 충남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어제까지 10개 교육청을 하고, 4개 교육청 이렇게 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고생들 많으셨네요. 애초에 없던 ‘문제점’이니 ‘대책’이니 ‘향후과제’니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감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수고로움도 더 끼쳐드렸네. 이거 급히 만드셨죠? 어제쯤 시작해서 밤새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러한 과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어서. 보니까 각 교육청 공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이 자료요구는 4개 교육청 공히 해당될 것 같은데,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CCTV 설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CTV 설치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포함해 주시고, CCTV의 성능 구분하는 거 있죠? 화소 구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몇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교육청 공히 해당될 거 같은데, CCTV 설치 안 한 지원청은 없으면 없다고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석곤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타지 고교 진학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각 지역 고교에서 대학별 진학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서산, 당진, 예산, 태안 모두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석면자제를 사용한 것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교육청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신규교사 퇴직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체감사를 하고 계시죠? 자체감사 지적사항 있죠? 3년 치 주시고요. 각 교육청 별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순회교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립유치원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폭력 발생 건수, 초·중·고 구분해서 주시고, 조치현황 있지요? 그다음 인조잔디 설치 현황하고요. 유해성검사 실시 현황하고 유지관리비, 그동안 인조잔디 설치해서 유지관리비랑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향후 5년 신설학교 설립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학교 별로 청소·경비직 용역, 청소·경비직이 있죠? 그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학습준비물을 하고 있는데 구매방식,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매시스템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추가로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탈북학생 교육 대책과 지원 현황이 있을 겁니다. 4개 교육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사·행정직 징계 현황. 세 번째,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시·군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2015년 감원계획,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희망한 학교가 몇 학교인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예, 추가 자료요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퇴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현황을 이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의 맹정호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이 수능일인데 아무런 사고 없이 수능이 잘 치러지기를 빕니다. 각 교육청에서도 수능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교육청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데요. 방과후학교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교육청 산하에 28개 초등학교 중 15개교가 방과후수업을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선정 대학기업에 위탁하고 있어요. 이름도 조금 긴데요. 하여튼 대학기업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8개 학교 중에 15개 학교는 50%가 조금 넘는 수치인데, 제가 다른 시교육청을 쭉 봤더니 충남 서산이 대학기업에 위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위탁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대학기업이 충남도내에는 6개 기업이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서산의 15개교가 공히 한 개의 대학기업에 다 위탁을 하고 있어서 “한 개의 기업이 서산의 방과후수업을 다 독점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청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의 학생들이 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니까 당진이 제일 많습니다.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학생이 많은 천안, 아산, 서산보다 당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특히 천안의 2배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불명예스럽게도 당진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자료요구한부분인데요. 다문화학생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다문화학생이 매년 20%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과 금년도를 비교했더니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충남에는 현재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5,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일부 학교는 다문화학생이 없을 경우 사실 폐교 위기까지 처한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학교일수록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아져서 이들과 관련된 교육대책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다문화 관련 교육 예산들은 급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산지역만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충남교육청 다문화 관련 예산이 2011년 27억 원에서 금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비의 경우는 2011년도 11억 원에서 금년도 1억 4,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긴 한데 예산지역에서 이렇게 다문화학생들이, 예산지역도 이제 농어촌지역이라 많아지는데 다문화학생들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차질이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안교육청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 업무보고에서도 태안교육청의 역점·특색사업으로 학생들의 진로모색·탐구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교육과 관련되어서 내세웠던 공약 중의 하나가 자유학기제의 실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 교육청별로 혁신학교가 많은 호응을 받자 그거에 대비하는 어떤 성격으로 자유학기제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후년이면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태안을 보니까 현재 5개 학교에서 희망학교, 연구학교 이렇게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2,400∼2,500만 원, 학교마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좀 있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도시의 학교에 비해서 진로탐구를 모색할 기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급 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교육지원청은 지역 기관·사회단체와 어떠한 협약들을 맺고 있고 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산교육청의 ‘배우며 연구하는 교사’ 문제점이 있어요. 또한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자기반성적인 문제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교육청에서, 또 서산교육청에서 역점사업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앞과 같이 설명을 더 해 주시고 예산의 지원 부족이 뭔지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태안교육청에서 친절선행운동 실천의 배경과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에게 자료요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후에 해야 되나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자료만?
서형달위원
아니, 자료요청은 않고 일단 교육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은 일단 자료, 질의하고 시간을 드릴 거예요.
서형달위원
아니, 자료요청보다는, 있기 때문에…….
성현
홍성현위원장
일단 질의하고 시간 되면 드릴게요, 시간을. 또?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학교시설 관리 정기점검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일인데요. 학교시설 정기점검 용역에 관한 건 건물유지비에 포함되어서 학교 운영비로 이렇게 배부되고 있고요. 일체의 계약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시설 민간위탁계약으로 보면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검사, 승강기안전검사, 저수조·탱크 청소, 정기소독, 방역소독, 기타 안전학교, 도둑 예방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런 민간위탁을 맡겨서 하는데 이런 전기안전이나 그다음에 소방안전 같은 경우는 한 번 업체들이 선정되면 변하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예전 자료를 쭉 해서 봐도.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없어서 계속 같은 업체로부터 쭉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장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투명하게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예방 대책으로, 요즘 학교폭력의 63%가 중학생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가해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고 집단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또 재발해 폭력에 가담한단 말이죠. 가해학생 말고 또 오히려 피해학생이 타 지역으로 전학 가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 높은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자재는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고 다소 질이 떨어지는 식자재가 일선에 공급되고 있다고 들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수입이 2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게 컴퓨터하고 인터넷 사용비를 우리가 내서 소득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정보화 역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역기능에 대한 각 교육장님들의 대책 있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으로 3만 910원씩, 14개 시·군 중에 최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학생 1인당 3만 3,820원씩 지원해 주다가 우리 14개 시·군교육청 중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선에는 수습교사 분들이 있는데 교사능력 함양이라는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수습교사들의 업무가 일선의 행정보조 역할에 그쳐서 임용 예정인 선생님들의 사기가 자칫 저하되고 또 직장 내 위화감도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교사제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수업시수가 많으나 수당이나 순회교사에 대한 처우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의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딸린 병설유치원은 그래도 기관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당 교비 지급금액 이런 부분들이 다소 기관 독립과는 맞지 않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시 한 번 지급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잘 알지 못해서. 이런 홍보방안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마다 운동장이나 교육지원청별로 인조잔디 설치를 하셨는데 유해성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조잔디가 설치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알기로 7∼8년 지나면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폐기했을 때 재활용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으로 돼 있는데 대개는 그냥 입찰 받아서 소각시키죠. 그래서 허위로 재활용하겠다고 입찰을 해서 따 갖고 가서는 이득을 더 보려고 그냥 폐기하니까, 중간에 점검이 안 되면 이게 자칫 학교에서는 맡긴 걸로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취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건 좀 허무맹랑할 수 있어요. 학교마다 운동장에 구령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질의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구령대 활용방안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좀 맹랑할 수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빠진 질의는 보충질의에 덧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개 교육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제 질의 요지에 교육장님들 한 분씩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천안에 살다 보니까 가장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강당을,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임대나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행정실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잘 안 빌려준다.” 이런 전화가 가장 많이 옵니다. 이 강당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면 예산도민하고 다 같이 쓰는 거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전화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는 어떻게 했나, 앞으로 교육장님 의지가 어떤가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 당진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제 자료에도 보면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하고 있어요, 에어컨 청소를. 오늘 유익환 위원님이 물을 계속 얘기했지만 에어컨 청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4년 지난 다음 5년에는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도, 아마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3%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를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장님들이 좀 어려우셔도 얘기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4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규상으로는 2년, 3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당진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서산교육장님은 아까 맹정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방과후 부분을 본 위원도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술하고 피아노,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미술·피아노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 재량이다.” 또 학원은 초급대 이상 나온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 미술·피아노는 전공이 아니면 학원에서는 못 가르쳐요. 물론 고등학교 나오고 전공과목이 달라서 못하는 건 아닌데 부모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미술을, “미대를 나왔다.” 이게 아니라 영문학과 나온 사람이 미술을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문을 보내줬는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방과후는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 또 아까 맹정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탁을 주는 부분은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충분히 교육장님들이나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탁을 주다 보면 그 대학교에서 방과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만 원 받으면 1만 원 정도 그분들이 추가로 자기네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이 있죠. 태안 같은 경우는 멀기 때문에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는 혹시 모르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미술 선생이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머리를 잘 쓰셔 가지고 ‘월·수요일 날’, ‘화·금’ 이렇게 시간대를 많이 좀 주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전공자가 아닌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서산교육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태안교육장님이, 저는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선의 교사 분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천안에서 전학을 가라고 하면 논산으로 가야 되는데 천안에서 사고 친 학생이 논산으로 가느냐. 또 중학교까지는 엄연히 따지면 전학을 못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받아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아이들을 교사이기 때문에, 또 교육장님들이나 특히 교육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탈선을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담배 핀다고 때려 가지고 그 선생님을 부모가 고발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담배를 핀다고 무조건 때려서도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오히려 한 대 더 피우라고 주면 그 학생이 안 피울 겁니다. 여러 가지 지도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학부모들이 요새 난리를 치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자고, 애들이 그 당시 탈선하는 부분을 잘 끌어줘야 된다. 또 전학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지역청별로 답변을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서형달 위원님, 시간이 되니까요. 만약에 교육장님들 어떤 부분 답변 들으실 거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먼저 서산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산 쪽은 장학사가 어떻게 되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앉아서 답변드릴까요?
서형달위원
예? 일어서세요. 앉아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서산에서는 유아교육 장학사가 배치됐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몇 명입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명입니다.
서형달위원
한 명. 다른 데는 배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입니다.
서형달위원
당진 일어서 보세요. 당진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가 유아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일단은 유아교육 비전공자가 맡고 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오늘 이 직원 현황을 보면, 그래서 ‘유아특수교육’으로 하는구먼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서산도 유아교육팀장이 하는 거구먼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유아교육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특수교육 자격증만 가지면 유아까지 하는구먼요? 그렇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아교육 자격증이 없는 분이, 특수장학사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잘됐다고 봐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 배치를 도에서 다 못 하니까요. 정원 관계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의 업무보고에서 누차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시·군 교육청에서 서산시만 장학사를 배치했지만 특수담당 장학사는 또 없구먼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거 문제가 있네요. 예산도 그렇습니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도 그렇고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건 참고로만 알아서는 안 될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장학사와 관련된 거로 치면 솔직히 평교사를 하루아침에 장학관으로 만드는 판국인데 왜 여기 있는 유아담당 장학사를 시·군별로 다 하나씩 배치시키는 걸 못 하고 유아 겸 특수 담당 장학사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참고 좀 하셔야 합니다. 서산교육장님.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서산에는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가 꽤 되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보니까 서산에 6개 학교가 있네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6개 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나름대로?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교육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쓰고 있나라고 한 번 검토도 하고 있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못 하고…….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서산교육장에 언제 오셨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서형달위원
9월 1일 자. 김지철 교육감이 임명했구먼.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혹시 인수위원회는 안 들어가셨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안 들어가셨어?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다행이시네, 인수위원회 안 들어갔으면. 자, 거기 서산교육청에 자유학기제가 여섯 군데가 있고, 행복공감학교가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차동초등학교 한 군데 있네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자유학기제를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행복공감학교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고, 물론 시·군교육청에서 도와주고 시·군청에서 도와주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50%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는 거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행복공감학교하고 자유학기제하고 비교를 하면 다 비슷하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운영은 차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자유학기제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르게 운영되고, 조금 성격이 다르게…….
서형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행복공감학교 운영하는 체제와 서산에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6개 학교를 놓고 감사를 해 보면 도긴개긴이에요. 예산, 돈 쓴 걸 보면 그게 그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혁신학교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서산에는 자유학기제 6개 했고, 행복공감학교를 한 학교 했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학교를 몇 학교 신청할 것인가, 시 단위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학기제와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대답 못 하겠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는 현재 운영하고…….
서형달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자유학기제 하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고 행복공감학교는 도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거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행복공감학교는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해서 좀 성격이 다르게 학교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충청남도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학기제도 보통 이렇잖아요.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예산 가지고 서산지역의 학교 현장방문하고, 역사기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유학기제? 예산이 거기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운영 형태는 조금 색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범위가 안 맞아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적인 운영 관계로 보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특히 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교육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차동초등학교는 다문화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구먼요, 행복공감학교 해서?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돈을 따로 지원을 받을 텐데?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차동초등학교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형달위원
차동초등학교 학생이 90명이에요, 6학급. 금년에 끝납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복공감학교는 금년에…….
서형달위원
금년에 끝나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첫해에 1,500만 원 받았고, 2014년까지 계산하면 한 6,000만 원 받았네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 서산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또 사립학교가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금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가 있고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가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신경이 갑니까? 도와줘야겠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시설을 도와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떻게 도와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지금…….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장님! 여기에 나오셨으면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딱 얘기를 들어요. 서산에는 사립학교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중학교가 다섯 군데예요, 사립학교가. 다섯 군데에 법정부담금을 그동안 잘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보실 때 서산의 다섯 개 중에서 창호학원에 서일중학교라고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 몇 % 내는지 아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정도, 1.1%.
서형달위원
1% 내는데 그동안 도와준 게 뭐예요? 그동안 도와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교육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법정부담금을 1%밖에 안 내는 서일중학교에 대해서 도와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행정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답을 안 하면 교육장 자격이 돼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9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모르시는 거는 이따 오후에 답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산에 팔봉중학교라고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도 모르시면 내가 얘기할게요. 팔봉중학교가 3% 내고, 대철중학교라고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 4.9% 내고, 그래도 서령중학교는 30.1%를 냈다 이 말이야. 교육장님께서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않고 9월 1일 자로 취임한 이후에 학교에 가서 인사나 하고 그러면 돼요? 사립학교 이사장을 만나고 교장을 만나서 “당신네들 이거 도와주고 싶어도 도의원 서형달이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절대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기로 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말로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실천하시겠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교시설을 도와줄 수가 있다. 서령중학교 같은 데는 30.1%를 내니까 의원들 간에 얘기를 하더라도 협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야, 이거. 1%밖에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 또 도와달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분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립학교 퇴직금?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국가에서 나가더라도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돈을 줘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 물어보시라니까요! 국가에서만 퇴직금 나갔다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이 돈 받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청에 줘 가지고 그 퇴직금을 준단 말이에요, 사립학교도! 법정부담금을 안 냈는데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장님! 9월 1일 자에 오셨으면 오신 밥값을 하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더 엄하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장으로서 역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시고 당진교육장님 나오세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인사하세요. 누구시라고 얘기해야지.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교육장 심재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심재진 교육장님.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심재진 교육장님, 당진도 자유학기제가 5개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거기에 행복공감학교가 둘 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초등학교 하나 있고, 고등학교는 얘기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우선 당진에는 13개 학교가 있어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중학교가?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다섯 학교에 대해서 자유학기제를 지정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맞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행복공감학교는 두 학교. 지금 우리 교육장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와 행복공감학교에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가 보셨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씩은 전부 다 갔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출장명령서를 받아 보면 정확한 답이 되겠구먼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목적도 살필 겸 부임해서 학교방문을 전부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가능하면 본 위원은 오늘 출장명령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오늘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교육장님들께서 출장을 가셔서 현지답사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개의 당진 학교를 보니까 자유학기제를 교육부에서 돈을 줘서 한단 말이에요. 잘되고 있던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특색을 살려서…….
서형달위원
특색을 살려서 하고 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행복공감학교는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성당초등학교에서…….
서형달위원
성당초등학교 가니까 또 거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토요일 날 체험학습도 하고…….
서형달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주 가 보실 거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대해서 잘돼야 고등학교도 좋은 데 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장님, 당진에는 또 사립학교가 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거기에 또 당진에는 사립학교가 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없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서형달위원
아니, 고등학교 얘기는 할 거 없고 중학교만 얘기하면 중학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중학교 호서중학교, 송악중학교, 서야중학교, 신평중학교, 석문중학교.
서형달위원
5군데 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개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호서중학교, 서야중학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학교는, 특히 서야중학교는 1%도 안 내는, 0.6%를 낸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학교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정민학원에서 운영하는 서야중학교가 0.6%밖에 안 내는데 그 내용이 뭐 있습니까? 어려움이 뭐 있다든가.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재단이 조금…….
서형달위원
재단이 불성실하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호서중학교도 그렇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호서중학교도 그러느냐고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비교적 그렇게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가장 어려운 호서중학교나 서야중학교는 한 번도 안 가보셨네요? 한 번 가보세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가긴 갔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에 가서는 차 한 잔 얻어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점심이나 저녁 얻어먹으면 큰일 나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에 있는 분들이 내용이 달라요. 커피도 얻어먹을 것도 없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교육장님들 자존심의 문제예요. 앞으로 사립학교 자주 가보시겠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가셔서 본 위원에게, 금년 9월 1일 자로 임명을 받았으면 내년에 또 얼굴을 보겠네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내년에 봤을 때 이 자료를 또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호서중학교나 서야중학교가 몇 %라도 올라야지 안 오르면 그때는 교육장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가서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하세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이따 오후에 하시죠.
서형달위원
예, 그럴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혹시 질의할 거 있어요? 없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할까요? 오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유익환 위원이 학교 학생들 먹는 물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거 하나는 꼭 해놓고 가야되겠다하는 게 있다면 학생들이 먹는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어제 그저께 금산교육청에서 감사할 때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거기 4개 교육청이잖아요. 어제 서천교육청에서 감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문제는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별로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더 많은 얘기 안 하고, 철저하게 수질관리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겠다고 하는 말씀주시면 길게는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하고 여러 가지 말 주고받고 하려면, 수질검사 그냥 지금 그대로 하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 가지면 저하고 좀 따지고 그렇게 하자고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서산교육청에서 지난 1년 동안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수질검사를 아주 안 한 학교가 17개 학교가 됩니다. 예산은 43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가 안 했어요. 예산은 수질검사를 그래도 많이 잘했네요. 그리고 당진도 수질검사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54개 학교 중에 7개 학교가 수질검사를 안 했어요. 태안도 36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가 수질검사를 안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학교가 곤란해지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먹는 물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오면 당장 급수 중단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도 제가 아는 바로는 약식으로 해요, 지금. 그거 안 걸리려고, 부적합 판정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해온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어선 안 될 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거를 쉽게, 쉽게 넘기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 학생들은 그냥 물, 교육당국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왜 수질검사 안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수돗물은 상수도 직수 공급하니까 수질검사 안 한다 이거야. 물론 “상수도는 원수는 전부 다 수질검사해서 내보내는 물이니까 않는데요?” 그 물도 오는 과정에 학교로 들어가는 관로를 통해서, 또 관리상태에 의해서 수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드는 것 그리고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까봐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기피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직접 물을게요. 그냥 앉아서 답 주세요. 서산교육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 학교 다 수질검사하도록 할 거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도만 해서 그 학교에서 안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각 학교 전체가 다 하도록 할 것이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당진?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교, 일곱 학교 다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일곱 학교인데 내년에는 이제 전 학교 다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병설유치원이 학교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면 많지만, 학교 것 하면 병설유치원도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또 예산교육청? 4개 학교 남았는데.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 달 내에 다 조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번 달에?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태안교육청?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수조 경유의 수돗물은 연 1회로 되어있고 옥내 급수관은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연 1회로 실시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제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해놓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 예산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각 학교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문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학교에서 기피하고 부적합 판정 안 나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지난해, 지지난해 수질검사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여러 개 기관이 있어요. 수질검사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 기관이 있는데,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충남도내 각급 학교의 수질들이 전체40%가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임의로 수질검사업체 선정해서 수질검사한 그 결과치는 부적합이 2%뿐이 안 나와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각 교육청 공히 일정 비율 이상 자·타가 신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시라. 그래서 제가 추천한다고 하면 충남도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일정량 거기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그거 인정하지 않고 조작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해요. 교육장님들 그렇게 확실하게 하실 거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답변 다 들은 거니까. 그리고 아까 홍성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에어컨필터,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꼭 묻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CCTV 관련,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왔어요. CCTV 왜 설치해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이 CCTV가 무슨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관련 CCTV 현황을 살펴봤어요. 전 CCTV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이게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식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도내 각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다 CCTV가 있고 이게 돌아가서 찍기는 하는데 찍어놓은 거에 대해서 뭘 찍었는지 식별이 안 되는 그런 CCTV가 즐비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이 CCTV가 193개가 있는데 그 찍은 CCTV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27개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돌아만 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당진, 222개의 CCTV가 있는데 유효한 것은 67개. 예산, 101개의 CCTV가 있습니다, 29개의 유치원에. 그런데 식별이 가능한 것은 27개, 즉 유효한 CCTV는 27개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안, 전체 54개의 CCTV가 있는데 쓸만한 건 10개뿐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항,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 금년도에 CCTV 설치한 게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그 CCTV가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CCTV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건 이따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당장 개선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서 다음부터 이 CCTV 설치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쓸만한 CCTV여야 되잖아요. 기능을 발휘하는 CCTV가 설치되어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한 번 점검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 공감하세요, 아니면 안 하세요? 아니면 그게 내가 틀렸다, “유익환이 당신 얘기하는 게 틀렸다, 우리가 알아보니 이거다.”라고 하면 말씀하시고. 말씀 없으면 제 얘기 다 인정하는 걸로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석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답변을 하실 적에 교육장님들이 만약 나오시면, 교육장님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들이 본인들이 아는 거 옆에 나오셔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해 달라, 최고 못하는 교육청은 계속 남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 적에 팀장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일러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가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능 관계로 4개 교육청 장학관님들, 교육과장들은 30분 정도 있다가 조용히 가서 수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당진 거는 다 했었던가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당진까지 했어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예산교육장님.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진상입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에는 사립학교가 없나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가 중학교가 4군데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그쪽도 서산이나 당진처럼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낮은 곳은 1.8%, 많이 내는 곳은 11.3% 정도 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지요? 몇 % 낸다고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임성중학교가 11%가 좀 넘고요, 낮은 곳은 1.8% 정도.
서형달위원
그래요? 대흥중학교가 1.8% 내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광시중학교 2%, 그중에서도 임성중학교가 13.3%를 내네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조금 낫구먼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장님! 자기네들 학교가 어려워서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은 하지만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또 행정실 직원들까지 마음대로 채용하잖아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랬을 때 그냥 채용하면 좋은데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도 되는데 도교육청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교육장님,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오면 시·군교육청 예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사립학교 행정실로 직접 돈이 들어가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경유하는 몫은 적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말씀해보세요.
재룡
이재룡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이재룡입니다. 사립중학교는 재배정되어서 학교로 직접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나 이런 건이 있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앉으세요. 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지금 예산지원청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돈이 직접, 공립학교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교육청에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만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돈이 바로 직접 들어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다시 한 번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교육청 정책국·행정국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다음에 유아 장학사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군 단위라 서산시처럼 유아담당 장학사가 없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특수 장학사랑?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결국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앞으로 유아교육이, 그 꼬마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로 이어갈 아이들인데 유아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보시지 않겠어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요합니다.
서형달위원
중요하죠? 본 위원도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유아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유아교육을 더 잘 지도할 수 있는 장학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행복공감학교하고 자유학기제, 우리 예산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공감학교가 초 하나, 중 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행복공감학교는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공감학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서형달위원
행복공감학교는 지금 신양초등학교하고 응봉초등학교 두 군데 있나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응봉초등학교는 2016년까지 실시하는구먼요? 그리고 신양초등학교는 금년이면 끝나고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 자유학기제와 행복공감학교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아까도 서산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행복공감학교는 충청남도에서 지원받아서 하지만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양 타이틀을 놓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예산군 지역은 혁신학교는 이번에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얘기하세요, 그냥
인순
최인순예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팀장
(증인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1월 1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누구세요?
인순
최인순예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팀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최인순 장학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신청이 11월 18일까지 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혁신학교를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 있는 학교를 미리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는 7개교, 중학교는 1개교가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금 장학사께서 얘기한 대로 혁신학교는 경쟁이 심하구먼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심합니다.
서형달위원
중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25개를 진보 교육감이 하고자 신청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일단은 자유학기제와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많은 관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지금 통일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미안하지만 통일담당 장학사 계십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통일담당 장학사께서 본 위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통일교육이라는 게 어디 학생들, 꼬마들 천안함사건 난 데 갔다 오고 이게 통일교육은 아니잖아요?
안보교육 쪽에서는 1950년에 6·25가 터지고 1945년에는 해방이 되었고, 그런 데에 중점적인 역사교육과 관련된 통일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독일은 통일된 나라지만 그 나라는 왜 분단되었다가 통일되었는가? 그런 중점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 현장에 가서 독도나 갔다 오고, 선생님들 보면 독도 갔다 오데요? 연수비 돈 갖다가 많이 쓰고 오더만? 그러지는 않겠죠?
인성교육과 관련된 통일교육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교육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안이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한기입니다.
서형달위원
스포츠강사들 2015년도에 감원계획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강사 8명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원계획이?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감원이요? 감원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를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스포츠강사가 충청남도지역에서 저한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받는 액수는 적더라도 스포츠강사 감원을 않고 우리도 학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또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스포츠강사 분들에 대해서 봉급이 적더라도 감원 없이 잘 2015년도에도 하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는 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사립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등학교?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 있다면 제외하고. 유아 장학사도 마찬가지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반 장학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앞으로 유아담당 장학사가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요.
서형달위원
그런데 유아 겸 특수 장학사가 겸임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반 장학사가 두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렇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도 서해안 바닷가 쪽이라 1970년대만 같아도 간첩들이 많이 오고 한 데예요, 서천이나. 지금도 태안의 해안가 가면 철조망이 많이 쳐진 데가 있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서천도 철조망이 많이 쳐졌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북에서 간첩들이 내려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태안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 통일교육을 잘 시켜야겠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제가…….
서형달위원
예산은 모르더라도, 대략 한 2,000만 원 되나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전후 될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 정도?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에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서형달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능을 내일 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네 개 교육청은 행복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도 빨리 끝내고 가야 하니까. 우리가 늦게까지 해 봐요. 또 얼마나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일 수능을 잘 못 본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고 내일 수능을 준비하게끔, 교육장님이나 장학사님들이 준비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는데, 태안교육장님!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딱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국민들이 통일을 바라는데, 통일은 진보세력, 보수세력 없는 거예요. 누구나 통일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보니까 82%는 “통일을 원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네 분 교육장님들, 통일에 대해서 일선에서 장학사님들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지시할 때 통일교육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네 교육장님들과 대화 시에는 아주 통일에 대해서 원고 없이도 외우는 것처럼 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년도는 교육장님들과 저와 같이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하실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평소와 달리 좀 너그럽게 하시니까 저는 빡센 얘기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들 다 계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자료요구를 한 지가 두어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님들이 자료 저기 하시죠, 행정 파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도교육청은 금방금방 자료가 오던데 지역교육청은 늦게 온다? 서산, 태안에서 자료 만들어 갖고 차로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빨리 끝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서산교육장님, 맨 앞이시니까, 선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산교육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나오시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장기승위원
시설환경개선비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미흡한데 어떻게 해야 되려나요? 다 같이 고민사항인데, 왜 돈은 없고 써야 될 데는 많고 여기저기 나눠주는 거는 많은데 학교시설은 자꾸 낡아지고 오래되고 안전문제가 있고, 안전 확보하는 데 다 같이 걱정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요즘에 안전 관계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학교를 9월 1일 자 부임해서 가 봤는데 불요불급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뭐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급한 데부터 불을 끈다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셨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아주 시급한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서산은, 시설환경개선비입니다. 예산 요구는 몇 % 정도 반영됐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장기승위원
2015년도 반영…….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장기승위원
예.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재량사업비 한 40여 억 원, 금년에는 좀 많이…….
장기승위원
많은? 대략 어느 정도나?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을…….
장기승위원
40억?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아닐 겁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왜 그러냐면 저희 서산교육청은 매각대금 환원금이 있습니다. 매각대금 환원금 돌려받는 게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서산은 좀 많다,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만약 우리 교육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계시다면 어떻게 예산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시설이 먼저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낡은 학교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시설이, 학교의 개교가 일시적으로 된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도별로요. 그래서 한꺼번에 노후한 시설이 갑자기 밀려나오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차근차근 집중적으로 할 수…….
장기승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여기도 달라, 여기도 달라, 여기도 달라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먼저 중점적으로,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겠는데 참 걱정이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걱정입니다.
장기승위원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지, 교육장님들 또 도교육청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몇 몇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학교를 순회해서 시설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면서 그 학교의 노후화라든지 형편에…….
장기승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자료가 여태 안 와. 예산하고 당진만 주고 말이야.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서산, 태안은 멀어서 그런가? 인터넷으로 오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나 보죠, 자료가 오는 데까지?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이거는 직원들의 정신자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서형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서형달위원
말씀하세요.
장기승위원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
교원 및 행정직 징계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당진, 서산은 8명씩이고 예산은 두 명, 태안은 세 명인데 당진, 서산은 왜 이렇게 많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대적으로 교원 수가 많아서 비율적으로 많지 않은가 이렇게…….
장기승위원
당진, 서산은 교직원이 많아서 그렇고 예산하고 태안은 교직원이 적어서 숫자가 적은가요? 이거는 직원들 정신자세의 문제다.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지 않도록…….
장기승위원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하고 존경받는 공직이 돼 줘야지, 요즘 다 같이 걱정입니다. 공직자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직에 합격해서 공직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이상하게 이 사회가 변해서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잖아요. 이건 공직자들 스스로가 격을 높여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에 적극…….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네 분 다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만, 고위공직자들부터 스스로 잘 좀 해서 밑에 후배들한테도 진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좀 그러네요. 교육장님이 그냥 대표로 하세요, 다 같은 생각이실 테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 혁신학교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교육이라는 것이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학생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구분지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행복공감학교는 물론 행복한 학교를 가꾸는 데는 같은 생각이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자유학기제하고는 교육과정을 같이 제대로 이수해 가면서, 현행교육과정을 이수해 가면서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학기제는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장기승위원
많이 헷갈려요, 사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설명하기에는 글자가, 활자만 있으면 설명…….
장기승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교육장님들도,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어수선하고 헷갈립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 같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산교육청의 학교폭력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싸우고 뭐하고 하는, 자료를 안 주셔서…….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 봤는데 부끄럽게도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폭력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승위원
학교폭력이 없으면 더 좋고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부탁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즘 시대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애들 간의 사소한 다툼도 부모 싸움이 돼가지고 사건이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학교 당국에 계시는 분들이 팔짱을 끼는 수가 너무 많아요. “아, 저기 끼어들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학폭에 맡겨.” 그러고 뒤로 빠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선생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교우들끼리 유대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을 드리고, 서산교육장님은…….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서산, 당진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젊은 층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많은데, 젊은 선생님들이 더 두드러지겠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잘 맺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충남도의 학교폭력대책위원장을 몇 년간 하면서 쭉 보면 각 학교에서 하다가 안 되면 도로 올라오는데 도에 재심청구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다 애들 간에는 마무리가 됐는데 부모 싸움이 돼 갖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학교선생님들이, 표현이 팔짱꼈다고 들었는데 적극적인 관여를 안 한 사건들이 도까지 많이 올라오더구먼요. 그냥 그렇게 던질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교우들 간에, 친구들 간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교육장님들께서 말씀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승 위원하고 서형달 위원님이 조금 아까 일문일답으로 한 게 있으면 그거 빼놓고 하시면 됩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한석천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성현
홍성현위원장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가…….
장기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할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하세요.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당진교육장님!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심재진입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황님께서 충남을 방문하셨을 때 우강초등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미리 계획이 있었고요, 시에서 대응투자를…….
장기승위원
사전 계획이 있었던 건데 조금 당겨서 한 것이구먼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서둘러서.
장기승위원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교황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조성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황 오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환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한 겁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 계획이 있었는데요, 시에서 대응투자를 좀 당겨서, 많이 공기를 당겨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천연잔디구장으로 했어요, 아니면 마사토나 흙과 모래로 운동장을 조성한 것입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천연잔디를 심어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그 뒷얘기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가 보니까 헬기가 몇 대 내려서 파손된 데 같은 데를 시공업체에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다 보수를 해 줘 가지고…….
장기승위원
이런저런 뒷얘기가 조금 있죠? 잘 좀 마무리하셔서 하시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황께서 오시니까 잘 보여주고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기식의 행정보다는 좀 멀리 보고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맹정호위원
제 질의는 자료 없이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라 제가 자료 준비되는 동안 답변을 청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들이요?
맹정호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예산교육장님은 됐대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맹정호위원
그럴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박진상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청 박진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나왔던 위원님들 질의를…….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렇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주신 질의를 저희들이 정리한 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민간 위탁관리 중 전기, 소방 등의 용역 계약이 투명하게 됐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업체들은 해당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은 비대면 계약방식으로 나라장터 및 학교장터를 통하여 철저하게 투명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염려되는 사태가 있을지 염려되므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등 2차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저희 관내는 2012년하고 2013년까지는 학교폭력 전학 학생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무관하게 2차 증후군, 특히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안내하고요. 도교육청과 피해학생을 위해서 천안 청수동 지역에 충남 꿈그린치유센터가 있어 가지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급식 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작은 학교가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2,000만 원 이상이나 5,000만 원 사이 그리고 5,000만 원 초과에 따라서 각각 낙찰방식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연고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신사를 통해서 망차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PC와 인터넷 서비스가 학력신장 및 사이버학습 등 지원 목적에 맞게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강화하되 담임선생님의 가정방문이 만약 있거나 아니면 장려해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수습교사제의 활용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금년부터는 ‘수습교사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현장지원교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한 명을 채용해서 현재까지 근무기간이 30주가 됩니다. 30주 사이에 20주를 현장에 나가서 지원했습니다. 행여 이분들이 행정적인 잡무를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곧 이어서 현장 교사로 정식 발령을 받을 사람들이고 이분들의 자부심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장이 직접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병설유치원 경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교육장의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원아당 6,800원의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게 도교육청 전체 광역으로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교육청과 계속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안전사고 보상 및 홍보방안과 안전사고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학년 초에 학생안전을 위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 학생과 전 학부모에게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전화를 먼저 안내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재난 관련 매뉴얼 책자나 안전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시 폐기물 처리방안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예산중학교에서 인조잔디를 교체해서 서산지역에 재활용으로 인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신 대로 직원과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그것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나 확인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구령대 활용방안은 학생들이 예전과 달리 집체식 운동장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활용 실태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활용 형태에 따라서 아래쪽에는 체육 기자재를 보관하고 위쪽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용보다 안전을 위하여 저희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는 다문화학생 교육에 대한 노력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166명의 다문화학생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들 학생을 위해서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고,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해서 교육청 직원 50여 명이 직원회의 때 발표를 해 가지고 아주 환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 우리 국민으로 화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강당, 체육관 임대 시 거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퇴근을 위해 무인경비 시스템이나 학교 관리에 어려움을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불만을 말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강당은 주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이 당연히 활용할 몫이 있다는 것을 지도하고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교육장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적인 식견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김종문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은 들어보셨나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방역소독을 법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교육지원청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본래 다섯 번 해야 되거든요. 법으로 다섯 번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나요? 혹시 교육장님, 이거 1회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과태료가 정해져 있어요. 1회 위반하면 50만 원, 2회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거든요. 그러면 예산교육청은 과태료 100만 원 내셔야겠네요?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내실 건가요, 부과가 된다면?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과실 부분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태안교육장님!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태안도 하나도 실시 안 했어요. 당진교육장님!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도 3년 동안 한 번도 방역소독 안 하셨어요. 법으로 2,000㎡ 이상은 방역소독하게 되어 있고 4월에서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지는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방역소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 9월 19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혹시라도 과태료 지금 부과하면 내셔야 돼요. 자, 서산교육장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은 다 각 일선의 학교들을 지도·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별로 산하기관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서산 해미도서관, 오늘 감사기관 중에 당진도서관, 예산도서관 다 100만 원씩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모르셨나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다음 태안교육장님!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각 학교를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갖고 있는데 방역소독 기준미달 학교가 제일 많아요, 태안에. 41.9%가 방역소독, 이 학교도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법이니까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주관하에, 또 법도 올해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그래야 교육청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육장이 모범을 보이셔야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명심하는 게 아니라 꼭 하십시오. 위탁계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탁계약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랄지 소방업무랄지 그다음에 보안·경비, 청소, 물탱크, 정화조, 수도관리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교육청을 이렇게 보니까요, 물탱크하고 청소는 예산방역사가 다 독점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자칫, 위탁계약이라는 건 1년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는 법과 규칙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재량을 갖고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회사가 안 바뀌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번 위탁관리 계약을 맺으면 월에 계속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게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에는 방역하고 청소하고 물탱크하는 데는 예산방역사 하나밖에,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나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에는 한 업체밖에 없는 걸로 지금 관련 직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걸 공개입찰할 거 아니에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냥 한 업체에다 계속 다 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학교 위탁관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런 거하고 결탁해서 여기에서 비리가 싹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쟁해서 하셔야 하잖아요? 아무튼 지도·관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차후에 큰 지역의 어떤 연고를 두고 있는 거하고 오랜 세월 결탁해서 비리로 싹트지 않게 그렇게 지도·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교육장님! 지도·관리 잘해주십시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태안교육장님.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도 ‘태안방역공사’라는 한 군데가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국민신문고에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전기용역, 전기 위탁관리하는데 한 번위탁관리하면 일정 규모의 전기를 쓰는 데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안전관리자를 두고 월급 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월에 고정적으로 얼마씩 내고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위탁관리를 맡으면 회사가 안 바뀌어요. 계속 그 회사가, 그러니 한 번 위탁관리를 맡으려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로비라고 할까? 한 번 맡으면 고정적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이런 걸 투명하게 일선에서 지도·관리 잘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 구령대, 여기 서면답변 자료를 보니까 체육기구로 이렇게 활용해서 쓰신다고 하셨네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은 아래쪽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구령대가 저는 체육기구 보관함인 줄 새삼 알았는데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구령대 밑에 체육보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령대 위에 비가림시설 한 게 2009년도, ’10년도 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한 50개가 설치되었어요. 한 군데 할 때마다 5,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심지어 전교생 50명도 안 되는 데도 다 설치해주고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지금은 대개 강당이나 다목적실 이런 데에서 모든 행사하지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 중에 사실, 체육대회 때 비가 며칠 온다고 비가림시설 5,000만 원씩 하면 되겠어요, 이거?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짧은 기간에 5,000만 원씩 예산 쓰는 건, 50개 학교씩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건 이것도 무슨 의혹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는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너무 예산을 헛되이 쓰시지 않게……. 자, 저소득층 정보지원 예산, 정보 3대악을 혹시라도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4대 악?
김종문위원
3대 악, 정보지원 3대 악.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못 챙기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인터넷중독, 음란동영상, 도박, 게임. 이것도 우리가 어려운 계층에, 취약계층에 컴퓨터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주시고 비용도 다 내주고 계신데,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의 소득격차에 따른 학습 갭을 줄이고 정보격차 줄이려고 교육청에서 좋은 취지로 지원해 주는데 일선의 아이들은 10명 중에 6명이 우회해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음란동영상을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본래 목적하고 다르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얼마큼 지도·관리를 하나 보면, 제가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냥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드려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거의 지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20% 내외로, 컴퓨터만 그냥 인터넷 사용하라고 주고 확인을 안 하고 있다고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음란동영상 보고 그런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나쁜 쪽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좋은 취지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래서 교육지원청마다 질의를 드리면 “우리는 망 차단으로 해서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만 하시고 계세요. 제가 본청에서 이 질의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망 차단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3개 대기업 통신사 업체에 우리가 한 학생당 1,650원씩 지금 통신비 내주고 있어요, 그거 차단하라고. 5% 내외예요, 5% 내외. 돈만 그냥 주고 있어요, 대기업 통신사에다가. 망 차단으로 차단해서 하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컴퓨터 이 부분 사후 관리, 지도·관리 좀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런 유해사이트에 우회해서 접속하지 않게 우리가 이게 한 1만 3,000명 지원해주는 거예요, 40억씩 1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40억씩이요. 예산 없다고 이것도 올해는 다 삭감해가지고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추경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자, 그다음에 행복공감학교가 예산에 몇 군데죠? 두 군데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얼핏 들으니까 신양초등학교가 올해로 행복공감학교 끝나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1년에 얼마씩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1년에 1억 5,000씩 지원하다가, 2년 정도 아마 지원하다가 1억으로 줄였어요. 지금 아마 9,000만 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한 20군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전문가 아닙니다. 저도 자료 없이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내에 행복공감학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되죠. 예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행복공감학교 1년에 1억 5,000씩 예산 지원받으셔 가지고 신양초등학교는 행복한 학교 만들려고 예산 어떻게 쓰셨냐고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양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험학습이나 그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써 지혜로운학교 만들기, 행복한학교 만들기, 그다음에 응봉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을 다(多) 해서 ‘다함께 다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응모해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 인건비 지출이 7,500만 원이던데요? 한 번 사용 내역서에 그거 있나 보세요, 인건비나…….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세 사용내역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행복공감학교로 1년에 1억 5,000에서 1억씩 지원받아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강사든 하여튼 거기에 관계된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 주고 나면 나머지 뭐 가지고 프로그램, ‘행복한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텃밭 가꾸기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양초등학교는 올해로 예산 지원이 끝나는데 인건비로 7,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다가 이거 지원 안 되면 행복공감학교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그 사업이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문위원
아니, 계속하려면 인건비 주고 그 사업 이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 1억씩 받아가지고 인건비 7,000만 원 주었는데 1억씩이 올해 끝나잖아요. 인건비 못 주면 행복공감학교 안 되느냐고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공감학교 지원 예산은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복공감학교 예산 지원 받으셔가지고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체험학습이랄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그런 쪽으로 잘 분배해서 쓰셔야 하는데 대개 다른 학교는요, 전교생을 데리고 중국 상해 한 번 갔다 오고, 전교생 데리고 일본 한 번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1억, 1억 5,000씩 주니까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금방 50명 내외인데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 도로 포장이나 하고 학교 개·보수하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행복공감학교 관리 안 하시나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관리대상이고요. 그동안 이게 규모가 좀 작았던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요. 우리 예산교육장님이 답변하고 계셔서 그렇지 지금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시죠? 스포츠강사 만족도가 어느 정도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생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도에 210명의 스포츠강사가 있어요. 작년에 문체부에서 예산이 줄면서 100명 감원시켰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 기본적인 것은 좀 교육장님도 알고 계셔야죠. 사실 스포츠강사, 일선 학교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여쭈어본 게 문체부에서 학생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98.5%가 나왔어요. 일선의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는 스포츠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 안전사고의 30%가 체육시간에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들 비만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체육전담교사 하라니까 이제 막 체육전담교사만 지정을 해놓았어요. 해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체육을 전공한 사람, 전공하신 분은 우리 교육청에 21명이고요.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285명인데 이분들이 음악 전공하시고 미술 전공하시고 영어 전공하시고 수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체육전담교사로 지정받아서 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초임에 오신 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나가시기 전 선생님들이 대부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육활동보다는 “우리도 체육전담교사를 지정했다.” 이런 행정적인 편의로 간다는 거죠. 우리 도내에 237개교는 아직 체육전담교사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인가 ’18년도까지 다 이걸 지정해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다 바꾸시겠다는데 졸업한 학생들 전부 다 채용해도 이거 감당 안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들만 하고 계세요. 자, 학교폭력 하나 더 질의드리고요. 학교폭력의 발생 비율을 보니까 중학교가 63%예요. 각 4개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중학생의 학교폭력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여기도 2층에 보니까 Wee센터 있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청마다 다 Wee센터 있잖아요. 우리 도의 충무교육원에서는 Wee스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쓰지만, 1년에 전반기에 남학생 40명, 후반기에 여학생 40명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Wee스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학교폭력은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고등학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Wee스쿨은 고등학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Wee스쿨은 중학교 학생만 있고요. 고등학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Wee스쿨에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누가 답변을…….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담당, 전임 과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 우리는 고등학교 위주로 Wee스쿨을 운영하는데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설치도 못 했고요.
김종문위원
오히려 고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설치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교육장님이 그거 전담하셨다니까, 그런데 학교폭력을 하고 나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요, 오히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간혹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공식적으로 통계로 잡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학생은 전학을 안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는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가는 거지 무슨 기록에 남아서 가는 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일선의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선생님들 괴롭힘에 아이들이 전학간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 듣고 “아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모르시는 말씀이시라고, 어떻게 피해본 학생이 오히려, 가해한 학생이 아니고 피해본 학생이 전학을 가나요? 우리가 기본업무 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하겠다.” 그런 말씀 여기다 많이 쓰셨는데 일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권하고 싶어요. 여기도 예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죠? 2층에 같이 있던데?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요?
김종문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쪽에 청소년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쪽에도 있고요, 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한번 지역교육청별로 우리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이 뭔지, 아이들은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를 좀 다양하게, 많은 조사 자료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중심의 교육정책이나 이렇게 되지 않고 학생이 뭘 원하는지 그쪽으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 예산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속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이 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꼭 지금 예산교육장님이 대신 답변했다고 여기 계신 다른 교육장님들 소홀하게 생각지 마시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답변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오늘 이렇게 답변에 응해주신 예산교육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이 그저 그 지역에 임기 때 오셨다가 가시는 걸로 그냥 끝내지 않고 뭔가 좀 관심을 갖고, 관내에 속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셔야 하잖아요. 줄줄이 꿰고 계셔야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김석곤 위원에게) 먼저 하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난 서산교육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맹정호 위원님 예산교육장님한테 혹시 해야 할 것 있어요?
맹정호위원
없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예산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서산교육장님.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관련 문제점,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연수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단기간 연수가 있고 이게 또 사전에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단위에서 연수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습니다. 직무연수…….
석곤
김석곤위원
선생님들은 연수를 많이 하고 싶어도 그 한도가 있다는 얘깁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연수를 해도, 예를 들면 단위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이렇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8시간 단위로 한다든지 6시간 단위로 하면 그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선생님들도 그런 점은 파악을 하시고 하실 텐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죠?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건데.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유도를 하고 계십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최소화해서 도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직무연수 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서 단위시간을 조금씩 하더라도 장기간 운영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문제점에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쓰신 건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서포트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건 뭡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는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해서 정착이 안 되어서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서산이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약 17만…….
석곤
김석곤위원
서산시 하면 우리 충남도내에서 손꼽히는 시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예전에 연구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사장되어 버리고 매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을 텐데? 그리고 역점사업인 자유학기제 답변해 주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한테 질의를 안 주신…….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드렸는데?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역점사업에서 자유학기제 하는 거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체험장소라든지 학교시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려면 첫째, 예산 지원이 현장체험활동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진로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지원 관계라든지 또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려면 강사비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년에 몇 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학교가…….
석곤
김석곤위원
6개 학교는 지금 예산 지원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원이 되었는데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서산에 통학버스로 관용차량하고 임차버스가 몇 대, 몇 대 되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대수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용차량이 8대고 임차차량이 17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금산군에서는 관용차량을 전부 교육청에서 통합을 해버렸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서산은 전부 다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있데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 있지만 금산과 유사하게 지금 운영을…….
석곤
김석곤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도 그 운영이 안 됩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학교 규모가 좀 크고요, 큰 학교가 많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을 더 늘려야 되겠네? 임차차량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해야죠, 이게 좋다면. 교육장님의 의무입니다, 임무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산지역의 선생님들이 이직률도 높고, 다른 지역 타 시·도에 신규 임용되어가지고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 지역에. 아까도 ‘사랑과 열정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 교육당국에서 제대로 연구를 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도 없고,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메리트가 점점 떨어져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흡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표현이지…….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서산시에는 여고가 몇 개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고가 하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고가 하나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태안지역 태안여고로 진학하는 인원이 100명씩 돼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태안군하고 서산시하고는 아마 급이 다를 텐데 왜 군 쪽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개인적 이유도 있고, 사회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개인적인 거하고 사회환경하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개인 환경적으로는 자기 특성이나 성적 등 이런 관계가, 태안여고는 정보화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성적이라든지 개인적 특기 이런 게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특히 서산지역에 거의 나가는 거 보니까 태안으로 나가는 학생이 100명, 아산에 45명, 천안에 42명, 홍성 34명, 공주 25명으로 관내 고등학교보다 타 시·군 지역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서산시의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월 1일 자로 가셨다고 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교육장님, 나머지 분들 답변을 주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나머지 부분, 답변 안 한 부분. 그리고 교원과장님들은 아까 가라고 했는데 가셨나요? 교원과장님들? 안 가신 분들 빨리 가세요. (○증인석에서 예.)
왜 아까 가라니까 안 가시고. 네 개 교육청 다 가셨어요? 빨리 가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방과후학교 비전공자 채용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비전공자가 학생들을 맡으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채용 시 최종학력이라든지 자격, 경력 등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해서 학교 자체 계약 시 전공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고요. 비전공자의 경우에 그래도 경험이 많은 분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법 또 전공자가 방과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강사 자격을 강화해서 비전공자가 채용되는 일을 감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학원도 아닌 데 학교에다가 피아노 칸막이를 쳐서 피아노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일부 업체에서 피아노를 들여놓고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의식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피아노 학원도 아니고 학원에서 하는 거를 학교에서 피아노를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미술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국문학과 나왔다면 가르치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외부 위탁이 높은 이유 및 동일한 업체와 모든 학교가 계약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방과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담당하기가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탁업체를 활용하면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 되고 또 코디네이터 직원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거리가 먼 곳에서는 양질의 강사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다만 저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한 개 업체에 몰린 이유는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는 서산지역이 좀 외져서 다른 대학에 홍보가 덜 되고, 그쪽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더 홍보해서, 또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위탁하는 것보다는 근거리에 훌륭한 강사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애들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조금 드릴게요. 일단은 교육부에서 대학기업을 만들어 놓고, 이 대학기업들을 만들라 해서 지원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선 학교에 대학기업 방과후 활동에 참여를 독려도 많이 해서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대학기업에 방과후수업을 위탁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내년부터는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고 단위 학교에서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방과후학교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거를 더 참조해서 일선 학교에서 쉽게 업무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학교가, 한 기업이 방과후학교를 독식하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서산의 사례를 보면 바둑 수업의 강사료가 어느 학교는 2만 5,000원, 많이 받는 학교는 5만 1,300원, 비슷한 규모의 학교들이에요. 컴퓨터도 어느 학교는 3만 8,000원, 어느 학교는 4만 5,000원, 2만 5,000원, 이런 똑같은 대학기업에 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별로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방과후 수업료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고, 저도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좀 더 다른 시·군 사례까지 종합해서 나중에 본청 감사 때 할 건데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교육청별로, 이게 방과후학교가 단위 학교별로 계약이 되는데 단위 학교별로 강사은행을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방과후학교 강사은행제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수업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 맡겨버리면 기업에서 파견 오는 선생이 할 수밖에 없지만 강사은행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 강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수업의 질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서 방과후수업의 모범사례로 서산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학교 방과후수업 강사는 사실 교육청에서 1년 단위로, 상시 지속적인 일을 1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를 약간 편법이라 할까요? 그걸 벗어나려고 외부에다 위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6개월 단위 정도로 많이 바뀌거든요. 쭉 연장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지 않나 이렇게…….
김종문위원
하여튼 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든가, 어떤 문제의 소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맹정호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요구자료 받아 보니까 강사료 편차가 너무 심해요. 똑같은 과목을 해도 어느 지역은 5만 얼마 받고 어느 지역은 2만 원 받고 너무 차이가 크단 말이죠. 또 이렇게 위탁 관리하는 데는 이분들을 알선해 주면서 또 수수료 먹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또 우리 학부모들한테 전가되든가, 아니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든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내용하고 맞물려서 학교 이거는 이따 제가 별도로 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학교 방과후 활동의 강사료 또 우리 수익자부담해서 돈 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학교별로 파악을 하시고, 수강 과목별로 파악하셔서 우리 현실에 맞춰야지, 어디는 비싸게 내고 어디는 조금만 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시설 관련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 질의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Wee센터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운영을 해서 어떤 치유보다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투입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다 동의하고 서산에 별도로 해당되는 거는 없나요? 서산지역에 해당되는 거? 그게 아니면 제가 보충질의를 그냥 하나 드릴게요. 정부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고용노동부하고 안전행정부 지침이죠, 보호지침.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일선에 다 내려 보냈는데 혹시 교육장님,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시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에서도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 위탁해서 고용해서 쓰고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청소나 경비용역, 단순노무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노임단가가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이 아니고 시중노임단가인 시간당 7,910원으로 반영하도록 보호지침으로 이렇게 내려 보낸 거예요. 보호지침 아까 모르셨다니까, 시중노임단가 시간당 7,910원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이분들 연령대 보면 연세가 다 많으시고 또 더군다나 몇 분은 자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시고 사회취약계층 분들이 이 업에 종사하시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아직도 최저임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최저임금을 지침에도 따르지 않고 이걸 안 지키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비용역직 같은 경우는, 학교를 지키는 경비용역은 알고 계시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분들이 저녁 한 5시 반 정도 출근하셔서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꼬박 학교를 경비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에게 교육청에서는 일률적으로 150만 원을 드려요. 150만 원을 급여라고 드리는데 4대보험하고 퇴직금, 보험료 떼고 나면 이분들 통장에 86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가요. 교육청에서는 150만 원 준다고 나 몰라라 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계신 경비용역 어르신들 통장에 찍히는 돈은 86만 원이랍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교육청이고 관에서 “사회적약자 보호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조차도 이거를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왜? 외부 용역업체하고 계약하면 우리는 상관없다 방관하시는 거죠.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이 이 질의를 들으셨어야 하는데 또 나가셨다 오시는 바람에 이 부분은 다음에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같이 면밀히 한번 따져보시죠. 아무튼 교육장님, 일선에 계신 학교를 청소하시거나 경비를 보시는 어르신들은 사회적약자이시면서 취약계층이시거든요. 이분들 밤새 꼬박 일하시고 청소용품도 본인이 다 사 갖고 부담을 해요. 하루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 대리로 하면서 또 돈 떼고, 그다음에 용역회사에서 돈 다 가져가면 교육청에서는 150만 원 지불해 주지만 이분들 통장에 들어가는 건 86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선에서도 이런 부분 잘 숙지하고 계시고요. 우리 행정국장님은 충남교육청이 이런 부분 좀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남았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빨리 좀 해 주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식자재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문제점…….
김종문위원
제 질의의 답변은 예산교육장님이 다 답변하신 걸로 대신하고,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다 끝났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김한기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한기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맹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단체와의 협약 내역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입니다. 협약 내역은 진로설계토론회를 먼저 개최한 다음에 6개 권역으로 각 권역별 특성을 살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었습니다. 총 23개 기관과 맺었는데, 노력으로써는 단순한 진로체험이나 견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저희 측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전담자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다른 기관과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사항, ‘친절3행 운동’ 배경 및 성과입니다. 친절 3행은 저희가 학교에서 밝은 표정, 고운 말, 단정한 복장 그래서 저는 생각이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성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존중받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해서 인성교육의 기초로 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일주일을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더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끼리라도 자꾸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쪽…….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아까 서산에서 태안으로 고교 진학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여고에는 정보화학과라고 인문계지만 과가 있어서 그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태안에 있는 여학생들이 서산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공학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태안여고 정원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거기 과가 몇 개가 있는 거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문계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계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과가 하나입니까, 실업계 쪽에?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과는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파악해 놓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장님의 질의 첫 번째, 강당 활용은 저희 태안 관내는…….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건 답변 안 해도 돼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문제성 있는 학생들의 전학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야기한 학생을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 대 1로 지도전담교사를 지정해서 상담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Wee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특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성과도 상당히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숙려제 실시로 6명의 이탈자가 생겼었는데 전원 학교로 복귀시킨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 2명을 관내 타 학교로 전출시켰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학교를 담당 장학사님하고 전 학교 담당 선생님이 같이 방문을 해서 당해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그 아이에 대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 아이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걸 인계해서 그쪽에서도 전담 선생님을 지정해서 선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일단 그 부분은요, 조금 아까 관내 태안에서 같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동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잘해주세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말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반영을 시켜서 저희 태안교육이 위원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질의 다른 거 없어요?
맹정호위원
(웃으면서)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기관들과 협약을 맺은 현황을 보면 지역의 기관·단체들하고 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공무원 만들자는 건지, 사실은 기관이 다 그런 공조직의 기관들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저는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내 기관이 아니더라도, 제 친구가 파주에서 출판사를 하는데 요즘 학교 교장선생님 등쌀에 일을 못할 지경이래요. 학교에서 협약을 맺자고 출판사를 많이 찾아오나 봐요. 그렇듯이 좀 시야를 밖으로까지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남은 대전하고 떨어져 나왔지만 연구단지 이런 데하고도 자매결연을 해서 꼭 시골의 그런 데하고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편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관과의 협약을 맺을 때 관외도 적극적으로 좀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 네 분 계신데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한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음은 심재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심재진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당진지역이 충남도내에서 자살학생 수가 가장 많은데 그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이 2010년부터 ’12년까지 해마다 2명, 2013년 1명, 금년에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명예스럽게 가장 충남에서,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특별한 사정은 없고 보면 전부 다 가정불화, 부모한테 갑자기 혼났다든지 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갑자기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제가 볼 때에 또 하나는 당진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17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결손가정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많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자, 생활지도상임위원이나 생활지도담당한테 꼭 자살예방교육을 했고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2회 실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살징후 및 자살시도하려는 학생 발견 시에는 학교, 지역사회 또 보건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살예방교육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에서 이제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다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은 아까 예산하고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에어컨 청소를 4년이나 5년에 한 번은 실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노력 강구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에어컨 청소 및 종합세척은 저희들이 늦어도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 등 세척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말씀대로 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4∼5년에 한 번씩은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에어컨 청소를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고 앞만 문지르고 가는 경우가 많대요. 앞만 이렇게 쓱싹쓱싹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데는 제가 검수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몇 개 표본을. 그래서 어려우셔도 행정실장님들이 그거 하실 적에, 그거 만약에 토요일 날 행정실장님들 나오면 출장비 줘도 되잖아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럴 때 출장비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장님들이 거기 있어야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한테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10분 하세요
서형달위원
아니, 시간만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교육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당진교육장님.
서형달위원
아니, 없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누구…….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장님, 나오실 거 없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은 상태에서 우리 서형달 위원님이 10분 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10분도 안 걸려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진상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예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예산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수영장이 매년 사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군데 교육청을 돌아다녀보면 교육청 산하에서 직영하는 데가 서천, 예산, 부여가 아닌가, 맞죠? 이 세 군데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금산.
서형달위원
금산도 있나요?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는 현재 부여군에서 5,000만 원 이상을 받고 서천군에서도 군수와 군의원하고도 얘기를 해서 2015년도부터는 6,000만 원 정도는 서천군에서 부담해야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일 6,000만 원 정도나 5,000만 원 정도의 적자분을 군에서 해주면 그 5,000이나 6,000 정도를 다른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도의회 의장님이나 여기 김용필 도의원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예산군에서 5,000만 원을 신청한다고, 요청을 하였다고, 준다고 해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좀 더 확답을 받도록, 서천군하고 부여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 우리 예산도, 사실 학생보다도 일반일인이 많죠?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75%는 일반인이고 학생이 25%란 말이에요. 아침, 새벽반을 놓고 보면 학생이 없어요. 거의가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에는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볼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픈을 해 달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곤란하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공무원이니까 쉬어야죠. 그렇지요? 우리 서천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않는 거 같더라고. 여기도 그래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 자체가 학생수영장이니까…….
서형달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과장님 월 얼마나 받아요? 여기도 한 6만 원 받나요?
재룡
이재룡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6만 원 받습니다.
서형달위원
똑같구먼요. 4개 기관이 단합했습니까?
재룡
이재룡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행정과장 이재룡입니다. 종전에는 규정에 의해서 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서형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앉으세요. 물값도 오르지, 전기료도 오르는데 7만 원 받다가 6만 원 받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룡
이재룡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5,000만 원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으면 마이너스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구먼요?
재룡
이재룡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오늘 이 행정감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왔을 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같이 쓰기 때문에 적자 분은 군에서 부담을 해 달라. 서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부여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우리 교육장님, 도의원님들 만나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중복된다고 다 생략한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서산교육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의드린 건 답변 안 하셨네요? 서산교육지원청이 학습준비물로 3만 3,820원씩 이렇게 지원하다가 올해 3만 910원으로 3,000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렸는데, 서산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죄송합니다.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이 감소한 이유는 학습준비물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 지원 예산이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감소되어가지고 학습준비물을 감액했다는 거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본래 학습준비물은 도청하고 교육청의 협력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행복공감학교도 협력사업 중에 하나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서로 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더군다나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얼마나 다른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중요한 예산을 삭감했는지. 아이들한테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마련해 주는 건데 예산이 얼마나 없길래 아이들 학습준비물까지 깎아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학교장부터 지도를 해서 학습준비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학습준비물 때문에 동네 문구점, 문방구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선거 때 선거활동하다 보면 인근의 상가나 문방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데요. 학교 앞에 조그만 문구점에서 입찰을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떻게 해야 거기에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셔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가진 데도 없고요. 영세하신 분들이 학교 앞에서 하루에 몇만 원 이렇게 매출 올리면서 생활하고 계신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이제 우리도 같이 상생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같이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꼭 필요한 학습준비물에 대한 건 나라장터에 공개입찰해서 구입을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하고 서로 협의해서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학교장 회의 시간에 전달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 안 하신 거 같은데 교육장님이 선뜻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결 힘이 나는데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드렸더니 이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다 준비해 주니까 학습준비물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자기가 물건을 좀 얼마라도 사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학습준비물이 사실 3만 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에서도 3,000원 감액해서 깎으시면, 적은 학습준비물로 하다 보니까 학습준비물의 내용이 좀 부실한 거예요. 3명이 실험하고 4명이 실험해야 될 걸 한 10명씩 실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끝내기도 하고, 그것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 갖다가 학습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가 목적비로, 이것도 사실 도청·교육청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목적비로 딱 정해서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학교운영비로 주니까 아이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으신 거죠, 3,000원씩 이렇게 감액한 건. 그러니까 말은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이렇게 감액하고 하는 게 아이들 중심의 교육정책을 하시는 건가. 다음엔 어떻게, 증액시킬 거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도 부족합니다. 더 증액시켜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까지 깎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교육장님 9월 1일 날 새롭게 부임해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것 좀 꼭 챙기셔 갖고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또 동네 구멍가게 문방구도 일정 부분 같이 학교하고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서 길 좀 열어 주십시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네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 주신 박진상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