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한상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학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보령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논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당진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부여서장입니다. (인 사) 강대훈 서천서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홍성서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송원규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요구자료 있죠, 그것을 한번 봐 주시죠.

페이지가?

516쪽 한번 봐 주시죠.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제가 죽 살펴보고 현장 사무감사를 했던 소방서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원인별로 최하단에 보면 총 8,001건, 2012년, 2013년, 2014년 1월에서 9월까지 상황 누계를 보면 화재 발생 원인이 8,001건입니다. 그중에서 부주의가 3,923건, 제가 퍼센티지로 환산하니까 약 49%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인데 제가 이 중에서 부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봤어요. 보니까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기타 부주의, 논·임야 태우기, 가연물 근접방치 순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해서 예방활동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지역유선방송, 일간지, 지역정보지, 순찰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도 보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죽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뒤에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전체 1년 예산이 1,640억인데 이 중에서 인력운영비 1,098억 67%, 기본경비 56억 8,000만 원 3%, 도합 70%입니다. 이를 제외한 정책사업비가 486억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486억에서 여러 가지 소방청사 신축, 그다음에 증·개축, 그다음에 소방장비 교체 새로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에 들어갈 텐데 죽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방을 위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는 파악이 잘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마 파악을 하더라도 그 예산은 미미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소방서의, 제가 ’61년생인데 어릴 때부터 보아온 ‘소방서’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업무보고의 비중을 보다보면 소방서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역시 소방 활동일 텐데 이유는 발생하고 나면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벌 쏘였다고 해서 그렇게 큰, 액으로 확산했을 때 크지는 않은데, 그런데 일선 소방서의 주요 활동현황을 보게 되면 구조구급, 생활안전서비스, 안전복지서비스 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 본연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 활동이 어떻게 보면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중에서도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이 특히 부족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충남도청 소방본부라고 하면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입안한 것들을 일선 시·군에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좀 독창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만 잘한다면 거의 예방이 가능한 거라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쪽 부분이 높다라는 것은 화재 발생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담배꽁초 던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계층을 보면 역시 다양합니다. 시골 같으면 노인,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집 앞에서 태우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종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떤 한 부서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융·복합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타 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논밭 태우기라고 하면 겨울철에 농민들 영농교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그다음에 축사라든가 우사라든가 돈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축협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역시 수산 분야에 있는 수산관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해당 기관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 4교시 교육을 한다, 4시간 교육을 한다라면 약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소방에 대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 뭔가 각인되었던 것은 오래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번 9월 달에 아마 본부장님도 거기 갔다 오셨을 거예요. 서천에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는 최초로 소방 119안전문화제를 3일간 실시했는데, 요즘 그렇잖아요. 대상 주민들, 군민들,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문화제라는 걸 많이 합니다. 광화문에 모일 때 주로 타이틀이 뭐예요? 앞에 ‘촛불 문화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문화제 같은 거, 그 119안전문화제, 상당히 저는 센세이션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얼마쯤 들었느냐고 물어봤어요. 보니까 한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서천소방서의 일개 소방서 행사로 그칠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15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가 다 같이해도 무방한 좋은 행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느라고 그것이 밀려났다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는 조 위원님 지적사항에 진짜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충남소방이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예산 측면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관서를 신설하면 이번에 청양하고 계룡까지 하면 끝이 나고 또 노후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후청사 개선하면 적어도 2020년 안에는 이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2017, 2018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전에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게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직제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치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 중간 전달자 기능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대폭해서 지금 도의회에 올려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화재대책과를 이번에 별도로 만들었어요.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방호구조과에서 여러 가지가 시중 막말로 하면 짬뽕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중간에서 통계 파악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화재대책과에서 화재예방이라든지 홍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이 더 체계적으로, 조직은 더 체계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서 다녀오셨습니다만, 체험관을 저희가 건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2014년 금년도까지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공사가 암반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앙의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2015년까지 완료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예산도 지금 25억 잔액이 있는데 그것도 마저 건립에 투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축사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농정국, 건설교통국,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는 축협이라든지 또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니까 축사 화재는 거의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논·밭 태우기라든지 영농교육, 선박 그것도 계속 협업을 해 나가서 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서천 119안전문화제 예산 3,000만 원 관계인데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가을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추경에 좀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서 이게 주로 9, 10월 달에 이루어지니까 적극 노력해서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주로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하고 잘했다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죽 보니까 점점 감소를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단위별로 봤을 때 어떤 특정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방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앞으로는 예방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을 해야 실행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천안서북소방서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 보고서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방상천입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면 304쪽 봐주시죠. 우리 동료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자료 중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출동을 합니다. 서장님, 304쪽을 봐주세요. 출동을 해서, 출동할 때 목적은 뭐냐면 그 사고를 수습하려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불이 났으면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출동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거죠?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자, 봅시다. 2014년도 것 봅시다, 천안서북소방서. 첫째, 원인을 가서 한번 보세요.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그다음 물탱크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 거 밑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물탱크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그다음 밑으로 가 봐요, 2012년도 거. 천안서북소방서에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펌프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자, 지금 천안에 서북소방서, 동남소방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동남소방서는 사고 발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천안서북소방서에, 출동이 거기서만 해서 그런지 또 설령 출동이 서북소방서만 하더라도, 구급차, 물탱크차, 펌프차 이거 전부 다 보면 사고원인이 ‘운전원 운전부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휘관이 이걸 한번 죽 들여다봤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똑같은 원인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정확히 잘 짚었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군대에서 말하면 비전투손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배치하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유사시에 투입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사고난다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유난히 많아요, 보니까. 원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천안서북소방서 관내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거기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장님이 개선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 볼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일단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원의 부주의로 인한 이 많은 사고에 대해서…….

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 관내 경찰서와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직원들의 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인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전교육도 다시 시키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령소방서장님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304쪽 봐주세요. 천안서북소방서 다음 항에 보령소방서가 나와 있어요. 2014년도 거 한번 봅시다. 구급차 원인이 뭐냐면 운전원 조작실수입니다, 구조차 운전원 조작실수예요, 펌프차 운전원 조작실수. 그다음 밑으로 가서 2012년도 후면에 306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 출동을 했는데 구급차가 역시 운전원 조작실수, 구급차 운전원 조작실수, 구조차 운전원 조작실수, 화물차 운전원 조작실수, 구급차 운전원 조작실수. 아까 조금 전에 천안서북소방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는 또 보니까 원인이 뭐냐 하면 운전원 조작실수예요. 부주의는 약간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조작 자체를 실수한다? 조작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다라면 이건 정말 원인이 이미 예측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거기 부임했습니까, 보령소방서장으로?

작년 7월…….

작년이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발생을 했어요, 이거 하나, 둘, 셋. 그러면 2012년도에 이렇게 발생한 거 부임해서 현황 보고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봤습니다. 봐서 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지적을 했는데 소방대원들이 자기가 다루는 장비를 정말로 조작을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안서북소방서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구조차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사고가 나면 일반차량도 차 값이, 사고 차량은 어때요? 팔 때 아주 헐값인 거 알죠?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그 차량을 실제 대원의 조작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국가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것인데. 그래서 차제에…….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령소방서나 서북소방서는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다른 소방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논산도 있고 그래요, 자료를 보면. 추후에는 부주의, 조작실수 이런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단 하나 뭐냐?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불충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잘 챙겨서 추후에는 대원들의 어떤 부주의나 조작실수로 인해서 이런 소중한 장비들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장비 손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저기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초기대응할 것이 장시간 걸려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휘관 하나에 움직여지는 하위의 조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지휘관들의 지휘 소홀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충남도 차원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다 교육과 훈련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지구의 환경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갈수록 재난의 대형화와 복잡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재난의 양상이 비단 우리 충남도만 예외로 하고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대형·특수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광역대응출동 체계 구축을 위한 119광역기동단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119광역기동단이 대형·특수 재난에 대해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지,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재난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되더라도 건물이 대형화되고 시설물, 구조물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한 지역에 있는 소방서가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가의 첨단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분 119광역기동단을 통해서 첨단장비를 갖추고 도내의 어떤 상황하에서든 재난이 나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동단을 신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내에서 어떠한 사건이 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소방관들이 예산 부족으로 소방장갑 및 랜턴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는 소식과 심지어 장비가 부족하다보니 가끔 동료 소방관들의 장비를 가져가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현 장비 보유 실태와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개인 장비가 6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열릴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별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노후율을 전부 파악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부족분하고 2014년도 노후 장비는 다 교체를 해 줬고요. 부족분은 전부 했는데 한 가지만 지금 안 된 게, 6종 중에 방화복이 한 벌에 60만 원인데 저희에게 그걸 납품하는 업체가 6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 주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저희가 6개 업체를 불러서 입찰을, 제품은 같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면 40만 원 대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만 끝나면 100%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갑을 개인이 사서 쓴다든지, 또 저거하면 옆의 사람 걸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충남에서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소방용 장갑이 실제 현장 출동 시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지금 나오는 장갑들이 한 3개사 정도에서 나오는데요, 그 장갑이 내화성도 있어야 되고 내열성도 있어야 되고 또 뾰족한 물질에 찔려도 찔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제인데 그만큼 착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실제 껴보니까. 그래서 요즈음 다시 신제품이 나와서 많이 완화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구입하는 건 아마 굉장히 부드럽게, 이걸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가격에. 그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질의로는 그간 5개 지역 일선 소방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선 소방대원들에게 재난구조구급에 대처하는 교육과 긴급출동에 대한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존 소방장비 관리와 노후장비 교체, 장비보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예산 배정에 조력자가 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다른 예산확보,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할 수 있도록 최우선시하여 정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소방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본부 차원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각지역 문제는 구급차는 8개소를 배치했고요. 내년도 연초에 지금 인력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구급차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련되는 대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도내 소방 사각지역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인력과 장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본부장님의 대책과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사각지역 말씀하시는 건 주로 구급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계신 보령 같으면 이번에 주포면은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주면이나 미산면 쪽에 한 대를 앞으로 더 배치해 나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포면 배치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 소방공무원들의 격무에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별로 보면 인력보강, 전문소방관 양성, 근무여건 개선,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급대응 능력강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방 관련 예산이 최우선시 확보되어야만 현장 중심, 소방 안전에 대한 인프라망 확충이 실현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산 확충에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 특별조사 실시했죠? 지금 하고 있고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된 배경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계속 많이 나고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건물에 대해서, 전 건물이라고 하면 주택은 빠집니다, 아파트는 들어가지만.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이 필요하겠다 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98% 정도, 100%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97.5% 정도 된 걸로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에 철저를 좀,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시에 의해서 지금 올해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제가 5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예년에는 퍼센티지를 정해서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전수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시죠?

샘플링 조사만 하다 보니까, 샘플링 조사를 해서 10%∼30%를 했거든요, 전체 대상에.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서, 샘플링을 안 한 부분에서 화재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는 게, 한 번쯤은 다 조사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전수 완료인데요, 저희가 97.5%니까 11월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선에서 이것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에 많이 부하가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하가 많이 걸려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요, 어제 아산소방서에도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따지다가 말았거든요.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6만 7,699개소인데요, 지금 본부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몇 개로 나오셨나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숫자하고.

6만 7,699개소요.

예, 오른쪽에 들고 계신 건 몇 개로 파악이 되시나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수치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게 위원님한테 간 게 5만 8,927개 해서 한 9,000개 정도 서로 차이가 있네요, 개소 수가.

이게 어제 아산소방서에서도 ’13년도 자료하고 ’14년도 자료가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이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숫자가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전수조사하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드릴 게 뭐냐면 제가 처분내용을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건수가 과태료는 36건, 입건 10건, 관계기관 통보 66건, 시정에서 그친 게 531건이거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정명령에서 끝난 사안들이 세부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옥내소화전 파손, 옥내소화전 파손되면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작동이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중대한 결함이거든요. 또 감지기 미설치, 불이 났는데 감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떤 건축물이건 준공하기 전에 소방 설비 안 갖춰지면 준공필증 안 따면 건축물 사용 못하지요?

예.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 신축 때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시더라도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10∼30% 정도 샘플링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1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격년제라도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설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거를 시정으로 끝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을 바꿔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지, 고치라고 시정 명령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 아시죠?

예.

절대 과속 안 하고 신호등 잘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속도위반 한 번 하면 벌금이 어마합니다. 그분들은 주급제인데 주급에서 절반 정도를 세금 내고요,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엄하기 때문에 한 번 어기면 자기한테 오는 데미지가 그만큼 커요. 그래서 법규를 잘 지키는 겁니다, 선진국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생명, 목숨하고 직결돼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 분들 계시니까 건의해서라도, 역제안을 해서라도 소방점검만큼은 좀 선진화된 제도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제출 자료 569페이지 좀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보셨죠?

예.

지금 총계에서 보면 총 3년간 37건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음주운전이 20건, 직무태만 4건, 품위손상 9건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표를 그려왔습니다, 보세요. 가장 큰 54%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이에요. 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동이나 항상 비상상태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징계가 50% 이상이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음주운전만큼은, 특히 우리 안전장비를 다루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죄송한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4월 1일 자로 왔으니까요,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데이터는 본부장님 오기 전의 것까지 취합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2014년도에 보니까 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6건이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아마 작년 11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적발된 것 같아요. 그게 금년도 이월돼서 적발은 작년에 됐고 처분은 금년도에 한 게 6명이고, 금년도에 적발돼 갖고 처분한 사람은 2명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 발생은 안 됐나요, 올해는?

현재까지는 2명입니다.

천만다행인데요.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상으로는 매년 줄지 않으니까 이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명밖에 안 되니까 숫자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이 부분 2명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직원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데이터 보신 김에 지적을 해 드리면 밑에 박스를 보세요. 지역별 현황이 있죠?

예.

물론 음주 포함해서 전체 숫자지만 보면 5건이 서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당진 4건이죠?

예.

태안 3건, 보령 3건, 공주 3건 순으로 돼 있는데요, 지형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바다 쪽이거든요,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 중에 음주운전이 절반이기 때문에 그쪽에 음주운전, 특히 본부 인근보다는 외곽 쪽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바닷가니까 안주 좋고 하니까 술자리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적발되지 않는 쉬는 시간 때, 쉬는 날 음주하시고 근무 중에 이동하시다 걸리는 건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근무 중인 거는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무 중인 건 아닌데 특히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나머지 질의는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충남소방을 자체 평가할 때 평점을 몇 점 정도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전국 평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충남 자체만 놓고 자체를 평가하실 때 종합적으로 해서 평점을…….

전체 시·도에서…….

아니 충남만.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참……. 일단은 전국 도 단위로 하면 그동안 지표가 나온 게 저희가 최하위권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장비노후화가 최하위였고 최하위라는 건 최고 높다는 얘기겠죠, 장비 노후율이. 또 하나는 구급 도착률이 도 전국 평균이 7분 40초였는데 저희가 9분 40초로 제일 꼴찌를 했고, 꼴찌라는 것이 얼른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장비 노후화율은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까지 가면 아마 전국 1위로 갈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구급업무는 지금 현재 1위로 가고 있습니다. 9분 40초에서 지금 6분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보고서에는 7분 40초로 보고했습니다만, 최근에 6분 40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 평균이 7분 40초니까 저희가 1분 정도, 1분 이상 빠르니까 굉장히 1위권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개인 장비 노후라든지 부족분이 그 상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직원들이 사 쓰는 현상, 또 뭐 이게 계속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가 됐고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명쾌하게 정보화돼서 100% 다 지급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전국 1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화재예방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쭌 건 답변 안 하셨네요. 평점으로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평점으로 보면 한 70, 80점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하게 70, 80점 하시지 말고 70점이면 70점, 80점이면 80점 이렇게…….

70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70점 정도로……. 제가 서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징계 제일 많은, 서천소방서장님 나오셨죠? 서천소방서장님 저기……. 아니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소방기본법」 1조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 구조, 화재 예방, 진압을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강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셨네요. 그다음에 태안서장님?

(증인석에서) 예, 태안소방서장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가 어떻게 되나 혹시 아십니까?

(증인석에서) 소방의 목적을 표현했는데요, “화재 예방·경계·진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네요. 몇 년 하셨죠, 소방서장님?

(증인석에서)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29년째 하고 계시죠? 제가 정확하게 어제 일선 소방서를 저기 하면서, 그래도 우리 소방이 좀 알 건 알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기본적인 걸 잘 저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소방기본법」 제1조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서장님들한테 여쭙느냐면 어제도 여쭤봤습니다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팀장님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걸 교육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요즈음 최근 뉴스에 소방관 출동 1위, 2위가 제일 많은 출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화재 진압보다도 먼저…….

구조로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생활민원이 많죠,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것이죠?

계절별로 다른데요, 가을철에 제일 많았던 게 벌 잡는 게 아마 제일…….

벌집 제거하고 동물구조가 1등, 2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는 우리 구조대가 그걸 다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그 일부분을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진의용소방대하고, 그다음에 공주 반포면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시범, 반포면은 계룡산을 끼고 있는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했더니 상당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용소방대에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내에 전부 확산해서 우리 소방서에 있는 구조대원들은 그런 부분에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거나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약간 허드레성에 대한 업무는 의용소방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어쨌든 소방의 기본업무가 화재예방하고 구조·구급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벌집 제거, 동물 구조, 그다음에 문 개방, 이런 생활안전서비스 같은 건 좀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인원도 모자라는데 업무도 경감시켜주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헬기가 지금 언제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자료를 한 번 보면서……. 18쪽에 있는데요, 내년 11월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1월 9일이 납품기일인데 지금 제작 공정률이 55% 정도 됐고 이번 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 본부에서 검사반 세 명이 방호구조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종사 또 정비사 해서 한 열흘 동안 나가서 중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헬기를 들여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일단은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부터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소방헬기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 수요가 많아서 미리 제작해 놓은 거나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꼭 택했어야만 되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저희 소방 장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차도 그렇고, 소방차도 주문을 해서 계약할 때부터 제작을 하더라고요. 일반 상용 헬기하고 약간 다른 것은 구조 장비가 EMS(Emergency Medical Service)라고 해서 응급구조장비 부분이 탑재가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야간항법장치까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장비가 계약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야간항법장치까지.

이게 그런데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여기 이 자료 보니까, 좀 더…….

23개월은 그게 아니고요.

임차기간이네, 이건.

임차기간이고 그것도 한 23개월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거의 23개월 되네요.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예, 2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조금 더 당길 수는 없는 거죠?

자기들이 제작 공정이 있으니까요, 도저히 저희로서는 이게 안 되고 제가 와 보니까 이미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임차 헬기 비용이 여기도 보면 꽤 만만치 않거든요, 계약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17억씩이나 되니까, 2년 동안에 17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쪽 제작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요, 내년도 11월 9일 이전에라도 납품할 수 있으면 납품하도록 한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항공대 위치가 지금 연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연기군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군항공학교, 우리 논산에 있는 항공학교도 접촉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공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20전투비행단도 저희가 접촉했는데 거기는 “공간이 많은데 국방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그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국가 재산에서 투입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게 종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1년 전인가 그게 법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도 쫓아다니고 국방부 쫓아다니고 그래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전투비행단에서는 “국방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 그런데 국방부나 안전행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거기도 거의 저거고, 그다음에 유아이헬리콥터사가…….

삽교에 있는 거예요?

예?

삽교?

예, 삽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헬기도 정비할 거고 팔아먹었으니까 그것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임차해서 쓰게 내놔라 하니까 처음에 실무자들은 다 긍정적인 반응인데 최종 회사 대표는 우리 때문에 자산이 동결된다고, 그것이 만약에 처분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꾸 생각만 해 보자고 그러고 자꾸 뒤로 미루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청양에. 거기도 접촉을 했더니 자기들이 “법면이 많아서 공간이 안 나온다.” 거기도 그렇게 됐고, 현재 연기군에 있는 건, 연기군은 세종시지요?

예.

세종시에 있는 것은 2010년까지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2010년이요?

2020년까지 쓰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전에 광역기동단 부지라든지 소방학교라든지 이 근처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어려운 게, 우리 홍성, 예산 이쪽 지역에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축사가 많아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어떻게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항공대 위치를 바로 잡아야 충남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더니 “여기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 예산 이 부근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땅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도 소유, 시·군 소유 땅들도 계속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건물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진입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4년에 계속비로 섰는데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그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본부에서 저랑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2015년까지 연장을 해 주는 걸로, 완공을. 일단 연장을 받았고요. 그 연장 기간에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남은 게 25억이에요, 건물하고 25억. 그래서 거기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구거?

예.

구거에 대한 덮개 공사라든지,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입로가 안 좋기 때문에 진입로를 다시 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또 수난구조 훈련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문제에서 25억을 하려고 중앙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태조산 그쪽 중앙소방학교 있는 쪽으로 체험교실을 가려면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대형버스로 많이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조산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안 좋은 데다 더군다나 체험관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꺾여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천안시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공사 시행주체니까 그 부분은 거기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저희가 잡았는데 구체적인 건 사업공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사업공기가 1년간 늦춰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기간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험관도 그렇고 소방헬기도 그렇고 이게 1, 2억짜리가 아니고 전부 백 단위 200억짜리나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잘할 수 있도록, 잘될 수 있도록 좀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 시간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한상대 본부장님과 소방 가족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바쁘신 중에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시는 한상대 본부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일선 소방서 몇 곳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없는 예산에 우리 서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문제점이 보면 이것저것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두서너 가지만 보면 본부장님, 직원 결원이 돼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쓰는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구급요원들이 없을 경우 결원됐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소방인력이 부족할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장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52명이 교육받고 있다고 했죠, 신규직원들이?

예, 금년도에 90명.

금년도에는 90명입니까?

예, 90명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한꺼번에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모집을 해서라도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 주셔야지, 증원은 못해줄망정 어려운 분들 한꺼번에 연 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신규채용을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글쎄,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제도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결원이 10명이면 125%를 주면 12.5명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채용인원을 더 확대해서 130% 정도, 예를 들면 지금 판단해 보니까 10명을 뽑아야 되겠다는 게 나오면 130% 주면 13명을 뽑는 거죠, 결원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조금 더 예비율을 둬서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뽑는 과정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시로 뽑는 거는 고시법상, 고시과정상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각 서장님들, 직원들,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가서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개인장비는 나름대로 다 한 벌씩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대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후차량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어제 아산서 같은 경우는 15년 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15년 된 차를 갖고 다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되면 본부장님도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여력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도 예산만 가지고는 거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많이 받아서, 국비확보 좀 많이 하셔서 노후장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말고 또 저희가 복권기금, 복권기금은 뭐냐면 로또 그런 사업해 가지고 나머지 나온 이익금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한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의 교육 부분도 보면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청렴도 교육을 다 일괄 했더라고요. 그것 좀 문제가 있습니까, 청렴도 교육을 그렇게까지 강조해야 될 이유가?

어떤 부조리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청렴도 교육을 몇 시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구량을 채워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청렴도라는 건 기본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아니, 글쎄요, 그런데.

그러면 굳이 그걸 감사 자료에.

그런데 평가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또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런데 감사 자료에 다른 교육보다도 오히려 청렴도 교육을.

예를 들어 저희 진압대원들이 청렴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어서 교육을 안 시킨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관평가가 저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 교육 강조를 첫 장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청렴도 교육을 얼마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싶어서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위험물 시설이 9,956개소가 돼 있네요, 지금. 충남 도내 다 합한 것이죠?

예.

그런데 취급소 같은 경우는 유류라든지, 저장소 같은 거 이런 건 주로 석유류 이런 부분이죠?

예.

그럼 제조소.

취급소는 주로 저겁니다. 주유소가 많습니다.

주유소?

예, 주유소가 많습니다.

그럼 저장소는요?

저장소는 유류탱크를 저장해 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주유소 말고 7,639개소나?

저희는 해안도 끼고 있고 부두도 끼고 있고 또 항도 끼고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취급 주유소가 더 많네?

예.

그런데 제조소라는 게 180곳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죠?

불산은 유독물이고요, 위험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왜 표시 안 해 놓으셨습니까?

예?

그런 건 왜 표시 안 해 놨어? 그런 공장, 제조소가 몇 곳이 있다라고 해 주셔야지.

불산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고 환경부서의 관리대상입니다.

환경부서?

예.

그래도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우리 소방에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인명구조를 위해서 가는 거고요. 평상시 허가라든지 관리는 환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물입니다. 법상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게 흔히 보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불산, 염산, 황산 이런 거는 유독물에 해당됩니다,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래도 몇 개소 있는 것은 파악하셔야죠, 본부에서는.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구조대에서 우리가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대상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자료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몇 곳이나 됩니까, 불산 취급이라든가 제조소가?

지금 229개 업체요.

227개요?

229개소.

위험물시설 제조소가 더 많네.

위험물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조소라는 건 뭐냐면 주로 우리나라 제조소는 「소방법」상은 4류위험물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유류계통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 유류계통. 그거는 유류화학물질을 집어넣어서 유류화학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소는 뭐냐면 정유소, 정유공장같이 원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유가 들어가서 휘발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조소고 취급소는 그런 걸 갖다가 소분해서 팔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취급소라고 하고.

본부장님 그런데 제조소가 기름 정유한다고 해 가지고 180개가 충남도내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유소라고 해 봐야 몇 개사밖에 안 돼 있는데.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류와 관계되는 제조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장황스럽게 설명하시면 좀 그러시고, 불산이 229개소나 되는데.

불산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불산이 229개소라는 말씀이 아니고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취급하는 업소가 229개소라는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도내.

취급업체까지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허가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불산은 아마 금산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아니, 어제 보니까 온양도 있대요, 아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산도 뭐가 있냐면 위원님 아셔야 될게 위험성이 있는데 99%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먼저 금산에 터진 건 99%고 50% 이하짜리가 많아요. 50% 이하짜리는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출동하고 가야 될 분들이 소방대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지. 지난번 금산 불산 누출사고 이후 그 후에 혹시라도 거기 가 보시기라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물론 안 하시지만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관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걸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수시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서 못하고, 한쪽의 관리는 뭐냐면 여기가 누출되거나 폭발되거나 하면 지역주민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 다 가봤고 구조대도 다 가봐서 적응성이 있는 장비를 갖고 있나도 전부 조사를 했고 진입로상에 문제가 없나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소방의 책임이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허가업이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에서나 아니면 관할 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번에 일선 서를 다니다 보니까 화학보호복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한데 그런 부분도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화학보호복 같은 경우도 일선 소방서에 충분히 대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순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뒤를 돌아보며) 자료 갖고 와봐.

부족한 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장황스럽게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화학보호복이 우리가 기준보다는 더 갖고 있는데 요. 뭐가 있냐면 이번에 불산사고도 나고 홍성에서 초산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저희가 구조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인근에 있는 안전센터까지 다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준을 다시 정해서 지금은 구조대만 갖고 있는 거로 보면 저희가 기준이 85벌인데 124벌을 갖고 있어 구조대만 기준으로 보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센터까지 갖고 있으려면 훨씬 모자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기준을 설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해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희석제가 필요합니다.

중화제.

중화제가 제일 저기한 게 소석회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안전센터에 놓고 그걸 또 뿌릴 수 있는 제독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독차가 기존에 나온 건 한 10억씩 가기 때문에 그 제독차는 안 되겠고 저희가 특정 차 업체한테 요구를 해 놨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제독차를, 제독할 수 있는 거를 구매해서 관할하는 소방서나 센터에 전부 갖다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는 화학보호복하고 제독제는 갖다놓고 제독차는 내년이나 후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떤 소방서 갔더니 몇 벌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느 서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3페이지 위쪽에 보면 화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1건으로 해 가지고 더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금년도 봄에 들불이 많이 났습니다, 건조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나서 이건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인명피해는 줄고 재산피해는 좀 줄었습니다.

어찌됐든 화재, 재난은 저는 사전에 예방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들 보면 시장 같은 데 가면 오래된 시장들 많지 않습니까? 가다 천장 쳐다보면 먼지가 쌓이고 서로 전기선이 막 엉기고 설기고 정신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전기선들 보면, 저보다 전문적으로 더 많이 아실 테지만 오래된 것들은 전선도 터지더라고. 그런 데는 빗물 같은 게 스며들어 가면 누전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늘 우리 조이환 위원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차단기 문제도 일선 서에 가서 행감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소방서 고유권한 업무는 아닙니다만, 안전관리공사하고도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사실 저희 집도 어느 날인가는 불이 났었습니다만, 막내아들이 천장에 불붙으니까 딱 차단기를 내려가지고 다행히 괜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식이 없으면, 저희 집도 그러니까 차단기가 불량이었던 거죠. 불이 나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장에 노후된 건물의 전기선을 갈아줄 수는 없지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늘 일선 소방서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늘 긴장을 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니면서 현장지도, 홍보,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소방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을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안전센터도 추진을 하시고 계시고, 구급출동률 획기적 개선을 위한 원거리 지역대에 구급차 배치를 하셨어요, 8개소를.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구급대만 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차도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소방차가 있는 데도 있고 구급차만 있는 데도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구급차 놓고 그다음에 다목적용 소방차를 한 대 놓으려고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골든타임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원거리 지역대에 구급차를 배치하셨는데 거기에 구급차가 배치되면 소방공무원도 당연히 따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이 나서 제일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의소대보다는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먼저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계속, 차도 어쨌든 자기가 운전하는 차가 손에 익는 거거든요. 의소대 차보다는 그래도 출동할 수 있는, 화재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가 한 대 있어서 그 차하고 같이 출동을 가고 구급차량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게 제 뜻입니다. 그러다보면 다시 의소대 차량도 올 것이고 또 진압하다 보면 본서에서 출동한 소방차량도 오게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소방청사 장비 등 인프라 구축해서 청사신축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산소방서를 갔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89년도에 지은 건물이라고 했으면 지금 25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25년 건물이 저렇게까지 낡을 수가 있나, 신축하면서, 아니면 돈이 좀 다른 데로 빠졌는지 상당한 부실공사 같더라고요. 그 후로 다시 리모델링 같은 건 전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소방서가 앞으로 옮길 거에 대비해서 리모델링 같은 것을 안 했는지, 동남소방서 같은 경우도 이보다 더 건물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해서 청사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 김봉식 서장님, 전임지였죠?

(증인석에서)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증인석에서)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하시면서 그 소방서를 옮기려고 생각을 하셔서 전혀 손 안 대셨던 건가요?

(증인석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워낙 처음 지을 당시에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큰 건물을 지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소규모의 소방서를 짓다보니까 부지도 적고 해서 어떻게 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옮길 거에 대비해 가지고 더 손을 안 댔다는 말씀 같기도 하네요.

(증인석에서)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뒤 어디에 주차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앞에가 다였어요, 도로 옆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진짜 새삼 많이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봉식 서장님, 2년 동안 고생하셨네요.

(증인석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5개소 건물을 신축하는데 그런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 건물이 그때 당시에 얼마에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너무 허술하게 지어진 거예요, 보면.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제대로 지으셔야지, 또 그런 건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내 25년, 30년 가서 그 건물이 또 그렇게 간다 하면 만날 건물만 신축하고 재건축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 좀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설계도 잘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대응능력 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7분 41초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전국 도에서 꼴찌라고 하시다가 이번에는 많이 오르셨다는 말씀도 금방.

아니, 7분 41초였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6분 29초까지 내려갔습니다.

6분?

29초.

많이 빨라지기는 했네요.

예, 3분 이상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거리 같은 데 구급대 같은 거 설치를 하고 주민들 편의를 봐서 해 주다 보니까 시간이 빨라진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게 있어요,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길 터주기가 가장 문제거든요. 물론 천안 시내에는 차량이 밀려서 사실 골든타임에 가기가, 천안 시내만 빼놓고 다른 곳은 웬만큼 구급차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우리 충남 도내에는 이상한 도로가 많아요. 태안 쪽도 마찬가지고 청양 쪽도 마찬가지고 부여 쪽 가는 길도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근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구급차라든지 소방차가 오면 빨리 좀 비켜주면 괜찮은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문제고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들이 길을 모르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번에도 90여 명이 신규로 온다고 하는데 각 서에 배치가 되면 우선 길눈이 어두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출동도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구급차를 배치해 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 현장조사팀장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늦는 데를, 예를 들면 5분 거리에 갈 거를 7분에 가는 데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그 부분에 여러 부분이 길을 잘 몰라서 못 간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시골에 사는 어르신이 정확한 번지수를, 본인이 사시는 정확한 번지수를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지도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머릿속에서 그린 수기지도를 전부 만들자, 센터별로. 그래서 그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지지역에요,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께 제가 제안드리면 태안 건은 그쪽에 지리 잘 아시는 분들이 수기지도를 만들어 주시면 그걸 갖고 익히도록,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쓰는 지명과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지명과 다른 경우도 있고 서로 쓰시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119신고는 본부에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한테도 어렵지만 동네 지명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어느 동네를 가면 그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좀 헤매더라도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연기를 보든, 뭐를 보든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냥.

화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대가 출동하거나 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출동을 하고 낮같은 경우 연기가 보이기 때문에 금방 찾아가는데 구급차가 문제입니다.

구급차도 문제고요, 화재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화재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신고를 받을 때 정확히 동네, 지금 신주소도 있고 옛날 구주소도 있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이 다급하니까 제대로 신고를 못합니다.

제대로 신고 못하고 이쪽에서 되물으면 그렇다고 그냥 대답만 하시고 가보면 아니고.

어렵더라도 큰 동네, 마을 이름, 지명은 어느 정도는, 시골 지명은 알고 가면 시골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걸 분명히 신고 접수받는 사람도 정확히 교육시키셔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소방공무원이 길 몰라서 못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신고 받을 때 제대로 접수가 안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길 아는 평가제도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택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수가 신규로 들어오면 대충 그냥 큰 길만 어디어디 간다고 손으로 그려서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내 발령은 우리 본부장님이 내주신다면서요, 서와 서끼리 하는 건?

서와 서끼리는 우리.

본부에서?

본부에서 내죠.

그런데 어쨌든 잦은 발령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사권까지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잦은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지리적으로 잘 모른다거나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각 일선 서를 가면 근무지를 희망하는 데로 발령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 출신들.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령 좀 내주시고요. 너무 잦은 발령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제가 장황스럽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화재현장 골든타임 부분이, 장비도 중요하지만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에는 충남교통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공주에. 그분들이 사업용 차량들 교육을 다니거든요. 또 직접 하기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그래요, 우리 도민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 끝날 말미에 소방차 길 터주는 부분들, 또 소방교육들, 소방에 대해서.

교통연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통연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시·군에 가면 면 단위로 영농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각 일선 소방서장님들과 아니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잠깐 가가지고 그때마다, 1년 열두 달 계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불조심에 대한 홍보, 소방차 길 터주기, 아니면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화재현장 가보면 시장 진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진짜 실제 훈련을 하세요, 불났다 생각하시고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화재가 예방되는 것 아닌가요? 다들 서로 이 사람이 내놓으면 나도 내놓고, 저 사람이 내놓으면 나도 내놓고 하다 보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길만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때는 가끔 훈련해서 수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광섭 위원님 소방본부, 또 일선 소방서 업무 전반에 관해서 아주 걱정의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좀 휴식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소방학교장님 계시죠?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들어오면 교육을 몇 시간 정도 시킵니까?

(증인석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증인석에서) 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원들 공식적으로 신규대원들을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은 아직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증인석에서) 예,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일선 소방서에서 직장교육 차원에서 소방교육을 시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군요. 저는 소방학교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증인석에서) 기술대원들이 자기 기술연마를 위해서 소방학교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 들어가지고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예, 앉으세요. 본부장님, 혹시 지난 1월 28일자로 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읽어보셨나요?

예.

저는 오늘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본 위원으로서는 개선 내지 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천안서북서장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지금 의용소방대가 서북서에는 몇 명 있으시죠, 대원이요?

(증인석에서) 현원 605명입니다.

605명이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이 금년부터 공표되어서 시행령이 7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럼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차이점 아세요?

기존에…….

본부장님 말고요. 서장님 일선에서 계시니까.

(증인석에서) 법하고 시행령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금년하고 작년하고 의용소방대의 지위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 해서요.

(증인석에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기존에 우리가 조례로 운영되던 부분에 대해서 전국 통일성을, 우리가 준칙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해서 법률로 제정을 했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럼 이 법이 제정되고 공표된 근본적인 이유는 혹시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기존에 근거가 있었어요, 사실은 「소방기본법」에. 「소방기본법」에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었죠. 장으로 되어 있던 걸, 그러니까 여러 장 중 1장, 2장, 3장, 4장 중에서 한 7장 정도 있었는데 그걸 떼어서 별도의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 법을 따로 떼어서 만들었다는 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신분상의 체계를 잡는데 조금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맞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기존의 조례로서, 장으로서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의 하부 봉사 조직으로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률로서 의용소방대에 따로 제정이 됐다는 건요, 법적 지위로서 정식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쉽게 표현하자면 친목회 정도 되는 거고, 법으로 만들어서 조직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준 국가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화재 진압은 기본으로 하고요, 벌집 제거도 하고 수상안전요원으로도 활동하시더라고요, 5개 소방서 둘러보니까. 또 심폐소생술 숙지해 가지고 동료 대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행사 지원 나가고요, 또 동물구조, 하다못해 문 개방까지 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씀 맞죠? 틀린 얘기 없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보고드렸듯이, 당진하고 반포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용소방대는 주로 화재 진압하고 심폐소생술이나 행사장의 안전, 이럴 때 같이 지원 나오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행감장에서 설명드리는 거는요, 설명드렸듯이 이 법에는 지금 안행부 규칙까지 다 나와서 하다못해 휘장·복장·장비 다 갖추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해 줬잖아요, 그렇죠?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 규정이 다 있었어요. 규정이 법률에도 있었고 시행규칙에도 있었고 기본법상에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 드리는 건…….

다만 독립된 제목을 가진 법률로 나왔다 뿐인 거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법률적 지위를 가졌다는 걸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제목을 가진 법률로서만 떨어져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면 대원들한테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저기 옆에 어디 서장님이시죠?

(증인석에서) 보령서장입니다.

예, 보령서장님. 지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복지라든가 처우제도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증인석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요.

출동수당 하나 있고요.

(증인석에서) 자녀장학금.

자녀장학금.

(증인석에서) 피복비.

피복비.

(증인석에서) 부상이라든지 다치게 되면 보상해 줍니다.

법에는 장학금은 따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고, 세 가지는 법으로 그동안은 「소방기본법」에 있던 걸 그대로 따와 가지고 옮겼습니다. 예, 앉으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업무보고를 다섯 군데 일선 서에 다니며 들은 차이점이, 법으로 정해졌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동안 조례로서 간단하게 취급하는 것하고 법적 지위를 갖추는 것 하고는, 이 법적 지위가 갖춰진다는 얘기는 연합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기존에 있지만 법적으로 다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회에 국가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국가에서, 도에서 받아서 소방본부에서 내려 보내지만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시고 업무를 보시라고 지적을 해 드렸고요. 복지나 처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저희 충남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대한 조례예요.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북서에 지금 605명이 있는데 여기서 5%면 30명이죠? 600명이 자기 자녀 한 번 장학금 받는데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1년에 117만 원이거든요. 114만 원인가 117만 원인데 그 금액을 한 번 혜택을 받으려면 20년 동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년 동안 근무해야 한 번을 받을 수 있어요. 20년 동안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대학생들 상대로 주거든요. 자녀 연령대가 맞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걸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건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퍼센티지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봉사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자긍심이 있어야 봉사가 더 즐거운 거거든요. 기왕에 돈이 나가는 거, 제가 대충 충남도에서 장학금 나가는 거 계산해 보니까 연 5억∼6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따져보면. 예를 들어 1만 명에 5%면 6억 채 안 되죠, 5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그 금액 어차피 나가는 돈이에요. 나가면, 그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시라는 얘기예요. 금액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도 학교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액 장학생이 있고요, 반액 장학생이 있고, 퍼센티지로 따져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600명 중에서 그 수혜를 받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우리가 장비 하나에 보통 비싼 거는 10억 넘는 것이 있고 청사 한 번 지으려면 20억∼30억 들죠? 기왕에 예산을 활용하시는 것, 어차피 지금 소방공무원이 2,091명인데 의용소방대원은 지금 1만 600명입니다. 다섯 배 인원을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말 그대로 의도하시는 대로 활용하시는 방법은 그들한테 그만큼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기피를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단 말이에요. 그건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할애했을 때 자긍심을 못 느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이번에 우리 충남도 조례도 이제 만들 거죠? 전면 개정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처우라든가 아니면 장학금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차피 손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인명피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현재 화재로 인한 사망 18명, 부상 52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명피해가 금년도에 현재 7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로 농촌 지역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저기 되신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방대책을 해서 전년도보다 9.1%가 감소했습니다만, 더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중 2014년 교체된 개인안전장비 6종에 대한 소방서별 현황과 업무보고서 9쪽 소방본부 조직개편안 그리고 소방서별 노후장비 현황과 장비 보강 및 교체 요구 현황, 또한 소방서별 2015년도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 요구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부여소방서장님 오셨나요?

(증인석에서) 예, 부여소방서장 김봉식입니다.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증인석에서) 좀 전에 지역대라는 명칭하에 소방공무원이 2명에서 많게는 4명이 근무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철수해서 3교대 하는데 그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3교대요?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그 공백 지역대를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지금 차가 있습니다. 9대 있는데, 그분들이 전담해서 그 지역에 화재가 나면 일차적으로 출동하게 하는 그런 전담의소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 많이 보셨죠?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분들 3교대하면 몇 시간 근무 하시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지금 전담의소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담의소대.

(증인석에서)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고요,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그 지역에 화재가 나면…….

수시로요?

(증인석에서) 예, 수시로.

아,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아까 추가적인 말씀인데, 기존 법률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이 4시간 이내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에서 생업을 하다가 가까이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4시간 안에 완전히 끝나는 경우는 다행인데 산불 같은 경우는 오래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부여서장님, 마저 좀…….

(증인석에서) 예,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사실 의용소방대 출동비는 연간 1인당 17회 정도 출동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출동한다 해도 출동수당을 더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줄 수 없죠?

(증인석에서) 예.

그걸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앉으세요. 실제로 봉사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할애했던 시간, 자기의 생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지역대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피복 지급 같은 경우에 신규 대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대원이 100kg이 나가는 거구였어요. 그런데 왜소한 50kg 대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피복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일선 서장님들이 고안해 내셔서 공통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장애거든요. 일종의 병명입니다. 정신병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환자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지, 동남소방서같이 9,0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수 조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에서 발견된 우리 소방대원들은 완벽하게 치유가 될 수 있게끔, 비용이 됐든 시간이 됐든 충분히 할애하셔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힘껏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조사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금 국립공주병원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중증도를 분류할 겁니다. 분류하면 예산이 투입돼서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람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국립공주병원하고 MOU를 했으니까, 국가예산을 어차피 거기다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직원들이 사실 현장에 가서 초기에 악조건이나 안 좋은 상황을 보고 와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제가 서산소방서 나갔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그 지역의 시에서 관장하는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 상담센터에 가보면 의사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담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상담이나 청소년상담도 많이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현재 서산소방서는 활용해 가지고 시하고 얘기를 해서 리스트가 나오면 그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서 치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방서에도 그걸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역에 어차피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요. 그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력만 하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공주소방서 갔을 때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문의용소방대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전문소방대 인력구성이 어떤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기존의 대원들, 먼저 보고서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본부 보고서에는 주민과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해 가지고 공주전통시장, 산성시장에 대해서 ‘마을자치소방단 발대·운영’ 이렇게 용어를 썼거든요. 보셨죠?

예.

이거를 갖다가 거기는 보고하실 때 전문의용소방대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마을자치소방단은 그림에 나오는 호스릴이 설치된 마을의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고 그 밑에 별표한 공주산성시장에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구성된 거를.

그럼 산성시장에는 이것도 있고 전문의용소방대도 따로 있어요?

마을자치소방단은 우리 소방서하고 먼 거리에 있는 마을에 설치하는 거고요, 산성은 취약지역에 의용소방대 발대한 겁니다.

취약지역에요?

예.

그때 산성소방대 아니었어요?

마을자치소방단이 아니고 특정 취약지역 의용소방대 발대해서 공주산성시장 전통시장에 1개 대를 발대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고할 때 전통시장에 전문의용소방대를 결성했다고 저희한테, 보고서에 있습니다.

아, 공주소방서에서요? 아마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받았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걸 왜 지적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실 산성시장 똑같이 썼어요. 똑같은데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게 뭐냐면 7월 28일 날 안행부령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조례 정하시면, 기존에는 전문소방대가 없었죠?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운영은 했는데.

운영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었습니다.

규정은 돼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안 돼 있지만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용소방대는 최소한 화재나 간호사, 의사,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용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마치 전문가인 양 포장해서 보고하시는 거는 행정 면에서 되게 혼선을 초래하거든요. 우리 서장님, 앞으로 계속 지역 관리하시는데 이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안 해 놓으면 본부고 소방공무원이고 의용소방대원이고 다 헷갈립니다. 자체 내에서 헷갈리면 나머지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꼴이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실 때는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잠깐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골든타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119지역대 8개소를 아까 하셨다 했죠?

예.

그런데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각 소방서별로 행감을 가다보니까 결원이 몇 명씩은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대로 간 분들, 그러면 본서는 지금 인원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4명이 다른 지역대로 가서, 그 서 내의 지역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갔는데 그 뒤로 충원 안 해 주셨죠?

아니, 교육이 12월 19일 날 끝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오히려 결원된 데다가, 본서에서 몇 명이 더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교대로 똑같이 하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지역대에 나가 있는 분들은 2교대를 하도록 했어요. 2교대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어쨌든 원거리 지역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소방차까지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저희 지역 원이북 쪽에 하나 또 해 주셔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한 6, 7개소 정도가, 저희가 앞으로 그냥 배치해 달라고 해서 배치해 주면 한도 끝도 없이 100개, 200개가 되니까 그건 안 되고요.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 골든타임 아까 얘기한 출동로 시간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시간이 어쩔 수 없이 지역적인 한계에 의해서 늦는 데만 추가로 몇 군데 더 하려고 합니다.

글쎄, 몇 군데 중에 당연히 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해 줘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자꾸 저희 지역 얘기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사실 다 아시다시피 태안군은 센터가 2개밖에 안 돼 있고 지금 원북대가 엊그저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 신진도에 불 자주 나시는 거 아시죠, 근흥면 쪽에?

예.

그래서 하여튼 내년 중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지역대를 근흥 쪽에 꼭 하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도 인구가 6만 3,000이고 그러다보면 저희 군도 센터가 어쨌든 5곳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는 2개밖에 없으니까 지역대로라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화재든 구급이든 그래도 골든타임은 안 되더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처음 도의원 돼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태안 때문에 골든타임이 안 되고 도에서 제일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요새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서 22쪽에 전담의소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장비지급도 하고 훈련도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현재 충청남도 내 각 일선 소방서 산하에 전담의소대 구성 현황, 그리고 장비 지급 내역을 최근 3년 치, 그리고 교관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을 받은 인원이 일선 서별로, 전담의용소방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 많이 하시길래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1대는 지금 제작 중에 있고 현재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헬기가 임대헬기 1대입니다.

임대헬기 1대요?

산불은 저희가 안 하고 환경녹지국의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헬기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운영은 거기서 하고?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하고 관계없고요.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컨트롤 하나도 안 합니다.

화재 발생해도 전혀 컨트롤 않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환경녹지국에 관계되는 부분 있으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8쪽에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소방 활동 방해 5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8건, 화재오인출동 62건, 허위신고 2건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한 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소방본부에서 골든타임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해야만 추후에 또 전파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를 얼마 물었다 전파가 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출동 방해 차량 부분은 제도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 부분은 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자료 낼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뒤에 또 차이가 있어요?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했는데.

9월 30일까지 자료고, 그 뒤에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실적을 많이 올려서, 실적은 꼭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실적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파가 돼서.

우리 국민들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린 것보다는 한 23건 정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구급차는 여직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폭행사범 처리가 자료 384쪽에 보면 벌금이 보통 200만 원, 어떤 건 100만 원, 거의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순이고 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해서 70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구급활동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보면 조치결과가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약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소한 법도 법을 위반했으면 위반자가 다시는 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힘들게 합니다. 만일 서울서 사는 사람이 홍성에 와서 교통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홍성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여기 보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다 이렇고, 한 건만 700만 원이에요. 이것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검찰하고 법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강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촉구를 해서.

여기서 송치할 때, 고발 조치할 때 이거로 인해서 화재 진압 하는 데, 구급활동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 있었다라고 강하게…….

그 이후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징역 8월에 처한 것도 있고요, 그전에 거네요. 조금씩 해가 갈수록 금액은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계 기관에 촉구를 하도록.

그럼 이 자료 말고 따로 있습니까, 보고서 자료?

아니, 이게 그전의 것이 있고 그런데요,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걱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