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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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위원장님이 공적인 사무로 인해서 부득이 의사진행을 못하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며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한상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응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학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보령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논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당진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부여서장입니다. (인 사) 강대훈 서천서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홍성서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송원규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과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소방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요구자료 있죠, 그것을 한번 봐 주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페이지가?

조이환위원

516쪽 한번 봐 주시죠.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제가 죽 살펴보고 현장 사무감사를 했던 소방서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원인별로 최하단에 보면 총 8,001건, 2012년, 2013년, 2014년 1월에서 9월까지 상황 누계를 보면 화재 발생 원인이 8,001건입니다. 그중에서 부주의가 3,923건, 제가 퍼센티지로 환산하니까 약 49%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인데 제가 이 중에서 부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봤어요. 보니까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기타 부주의, 논·임야 태우기, 가연물 근접방치 순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해서 예방활동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지역유선방송, 일간지, 지역정보지, 순찰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도 보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죽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뒤에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전체 1년 예산이 1,640억인데 이 중에서 인력운영비 1,098억 67%, 기본경비 56억 8,000만 원 3%, 도합 70%입니다. 이를 제외한 정책사업비가 486억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486억에서 여러 가지 소방청사 신축, 그다음에 증·개축, 그다음에 소방장비 교체 새로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에 들어갈 텐데 죽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방을 위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는 파악이 잘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마 파악을 하더라도 그 예산은 미미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소방서의, 제가 ’61년생인데 어릴 때부터 보아온 ‘소방서’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업무보고의 비중을 보다보면 소방서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역시 소방 활동일 텐데 이유는 발생하고 나면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벌 쏘였다고 해서 그렇게 큰, 액으로 확산했을 때 크지는 않은데, 그런데 일선 소방서의 주요 활동현황을 보게 되면 구조구급, 생활안전서비스, 안전복지서비스 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 본연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 활동이 어떻게 보면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중에서도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이 특히 부족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충남도청 소방본부라고 하면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입안한 것들을 일선 시·군에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좀 독창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만 잘한다면 거의 예방이 가능한 거라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쪽 부분이 높다라는 것은 화재 발생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담배꽁초 던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계층을 보면 역시 다양합니다. 시골 같으면 노인,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집 앞에서 태우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종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떤 한 부서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융·복합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타 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논밭 태우기라고 하면 겨울철에 농민들 영농교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그다음에 축사라든가 우사라든가 돈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축협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역시 수산 분야에 있는 수산관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해당 기관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 4교시 교육을 한다, 4시간 교육을 한다라면 약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소방에 대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 뭔가 각인되었던 것은 오래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번 9월 달에 아마 본부장님도 거기 갔다 오셨을 거예요. 서천에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는 최초로 소방 119안전문화제를 3일간 실시했는데, 요즘 그렇잖아요. 대상 주민들, 군민들,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문화제라는 걸 많이 합니다. 광화문에 모일 때 주로 타이틀이 뭐예요? 앞에 ‘촛불 문화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문화제 같은 거, 그 119안전문화제, 상당히 저는 센세이션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얼마쯤 들었느냐고 물어봤어요. 보니까 한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서천소방서의 일개 소방서 행사로 그칠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15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가 다 같이해도 무방한 좋은 행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느라고 그것이 밀려났다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는 조 위원님 지적사항에 진짜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충남소방이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예산 측면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관서를 신설하면 이번에 청양하고 계룡까지 하면 끝이 나고 또 노후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후청사 개선하면 적어도 2020년 안에는 이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2017, 2018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전에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게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직제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치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 중간 전달자 기능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대폭해서 지금 도의회에 올려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화재대책과를 이번에 별도로 만들었어요.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방호구조과에서 여러 가지가 시중 막말로 하면 짬뽕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중간에서 통계 파악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화재대책과에서 화재예방이라든지 홍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이 더 체계적으로, 조직은 더 체계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서 다녀오셨습니다만, 체험관을 저희가 건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2014년 금년도까지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공사가 암반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앙의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2015년까지 완료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예산도 지금 25억 잔액이 있는데 그것도 마저 건립에 투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축사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농정국, 건설교통국,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는 축협이라든지 또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니까 축사 화재는 거의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논·밭 태우기라든지 영농교육, 선박 그것도 계속 협업을 해 나가서 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서천 119안전문화제 예산 3,000만 원 관계인데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가을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추경에 좀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서 이게 주로 9, 10월 달에 이루어지니까 적극 노력해서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본부장님,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주로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하고 잘했다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죽 보니까 점점 감소를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단위별로 봤을 때 어떤 특정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방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앞으로는 예방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을 해야 실행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렸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조이환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천안서북소방서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 보고서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요.

상천

방상천천안서북소방서장

천안서북소방서장 방상천입니다.

조이환위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면 304쪽 봐주시죠. 우리 동료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자료 중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출동을 합니다. 서장님, 304쪽을 봐주세요. 출동을 해서, 출동할 때 목적은 뭐냐면 그 사고를 수습하려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불이 났으면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출동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거죠?

상천

방상천천안서북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조이환위원

교통사고 발생. 자, 봅시다. 2014년도 것 봅시다, 천안서북소방서. 첫째, 원인을 가서 한번 보세요.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그다음 물탱크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 거 밑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물탱크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그다음 밑으로 가 봐요, 2012년도 거. 천안서북소방서에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펌프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구급차 운전원 운전부주의. 자, 지금 천안에 서북소방서, 동남소방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동남소방서는 사고 발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천안서북소방서에, 출동이 거기서만 해서 그런지 또 설령 출동이 서북소방서만 하더라도, 구급차, 물탱크차, 펌프차 이거 전부 다 보면 사고원인이 ‘운전원 운전부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휘관이 이걸 한번 죽 들여다봤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똑같은 원인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천

방상천천안서북소방서장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조이환위원

정확히 잘 짚었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군대에서 말하면 비전투손실이에요.

상천

방상천천안서북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조이환위원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배치하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유사시에 투입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사고난다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유난히 많아요, 보니까. 원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천안서북소방서 관내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거기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장님이 개선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 볼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상천

방상천천안서북소방서장

일단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원의 부주의로 인한 이 많은 사고에 대해서…….

조이환위원

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천

방상천천안서북소방서장

일단 저희 관내 경찰서와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직원들의 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인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전교육도 다시 시키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령소방서장님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304쪽 봐주세요. 천안서북소방서 다음 항에 보령소방서가 나와 있어요. 2014년도 거 한번 봅시다. 구급차 원인이 뭐냐면 운전원 조작실수입니다, 구조차 운전원 조작실수예요, 펌프차 운전원 조작실수. 그다음 밑으로 가서 2012년도 후면에 306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 출동을 했는데 구급차가 역시 운전원 조작실수, 구급차 운전원 조작실수, 구조차 운전원 조작실수, 화물차 운전원 조작실수, 구급차 운전원 조작실수. 아까 조금 전에 천안서북소방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는 또 보니까 원인이 뭐냐 하면 운전원 조작실수예요. 부주의는 약간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조작 자체를 실수한다? 조작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다라면 이건 정말 원인이 이미 예측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거기 부임했습니까, 보령소방서장으로?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작년 7월…….

조이환위원

작년이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발생을 했어요, 이거 하나, 둘, 셋. 그러면 2012년도에 이렇게 발생한 거 부임해서 현황 보고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봤습니다. 봐서 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지적을 했는데 소방대원들이 자기가 다루는 장비를 정말로 조작을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안서북소방서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조이환위원

구조차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사고가 나면 일반차량도 차 값이, 사고 차량은 어때요? 팔 때 아주 헐값인 거 알죠?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그 차량을 실제 대원의 조작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국가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것인데. 그래서 차제에……. 들어가세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보령소방서나 서북소방서는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다른 소방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논산도 있고 그래요, 자료를 보면. 추후에는 부주의, 조작실수 이런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단 하나 뭐냐?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불충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잘 챙겨서 추후에는 대원들의 어떤 부주의나 조작실수로 인해서 이런 소중한 장비들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장비 손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저기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초기대응할 것이 장시간 걸려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휘관 하나에 움직여지는 하위의 조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지휘관들의 지휘 소홀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충남도 차원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다 교육과 훈련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지구의 환경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갈수록 재난의 대형화와 복잡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재난의 양상이 비단 우리 충남도만 예외로 하고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대형·특수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광역대응출동 체계 구축을 위한 119광역기동단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119광역기동단이 대형·특수 재난에 대해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지,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재난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되더라도 건물이 대형화되고 시설물, 구조물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한 지역에 있는 소방서가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가의 첨단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분 119광역기동단을 통해서 첨단장비를 갖추고 도내의 어떤 상황하에서든 재난이 나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동단을 신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내에서 어떠한 사건이 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소방관들이 예산 부족으로 소방장갑 및 랜턴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는 소식과 심지어 장비가 부족하다보니 가끔 동료 소방관들의 장비를 가져가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현 장비 보유 실태와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개인 장비가 6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열릴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별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노후율을 전부 파악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부족분하고 2014년도 노후 장비는 다 교체를 해 줬고요. 부족분은 전부 했는데 한 가지만 지금 안 된 게, 6종 중에 방화복이 한 벌에 60만 원인데 저희에게 그걸 납품하는 업체가 6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 주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저희가 6개 업체를 불러서 입찰을, 제품은 같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면 40만 원 대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만 끝나면 100%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갑을 개인이 사서 쓴다든지, 또 저거하면 옆의 사람 걸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충남에서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소방용 장갑이 실제 현장 출동 시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나오는 장갑들이 한 3개사 정도에서 나오는데요, 그 장갑이 내화성도 있어야 되고 내열성도 있어야 되고 또 뾰족한 물질에 찔려도 찔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제인데 그만큼 착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실제 껴보니까. 그래서 요즈음 다시 신제품이 나와서 많이 완화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구입하는 건 아마 굉장히 부드럽게, 이걸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가격에. 그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했어요. 다음 질의로는 그간 5개 지역 일선 소방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선 소방대원들에게 재난구조구급에 대처하는 교육과 긴급출동에 대한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존 소방장비 관리와 노후장비 교체, 장비보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예산 배정에 조력자가 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다른 예산확보,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할 수 있도록 최우선시하여 정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지역별 소방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본부 차원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각지역 문제는 구급차는 8개소를 배치했고요. 내년도 연초에 지금 인력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구급차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련되는 대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도내 소방 사각지역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인력과 장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본부장님의 대책과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사각지역 말씀하시는 건 주로 구급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계신 보령 같으면 이번에 주포면은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주면이나 미산면 쪽에 한 대를 앞으로 더 배치해 나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주포면 배치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 소방공무원들의 격무에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별로 보면 인력보강, 전문소방관 양성, 근무여건 개선,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급대응 능력강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방 관련 예산이 최우선시 확보되어야만 현장 중심, 소방 안전에 대한 인프라망 확충이 실현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산 확충에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 특별조사 실시했죠? 지금 하고 있고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된 배경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화재가 계속 많이 나고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건물에 대해서, 전 건물이라고 하면 주택은 빠집니다, 아파트는 들어가지만.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이 필요하겠다 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98% 정도, 100%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97.5% 정도 된 걸로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에 철저를 좀,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시에 의해서 지금 올해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제가 5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예년에는 퍼센티지를 정해서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전수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샘플링 조사만 하다 보니까, 샘플링 조사를 해서 10%∼30%를 했거든요, 전체 대상에.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서, 샘플링을 안 한 부분에서 화재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는 게, 한 번쯤은 다 조사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전수 완료인데요, 저희가 97.5%니까 11월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선에서 이것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에 많이 부하가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부하가 많이 걸려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요, 어제 아산소방서에도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따지다가 말았거든요.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6만 7,699개소인데요, 지금 본부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몇 개로 나오셨나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숫자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6만 7,699개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오른쪽에 들고 계신 건 몇 개로 파악이 되시나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수치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 그게 위원님한테 간 게 5만 8,927개 해서 한 9,000개 정도 서로 차이가 있네요, 개소 수가.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어제 아산소방서에서도 ’13년도 자료하고 ’14년도 자료가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이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숫자가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전수조사하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드릴 게 뭐냐면 제가 처분내용을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건수가 과태료는 36건, 입건 10건, 관계기관 통보 66건, 시정에서 그친 게 531건이거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정명령에서 끝난 사안들이 세부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옥내소화전 파손, 옥내소화전 파손되면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작동이 안 되죠.

인철

오인철위원

안 되죠? 이건 중대한 결함이거든요. 또 감지기 미설치, 불이 났는데 감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떤 건축물이건 준공하기 전에 소방 설비 안 갖춰지면 준공필증 안 따면 건축물 사용 못하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 신축 때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시더라도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10∼30% 정도 샘플링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1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격년제라도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설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거를 시정으로 끝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을 바꿔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지, 고치라고 시정 명령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 아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절대 과속 안 하고 신호등 잘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속도위반 한 번 하면 벌금이 어마합니다. 그분들은 주급제인데 주급에서 절반 정도를 세금 내고요,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엄하기 때문에 한 번 어기면 자기한테 오는 데미지가 그만큼 커요. 그래서 법규를 잘 지키는 겁니다, 선진국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생명, 목숨하고 직결돼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상위법이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 분들 계시니까 건의해서라도, 역제안을 해서라도 소방점검만큼은 좀 선진화된 제도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제출 자료 569페이지 좀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보셨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총계에서 보면 총 3년간 37건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음주운전이 20건, 직무태만 4건, 품위손상 9건 찾으셨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표를 그려왔습니다, 보세요. 가장 큰 54%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이에요. 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동이나 항상 비상상태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징계가 50% 이상이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음주운전만큼은, 특히 우리 안전장비를 다루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죄송한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4월 1일 자로 왔으니까요,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이 데이터는 본부장님 오기 전의 것까지 취합했기 때문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2014년도에 보니까 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6건이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아마 작년 11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적발된 것 같아요. 그게 금년도 이월돼서 적발은 작년에 됐고 처분은 금년도에 한 게 6명이고, 금년도에 적발돼 갖고 처분한 사람은 2명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명 이상 발생은 안 됐나요, 올해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2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만다행인데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데이터상으로는 매년 줄지 않으니까 이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명밖에 안 되니까 숫자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이 부분 2명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직원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데이터 보신 김에 지적을 해 드리면 밑에 박스를 보세요. 지역별 현황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음주 포함해서 전체 숫자지만 보면 5건이 서천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다음에 당진 4건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태안 3건, 보령 3건, 공주 3건 순으로 돼 있는데요, 지형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바다 쪽이거든요,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 중에 음주운전이 절반이기 때문에 그쪽에 음주운전, 특히 본부 인근보다는 외곽 쪽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바닷가니까 안주 좋고 하니까 술자리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적발되지 않는 쉬는 시간 때, 쉬는 날 음주하시고 근무 중에 이동하시다 걸리는 건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근무 중인 거는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무 중인 건 아닌데 특히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나머지 질의는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힐링케어 운영 실태와 좀 전에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 음주측정과 관련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고,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독신자 숙소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소방헬기 출동현황,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 실시내용, 차종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현황과 주행거리, 매각현황, 매각에는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생화학분석차 현황, 출동횟수, 분석가능 범위, 그다음에 구조구급장비 정비내역 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김응규위원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이 4월 달이라고 하셨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금년도 4월 1일 자입니다.

김응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3년간 우리 소방본부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시죠?

김응규위원

예. 이번에 5개 소방서를 다녀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용어선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출동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단지 화재발생에 있어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는 전기적인 요인이 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인미상,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부주의와 전기적인 요인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시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재원인을 볼 적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부주의에 관한 것은 아마 계절적인 요인이 클 거라고 봅니다. 봄철에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라든지 담뱃불 관리 부주의라든지 또 음식물 조리하다가 취급 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규명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예방 홍보대책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방교육이나 홍보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잘못된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근본 자체에 대해서 저희 소방본부나 우리 소방서가 갖고 있는 조직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 소방본부 조직 개편할 때 화재대책과로 해서 화재대책팀, 예방팀, 홍보교육팀을 놓거든요. 그래서 홍보교육을 분석해서 하는데 홍보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방서도 조직개편이 끝나면 2단계로 조직개편 시스템을 해서 사람들이나 일을 시스템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일시적으로 홍보를 더하고 덜하고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하고요, 예산도 좀 하고. 현재 방법으로서는 단순히 그냥 불조심합시다, 케이블TV에 방송을 내는 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본부장님, 지금 같은 홍보나 예방교육이 1, 2년 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김응규위원

여러 해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원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자꾸 증가되는 것은 예방교육이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교육을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적에 영화관에서 대한뉴스를 방영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관하고 협의를 맺어서 화재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똑같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프로에는 이거, 다른 영화프로가 개관될 적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와 닿는 예방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소방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뭐.

김응규위원

아니,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충남소방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거니까. 그런 분이 전례대로 홍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요즘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방향으로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하는 거로 가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김응규위원

소방방재청이 거기로 흡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명칭이 국민, 엊그제 법에, 국회에서 결의되기는,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국가안전처였는데 여야 협의과정에서 국민안전처로 명칭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의 모든 조직이 흡수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는 국가에서 방침을 정해서 가는 거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에서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같이 우리 도의 소방 대응전략도 같이 가야 우리 충남소방에 국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일본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에 속하는 시정촌에 설치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방서는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방서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러 번 갔었는데 요. 전에 우리 소방조직 계층구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번 갔었는데 일본은 중앙의 자치성에 소방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경 같은 경우는 동경에 소방청이 있고,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돼 있으니까 도지사 밑에 소방청이 돼 있고, 일단 구나 현에 가면 시정촌에 소방서라든지 몇 개 시정촌 묶어서 조합 형태로 해서 소방본부, 소방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재해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응규위원

우리 충남 소방본부와 일본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과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가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소방끼리는 맺기는 어렵고요. 자치단체는 저희가 시즈오카현하고 맺어서 이번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끝나면 본부 행정과장과 몇 명이 시즈오카현을 갔다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일본이 지진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재안전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김응규위원

이제 신흥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난·재해, 화재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히 충남의 화재예방과 또 진압에 관련된, 재난·재해에 대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중국 지자체와 자매결연으로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서 3국이 소방문제에 대한 정보교류를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국제통상과에서 아마 중국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맺고 있고, 미국도 맺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된다면 우리 소방관들도, 일본에서는 아마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 정도를 우리 도청에도 근무하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교환근무라든지 서로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시엠립주 거기는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우리 방재센터장을 비롯해서 가고, 정무부지사님도 나중에 가서 구급차하고 소방차를 지금 5대 이상 양여를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도 가르쳐 주고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기술력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 국산기술로 개발한 소방장비를 기술 이전해 주면서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시엠립주, 우리로 얘기하면 부지사죠. 그분 일행이 왔었는데 많은 부분을 소방 부분에 할애하고 소방서도 방문했고 소방장비 제조업체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수입 의사가 있는 건지,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쪽에 유념을 해서 수출금탑을 한번 수상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90%가 넘는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시·도지사의 소속 행정부서화 됨으로써 소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일관성 없는 시책을 많이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요, 그거는 어느 부분인지는.

김응규위원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이 처우개선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볼 적에는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이번에.

김응규위원

그런데 시·도에 지방소방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 그다음에 광역소방서로 이어지는 인적, 물적 지휘감독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인 시·도지사가 자기의 어떤 입지영역을 위해서, 다음번 표를 위해서 하지도 않을 시책을 요구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는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겠죠, 우리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동안은 몰라가지고요. 일단은 이번에 국민안전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도로 할 것이냐, 중앙의 국가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시·도 간의 재정문제 편차가 커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대도시들은 재정이 풍족하니까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직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가 주안점이 됐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보니까 시·군에 가서 인기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시책성 사업이 없어가지고.

김응규위원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방본부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해서 노후장비 같은 거를 교체하려면 기재부에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 지방비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김응규위원

지금 일선 소방서를 다녀보니까 노후화율이 35% 가까이 돼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일단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강하게 압박을 해서 1,000억 이상의 재정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개년 동안 1,000억씩 해서 3,000억씩을 지원해 준다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시·도 전체 합하면 넉넉한 양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약 35%에서 연말까지 가면 한 25% 정도 수준이 됩니다, 노후화율이. 그래서 내년에 한 150억 정도 투자를 하면, 내년 예산에 국비가 150억 정도 투자가 돼요. 그러면 한 12, 13%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김응규위원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다음에 또 한 해 더 하면 5%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추진계획을, 연차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대한민국헌법」 제34조 혹시 모르시죠, 저도 모르지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조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국가직으로 환원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소방기본법」 제1조 규정된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방법 제1조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1조의 주요 골자는 그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이 화재예방, 진압, 기타 재난으로부터 구조구급, 여러 가지 재난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됐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조문은 정확하지 않지만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군기 잡는 거 같아서. 어쨌거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119안전센터 출동내역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2년도 화재 발생에 있어서 1위는 서산에서 1,955, 그다음에 아산이 1,649, 천안서북이 1,615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는 서산이 3,052건, 공주가 3,008건, 아산이 2,587, 논산이 2,586, 4위고, 구급에 있어서는 천안서북이 1만 4,985, 서산이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나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천안서북이 화재가 2,330건으로 1위를 하고, 서산이 1,847건, 논산이 1,273건이에요. 구조는 천안동남이 2,876건, 아산이 2,588, 천안서북이 2,315, 구급은 천안서북이 1만 5,361 해서 서산이 1만 2,474, 아산이 1만 1,874. 2014년도 보면 화재가 천안서북이 항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2,233. 그다음에 논산이 빠질 수 없이 또 참석을 해요, 1,759. 그다음에 아산 1,697, 시 단위가 화재발생이나 구조구급 건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대신에 군 단위는 500건 안팎으로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볼 적에 소방인력이 지금 소방서별로 일률적으로 150명～165명 사이에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김응규위원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답해 주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도심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발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인적 요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밀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농촌지역에 보면 공간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사건은 적지만 거리가 멀어서 한번 가려면 20～30분, 1시간씩 걸리니까 양 부분을 조화시켜야 되는데, 일단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로 도심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소방인력이. 그리고 농촌지역은 의용소방대가 담당을 해서 104개 면에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의용소방대가 화재를 끄고 있는 입장이에요.

김응규위원

아니, 그런데 충분히 본부장님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소방공직자들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건 베이스로 깔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소방서에는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할 적에 신규채용하고 증원되는 소방직 공직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90명이요.

김응규위원

90명.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지금 결원 때문에 그러는데요, 결원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북이나 도시지역에 우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소방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경과 같이 특정 제복을 입은 공직자 아닙니까? 특정 제복을 입은 공직자는 국가직밖에 없어요. 이런데 만날 출동하다가 항의받고 얻어터지고 엉뚱한 신고전화받고, 참 너무나 소방관들이, 심지어 막말로 얘기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격무를 줄이려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또 그 소방서의 프로그램을 사고가 많이 나는 쪽에 더 치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화재,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 이거 참 근절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 국민성하고 똑같이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의식수준이 높으면 화재도 잘 나오지 않고 낮으면 화재발생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국민운동으로까지 크게 광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 월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3월에 화재발생 건수가 많고 피해액도 많은 것을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 시책이 있으면 답해 주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월동기로 해서 10월에서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을 하고요. 그거 끝나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예방대책을 하는데 봄철 화재 건수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다가 나는 불이 제일 큽니다. 사실 건물 화재보다는 그 부분이 제일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또 우리 시·군의 그걸 단속하는 부서하고도 잘 협업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화재예방할 적에 우리 자체 공직자들이 대부분 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어떤 특별한 예산이 없이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화재예방도 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출동하기도 바쁘신 우리 소방관 공직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는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 부문을 동원시켜서 화재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명예소방관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후에 다른 목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사업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다시 편성해서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저희 직원들하고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일선 소방서를 보면 참 잘하고 진짜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주의에 의한,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이나 홍보교육 미진이나 새로운 각도에서 홍보 교육을 해야 되는 데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일선 소방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화재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막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일선의 다 똑같은 문제가 장비의 노후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화재가 똑같이 발생되는 원인도 있지만 획일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일선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시에는 뭐가 많이 발생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특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의, 소방서마다 어떤 추진계획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주 같은 경우는 목조문화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충남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숭례문 목조문화재가 전소가 돼서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목조문화재나 문화재 관련된 화재예방이나 이걸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금년 2014년도 월동기 소방대책은 서별로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회 업무가 끝나면 다시 서별로 발표대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공주 말씀하셔서 공주는 백제문화도시니까 문화재 관계를 잘 지켜야 되고, 또 먼저 보니까 우리 금산 같은 데는 인삼을 갖고 있어서 건조하는 장이라든지 제조하는 데서 불이 많이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어느 지역은 축사가 많아서 축사에 불이 나서 축사에 전적으로 해야 되고, 농촌지역에는 화목보일러가 많아서 화목보일러를 쫓아다니면서 잘 관리를 해주면 좋고 해서 서별로 지금 지역특색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그 진행사항을 한 번 우리가 발표대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새로운 각도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하고 제가 너무 한 30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잠깐 감사를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말하는 거죠. 우리 충남소방서에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이,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3개 소방서에 시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언론을 보니까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보통사람들에 비해서 90%나 많이 암에 걸렸다는 연구보고서가 영국의 유력 의학 잡지 ‘랜싯(The Lancet)’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힐링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은 연기나 분진, 유해물질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 요인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각종 질환에 매우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시설을 일선 소방서에 더 많이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 3개밖에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우리 충남소방본부가, 충남소방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소방본부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는 데는 공간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아산이라든지, 새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새로 신축하는 데는 이걸 계속 늘려나가고요. 기존 건물에는 사실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저거 하시면, 이왕이면 시설을 좁은 공간에다 시늉만 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새롭게 세워 나가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센터도 새롭게 지으면서 그 시설을 넣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천안동남소방서를 보니까 그 시설을 하는 데 9,0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선 소방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면 9,000만원의 시설비가 5,000만 원 이하로, 아니면 5,000만 원 안팎으로 절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아예 시설을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넣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겁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신축하는 건물은 좋고 신축하지 않은 기존 건물도 언제까지 건물 타령만 하고, 공간 부족한 것만 타령하고 있을 겁니까? 있는 시설, 있는 공간에서 우리 진짜 스트레스 받은 증후군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타령만 하고, 이거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서 자체에서 건물에다가 이런 시설을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국립공주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2,100명 전 직원을 지금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도청 안에. 거기하고 하는데 전 직원을 전부 점검을 해서 중증도가 나오겠죠. 중증인 사람, 경증인 사람, 아예 아닌 사람이 나오면 중증인 사람은 국립공주병원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고, 그다음에 경증인 사람들은 내원해서 하고, 서에서 하는 시설들은 일시적으로 화재진압을 갔다 와서 휴식을 취하는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꼭 소방서 건물에만 할 것은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데 설치할 때는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직원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시설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66명이 현지에서 부상을 당하고 35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더 늘어났겠죠.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은 21세 이상 30세 미만 신인 소방사 계급에서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방사 계급에서 나는 것은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 현장에 끔직한 사건을 봤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과적으로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휴식을 취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서 지금 국립공주병원하고 MOU를 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나와서 중증도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나쁜 표현을 썼지만 소방관님들이, 소방관 공직자들이 일선에서 지금 지쳐 있어요. 소방관들이 건강하고 혈기 넘치고 활력이 넘쳐야 그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신축건물이니, 전문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구체성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본부장을 믿고 일선에서 몸 바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쳐 있는 우리 소방관님을 위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라도 이분들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근무여건 향상시켜주고 또 필요한 것을 자꾸 대화를 통해서 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그런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일부분을 여기까지만 하고 저의 행감을 잠시 중단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충남소방을 자체 평가할 때 평점을 몇 점 정도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전국 평균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진환위원

아니, 충남 자체만 놓고 자체를 평가하실 때 종합적으로 해서 평점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전체 시·도에서…….

이진환위원

아니 충남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참……. 일단은 전국 도 단위로 하면 그동안 지표가 나온 게 저희가 최하위권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장비노후화가 최하위였고 최하위라는 건 최고 높다는 얘기겠죠, 장비 노후율이. 또 하나는 구급 도착률이 도 전국 평균이 7분 40초였는데 저희가 9분 40초로 제일 꼴찌를 했고, 꼴찌라는 것이 얼른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장비 노후화율은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까지 가면 아마 전국 1위로 갈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구급업무는 지금 현재 1위로 가고 있습니다. 9분 40초에서 지금 6분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보고서에는 7분 40초로 보고했습니다만, 최근에 6분 40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 평균이 7분 40초니까 저희가 1분 정도, 1분 이상 빠르니까 굉장히 1위권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개인 장비 노후라든지 부족분이 그 상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직원들이 사 쓰는 현상, 또 뭐 이게 계속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가 됐고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명쾌하게 정보화돼서 100% 다 지급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전국 1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화재예방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여쭌 건 답변 안 하셨네요. 평점으로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평점으로 보면 한 70, 80점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애매모호하게 70, 80점 하시지 말고 70점이면 70점, 80점이면 80점 이렇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70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70점 정도로……. 제가 서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징계 제일 많은, 서천소방서장님 나오셨죠? 서천소방서장님 저기……. 아니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소방기본법」 1조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훈

강대훈서천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 구조, 화재 예방, 진압을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대강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셨네요. 그다음에 태안서장님?

원규

송원규태안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태안소방서장입니다.

이진환위원

「소방기본법」 제1조가 어떻게 되나 혹시 아십니까?

원규

송원규태안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소방의 목적을 표현했는데요, “화재 예방·경계·진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네요. 몇 년 하셨죠, 소방서장님?

원규

송원규태안소방서장

(증인석에서)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29년째 하고 계시죠? 제가 정확하게 어제 일선 소방서를 저기 하면서, 그래도 우리 소방이 좀 알 건 알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기본적인 걸 잘 저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소방기본법」 제1조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서장님들한테 여쭙느냐면 어제도 여쭤봤습니다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팀장님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걸 교육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요즈음 최근 뉴스에 소방관 출동 1위, 2위가 제일 많은 출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화재 진압보다도 먼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구조로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생활민원이 많죠,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것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계절별로 다른데요, 가을철에 제일 많았던 게 벌 잡는 게 아마 제일…….

이진환위원

벌집 제거하고 동물구조가 1등, 2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는 우리 구조대가 그걸 다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그 일부분을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진의용소방대하고, 그다음에 공주 반포면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시범, 반포면은 계룡산을 끼고 있는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했더니 상당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용소방대에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내에 전부 확산해서 우리 소방서에 있는 구조대원들은 그런 부분에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거나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약간 허드레성에 대한 업무는 의용소방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소방의 기본업무가 화재예방하고 구조·구급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벌집 제거, 동물 구조, 그다음에 문 개방, 이런 생활안전서비스 같은 건 좀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인원도 모자라는데 업무도 경감시켜주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진환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헬기가 지금 언제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자료를 한 번 보면서……. 18쪽에 있는데요, 내년 11월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1월 9일이 납품기일인데 지금 제작 공정률이 55% 정도 됐고 이번 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 본부에서 검사반 세 명이 방호구조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종사 또 정비사 해서 한 열흘 동안 나가서 중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소방헬기를 들여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부터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진환위원

그래도 소방헬기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 수요가 많아서 미리 제작해 놓은 거나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꼭 택했어야만 되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 소방 장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차도 그렇고, 소방차도 주문을 해서 계약할 때부터 제작을 하더라고요. 일반 상용 헬기하고 약간 다른 것은 구조 장비가 EMS(Emergency Medical Service)라고 해서 응급구조장비 부분이 탑재가 됩니다.

이진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야간항법장치까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거기에는 장비가 계약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야간항법장치까지.

이진환위원

이게 그런데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여기 이 자료 보니까, 좀 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23개월은 그게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임차기간이네, 이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임차기간이고 그것도 한 23개월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진환위원

거의 23개월 되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이진환위원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2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진환위원

조금 더 당길 수는 없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자기들이 제작 공정이 있으니까요, 도저히 저희로서는 이게 안 되고 제가 와 보니까 이미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임차 헬기 비용이 여기도 보면 꽤 만만치 않거든요, 계약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17억씩이나 되니까, 2년 동안에 17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쪽 제작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요, 내년도 11월 9일 이전에라도 납품할 수 있으면 납품하도록 한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항공대 위치가 지금 연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연기군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군항공학교, 우리 논산에 있는 항공학교도 접촉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공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20전투비행단도 저희가 접촉했는데 거기는 “공간이 많은데 국방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그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국가 재산에서 투입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게 종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1년 전인가 그게 법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도 쫓아다니고 국방부 쫓아다니고 그래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전투비행단에서는 “국방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 그런데 국방부나 안전행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거기도 거의 저거고, 그다음에 유아이헬리콥터사가…….

이진환위원

삽교에 있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삽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삽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헬기도 정비할 거고 팔아먹었으니까 그것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임차해서 쓰게 내놔라 하니까 처음에 실무자들은 다 긍정적인 반응인데 최종 회사 대표는 우리 때문에 자산이 동결된다고, 그것이 만약에 처분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꾸 생각만 해 보자고 그러고 자꾸 뒤로 미루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청양에. 거기도 접촉을 했더니 자기들이 “법면이 많아서 공간이 안 나온다.” 거기도 그렇게 됐고, 현재 연기군에 있는 건, 연기군은 세종시지요?

이진환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세종시에 있는 것은 2010년까지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2010년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2020년까지 쓰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전에 광역기동단 부지라든지 소방학교라든지 이 근처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어려운 게, 우리 홍성, 예산 이쪽 지역에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축사가 많아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어떻게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걸 항공대 위치를 바로 잡아야 충남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건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더니 “여기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 예산 이 부근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땅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도 소유, 시·군 소유 땅들도 계속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건물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진입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4년에 계속비로 섰는데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그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본부에서 저랑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2015년까지 연장을 해 주는 걸로, 완공을. 일단 연장을 받았고요. 그 연장 기간에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남은 게 25억이에요, 건물하고 25억. 그래서 거기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구거?

이진환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구거에 대한 덮개 공사라든지,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입로가 안 좋기 때문에 진입로를 다시 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또 수난구조 훈련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문제에서 25억을 하려고 중앙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태조산 그쪽 중앙소방학교 있는 쪽으로 체험교실을 가려면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대형버스로 많이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조산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안 좋은 데다 더군다나 체험관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꺾여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천안시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공사 시행주체니까 그 부분은 거기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저희가 잡았는데 구체적인 건 사업공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사업공기가 1년간 늦춰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기간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험관도 그렇고 소방헬기도 그렇고 이게 1, 2억짜리가 아니고 전부 백 단위 200억짜리나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잘할 수 있도록, 잘될 수 있도록 좀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