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오늘 이필영 경제통상실장과 증인들이 과연 과장들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과장님들도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증인 다 참석했는지, 5개 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김현철 전략산업과장은 위원님 현장방문에 같이…….
김용필위원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 사유서 안 내셨죠? 위원장님한테 그것만 얘기하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김용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봉입니까? 냈다, 안 냈다 뭐하고…….
김홍열위원장
김 위원님 일단 이것부터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일동기립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충청남도경제통상실장 이필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현철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 세 분이 선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인해서 잠시 안내를 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착석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치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만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구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백낙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현철 전략산업과장은 위원님 현장방문 안내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 우리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 외자 및 기업 유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력화를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실장님, 다음부터는 짧게 좀 해 주세요. 포인트만 잡아서 짧게 해 주시기를, 왜냐면 행정사무감사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80건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오늘 오전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현장에 아마 우리 김문규 위원님과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위원님께서 현장 의정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세 분 위원님의 현장일정으로 당연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김현철 전략산업과장께서 출석치 않았습니다. 아마 오후 일정에는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같이 감사장에 출석하셔서 감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같이 수행했던 전략산업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 그러한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는데 혹시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용필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홍재표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정족수가 된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현장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낙운위원
전낙운 위원입니다. 정회하는데 재청합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정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더라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정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수표 남발하듯이 정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결에 필요한 숫자도 아니고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면 정회를 해야 되지만 벌써 진행할, 예를 들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가 그동안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충남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발생된 사안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도민들에게 충족시키고 알아야 될 권리를 제공해 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늘 언론방송 관계자들도 와있는데 그냥 정회하면 중앙에서 하는 정치에서 지탄받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김홍열위원장
표현은 정확히, 정회는 아니고 이건 감사중지입니다. 정회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감사중지입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감사 중지해야 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재표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고 또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재청하셨는데,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원활한,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김문규 위원님이나 이분들이 발언을 하는 상황이라면 감사중지가 되지만서도요, 현재는 저나 여기에 계신 우리 김명선 위원님이 발언을 하고 그분들 오후에, 지금 오전에 끝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오후에 오면 그분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중지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중지할 이유가 지금 뭡니까? 그분들 나중에 오후에 오면 그분들이 발언하면 원활히 진행되는 거죠.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고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김용필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의사진행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김홍열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시는 중이라고 하고 또 김현철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행해서 오시고 있으니까.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김현철 과장님이 경제통상실장이 아니에요. 그분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경제통상실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나중에 오면 오후에 발언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오전에 발언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저기,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김홍열위원장
김 위원님! 위원장 입장에서는 모든 위원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공통된 의견도 많이 있을 테고, 물론 김용필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등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김용필위원
그러면 조건을 제가 달게요. 그러면 어차피 점심 시작 전에 감사중지하는데 빨리 회의를 거치고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할 기회를 요청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감사중지 시간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중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감사중지 시간은 우리가 가서 위원들끼리 다섯 분이 모여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바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한 3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전시회가 마지막 날이라서 꼭 그 장소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 같아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가 디스플레이 전시회는 꼭 참여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저는 오늘 사실 10시 반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줄 알고, 오늘 차후에 진행되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10시 반에 진행 안 되는 것을 경제통상실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10시 반에 이 사무실 들어오면서 회의가 뒤로 진행된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은 조금 황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한 일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통보가 돼야 되는데 저는 통보를 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국제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가 오늘까지 열린 거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매우 중요한 행사죠. 어떤 행사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 도의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삼성하고 협력사 등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 컨퍼런스라든가 기술상담, 수출상담, 채용박람회 등을 종합적으로 펼치는 하나의 축전입니다.
김용필위원
디스플레이 행사에 대한 것을 지난 10일 날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팸플릿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실 그런 팸플릿이 올라와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업무보고와 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야 만이 그것이 명확하게 공과 사가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올라온 내용을, 디스플레이 행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까지 올라올 내용은 아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그 행사는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담당과장에게 했는데 담당과장은 제가 한 얘기를 납득을 못하더라고요.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재수 선문대 산학협력단장이라고 아십니까? 협력단 사무국장.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하재수 선문대 산학협력단장이, 지금 디스플레이 행사는 언제까지 마쳐지는 겁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오늘까지입니다.
김용필위원
오늘까지죠? 그런데 11일 날 삼성디스플레이 행사를 잘 마친 공을 인정받아서 벌써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상 받은 건 알고 있는데요.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사에 있어서 공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행사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 가지고 공을 인정받아야 하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선문대 측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학협력 선도 대학이 지금 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충북대학이 하나고, 단국대, 건양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5일 날도 ‘2013 디스플레이’ 행사가 역시 선문대에서 똑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도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달리 선문대 쪽에만 우리 충남도에 있는 경제통상실 직원들이 끌려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원인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도 2월 달까지 권희태 전 정무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재임 기간이고, 그 이후에 선문대 부총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희한한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충남도에서 사무관 1명이 권희태 정무부지사를 수행하다시피 거기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바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정당하다면 철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김용필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통상실 직원이 파견 나간 겁니다, 경제통상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인사문제는 안전자치행정국이지만 어느 직원이 파견되는 것은 경제통상실인데 경제통상실장이 충남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바른 관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립대에 전 서울시 기 모 정무부지사를 그곳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알선을 했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고 기 모 정무부지사가 바로 교수직을 사퇴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용필위원
한번 뉴스 검색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권희태 정무부지사가 6‧4지방선거 당시에 안희정 지사의 모든 특보들, 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특보단장을 지냈는데 세간에서는 “권희태 정무부지사가 실제적으로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세간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못 들었습니다.
김용필위원
못 들었다고 여기서 말씀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호서대도 천안이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행사를 개최하십시오. 그다음에 단국대도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동등하게. 매년 이어가지고 ‘오이 밭에 가서 갓끈 매는’ 것이 아니라 오이 밭에 가서 충남도가 오이를 따서 먹으면서도 “왜 오이를 따 먹습니까?” 물어보면 “이거 수박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한번 떠난 사람은, 물론 직전에 있어서 경제통상실장이고 함께 연관되고, 직원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던 분이지만 충남도가 유달리 많은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4월 18일 날 기자회견장에서 권희태 전 정무부지사는 소설 ‘은교’를 인용하면서, 이 소설 ‘은교’의 내용이 시인과 17살 제자 소녀가 서로를 탐하는 내용이고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내용이고 “욕망은 늙지 않는다.” 포스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도의회 의원들을 은교에 있어서 불의한 집단으로 비하하는 기자회견을 2012년도 4월 18일 날 하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회와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충남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가 현재 있는 직원들, 현재 있는 정무부지사, 이런 정규라인을 통해서 도정을 이끌고 가야 되지 선거에 일했던 그런 관피아, 또 요즘 국방 비리도 많지 않습니까? 외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아쉬워 가지고 후배들을 통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서 그런 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도 좋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선문대학교는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통일교 산하 선문학원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다.” 우리 지금 충남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에 있어서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충남도가 너무 깊숙하게 빠져가지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현상에 있어서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문대에서 DVCE 행사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장소를 8회까지, 올해가 10회인데, 어디 어디 했는지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만, 제가 행사 담당자한테 “선문대 이쪽으로 장소를 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행사 규모가 조금 디스플레이 산업이 충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전 세계 25%…….
김용필위원
실장님 의미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잠깐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용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꼭 천안에 있는 선문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에는 호서대인가 단대인가에서 한 적도 있고요.
김용필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서면으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장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제가 분명히 그거는 행사업무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선문대 관련 디스플레이 행사 팸플릿을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눠줬던 장소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인데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으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나온 건데요, 평가 등급이 ‘C등급’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마지막 평가 내용이 정말 멋있습니다. “수요자 만족도 조사 응답률 24%, 만족도 조사 결과는 비수도권 최하위 수준, 2012년도 만족도 결과와 비교하여 하락하였고 조사항목 대부분이 낮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고객 서비스 마인드 제고 등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한국산업진흥원의 통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실장은 지금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그 테크노파크가 평가받은 게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 충남도의 행정사무감사는 똑바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디스플레이 이것만 홍보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은 잘못해 가지고 타 공정기관으로부터 찰떡이 아니라 개떡 같은 판정을 받았으면서 거기에서 “산업디스플레이 이거합니다.”, 하고서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용필위원
우리 경제통상실장 같은 경우는 지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충남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2013년도 결산 결과 재단설립 후 최초로 7억 4,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은 12개 기관별 경영평가에서 9위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이 지사를 대신해가지고 당연직 이사로 관련되고 있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은 2012년 4억 700만 원, 2014년 4억 8,400만 원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TP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청년고용률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청년고용률 1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기업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잘 발급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산업을, 아까 디스플레이 포함해 가지고 잘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술적인 지원을 출연기관, 민간재단기관 농협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투자해서 돌아가는 것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슨 청년고용률 1위 하고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3개 산하기관이 베스트의 역할은 못한다고, 최고의 역할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TP 같은 경우는, 3개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적으로 경영혁신 조직 TF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필위원
노력은요, 이 상황되면 노력은 다 해야 돼요. 이 상황 됐는데 노력 안 한다는 얘기하면 그건 이상한 거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시키고 혁신할 거고 개선할 거는…….
김용필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충남신용보증 재단 또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경영 평가에 있어서. 공적인 기관의 점검에 의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들도 이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송악읍에 해당되는 6개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7년 동안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오다가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원대한 꿈으로 시작된 사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지구지정 7년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채 자유경제구역이 자동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7년간 “조금만 기다려 달라, 조금만 기다리면 사업자가 있다”는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지역주민들 간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 피해,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2020년도까지 1조 8,993억을 투자해서 첨단산업, 또 국제물류 기능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클러스터 입지를 기반으로 해서 물류를 생산하고 국제업무, 교육, 위락 등 종합 개발해서 입주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장까지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당초 송악읍의 오곡리, 부곡리, 복운리, 고대리, 월곡리, 한진리에 있던 1,302만㎡, 394만 평을 개발하려던 것을 2011년 700만㎡, 212만 평이 줄어든 601㎡, 182만 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해 왔고 지난해 ‘주식회사 세계화상발전기금 한국법인’이란 회사가 개발하겠다고 추진해서 믿었는데 업자 측이 투자확약서를 위조했던 것이 들통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던 것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피해는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이 지구지정이 되면서 토지매매, 건물 증‧개축,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또 대토로 인한 재산 피해는 현실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저 역시 고민이 큽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피해와 또 재산상의 피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같이, 사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동 해제되면서 그 시점부터 계속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왔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협의를 거쳐서 뭐를 할 건지는 다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진행에 있어서 계속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저희하고 당진시, 그다음에 주민 여러분과 협의체를 통해서 세부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같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여러 사업들과 지원 계획이 있는데 올해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반영했고 또 내년도에 원래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담아서 가도록 할 계획을 짜고 있고요. 다만,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몇 가지가 집행 과정에 논의 사항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주민들과 얘기를 들어가면서 당진시하고 얘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아픔이 너무 컸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특별한 문제가 없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얼마큼 도와 당진시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건데, 요즘 어떤 문제가 대두 되냐면 연체가 지연되어서 의무행사를 못하는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자를 못내는 조합원들이 올 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융기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안 했는데 자그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액수가 1,000억이 넘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성수기 것만 하더라도 지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기대 심리가 높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시지가 1.5배 감정평가 금액에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해제된 이후에는 감정평가금액의 하락으로 1.5배가 아니라, 하락이 되니까 지가에 대한 하락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줘야 좀 도움이 될까, 답답할 뿐이에요. 금융기관에서는 몇 군데 해당되는 직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본인들도 답답하고, 토지주들도 답답하고, 이게 그 시점에 왔답니다. 그래서 연말 아니면 초부터는 강제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무 행사를 못하면 당연히 경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진행한다. 그러면 답답한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면 괜찮을 테지만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소재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말이 1,000억이지 경제자유구역 문제로 1,000억이라는 현실적인 게 지금 닥쳐왔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말씀드릴까요?
김명선위원
예.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위원님 의회에 오시기 전이네요. 전인데, 주민 대표자분들께서 지금 “대토 부분이라든가 금융대책 부분이 어렵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사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이라든가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적인 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쪽에 어려운 부분들 기업이라든가 저희들이 각종 지원 제도, 예를 들면 기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제도권으로 일단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하자 또 찾아보자,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대로 본인들이 각자 거기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갖고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제도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 대책” 해 가지고 아홉 가지, 여덟 가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고, 제도적이라든가 예산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만,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저희들도 안타깝긴 한데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서로 얘기만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자보전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명선위원
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은 가능하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여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자금지원이라든가 경영운영지원금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범위에 여건이 맞으면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다만 일률적으로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을 저희 도나 국가나 당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제도권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최대한 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김명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아홉 가지, 열 가지 사항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됐으니까, 아홉 가지 사항이 충남도가 수용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 대한 그 문제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인력, 재원 투자하고도 성공하지 못했고 또 안희정 지사님이 책임을 통감하고 행정으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 민간주도의 지정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안 지사님하고 실장님하고 대화했을 때 안 지사님의 책임 통감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지사님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저를 비롯한 담당자분들, 여러 지휘부 나머지 분들 고민을 사실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사실은 엄청나게 부담도 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밝히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든가 죄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다만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정을 일방적으로 해 놓고 뒤에 그거를 개발할 사업자를 뽑아서 분양을 하는 이런 형태는, 그러면 뒤에 사실은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으로 남아야 되는 거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없으면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사업 진행 방식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저희 도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지진행이 됐었고, 지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잘되는 곳은 잘되지만 모든 곳이 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제도적인 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걸 지적했던 거고 저희들도 규제라든가 개선과제 이런 걸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이런 문제는 자유구역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아직 입법화되고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다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이나 방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야죠, 그렇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 시하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도 한번 그 문제도 개선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합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삽도 못 뜨고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도민의 혈세가 2008년도∼2014년도까지 낭비된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수치가 나오죠? 얼마 정도?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산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100억 정도…….
김명선위원
100억이 아니에요. 387억입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토털로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선위원
예, 토털로 들어간 게 387억이에요. 이 큰돈이 들어가고, 387억에 대한 경제 가치는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못했으니까 그동안에 직원이 108명이었다가 124명으로 또 늘어났다가 올해는 53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건물이 3층, 4층, 8층, 9층, 10층 한 건물에 5층을 사용한 임대료 문제, 인건비 문제 엄청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책임성을 갖고 지혜롭게 방안을 찾아서 제도적인 안에서, 틀에서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안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실 테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한 가지 방법도 되거든요. 그쪽에서 당길 때는 당겨갔다가 들어주고 또 우리가 당길 때는, 실리를 찾을 때는 찾고 해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줘야지 “이게 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시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안고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해제 지역의 발전 계획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가는 게 우리 당진시한테도 큰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를 갖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태스크포스 전담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성하셨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사람도 저희들이 2명을 사무관하고, 주무관을…….
김명선위원
2명?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체는 제가 총괄도 하고 필요에 따라 지사님한테도 정리가 되지만, 실무적으로 챙기는 부분을 전담해서 2명을 저희들이 배치해 놨습니다.
김명선위원
전담을 배치해서.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담당 사무관, 주무관 이렇게 해가지고…….
김명선위원
하여튼 대책을 최대한으로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오찬 등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늘 이필영 경제통상실장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 맞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후부터 호칭은 증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질의에 앞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런 뜻이 담긴 고사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충청남도 경제통상의 수장으로서 죽 일한 한 해의 업적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고 일을 또 하시다 보면 분명한 공과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은 잘 키워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과는 바르게 잡아서 도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기업 유치는 아주 성공적이다.” 해서 아마 언론에도 대서특필하고 보도된 내용을 제가 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기업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충남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상승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기업유치를 하면 2차적으로 그 기업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첫째 고용효과가 최고 높은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효과 그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또 그 기업이 와서 생활하면서, 또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오면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 추정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추정해서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그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거는 통계를 다 잡으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까지는…….
재표
홍재표위원
압축자료는 거기까지는 안 갖고 계시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충남에서 청년 고용률 1위라는, 요즘 직장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고용률 1위라는 그러한 좋은 기록을 남긴 것 같은데요. 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기업유치 문제가요, 기업유치 문제는 성공적이지만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생각하고 따져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낙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기업유치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하는 지역이 충남도 안에서 서부권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유치가 되고 저쪽 남부권이라든가 서북 저쪽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표
홍재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나 많은 분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충남도로 만들려면 경제통상실장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며칠 후에 지사와 함께 기업과의 MOU 체결 관계로 미주지역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전낙운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 하기 전에 관련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각 담당 과장님들 배석하셨죠? 경제진흥원은 어느 소관 부서예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3개 기관 중에 경제진흥원이 조금 업무가 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그게 인적 구성도 너무 젊다고 그래야 되나, 젊은 패기나 열정과 오랜 경험에서 오는 경륜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인적 구성도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실제 경영해 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지원해 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밖에서만 있던 사람들이 구성원이 아닌가? 이번에 경제진흥원 이사장인가, 원장인가 하는 분 교체돼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임기 규정이 만료가 돼서 올해 말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부터 선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선임절차에 들어갔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절차 밟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면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충무공 이순신이 없는 임진왜란이 있겠어요? 임진왜란이 있고 충무공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빌게이츠라든지 이런 기업하는 사람들, 또는 위기의 국가를 구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도 12월 달에 물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신용보증재단에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 7개는 출연하고 8개는 출연을 안 했어요, 아직?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것은 신용보증재단에만 맡겨놓지 말고 경제통상실 어느 과장님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것부터 우선 해결해라.” 그렇게 해야지 재정적으로 살만한 동네가 오히려 출연을 안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는 기업지원과인데 관계 시하고, 지금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돼서 곧 출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외에도 아직 못한 기관들, 안 한 기관들 기초지자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우리 충남도의 GRDP가 광역 자치단체에서 몇 위나 하고 있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가 4위입니다.
전낙운위원
4위의 GRDP를 자랑하지만 유출은 최고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역외유출이 예, 첫 번째 두 번째 왔다 갔다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삼성 SDI가 4,000세대를 분양하면서 그 과정을 테크노파크 이사장이 죽 설명을 하는데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자기는 삼성 SDI도 4,000세대를 지으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제대로 입주·분양이 될까?” 그런데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가 성공 사례구나!” 마찬가지로 삼성 SDI는 대그룹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소업체가 있는 그런 데는 상생산단을 조성한다는 것도 내내 그런 취지가 깔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삼성SDI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고 그런 의견도 좀 청취해 가지고 제대로 된 상생산단을 만들어야지 말만 상생산단이다 해서 몇억 원씩 투자를 하는데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낙운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충남의 GRDP가 4위까지 이렇게 훌쩍 큰 반면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걸맞은, 대표적인 게 현대제철 본사 이전 같은 거 아니에요? 당진에 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걸 분석했나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본사가 이전하면 일정 부분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요. 기타 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미치는 파급효과가 꽤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어디 전략산업과에서 하나 어디서 분석했어요, 이건? 분석 안 해 봤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전낙운위원
여태 질의하니까 어떤 거라니, 정신들 차리세요! 내가 목소리를 좀 화내면서 할까? 현대제철 본사가 인천에서 당진으로 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고 간접적으로는 무슨 효과가 있고 이런 걸 분석한 것 다음에 제출하세요, 정리가 안 됐으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료 분석을 해서…….
전낙운위원
분석해서 김동완 의원한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지역 언론에도 내서 동기 유발도 시키고 지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지가 결집돼 나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제철이나 대산석유화학이니 다 이런 것들 보면 재산세 분 지방세만 내고 있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여기서 매연 내뿜고 도로 파손하고 여러 지역의 행·재정적인 소요를 유발해 놓고는 지역의 재산세 분 지방세만 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충남 재정을 튼실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언론도 홍보하고 김동완 의원도 힘 좀 실어주고 해서 현대제철 본사를 내년에는 기필코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의원님실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코웍(co-work)을 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자료에 보면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신·증설 기업지원 이런 걸 하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래서 보면 수도권 이전지역은 45 대 55, 일반지역은 65 대 35, 지원우대지역은 75 대 25 이렇게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수도권 이전지역이라는 서산·당진·아산·천안 지역은 사실상 45를 안 줘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한 20∼30%로 내리고 지원우대지역인 부여도 있고 많네. 태안도 있고 청양도 있고 금산·논산 이런 데는 75%를 80∼90%로 올려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산 회의할 때는 안 지사 1기 4년간 국·도비, 자부담해서 투자를 얼마 해 가지고 고용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시·군별로 현황 좀 내주세요. 왜냐하면 천안에 5산단, 외국인투자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특을 편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턱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논산의 태화산업이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100개 와도 소용없어요. 삼성 SDI 하나 오는 것만 못하더라고. 벌써 직접 고용이 9,000명이니까. 간접고용에다가 식솔들까지 하면 인구 증대 효과가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고용효과 열 몇 명 짜리가 와 봐야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열 명, 스무 명. 그것도 전부 주거지를 대전에서 출·퇴근하니까, 다 그런 게 역외유출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일은 순수한 “기업유치만 하겠다” 하는 측면보다는 이런 다각적인 면을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완화 정책만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만 한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가 열병을 앓잖아요. 놔둬도 서울·경기·인천은 제대로 크는데 왜 완화를 하냐. 그런 측면에서 지원 우대지역, 소위 말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내년 예산에는 많이 하라고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안 해도 저희들이 알아서 온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지역은 배려를 하기 전에는 스스로 들어오는 법이 없다 이거죠. 올해 금산에서 불산 유출사고가 있었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녹지국만 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통상실에서는 이런 거 전혀 관여 안 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업체 관련은 되는데 일차적인 문제의 핵심은 환경적인 피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대응은 환경녹지국에서 합니다. 사고 자체에 대해서,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서.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불산 취급 업체가 우리 충남도에 몇 개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꽤 많습니다.
전낙운위원
소관하는 우리 과장님 없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업무 담당은 환경녹지국에서 합니다, 위원님.
전낙운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경제통상실에서도 요구할 게 있잖아요. 경제통상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는 바가 없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관여를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불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 사무 규정상 환경녹지국이 대응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업체 관련이면 기업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면 산업단지와 관련이 돼 있고, 다 관련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낙운위원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37개래요, 불산 취급하는 업소가.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무슨 합동조사니 뭐 하더라고요. 합동조사 내가 뭐하러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업소에 제시를 해 가지고 불산 사고가 여기서만 난 게 아니고 저 화성에 있는 삼성반도체 하청업체에서도 났고 구미에서도 났고 이렇게 여러 군데 터지니까 이런, 이런 면에서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정비할 때는 어떤,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는 둥, 설비가 언제 되면 내용 연수가 차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설비를 개선하라는 둥, 이런 걸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런 것을 환경녹지국에서 한다고 그리 떠넘겨 놓으면 안 되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협조해서 하는데…….
전낙운위원
저는 하여튼 이런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사고에는 우리 경제통상실도 일부의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찾아서 해야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뒷수습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을 하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낙운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시설의 LED 조명 교체하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몇 개 시·군에서 했어요? 어디 보고서에 있잖아요. 또 동시에 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이걸 해주게 돼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어떤 특정 시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는 이런 걸 했어요. 복지시설은 한 군데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그런 걸 할 때 “당신들은 왜 시청, 읍·면, 동사무소 공공사업소만 하느냐, 복지시설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조화롭게 정책을 꾸려야지 “시·군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해줍니다.” 이건 일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과장님! 어떤 과장이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안 맞죠?
치흠
한치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작년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말 취지를 잘 모르시네, 저 양반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군하고 다시 한 번 안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되 공공시설은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차원에서 하는데 어느 시·군은 사회복지시설은 내팽개쳐 놓고 공공시설만 LED 조명 시설을 교체해 달라 예산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팀장이겠지. 팀장이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올리고 실장님한테 올릴 텐데, “자네 시·군은 왜 이렇게 만날 공공시설만 해주고 취약 시설은 배려를 안 하나?” 이런 말을 하고 사업 지정도 해주십사 하는 요구예요. 그게 꼭 문화복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조화와 균형을 좀 맞춰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공단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논산의 태화산단이 말썽이 되는데 또, 개별입지 공장의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쉬 공장을 설립해 놓고 쉬 폐업을 하죠? 폐업을 하면,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하잖아요. ‘폐업’ 이렇게 해 가지고, 빨간 화살표로 대문짝만하게 뭘 뿌려가지고 X표를 해놓고 아주 보기가 흉한 흉물인데 그거 나중에 처분할 때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개별공장은 폐업 후에 누가 사라고 해도 잘 안 살 것 같아요. 공단에 있으면 오히려 털어내고 들어오기도 좋고, 개량해서 쓰기도 좋은데 개별입지의 문제점이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적이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해줘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들 도정 방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개별입지 문제는. 주민과의 민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아까 많이 말씀을 강조하신 정주 여건을 만들려고 해도 개별, 산별적으로 있으면 이게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도 힘든 얘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선5기부터 계속 이걸 강조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시·군…….
전낙운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예산 면에서나 지원해 주느냐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개별입지 공장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되도록이면 산단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단서 조항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그걸 최대한 자세히 살펴 가지고 단서 조항을 걸어가지고 개별입지 공장은 좀 지원을 안 해 주고 권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논산시에, 예를 들면 부여군에 농공단지나 무슨 단지나, 아직도 그런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불하가 안 된 데가 많은데 그리로 들어가지 왜 이리 들어가느냐? 그리 들어가면 우리가 이만큼 보조해 줄 수 있는데 개별입지로 들어가면 보조가 이런, 이런 조항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개별입지 공장의 문제점이 환경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문제가 누적돼서 발생하니까 최대한 조성된 공단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신·증설할 때, 신축할 때든 증설할 때든 이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경제통상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현황을 밝혀서 따지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당장 개별입지 공장이 폐업한 숫자를 시·군별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안 따지니까 그 의미는 잘 새겨서 정책에 반영해서 도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필영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저희들 때문에 자꾸 늦어진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구자료 619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 추진 현황이 있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봤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당초 추진 계획이 8만 1,395명에서 7만 3,830명으로 약 10% 정도가 줄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이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 한 번 해보겠지만, 예산이 처음에 가내시되고 하면서 뒤에 세부적으로 정식으로 결정이 돼서 온 거하고 안 맞아서 아마 계획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절차 내용에서 정부예산 내시 반영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조정액 때문에 사업 계획이 변경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사업별로 재원 사업비가 매칭 비율과 함께 순도비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은 없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순도비 일자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순도비?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거는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청년창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도비만 태워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순도비는 얼마 정도 돼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금액은…….
복만
김복만위원
이거하고 아까 이 위에거하고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여기 산업단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하고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일부 거론했는데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미분양 돼서 문제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체적으로 저희 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큰 부분이 당진의 석문국가산업단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 분양이 많이 덜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요 근래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 최근에 조성된 산단 중심으로 분양이 저조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먼저 실장님이 금산에 오실 때도 인삼 농공단지 거기도 지금 분양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산을 벌겋게 까놓고서 분양도 안 되고 계속 방치돼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흉물스럽고, 또 빨리 분양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이런 것이 각 시·군하고 도에서 협조해서 빨리 분양돼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목적대로 분양이 돼서 빨리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미분양된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체를 지금 시·군하고 도하고 만들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뾰족하게 “이걸 하면 다 분양이 된다.” 이런 해결책은 진짜 감기에 치료약이 없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군, 관계기관 이렇게 합쳐가지고 협의체는 해서 하는데 그게 완전한 대책은 아닐 수 있어서, 계속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농공단지 조성하려면 몇 년 정도 걸려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체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지금 산업단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게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행정절차 밟는데 중간에 일률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가다 보면 또 뭐가 부족해서 보완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 행정절차 밟는데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2∼3년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땅 고르기 작업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딱 얼마다 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평균적으로는 한 5년 정도.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100%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니까 시작을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뭐하면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또,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어렵다 이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금산도 그런 한 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방법을 하든 목적을 바꾸더라도 뭘 빨리해서 분양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금년도에도 124억을 지원을 했는데 과연 전통시장에 ‘언 발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투자해 가지고 투자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전국적으로 내가 벤치마킹 많이 다녀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금산을 예를 들어도 애들이 신발 하나 사고 옷을 사더라도 다 대전 가서 사지, 금산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만큼 전부 다 구매욕이 백화점 쪽으로, 대형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대형마트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금산도 시장에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시장에 들어가면 썰렁해요. 캄캄하고, 골목에 들어가면 캄캄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자꾸 여기에 투자해서 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실장님이 15개 시·군 전통시장에 지원해준 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게 2002년부터 최근까지 한 3,005억 정도입니다, 토털.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신 있게 활성화됐다는 시장은 몇 개나 돼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몇 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복만
김복만위원
한 예로 우리가 한번 가볼 만한 시장이 있다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래도 좀 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경험이 짧지만 공주 산성시장 같은 데는 좀 잘 되는.
복만
김복만위원
공주?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거기는 좀 활발히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제가 가 본 시장이 많지 않아서, 도 내 시장 중에. 그다음에 몇 군데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복만
김복만위원
전통시장을 죽일 수는 없고 살려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금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과연 이걸 돈을 몇 십억씩 계속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제가 목포도 가 봤거든요? 목포도 갔는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빛의 거리’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가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빛의 거리’ 해 가지고 아주 잘해놨어요. 저녁에 가보면 야경이 그렇게 좋은데 문이 닫혀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가게가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시장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물건 자체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못 따라가잖아요,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이것도 대학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돈만 갖다 주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을 먼 안목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돈 나왔으니까 금산에 몇 억, 청양에 몇 억, 공주에 몇 억 이렇게 딱딱 주는 것보다는 대학에 용역 줘가지고 진짜 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 부분만큼은 저도 고향이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해 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에 따른 시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인데 엊그저께 저도 도내 전통시장 상인님들하고 소상공인님들, 그다음에 시·군의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해서 워크숍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 쭉 오셔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위원님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시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이라든가, 제품관리, 판매 서비스, 여러 가지 쇼핑 환경도 맞춰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트렌드가 간다고 해 가지고 많은 관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업을 하시는데 하여튼 일률적인 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해 온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 그쪽에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처음에 주차장 안 돼 있고, 비 오면 상시 쇼핑이 안 되니까 비가림 해야 되는 거고 기타 등등 해서 쭉 가는데 1차로 그렇게 아직도 안 된 시장이 좀 있어요. 안 된 데는 제 생각에는 그걸 마저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런 물리적인 시설이 갖춰진 상점 내지는 기타,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진짜로 우리 시장에서 뭐로 먹고 살 거냐? 손님이 없는데 시설만 잘해 놓는다고 손님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시장 상인들께서도 보면 달라요, 많이. 상황에 따라서 같이 단결해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그냥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복만
김복만위원
소극적이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공동체에 소극적이신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제는 뭔가 아이템을 잡고 가자. 너무 물리적인 거는, 그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갖추어진 데를 중심으로 지원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로 해서 테마를 잡을 거냐? 전에 모 시장을 가니까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일반 가게들이 쭉 있고 거기에서 고민들을 하셨겠죠, 상인들께서. 이걸 먹자골목 형태로 해 가지고 특이하게 꾸미고,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시장 상인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공무원들도 같이 고민해주고 상인들도 같이 동참해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전통시장에 가는 수준이 70대 이상이에요, 60대도 전통시장 안 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통시장에 꼭 그분들만 온다는 생각을 깨자 이거죠.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게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올 수 있도록 시설이나 또 그만큼 좋은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고무신 가게나 있고, 무슨 싸구려 옷이나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설 자체가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마트 가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잘해놨습니까? 겨울에는 난방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들어와서 시원하고. 그런데 전통시장은 전혀 상상을 못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80대 이런 분들이 가는 것은 옛날의 향수예요, 향수.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전통시장에 가 가지고 뭣도 먹어보고, 뭣도 사보고, 에누리도 해 보고, 그런 향수에 젖어서 가고 그러지 특별한 것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만큼은 현재 식으로 국비를 자꾸, 국가 예산을 버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금산의 인삼시장에서 손님이 안 오고 인삼 값이 떨어지면 군수, 의장, 의원 놈들 뭐하냐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대책 안 세운다고. 그런데 군수나 의원들이 손님을 끌고 다닙니까? 인삼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자유경제시대인데.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요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돈을 쏟아 부었느냐. 화장실서부터, 내부 시설부터, 주차장부터 했는데 늘 군수하고 의장하고 의원들한테 쓴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하나 빼 준 일 없지 않으냐? 그러면서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당신들이 바꿔야 할 사항이다, 눈높이대로. 시장에 오는 방문객들의 눈높이로 바꿔야 된다.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바뀌는데 나만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아서 장사한다는 건 천만에 말씀이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카드기도 안 쓰고 난리를 내고 얘기를 하기에 카드기 쓰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누가 돈 갖고, 현금 갖고 가서 인삼 사러 다니고 쇼핑하는 사람 봤느냐, 다 카드지. 인삼 소비촉진을 위해서 카드를 쓰라는 거고 권하는 거지 너희들이 인삼 장사하기 싫으면 쓰지 마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카드기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제안한 게 뭐냐면 금산에 오면 인삼 튀김이 지금은 1,500원씩 하는데 인삼 튀김 하나가 1,000원이야. 그리고 인삼 막걸리가 있어요. 나한테 와 가지고 삼 몇 채 사가면 그 옆에 인삼 튀김, 막걸리 파는 집하고 계약을 해서 티켓을 하나 줘라. 금산 와서 우리 집 삼을 샀으니까 인삼 막걸리 한잔하고 튀김 하나 해서 2천 원짜리 받아서 맛보고 가라고. 그러면 다음에 당신한테 오고 명함 찔러주면 당신한테 주문해서 받아 쓸 거 아니냐? 그런데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털도 안 뜯고 그냥 먹으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짓을 하니까 돌린다 이거예요. 지금 금산만 와야 인삼 사냐? 전국적으로 아무 데서나 다 살 수 있어, 지금. 그런데 당신들이 안 바뀌고서 누구를 바뀌라고……. 군수가, 의원들이 손님들을 끌고 다니고 시설을 쥐락펴락하면 우리가 뭐하러 군수하고 의원 하냐, 장사하지.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혼을 낸 일이 있는데, 지금은 환경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상인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상인 자체가. 백화점에 있는 점원들이나 사장들하고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옷 입은 것을 보십시오.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해 볼 사항이고 그래서 진짜 손님을 왕으로 모실 정도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구태의연해 가지고 전혀 요지부동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통시장만큼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일차적으로 사실은 본인들의 생업 문제기 때문에 상인들께서 일차적으로 고민을 하실 거고요,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의 지원책도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가 있다고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너무 열악하다든가 환경이 어려운 부분은 정비를 좀 해주고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상인대학 같은 것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마인드라든가 서로 공감대 가는 얘기를 좀 해야 각자 노력하지만, 또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장 중에 한 집만 잘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대부분 잘되면 여러 집도 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만 있지, 손님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인대학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인들이 많이 바뀌더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잘하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지금 현재 가동률이 먼저 내가 자료 받아 보니까 상당히 높던데,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공단지 가동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약 한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잘 되는구나. 농공단지가 사실상 농촌에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농한기에 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 간 거거든요? 사실상 농민들이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우리 금산 같은 데는 인삼하고 깻잎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극히 없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시골에 가 있는 목적이 별로 그렇게 성공을 못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공단지 자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과 융화가 안 돼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90%가 다 대전에서 출·퇴근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도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농공단지를 도시와 가깝고 고속도로와 가까운 쪽에 하다 보니까 대전 쪽 주변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와 가지고서 금산 인구를 늘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원인은 농공단지가 소규모 기업 운영이 어려우니까 농공단지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숙소가 있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대전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대전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돼서 농공단지가 지역에 기여하는 게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오·폐수만 버리고, 도비, 군비만 들여서 관리만 해 줄 뿐이지 생각대로 기대하는 것은 전혀 안 된다,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게 작게 보면 농공단지 문제고 전체적으로는 산업단지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정주 여건, 역외유출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도가 사실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붙어 있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전권, 금산 같은 경우에 연결되면서 인력문제가 사실은 최고 중요하다는 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각 시·군마다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고, 그 기업들이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거기 안 살고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무를 하는 형태인데 이게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죠.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저희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느냐 이 부분이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문제라 계속 그런 부분을 한두 개라도 해 보려고 문제의식을 갖고 민선 5기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종사원들도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달 근무하다가 이동해 버리고 급여도 적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자 사자 대기업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농공단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실장님이 무슨 해결 방법은 없을 걸로 알고 있지만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산단,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필영 실장님과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하고 제가 부여의 전통시장 한번 돌은 적 있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자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통시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는데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거기 계신 상인을 떠나서…….
강용일위원
그런 이유는 다 알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볼 적에는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 같아요, 표를. 지금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3,005억인가 얼마라고 하셨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2002년도부터 했던 토털.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그런데 전통시장에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도 나아진 게 사람이 모이는 것도 없고 나아진 게 없어요. 다만,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좀 편리해졌을 뿐이야. 사람들이 오는 거 주차장을 만들고, 시설을 보강해 주고, 지붕을 설치해 주고, 현대식으로 가옥을 해 주고, 토요장터 한다고 가수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그런데 가보면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동네 사람들 몇 사람 모여서 막걸리 먹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은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0대 이상들, 60대도 사실은 60대 초반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시장에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구경도 하고 싸구려 있는지 뭔지 한나절을 거기서 보내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물건도 있겠죠. 있긴 있지만 그런 내용인데, 부여에 롯데마트를 설치하기로 하고서 롯데아웃렛 매장이 생겼어요. 원래 롯데마트 허가를 해 주기로 했는데 결국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이유야. 왜냐?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들이 “롯데마트 설치해 주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여군민 여론조사에서는 80%가 롯데마트 찬성을 했어요, 80%가. “롯데마트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허가를 안 해준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라는 건 뭡니까? 표를 의식한 거고 그런데, 그날 같이 돌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상인들한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투자를 해서 엄청 좋게 해 줬어. 사람이 안 와. 그것은 누구 탓이냐? 상인들 탓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는 게 첫째 문제죠. 서천의 특화시장 잘 아시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용일위원
안 가보셨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못 가봤습니다, 아직.
강용일위원
유명한 데를 안 가보셨나 보네? 서천의 특화시장이 처음에 아주 출발을 잘했습니다. 물건도 좋고 여러 가지 골고루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거기가 중국산이 잔뜩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특화시장에 점차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또 값도 비싸졌고. 그런데 서천의 특화시장이 잘됐던 건 뭐냐면, 첫째는 먹거리였다는 점 그리고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말하자면 로컬푸드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의 것이었고 한국 사람이 가장 선호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퇴색해 가고, 나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서천의 특화시장도 이제 사양길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인들이 엉터리로 변해가고 있어요. 보이는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씌우고 이런 실정인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골 인구는 자꾸 줄잖아요. 공주가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공주, 성공적 아닙니다. 왜냐면 공주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도. 거기는 청양도 가깝고, 부여도 가깝고, 인구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잘됐고 지금도 잘되는 이유가 될 텐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게 뭔지 아시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강용일위원
자꾸 획일적으로 도로 이런 것만 고쳐주고 그런 방법이지 사람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건 아니다. 이게 시설만 바꿨다고 해서 사람이 오느냐 이거지. 시설 바꿨다고 사람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먹을 게 있다든가 아니면 살게 좋은 게 있다든가 특별한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이필영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 제가 죽 들어보니까 이필영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지금 상인들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냥 해 주면 좀 올 것이다.’ 막연한 기대, 이런 생각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죠. 여러 가지 하긴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 장이라든가 어떤 입장이 됐을 때 그런 거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돈만 투입해 가지고는 별로 건질 게 없다. 사람 숫자는, 자꾸 노인분들은 줄어드는데 돈은 3,000억, 앞으로도 3,000억, 그 3,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000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유입인구를 얼마나 만들었느냐? 통계 한번 내보시겠어요? 못 내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유입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강용일위원
많이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늘지를 않았어요, 절대. 3,000억을 투자해서.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체 트렌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수라든가…….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하는 건 하되 뭔가는 색다르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아까 김복만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시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 은산 농공단지에 패션전문 농공단지가 있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은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용일위원
예, 부여 은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게 언제 허가가 나갔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이동구입니다.
강용일위원
은산 패션전문 농공단지가 허가가 언제 나갔어요?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허가가 농공단지 관계는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저희는 심의만 해줬거든요. 심의가 아마 올해 1/4분기 중에 해 준 것 같습니다.
강용일위원
올해?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심의만 해 주고 인·허가는 부여군수가 해 줍니다.
강용일위원
아니,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농공단지 허가 관계는…….
강용일위원
글쎄,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제가 변경을 좀 착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꽤 2∼3년 된 것 같습니다.
강용일위원
예?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좀 된 것 같습니다.
강용일위원
오래됐어요, 이게.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변경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성 중으로 돼 있다고요. 분양률이 100%?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분양이 지금 땅은 다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됐는데 흙만 파다가 중지돼 있는데?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이 관계가 부여 군수가 하는데 업종 변경할 때 저희가 심의만 해 주는 거고요. 부여군 경제과에 문의해 보니까 분양은 다 됐는데 착공 관계가 아직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준공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강용일위원
이게 지금 허가 난 지가 한 5년도 더 됐을 거예요. 5년도 더 됐는데, 흙만 조금 파가고 현재 그 상태로 그냥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 부분은 조성 중이라고 하는 게, 분양도 이게 엉터리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알아주시고. 예, 됐습니다.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해 주고 계시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요?
강용일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그걸 모르고 계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제가 다른 걸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강용일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이 엄청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고 설치해서 사업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무래도 시설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민원이 왜 있는데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거 설치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강용일위원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을 때 농작물이나 사람한테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으니까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강용일위원
이게 시설을 대개 어느 쪽에 하냐면 땅값이 싼 시골 쪽에서 주로, 농촌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할 적에 “법으로 합의 동의서를 받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강용일위원
법적으로, 그래서 시설 허가를 해 줄 적에 동의서를 안 받고 마을에 가서도 동의를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분개를 하고 열을 받고. 왜냐면 동네에 와서 시설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군에서는 뭐하는 거고 도에서는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도 과장님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략산업과 과장입니다.
강용일위원
예,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제가 옛날에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법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안 돼 있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현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동의서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마을에 가서 할 적에는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서, 사업 사전 준비단계에서 사업자들에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발전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피해의식이, 그래서 그걸 충분히 설명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않고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일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그런 업무처리 요령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도에서도 도의 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시·군에 대해서도 그러한 업무처리 요령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작성해서 보내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마을에 가서 마을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농작물이나 인체에 전자파가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롭지 않다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허가를 내준다고 할 적에는 그것이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설명 자료도 별도로 팸플릿을 만들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자파 때문에 농작물이 죽었다, 사람 인체에 해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건 행정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에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게 군에서도 “그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감정들을 사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신생에너지사업 지원 방법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18개 사업에 26개소 60억 원 공공시설이고 일반주택 지원 사업은 1,200가구 중 755가구 신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주택에 신청을 받으면 다 됩니까, 이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지금 물량이 충분한 걸로, 사업규모 예산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신청만, 자부담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지금 저희 도 예산액은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냐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자부담이 조금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토털만 나와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이게 자부담이 규모별로 얼마정도 나와 있죠?
전낙운위원
실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전낙운위원
농가주택하고는 평수 제한이 있어요. 몇 평 이하…….
강용일위원
전력 얼마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 사용료가 얼마 이상 그런 게 있던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조금씩 다른데요, 자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용일위원
몇 %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토털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강용일위원
몇 %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의 몇 %인 것 같은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강용일위원
2,000만 원 정도 되죠, 일반주택들은?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한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200만 원?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지원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태우는 게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가구당 일반적으로 시설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게…….
강용일위원
이게 요즘 상당히 허가도 많이 나가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 성격별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용일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 그런 내용이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6년 전인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인가 얼마 되는 중에서 650만 원인가 얼마 자부담을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여기에 자료를 제가 조금 오해를 했는데요, 국비지원분이 있고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작성된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업 예산이 충분하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뒤를 돌아보며) 에너지관리공단이죠? 거기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신청하는 가구가 생각보다, 예상 규모보다 적게 들어와서 추가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다시 신청해 달라고 협조문을 낸 상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는 가구는 그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가구는 부부끼리 많이 산다, 혼자 사신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용일위원
이게 신청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전기세를 10만 원 이상 낸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지 그냥 아무나 다 신청했다고 해 주는 게 아닌데?
김홍열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게. 실장님이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네, 그쪽 파트는. 일반적으로 가정집이 3㎾를 쓰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군 지자체에서 200만 원 가량의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체 중에 국비가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기본 원칙은 이런데…….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틀은 그런데 자부담 비용이 생각보다 적지 않고 ㎾당 250, 지금은 좀 가격이 떨어져서 220 정도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역시 전기요금이 500㎾ 이상 쓰는 집은 지자체에 부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이 쓰니까 500㎾ 이상을 쓰면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너희 집은 부자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왜 개인들이 그것을 기피하냐면 우리 도에서도 그걸 알고 관점을 가져줄 게 예를 들어서 ㎾당 250㎾로 해서 자부담이 3㎾면 750이지 않습니까? 최저로 해도 220이면 660인데 자부담 660을 투자해서 전기요금이 과연 얼마나 절약될 것이냐라고 환산을 해 보게 되면 약 12∼1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태양광 열효율이, 전문용어가 뭐야, 전문용어가 뭐 있던데, 효율이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진대요. 떨어지게 되면 투자에 대비해서 20년 정도는 활용을 해야 충분히 채산성이 맞는데 시·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사업을 해도 일반소비자들이 응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산이나 들에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건물 옥상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옥상에서 활용을 했을 때가 더 효용가치가 높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용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셔야겠어요.
강용일위원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내용을 세부 사업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강용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같이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고 저탄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름이 고갈될 걸로 보고 사하라사막에 태양광발전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 아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거 아직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게 국제적으로 큰 이슈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진짜 좀 문제가 있는데, 공부 안 하신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공부 좀 잘해서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들도 다 전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전부 민원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현지에서 꼭 현장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나 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자료에는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올해 투자된 금액이 124억 지원했는데도 지원된 예산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품목이 우리나라 국산을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까? 외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국산도 팔고 수입 물건도 팔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래시장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래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물건만 팔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외제 물건도 팔고, 중국 물건도 팔고 하는데 누구든지 “재래시장 가면 국산 물건을 판다.” 그런 의식을 한번 갖게 해 주면 재래시장을 더 선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에 가면 알뜰시장이라든지 무슨 수요일이라든지 목요일마다 열죠, 아파트에서. 대단위 아파트에서 여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대부분 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건을 팔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파트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관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그런 데에서 팔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쪽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서는 국산 물건하고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재래시장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와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합덕은 버그내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옛날에 일차적인 산업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합덕이 농경문화의 ‘소들강문’이라고 해서 큰 시장이라 다닐 때마다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서 각설이타령이 버그내장에 나올 만큼의 큰 장이었는데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해서, 중기청 예산을 34억 정도 받아서 현대화 시설했습니다. 현대화 시설해서, 그전에는 조금 반짝해서 상인교육을 받고 공동마케팅하고, 방송국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잘되는 그런 액션이 있는데 그 후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일자리경제정책 과장입니다.
김명선위원
일자리경제정책 우리 한 과장님이시죠? 한번 재래시장에, 거기에는 한우 특화시장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 특화시장에 버스를 대고 식사를 하는데 버스를 댈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하나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김명선 위원님도 그러셨고, 강용일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전부 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9대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봐라 그런 얘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거나 집행부의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실장님이나 집행부 과장님들도 그런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지. 정말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현상인데 재래시장에 수백억 원의 돈을 투자하고서도 지금 큰 진척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정말 획기적인 외국의 모델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때는 된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한번 부여의 롯데아웃렛 매장하고 백제 재현 단지하고 느낌이 참 상이하더라.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 사견입니다만 저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을 우리끼리 이렇게 상의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각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용역을 일반 교수들한테 주지 말고 대기업의 기획실이라든가, 물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재래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9대 때나 8대 때 속기록을 제가 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는 저희들의 행위는 그것 역시 별 차이가 없고. 그렇다면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저것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한번 큰 전환점이 분명히 필요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 좀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경제진흥원장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12월 말까지밖에 자기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흥원장님을 처음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면접을 봤던 사람인데, 지금 2년을 채우고, 그 전에 2달을 했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두달을 하고 2년을 채우고, 제가 그래서 두달이 무슨 연임이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맨 처음에 제가 그분을 면접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전문가가 아닌 언론사 출신이 들어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면접 봤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년 동안 나름대로 젊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큼 눈에 익어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갔는데 연임이 안 되고 2개월 했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아예 자격조차 박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통상실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정관을 복사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정관을 보니까 2014년도 1월 20일 날 수정을 했네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수정한 내용은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 “다만 전임자가 잔여 임기 6개월 이내에 궐위된 때에는 보선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개정 2014년 1월 20일. 그러니까 그분이 온 이후로 이걸 개정한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2개월을 아예, 상당 기간 동안 공석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2개월을 더 공석을 시켜놓고 새로 뽑았어야지. 세상에 2개월 시켜놓고 “너 한 번 했으니까 그만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분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2014년 1월 20일 날 개정한 정관대로 진행을 하던가, 그것이 맞지 않나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다 맞는 말씀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2개월을 했고 그런 1개월, 6개월이라는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뒤에 한 번 바뀐 건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개월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임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의원님들하고 다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만 선거를 다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궐석 선거인가요?
김홍열위원장
보궐선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보궐선거에 의해서 궐석이 생겼을 때 하는 그건 못 맞추지만 산하 기관장을 그 틀에 맞출 필요는 저도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전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면서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저도 느꼈고 그래서 자문을 다 받아 봤던 내용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더니 어찌 됐든 간에 그 당시 정관 규정이나 지금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정관 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6개월이든 2개월이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몇 개월 안 되는 것도 한 번의 재임 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공통 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뒤에 6개월이 남았을 때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아마 그런 문제점을 갖고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법률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6개월로 안 해도 그다음부터 다시 6개월이 더 남았다, 1년이 남았다, 그때부터 다시 기산을 카운트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관 개정을 추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규정과 지금 정관 규정에 의해서는 법률적으로 다들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에 대한 제한 규정이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금 우리 실장님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라도 이걸 법률적으로 따지고 든다면 우리 충남도가 확실히 승리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한 분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변호사라든가 관계 전문가 의견을 다 들은 게 공통된, 나머지 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만큼은 단일안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정관 규정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불합리했기 때문에 고치긴 했는데 6개월 미만은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전에 적용했다는 얘기를 거꾸로 반증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백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새로이 경제진흥원장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봉도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조건도 상당히 열악한데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경제진흥원을 잘 이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업무 파악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경제진흥원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경제통상실에서 좀 더 일찍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좀 더 서로 간에 웃을 수 있는 공통분모가 나왔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이걸 보니까, 제가 또 그날 그분을 만나 보면서 정말 일을 할 만하고 어느 정도 뜻을 펼칠만하니까 벌써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혹여라도 이와 같은 유사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필영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있어서 아까 보고하셨던 16쪽 내용인데요. 보통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 처리 요구, 시정 요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항목에 있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전에 대한 이사회 안건 협의’ 9대 때 고남종 의원께서 이 부분도 계속 요구했던 거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부분도 건의사항에서 처리요구 또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승격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무책임하게 자꾸 이사회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회의 이사로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사로 들어가 계신데 이 부분은 결국에 우리 도 집행부 안희정 지사의 의지를 가지고 경제통상실장이 이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기관이 대전에 있다가 83년 만에 내포로 왔을 때에는 이미 다 오기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른 적십자회관이나 이런 부분조차도 대전에 별도로 회관을 다시 지은 상황입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충남도 자체 기관도 내포로 이전을 하지 않는 이 마당에 어떻게 도하고 상관없는 다른 기관이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계속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 의회에서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지난 9대 의회 후반기 때 요구했던 사항이면 한 단계 승격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절차를 솔직히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용필위원
이건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는 건데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사직원이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주 산성시장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9월 29일 날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주시 산성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돈이 전용이 됐다 해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예산의 삽교시장 또 예산읍의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 아니 그 부분을 떠나서 충남 도내의 각 전통재래시장이 도비가 예산이 세워져서 이미 시·군으로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용이 되는 경우, 또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농공단지도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산업단지는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시장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시장·군수의 권한이거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만 도는 종합적인, 전체적인 지휘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군수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 감사권을 요구한다든지 도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업무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이번 15일 날 또 외국에 가시기 때문에 보고할 시간되겠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필위원
그리고 외국에 가셔서 3개 기업과 MOU 체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가시면 잘 갔다가 24일 날 우리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가면 법적인 효력인 MOU만 체결하고 오거든요? 뻥 터트리고 나중에 가면 별 결과가 없고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가면 좋은 성과 좀 만들어왔으면 합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홍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고경호 원장 전에 송기균 원장이 경제진흥원장을 했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송기균 경제진흥원장은 원장 임기를 다 채운 거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안 채우고 중간에 나간 겁니다.
김용필위원
중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간 해도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현행 진흥원장 임기가 1차적으로 2년인데요, 지금 현재 1차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임 규정이 제한 규정이 있는 거고. 송기균 전임 원장은 연임을 했다가 그해 말까지 가야, 중간에 그만두신 거죠.
김용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간에 그만둔 이유도 나름대로 경제연구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현행 직책이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이분은 계속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이번에도 다시 임명됐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경제특보.
김용필위원
그러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분은 나름대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경제 활성화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경제진흥원에 관한 이 부분은 곤란하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겠죠. 곤란할 때 ‘기다’고 하는 사람, 솔직한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러면 분명히 송기균 정책특별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의 입김도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꿈에서도 듣기 싫은 소리인데 송기균 씨가 다시 원장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충남도가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송사에 휩싸일 정도로, 특정 종교에 있어서 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고 거의 안희정 지사 초선 때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경호 원장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이 항상, 여성정책개발원장 경우도 그랬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사람을 정해 놓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했으니까 됐다, 나가라.” 그 뒤에 보면 꼭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재선해서 의원 생활하면서 매번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사람이 이미 내정이 돼 있었어요. 내정이 돼 있는데 우리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와서 “저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고경호 원장 뒤에 어떤 분이 내정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없다고 다 얘기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다고 해도 기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약력이나 이걸 받아보면 다 연결되고 연결된 사람이에요. 정당 분포도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도민을 위한 길을 가야 되겠고, 고경호 원장 같은 경우는 대전일보라는 언론에 종사한 분이라 처음에 저희도 사실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면 일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이번에 지사를 모시고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미국에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화 나눌 기회가 있으면 “많은 부분들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용필 위원도 그렇고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직접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귀담아들으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 특정인을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안 되겠지만 지금 2년 제한, 더군다나 보궐기간인 2∼3개월을 2년 치로 대체해 가지고 2년 동안, 그래도 좀 업무파악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기를 다시할 수 있는데 정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참 사회적 손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관 규정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타 시·도 사례라든가 타 산하기관 기관장의 임기 이런 걸 같이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볼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정관 개정을 이사회에서 하는 거겠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도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칼자루 쥔 사람이 이미 뜻이 정해지고 다른 사람 하나 나름대로 이력 쌓을 그 길을, 또 재선하는 동안에 도움 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거기에 아마 심을 거예요. 그거는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경제진흥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반드시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아주 샅샅이 잘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보도자료 한편은 제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저는 고경호 원장하고 별도로 한 번 만나본 적도 없고, 이건 인사 청탁도 아니고, 다만 도정이 경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전낙운 위원님도 지난번에 경제진흥원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경륜이 약하다, 그런 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젊은 경제진흥원에 간부급들이 있는 가운데서 경험이 없는 진흥원장이 온다고 하면 기업들이 그 기업을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할 때 어떻게 바른 일을 펼쳐 나가고 충남도가 이렇게 MOU 체결 아무리 해도 법적인 효력 없는 거 몇 개 갖고 온다고 해 가지고 박원순 시장 인지도 뛰어넘겠어요? 못 뛰어 넘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많은 자문을 받았었고 그래서 법률적 해석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필위원
길게 안 하셔도 돼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행여나 오해스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거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우리 실장님! 김용필 위원이 걱정에 차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낙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결국은 눈높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인이 파는 물건을 고르고 고객한테 서비스하고, 작은 가게지만 그것을 경영하는 마인드 여기에 맞는 수준의 고객만 온다. 아무리 거기다 3,000억을 투자하거나 3조 원을 투자해도 결국은 상인의 눈높이에 맞는 고객만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시설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잘못 질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김명선 위원이 요구한 자료 551쪽에 보면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원내역’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수치를 매칭 비율을 이용했는데 사실은 수도권 이전 기업을 지원할 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각각 몇 %의 보조금을 준다. 또 신·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은 각각 몇 %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최근 2년간 144억 원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약 1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기업별 지원 비율을 국가가 어떻게 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충남도에서 정한 거예요? 4%, 6%, 10%, 9% 이렇게 정한 것을.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전체는 저희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에서는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다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산업부 고시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하여튼 저는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을 주든 신·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을 주든 수도권 인접지역인 천안·아산·당진 지역으로 과도하게 밀리고 다른 지역은 거의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율 조정이 안 된다면 도에서는 그대로 해야 되죠.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서…….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덜 유치되는 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기 들어서면서 각 지자체 장님들께서, 시장·군수님들께서 되게 열심히들 해주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회의를 갔는데, 고용부 장관님 주재 무슨 회의였습니다. 거기에 모 도의 간부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제가 자리에도 앉기 전에 “충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지금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그쪽 지역에 와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지만,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되게 기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열심히들 해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죠? 외식업소, 이·미용, 세탁, 목욕, 기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전낙운위원
이런 건 어디서 선발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착한가격 업소는…….
전낙운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뒤를 바라보며) 절차 기준이 있죠.
전낙운위원
그래서 이 착한가격 업소 325개소에 대해서 도비 5,642만 원을 포함해서 2억 5,600만 원 정도 지원했으니까 결국은 개소당 78만 원 꼴로 지원된 거네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되고요. 보통 위생사업을 특화적으로 했고, 간판정비 사업, 메뉴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요새 78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실효성이 의문인데 325개 같으면 15개 시·군에 한 20개씩 되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전낙운위원
평균 잡아서. 그래서 시·군에 한 20개 업소당 78만 원씩 지원되는 꼴인데 업소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원 예산을 늘리든지. 왜냐하면 78만 원으로 과연 뭐를 할 것인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게 꼭 착한 가게를 경제적 지원 기준으로만 활성화를 보는 건 좀 그렇고요.
전낙운위원
그런데 어떤 표지판을 거의 못 본 것 같아.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착한가격 업소라고 인증하는 걸 해 줍니다, 해 주고.
전낙운위원
내가 덜 착한업소만 이용해서 그런지 못 본 것 같아, 무슨 표지판을.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꽤 있는데 그걸 상인들께서, 아니면 업소 주인들께서 강조를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꼭 그걸 대문짝만하게 안 걸어놓고 다니니까.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산업’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지적하고 바쁘게 넘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시설 LED 조명을 좀 바꿔줬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지난달까지는 1,000만 원이 나왔는데 LED 사업을 하고 나서는 5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전력 요금이 주는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보통 LED로 바꾸면 몇 % 감축된다는 통계 기준은 있지만 실제로 써 가지고 “너희들 얼마 감소했냐?” 그 통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한번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 70%, 그러니까 국가가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비 70%, 지방비가 30%, 그런데 도 비는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도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모양이구만. 시·군비가 30%.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15억 3,000만 원어치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에서는 좀 체크해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설명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련자들도 회의를 하잖아요. 7개 시·군은 사례가 있고, 아예 8개 시·군은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 8개 시·군 중에는 자기들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는 또 했더라니까. 상·하수도 사업소니 이런 데는. 그래서 이게 진짜 복지시설에 효과가 있으면 어느 복지시설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런 거 도에서 줄 수 있잖아요. “너희 이거 신청해 와라” 사례를 보면 1년이면 전기세 1억이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절감되더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문화복지에서 하는 일을 경제통상실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윈-윈하는 도정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 있는데 제대로 알아 들었나 모르겠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원에서 화훼수출을 하잖아요?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화훼수출을 국화니, 백합이니 이런 거 하는데 불행하게도 충남도에는 수출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통상실에서 화훼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서 농업기술원한테 그랬어요. 수출업소의 분소를 농업기술원이나 유휴 시설이 있으면 값싸게 임대를 줘가지고 충남의 화훼수출, 그 사람들이 화훼만 수출하겠어요, 농산물도 수출하지. 그렇게 해서 충남이 발전 전망이 좋고 충남도에서 많은 메리트를 주고 그래서 아예 본사를 이리 이전해 오면 우리 충남도의 농산물 중에서도 화훼수출에 새로운 메리트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경제통상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분야는 농정국하고 관련이 있어서 농정국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그러니까 꼭 공장에서 제조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수출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차이가 뭐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온누리상품권, 구체적으로 제가,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낙운위원
나도 이거 알 것 같으면서 잘 몰라서 우선 묻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전낙운위원
뒤에 앉은 과장님들 잘 모르시는 모양이야.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제가 그러면…….
전낙운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총 112억을 판매했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시장 규모가 왜소한 계룡은 1억 4,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나머지 5개 시·군은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나 어떤 현황 속에 있는 것의 의미를 잘 새겨가지고 비록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분명히 구매대상이 지역 농산물이나 지역의 중소제품일 것 같은데, 아니면 재래시장이나, 다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한 것인 모양인데 5개 시·군 같은 경우는, 관련 과장들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이런 것도 위원들이 요구했으니까 보고서 내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잘못된 이것은 내년에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낙운위원
보완해 주시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청년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을 보니까 6개 사업에 43억을 집행했네요? 이건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이 소관하시나?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청년 고용창출하고 직업 훈련시키는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좀 줄었네, 작년도보다? 1인당 330만 원 꼴로 교육비가 지원되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교육 대상 인원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교육의 질적인 면을 면밀히 분석해서 1인당 3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43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심도 깊은 성과분석이 돼야지, 묻기만 하면 과장님들이 자꾸 모르면, 다 팀장들이 일하지 과장들은 말하자면 얼굴마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챙길 것은 챙겨가지고, 요즘 다 자식들 키우잖아요. 걔들 요새 대학졸업하고도 전문대학으로 가고 또 학력도 속여가면서 취업하고 이 비참한 현실에서 소홀히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따져 묻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다 이게 청년실업 청년고용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소관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과에서 살펴서, 실장님도 좀 살펴서 시대 상황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