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저희들이 당초 안을 올린 중에서 도시개발과를 통·폐합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여러 번 심의과정에서 논의도 된 바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수용하면서 내년 6월에 다시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을 다시 거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은 집행부에서 협의하고 청장님 결재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청장님 답변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희들이 어제 오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없애고 지적과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 말씀이 최대한 논의해 가지고 본 안대로 하되 정 본 안대로 안되면 의회에서 하는 안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 과장께 소명의 기회를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날로 그 업무 중요도가 증가되고 부각되고 있어 그 업무가 팽창하는 일로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향상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재개발 업, 도시계획 업무를 축소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떨어지는 행정조직이 되고 도시개발·공원·녹지업무는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역적인 도시개발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 및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업무는 타 업무와 달라서 주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가 대다수이므로 모든 업무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헌법 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개인 사유권에 대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모든 것을 도시계획업무에 반영해 가지고 이에 대한 보상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막중한 업무가 도시계획개발업무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우리 구청은 일부 서창지역에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업무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도시계획 측면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과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구청의 형평성을 볼 때 5개 구청에 도시개발과가 전부 있습니다. 그러나 유난히도 우리 구청만 도시개발과를 없앤다면 타 구청에 비해서 도시개발업무가 뒤떨어지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도시개발과가 없어졌다가 '98년도에 다시 생기는 절차가 있었겠습니다. 이런 도시개발업무의 막중함을 감안하시어 존치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 존폐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를 과장님 스스로가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처음 오픈할 때는 이 지역 도시개발과 더불어 경영수입도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서구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도시개발과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서구청의 경영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업무를 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해놓은 거라고는 광천동, 화정동, 양3동 주거환경개선문제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능력 한계를 우리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존폐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를 주거환경개선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도 공원녹지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서구청으로 봐서는 앞으로 광주비행장이 무안으로 이전되고 공군부대가 이동됨으로 인해서 탄약고 이설이라든가 대단위 택지개발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과가 존치해 가지고 많은 업무를 찾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구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사전에 운영위원회 때도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몇 차례 했는데…….

어떤 회의 말씀입니까?

특별히 회의는 하지 않고 국장님 이상 간부들과 앉아서 조율하고 그 안을 가지고 전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것입니다.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복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사항은 답변드리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복사한다면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원본을 제출할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을 비롯한 총무국, 동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41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60억 2,568만 8,000원, 조정교부금 239억 5,900만원, 보조금이 16억 1,572만원으로 총 457억 3,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343억 8,899만 3,000원보다 113억 4,1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이 69.8%, 지방세 2.7%, 감소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2.3% 감소되었으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동별 주요사업과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2001년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공무원 인건비, 서구현황 리플렛 제작, 행정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구정연구모임 지원 육성, 소송업무 수행 등에 9억 3,094만 1,000원이 증가한 135억 9,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홍보실은 2001년도 서구행정지도 제작, 2001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 주부 인터넷교육 활성화 추진, 시·군·구 시범사업 병렬 시스템 구축, 정보화에 따른 전산장비 현대화, 전산교육장 교육용 PC구입, 서구새소식 발행, 신문구독 등에 5억 4,544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3,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서구민의 날 행사 개최,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임차, 민원안내대 도우미 운영, 구 경계상징물 설치, 공직자 위탁교육비, 모범·장기근속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펜싱팀 육성, 차량 대체구입 등에 12억 8,695만 5,000원이 증가한 55억 2,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인감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동 주민 전산장비 교체, 보강 등에 6,649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7,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제2건국운동 추진, 민간단체보조금, 자원봉사자 수련회 실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원봉사센터와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아름다운 서구 사진공모전 개최, 서구문화원 지원, 만귀정과 화담사 정비·복원, 2단계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서구문화센터, 서창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 인공암장 개장기념, 전국 등반대회 개최 등에 11억 3,339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5,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운영, 납세고지서 위탁송달 등에 969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8,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민원처리 장비보강 등에 3,999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0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예산은 행정장비 대체구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6,481만 6,000원이 증가한 46억 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240억 7,984만 3,000원보다 41억 7,773만 4,000원이 증가한 282억 5,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음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실 및 총무국, 동 업무는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홍보에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 부과징수, 제증명 발급 등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인 바 각 실·과·동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다해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적인 사업으로는 의료개혁이라 일컬어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고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염주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시범 설치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거점보건소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초등학교 대상의 건강증진 시범사업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접종, 하계방역소독사업 등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으로는 환자진료 수입 및 독감, 뇌염 등 예방접종 수입으로 5억 3,869만 5,000원,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의약업소 신고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신부전증 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등 국고보조금 1억 506만 7,000원과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사업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4,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정신건강센터 시범사업, 가정간호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수수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억 4,122만 8,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안은 8억 3,0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0억 2,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비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5억 951만 9,000원과 환자진료 약품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각종 검사재료와 방역활동에 따른 경비로 3억 1,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신부전증 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각종 예방접종 약품비, 건강증진사업비 등으로 1억 4,782만 8,000원과 시비보조사업인 정신보건센터시범사업, 가정간호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자율방역 약품지원비 등 1억 4,12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781만 6,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자율방역 민간위탁비, 장애인 안내시설비, 의료장비 확충과 행정장비 현대화 등에 1억 4,99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23억 9,6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1월 1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01년도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질병예방과 주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소상히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을 총무국장님에게 물어 볼랍니다. 기 2001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하여 정말 심도 있게 편성지침 원칙에 의해서 편성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총무국장님은 전반적인, 서구의 종합적인 기획과 또 우리 서구민의 복지와 인사, 예산에 관련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타 지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재정력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국비 아니면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의존도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2001년도 국·시비 예산내시를 받으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국·시비는 국회에 통과되고, 시비도 시의회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내시는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예산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예산을 가식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역시 우리 주민복지정책은 물론 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도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이 문제도 유념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체 세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부진으로 이러한 악순환 때문에 역시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서구의 실상을 국장님은 아시고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정운용에 관련된 기법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입 면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영사업 부진입니다. 다른 지역은 경영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경영사업 수익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어서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도 현실화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입찰해서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은 역시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0배 내지 20배의 적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한국경제는 대란의 위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다시 증가됐다는 것은 사업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10% 20%를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가용재원을 우리는 확보해둬야 합니다. 가용재원을 확보해 두었더라면 이 앞에서 떠들고 있는 고용자들도 대책을 세웠으리라 봅니다. 우리 가용예산을 전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용재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신규사업이 5개씩이나 되는데 신규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과 의원, 관련 부서, 실·국장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책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신규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위탁업무 재원입니다. 이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위탁업무에 관련된 것은 심사평가에서 재심한 결과 위탁이 직영에 비해 훨씬 낫다고 했을 때 심사, 분석, 평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편성이 몇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실·과 단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액편성제로 운영 내실화를 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실행에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전 번에 위원들끼리 원성을 높이며 싸운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확실하게 세항, 사업목적 별로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실·과장을 통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드렸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는 우리 서구청의 비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서구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예산을 전 서구민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게끔 인사에 관련된 문제까지 총괄적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 산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별로 자료로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63쪽,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50만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1,000만원은 꼭 내야 됩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지침 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24조가 있습니다만 광주시 전체적으로 62억 목표로 광주광역시에서 50억, 자치구에서 12억으로 동구 2,000만원, 서구 7,000만원, 남구 5,000만원, 북구 1억 2,000만원, 광산구 7,000만원을 계속 출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무엇을 합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광주·전남발전을 위해 연구한 연구자료를 만들고 있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문을 구하고…….

구청에서 주나 시청에서 주나 돈은 똑같은 돈인데 무엇 때문에 구청에까지, 열악한 재정형편에 허덕이는, 재정자립도가 34%밖에 안 되는 서구청에, 각 구청에 돈을 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론 상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갈등에 대해 보도가 되었는데 보셨습니까?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어디로 갑니까?

국제화재단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해외활동 국제화 교류협력 업무를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인구 10만 이상 연 7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묻겠습니다. 사회가 급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온 6 7년 전보다 전산은 상당히 발달이 많이 되어서 전자결재도 하는 모범적인, 앞서가는 전산의 서구가 구청 내의 발간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각종 일반수용비로 각 과별로 복사용지가 몇 백 만원씩 서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발간실 운영 관계가 옛날과 똑같이 많은 인건비, 수당…….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각종 전산화가 됐지만 실지 보면, 각 실·과에서 각종 자료라든가 서식 같은 것이 수십 건씩 계속 들어와 가지고 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발간실 인쇄물 의뢰해 가지고 나온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변화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56쪽, 시장·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관계로 지금 520만원 썼는데, 이게 신규죠?

예.

그 다음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항상 우리 구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위원회 회의도 과별로 있고 전체 운영하는 데도 수당이 또 나가는데, 60쪽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별도로 무엇을 하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발간실 접지기 구입에 420만원, 전자기 복사기가 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별로 하면 되지 왜 그게 필요합니까? 나머지 문제는 차근차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만 발간실 문제는 제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설 사업은 처음에 사업을 세울 때 앞으로 지속적인 효율성 면에서 좀 따져 봐야지 않겠어요? 주민 제안이 있잖아요. 주민 제안을 받아 가지고 반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주민제안을 모집하고 있는데 보통 상반기에 120건, 하반기 때도 130건으로…….

구정에 몇 %나 제안된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걸러서 하고 있고, 또…….

주민이 제안한 자료하고 반영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도가 1회였는데 1회가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주민제안제도가 대단히 형식적인 데가 있어요. 모 동 같은 경우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동 직원들이 주민들이나 동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이름으로 내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구정에 반영이 되고 좋은 성과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 2 3년간 제안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자문료도 신설된 거지요?

해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제가 있고 공개모집시상금, 공무원 제안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제안모집 계획을 시달해서 주민이나 각급 단체나 공무원들도 같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류해서 공무원 제안이 몇 건, 주민제안이 몇 건 해가지고 주민이나 공무원한테 시상하고 표창도 해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내겠습니다.

구정연구는 신설된 거잖아요? 그러면 구정 연구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기준은 뭡니까?

자격은 구청 산하 직급별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개 팀에 5 7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구정 발전을 위해 스스로 공무원들이 연구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한 모임입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그 모임을 합니다.

모임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연구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2001년도에 새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아니요,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형식상 있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예산지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연구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평가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목표관리는 공무원 6급 이상을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해서 근무 평점을 반영했던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 연구·발전하는 모임입니다. 공무원들이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의원 상해부담금은 뭡니까?

앞으로 의원님들 상해가 있으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이번 2001년도에 인건비 상승이 몇 %나 됩니까?

6.7%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비는 몇 %나 됩니까?

2000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예,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이번 예산서에는 분류가 되어 있죠? 이번 예산서에는 지난해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받는 것으로 예산서를 집행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두 번째, 금년에 청장님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1억 7,900입니다.

지난해는 얼마입니까?

지난해 1억 6,100입니다.

금년도 다 안 지나갔는데 1억 8,000이 예산집행 됐죠?

집행 사항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물을 것은, 이번 예산운영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행정장비 구입과 더불어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73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73억은 전체 예산의 10%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30%,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청소위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30%를 절감해도 행정장비 고치는 것 등에 몇 사람만 이용해 운영하면 50% 이상이 절감된다고 전문가가 분석을 내렸습니다. 30%의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이 성과상여금 문제를 말씀했는데 지난해 성과상여금 지급했던가요?

지급 안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 했지만 금년에는 했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진짜로 생활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라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앞에 데모를 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예산은 바로 우리 구민 것입니다. 구민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곳이 우리 집행부입니다. 거기에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의회예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에 대한 심사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문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학술용역비 이것도 그냥 목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세항을 만들어서 어디 어디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학술용역도 능력 있는 사람 것이고, 이렇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리 재산취득 목을 보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장비나 민간위탁비 30%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가 많은 것은 청소업무,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활용이 3억 5,000 정도 들고, 현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방역 일부가 있고, 위탁은 그 정도가 제일 큰 것입니다. 행정장비가 내년에 많은 이유는 각 동이나 각 구청에 있는 컴퓨터가 386, 486으로 아주 구형입니다. 그 186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10억이 소요됩니다. 내년이 지나면 당분간은 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서구 성과상여금 관계는 2000부터 지급이 됐는데 행자부에서 모든 여건이 안되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여 내년부터는 지급하도록 되어서 저희들도 맞춰 가지고…….

성과상여금 문제를 구정질문 했었는데 형편에 따라 그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주어야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 집행부만 감수할 것이 아니라 28만의 구민도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니까요. 이 문제도 진짜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술영역비가 세항으로 지정된 사항도 있겠지만 현재 POOL로 해서 집중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고 있어요. 사회단체, 힘있는 자가 다 가져갔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수정할 때는 법이 허용되면 세항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수추계가 현재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에서 그외 세외수입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되면 또 확실한 세수 추계가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여건도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수 추계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가령 세입을 많이 잡아 놓고 확보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POOL비라는 것은 실제 세항을 원래 해야 되는데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정보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최초로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서구 홍보가 될까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3월에 전면 개편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개편하기 전보다 거의 3배 정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구새소식을 발행할 때도 표지사진 하나 제공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다 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올해 나온 표지사진을 보시면 괜찮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정적으로 보여줄 게 아니고 명소 같은 데도 촬영을 해서 인터넷 방송 형태로 올려준다면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좋은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앵커도 있고 9시 뉴스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인터넷 방송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명소나 주민들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 담아서 음향과 같이 인터넷 방송으로 보내주고 여건이 맞는다면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 쪽으로 발전을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전산에 앞서가겠다는 것 반대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PC가 160대, 프린터 2대 해가지고 2억 2,200만원을 올렸는데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광주시 전산 시범구로서 맨 처음 정보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들어온 PC가 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홍보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86급 정도는 과감히 폐기 처분해야 되겠고 펜티엄급에서도 CPU 속도가 75㎒ 기준으로 잡아보니까 이 정도가 교체대상이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본래 3 4년 되면 교체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또 75㎒의 펜티엄급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것 같아서 이번에 과감히 조사해 가지고 180여 대 정도를 바꾸기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새소식지 발행하고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주민계도용 신문, 이거 절감할 수 없어요? 248부 중앙지를 보고 있는데 무리인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어졌거든요.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감사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확인서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다른 구청 같은 경우를 많이 참조를 했거든요. 지금 중앙지가 248부고 지방지가 148부인데 이것을 나름대로 절충한 것은 뭐냐면 통장 수에 맞추어서 일단 388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뽑았습니다.

인터넷 방송 같은 다른 것은 타 구에 비해서 빨리 하시면서 이런 것은 타 구청에 맞추려고 그래요? 이것도 참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분 정도 쉽시다.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광주대표가 우리 청장님 이십니까?

예.

그런데 협의회 사무실에 복사기 갖다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 협의회가 아니고 직장협의회입니다.

구분을 해줘야지 협의회라고 써놓으니까 그러죠. 임기가 몇 년이죠?

협의회장이 2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7급입니다.

구 경계간 상징물은 뭡니까?

부산 같은 데 가서 보면 구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극락교 바로 옆에 CI사업에 따라서 표시를 하도록…….

극락교 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광송간 극락교에…….

한 개에 얼마씩 했죠?

하나에 900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내일 질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