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님과 송정현 간사님, 최을석위원님, 김창린위원님, 농촌발전과 미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획담당 최도환 생명환경농업정책담당 이문찬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인력육성담당 신영건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제1회 추경 일반회계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예산 12억6,830만7천원 대비 2억3,070만6천원이 증 되어 14억9,90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510 511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정대비 1억243만6천원이 증 되어 6억8,106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외 10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2억577만3천원이 증 되어 5억5,53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외 2건에 대하여는 기정대비 1억333만7천원이 감되어 1억2,5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재원변경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 521-01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외 6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2,186만4천원이 증되어 9,9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농수산국 소관 농어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외 4건에 대하여 기정예산대비 394만8천원이 증되어 5억1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지역농업인 교육 강화 해외연수비가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120만8천원이 증되어 7,75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추경 제1회 일반회계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액 55억5,093만9천원대비 12억9,648만원이 증액되어 68억4,74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에서 기정대비 4억4,916만6천원이 감되어 18억6,12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 기정대비 5,366만3천원이 감되어 5억8,26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운영 기정대비 169만2천원이 증되어 1억3,96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업기술센터 식당 조리사 인부임 부분에서 69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에서 농정기획운영 일반수용비 기정대비 100만원이 감되어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정대비 200만원이 증되어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복지 및 교육에서 기정대비 5,535만5천원이 감되어 4억4,29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는 총 금액은 변동 없으나 분권에서 5만9천원이 증되었으며, 군비가 5만9천원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서 기정대비 535만5천원이 감되어 6,17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고성군 농어업인 회관건립 5천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 201일반운영비는 기정대비 1,780만원이 감되어 2억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사무관리비 3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1,360만원이 감되어 1억2,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관 전기요금 예산절감으로 기정대비 420만원이 감되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생명환경농업 경제적 가치분석용역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9년도 7월 31일자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우리 농업분야의 생산비와 생산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그 설명내용이 진흥청 의견과의 차이로 인해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초 농림식품부 주관 생명환경농업 관계자, 농림부, 농촌진흥청, 우리 군과의 회의 시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여 자료를 제시하면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분석한 자료를 홍보하다 보니 객관성이 결여되고 신뢰도가 떨어져 정책추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인증 보상은 기정대비 8천만원이 감되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서 기정대비 140만원이 감되어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전자상거래 입점농가 지원은 5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고성농산물 홍보판매관 관리운영 지원에서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육성에서는 기정대비 1억2,751만2천원이 감되어 4억6,16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2 여비 04 국제화여비 지역농업인 교육강화 해외연수에서 기정 50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에서 국비가 125만원이 감되었으며, 도비가 1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기정대비 1,308만원이 증되어 1억9,840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가 745만8천원이 증되었고, 군비가 562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에서 기정 1,270만원은 변동없으나 재원에서 도비가 50만8천원이 증되었으며, 군비가 50만8천원 감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비가 2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는 기정대비 1,508만원이 증되어 1,7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회 운영비 지원에서 기정대비 33만원이 증되어 2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0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은 1,075만원 편성으로 도비가 625만원, 군비가 4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 및 활동지원은 400만원으로 도∙군비 각각 2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기정대비 580만원이 감되어 1억2,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으로 도 생명환경농업 교육교재비가 5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예산절감으로 교류협약기관 강사 실비보상에 기정대비 80만원 감되어 도비 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 운영은 기정대비 700만원이 감되어 4,06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비가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자치대학운영 교육자료 유인에서 기정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군비 각각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농업자치대학운영 공공운영비가 기정대비 400만원 감되어 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 역시 국∙군비 각각 200만원씩 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사이버자치대학 유지보수비가 7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에서 기정대비 200만원 증되어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군비 각각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턴제 307 민간이전에서 기정대비 100만원이 감되어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 농업인턴제 지원에서 기정대비 600만원이 감되어 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창업농 후견인제가 500만원으로 국비가 350만원, 도비가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현장인턴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농업현장인턴 인부임이 1억2,679만2천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농촌개발에서 기정대비 2억6,879만1천원 감되어 3억5,44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보상에서 기정대비 1,675만1천원이 감되어 8,22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에서 기정대비 2억380만원이 감되어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서 귀농세대 정착 지원금이 기정대비 1,500만원 감되어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서 2,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02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6천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에 1억원이 전액 감되었으며, 귀농인의 집 조성비 6천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재원변경으로 기정 2억원은 변동이 없으나 국비가 1억원 전액 감되었고, 광특이 1억원 편성되었으며, 도비가 2천만원 감되었고, 군비가 2천만원 증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서 기정대비 1,944만원이 감되어 1,2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가 1,180만2천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348만6천원, 군비가 41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서 기정대비 1,680만원이 감되어 1,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200만원 감 되었고, 도비가 240만원 감되었으며, 군비가 24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에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서 기정대비 1,200만원이 감되어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비가 360만원 감되었고, 군비가 84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서 기정대비 17억1,005만6천원이 증되어 38억46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206 재료비 01 재료비 쌀생산농가 포대구입비에서 기정대비 5천만원 증되어 1억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농산물공판장 설치지원에서 기정대비 3천만원이 증되어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에서 기정대비 11억4,700만원이 증되어 13억2,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고성농산물판매 택배비 지원에서 기정대비 2천만원이 감되어 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명환경쌀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9억9,200만원 편성으로 국비가 2억3,200만원, 도비가 4,640만원, 군비가 7억1,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쌀 가공∙제조시설 지원은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농가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지원은 기정대비 400만원이 증되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군비가 각각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운영비에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94만4천원이 감되어 195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교재 제작에 64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강사료에서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10년도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4억8천만원 편성으로 국비가 2억4천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2억2,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정대비 150만원 증되어 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건에 대하여는 기정대비 629만원이 증되어 3,546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02 공공운영비 3건에 대해서는 기정대비 1,100만원이 증되어 8,05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건에 대해서는 기정대비 1,980만원이 증되어 6,0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6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추경 제1회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11억9,124만8천원보다 2억3,530만1천원이 증되어 14억2,65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2 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3,53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추경 제1회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정책과 기정액 11억9,124만8천원보다 2억3,530만1천원이 증된 14억2,654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소득증대 농어촌발전기금운용 지원에서 기정액보다 2억3,530만1천원이 증되어 4억2,65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기금 융자 지원 307 민간이전 08 이차보전금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에서 1억7,500만원보다 2억3,530만1천원이 증된 4억1,03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저와 우리 이수열소장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농업정책과 예산이 12억9,6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제적 가치분석용역비라고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환경농업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말이죠? 효율성에 대해서.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데이터를 만들어서 바깥에 홍보할 때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재원이 많고 또 세외수입이 많고 가용예산이 많으면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기채를 내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까지 생명환경농업에 예산을 쏟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보상에 8천만원 삭감했죠?

예.

이 8천만원은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살릴 것이죠?

안 살릴 것입니다.

안 살릴 것입니까? 이것은 안줄 것입니까?

그 분야는 그대로 있고 다른 분야가 또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음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친환경 인증 보상에 1억8천만원 되어 있다가 8천만원 삭감하고 1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당초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더구나 생명환경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8천만원 삭감하니까 이상하네요. 생명환경농업 예산은 못올려서 환장인데 8천만원 삭감하니까 이상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8천만원은 벼 재배면적을 1,000㏊로 잡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적으로 570㏊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잘 되었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50%가 삭감된다?

예.

그것은 면적이 줄어듦으로 해서 삭감된다는 말이죠?

예.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이것도 1,200만원 삭감했거든요. 이것도 다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안올립니다.

이것도 끝이네요? 600만원 같으면, 당초계획은 5명으로 되어 있다가 3명만 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런 이야기죠? 1인당 600만원씩 주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혼남성 중 결혼할 사람이 많으면 더 올려야죠.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도∙군비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미혼남성 중 혼인할 사람이 많으면 이런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지, 생명환경농업은 그만하고 이런 것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웬만하면 줄이고 생명환경 아닌 일반 농업예산에 주력하십시오. 그런 예산 올라오면 삭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4명 모두가 다 농업인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농업인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때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1,200만원 삭감되는데 이런 것은 10명이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1,2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순수군비로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농협공판장 설치지원사업 해서 추가로 3천만원 가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는 새고성농협 하일지점의 취나물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더 주는 이유는?

당초에는 9천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보니까 부족해서 3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본 위원도 농협에 근무했지만 농협에 이런 돈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거든요. 군에 너무 의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3천만원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보니까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쌀가공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제가 안묻겠습니다. 다음 건조저장시설 4억8천만원도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급수가 4급이면 기관운영비가 되는데 위에서 보는 견해에서는 5급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쓰지 말라는 말인데, 그러면 골치 아픈데. 다른 데 좀 올려놨나요? 밑에 좀 올려놨네요?

부서운영비에서 조금...

15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농업인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올리죠? 300만원만큼은 올리지 150만원만 올려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나 좀 올리세요. 이런 것은 올려도 누가 이야기 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비가 1,98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12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닐 것인데,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엊그제 당초예산을 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여비 2천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미리 계상했어야지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었는데 추경에다가, 더구나 재원도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새고성농협에 생명환경농업 가공시설 7억1,300만원하고 2억3,200만원 준다고 딸딸 긁었네요. 예산 보니까,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여기에 다 준다구요. 우리 위원들이 성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용예산이 충분하고 세입예산이 충분하면 왜 새고성농협도 주고 주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줘야 될 돈들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적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고성농협이든지 동고성농협이든지 농협도 지원해줄만하면 지원 해주고, 예산이 넉넉하면 돌려줘야죠. 그런 것도 다 농업인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이것 다 삭감해서, 업무추진비, 심지어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 삭감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300만원까지, 기타 등등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많습니다. 아까 인증제 8천만원 삭감한 것 이런 것도 다른 대안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 삭감해서 전부 재원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자리를 옮겨서 하는 처음 예산 설명입니다. 가능하면 원안통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399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운영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기정 200만원 되어 있다가 1,508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분야는 전체가 아니고 200만원에서 3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군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이 운영비는 가을되면 농촌지도자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행사 때 쓰는 행사비네요? 운영비가 아니고.

농업인학습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성립전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아있네요?

성립전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농촌지도자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결국 농촌지도자분들 활동하는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포대는 전체 면적 다 주려고 하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포대, 정부수매 하는 그 물량에, 17만매 예상해서 이 물량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수요를, 지원할 때 경영인단체에 줘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각 면별로 지원합니까?

직접 저희들이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공급하는데 면별로 지원해서 면에 배정해서 줄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인에게...

저희들이 줄 것입니다.

재작년에 벼포대 구입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했는데 경영인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영인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지원할 때는 잘 정리해서 행정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명환경쌀 가공시설하고 가공제조시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고, 4,800만원 이것도 업무보고시 말씀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환경단지에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생명환경단지도 하면 좋지만 관행도 해주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던데. 생명환경단지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 예산만 지원하면 다 됩니까?

지금 희망하는 곳만 하고 희망하지 않는 곳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희망 안하는 곳은 왜 안합니까?

자부담을 30%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0% 들어갑니까?

예.

1대에 얼마나 합니까?

1대에 80만원 하는 것도 있고, 80만원은 전기로 하지 않고 태양열로 하는 것이고 30만원은 전기로 하는 것입니다. 30만원짜리도 있고 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전기로 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은 단지 내에서 농업용 전기로 합니다.

농업용 전기를 설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공급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하죠?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공급은 농협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급하는데 문제는 석회나 규산질비료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영오면 오서리 새마을창고에 가면 몇 톤 쌓여 있습니다. 비닐이 삭아가지고 있는데 면에 전화해서 그것은 좀 처리하라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처럼 논두렁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하면 농작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사용을 잘 안하시더라구요. 그리고 423페이지, 기상관측 표준화장비 설치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죽계리에 있는 예찰답에 국비 내려오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는 예찰답에 하고 시스템 자체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기상관측은 일기예보에서 다 하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기상관측을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통영 것을 저희들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성 것을 통영기상대에서 활용하는 것은 대성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맞지 않아서 고성예찰답에 설치할까 합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5대인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할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사용할 것이네요?

예, 마을단위 교육을 할 때 농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모양인데, 기침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면 생명환경농업에는 관대한 예산을 많이 배려했는데 일반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도비 결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목적파종기가 2,080만원, 논두렁조성기가 5,900만원, 벼육묘장에 8,500만원,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비가 7,700만원, 유일하게 유기질비료가 국비 1억8,900만원이 더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조금 더 보태진 것 외에는 농업인들에게 배려되는 것이 없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주는 과인데 유일하게 생명환경농업 해충제거사업 2억3,800만원만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농업에 대한 형평성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억3,800만원 삭감해 줄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반 관행농업인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예비비로 돌려줄 테니까 2회 추경 때 반영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살포기, 논두렁조성기 이런 것은 도비 삭감되었으니까 군비로 해줘야죠. 물론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되었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이제는 관행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몇몇 사람들만 입을 막아놓으니까 말을 안해서 그렇지 민심은 아주 흉악합니다. 그런 민심을 선거 때 보니까 혼이 많이 났습니다. 냉철하게 군수님에게 건의 좀 하셔서, 해충 안 잡는다고 해서 생명환경농업 안되는 것 아니니까, 이 앞에 제가 상리하고 하이는 해충제거작업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해줬는데 우리 하일은 안해줬습니다. 내가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해주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면 관행농업인하고 생명환경농업하고, 생명환경농업인들은 코까지 닦아주고, 관행농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비단 이 예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진짜 냉철한 마음으로 예산삭감 해줄테니까 예비비 확보해서 2차 추경 때 논두렁조성기, 농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목적살포기, 벼 육묘장, 원예사업, 선택방제사업 이런 데 투입을 하십시오. 국∙도비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삭감하지 말고. 이런 것 가지고 군비를 살려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명환경농업에만 치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물론 생명환경농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관행농업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은 신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두렁조성기 관계는 올해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군비를 가지고 올해 30대 공급했고, 기존 30대가 공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준다는 말이죠?

올해 논두렁조성기는 신청한 농가 중에서 면적이 적은 3~4농가 빠지고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8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 8,5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육묘장 설치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하였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지금 기존 남아있는 군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5,30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도 삭감되고 사업이 안 되어서 포기했다는 말이죠?

예.

이런 것도 우리 군비 들여서라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422페이지,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 농협에 의뢰한 것 8천만원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고성농협과 동부농협에 1억500만원씩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고성농협은 하고, 동부농협은 자기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농협에서 포기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부농협 몫이다 그죠?

예.

사업을 신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하겠다고 하면, 물론 8천만원정도 재원을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했다가, 우리가 농협에 딸려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농협직원 출신이지만 농협에 딸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농협으로 이전해 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려는 농협도 있네요? 그것은 됐고, 밑에 보면 임대사업 농기계 보관창고 1동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서 동부농협에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성읍농협 영농부 그쪽에서 창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의 것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고성읍농협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고성읍농협이 올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창고를...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 50%입니다.

금년에는 조합원들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까?

예.

과장님, 이왕 고생하는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관행농업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관행농업에 많이 해준다고 하면 생명환경농업에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생명환경농업에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3년 이상 경과된 단지들은 신규로 하는 단지와는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만약 이번에 바뀌었다면 많은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센터의 기능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은 간부공무원들 만이라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3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하고 가축공제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축공제사업이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예산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검토를 잘하지 않고. 축산물시설 보강사업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0% 지원하는데 어디 가는 것입니까? 7천만원짜리 민간자본보조. 433페이지, 축산물 HACCP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우협회에 줄 것이라고 해놓은 사업입니다.

한우협회에 주면 한우협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자부담 20% 있고, 그것은 선정 받아야 되겠네요? 정해진 것은 없죠?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술원에서 작년도에 늦게 예산책정이 되어서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을 해서...

상리에 가는 그것입니까?

예, 이선재씨하고 최희석씨하고 하는 그것입니다.

돈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개사업을 가지고 2명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2,507만8천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고, 이것은 2년차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비가 금년 1월에 확정되어서 기금이 30%고, 융자가 50%, 자담이 20%입니다.

기금 30%, 융자 50%, 자담 20%,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없었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좀 해줘야 되겠고, 435페이지 액비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1억5,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당초에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예, 맞습니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1억5,200만원 증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개정도 더 증설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톤 기준으로 1기당 1,900만원정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액비저장 설치 지원사업 이번에 1억5,200만원을 증감한 내용, 쉽게 이야기해서 대상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3억3천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임시로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올릴 것이죠?

당초에 필요한 돈이 6억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음에 올라오면 예산 안줍니다. 필요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음에 주면 됩니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놔둬야죠. 왜 3억3천만원을 삭감합니까?

6억3천만원인데 우리가 3억원을 더 요구했는데 안될 것 같아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놔두고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야지 3억3천만원 삭감해서 예산증식 시켰다가 예산 쓰고 뒤에 또 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필요없어서 삭감했는데 다음에는 안줘야죠. 4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명 채용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쓰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기존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2월 1일자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하고 갈리면서 축사시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땄습니다.

여태껏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이 앞에 예산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돈으로 줬다는 말이죠?

예.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인건비를 1회 추경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발효기 설치 지원관계 1억5,400만원 증액해서 3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속발효기 지원사업.

해양투기관계 때문에 각 개인별로 설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속발효기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줘도 되겠네요? 예산도 없는데 삭감했다가.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대상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천천히 줘도 되겠네요? 재원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39페이지, 한우프라자 가공시설 지원 2억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축협 2층에, 한우프라자 가공∙판매시설을 축협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우프라자 가공∙판매시설을 남해 한우프라자 식으로 하나 설치하자 해서 축협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이나 되네요?

예.

돈이 많다 그죠?

50% 지원인데 축협에서 50% 부담합니다.

군비도 제법, 군비는 얼마 안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우사랑 시식회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당초에...

한우시식회.

이것은 당초에 축산물전시 홍보행사 참가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우협회에서 해마다 해보니까 돈만 내버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협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식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우협회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는 말이죠?

예.

해주는 김에 좀 많이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해줍니까? 다문 돈천만원이라도 해가지고 읍민들에게 한우 조금씩 먹게 해주지 않고. 다른 곳은 많이 쓰던데 여기는 좀 인색하네요?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예방주사라든지 기생충구제약품이라든지 브루셀라검사라든지 이런 재료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브루셀라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방역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재료비는 없고, 혹시 브루셀라 감염이 되었을 때 살처분 농가에 대한 일부 장갑이라든지...

거기에는 약품이 안들어 갑니까? 악취제거라든지 약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 조금 들어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축산과에서 모든 약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합니까?

예, 조달구입합니다.

443페이지, 시설하우스 재래시설개선사업 이것은 1개소인데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하일의 이승재 농가인데 기술원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3,500만원이 내려왔네요?

예.

군비 3,500만원해서 7천만원에 자부담 20%해서 사업을 할 것이네요?

예.

지역특화작목 소득증대시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환경농업 자재구입 700만원은 무슨 자재를 구입합니까?

이것은 천연농자재, 친환경농자재입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지원에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청이 1개소 안들어와서 과목조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딸기시설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하면 사업이 됩니까?

이 사업도 김창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가 삭감되어서 물론 그렇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전체로 삭감해야 되는 것인데 3,5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짜리사업이 아니고 3,500만원짜리사업이다, 2개인데 하나만 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창린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현재 농업 일부분이 농축산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우스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물론 축산이 우리 고성의 브랜드도 되지만 원예계통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40억원 들여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잘 물어보셨는데 마지막에 국내여비가 기정 1,980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시키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00억4,667만4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2,706억5,479만8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93억9,187만6천원이었으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716억1,87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65억6,384만2천원, 특별회계가 155억5,492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462억8,44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12억2,95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492만7천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외 4개부서 총 7건 통계목에 대한 5억2,94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