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발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충발연이 도 산하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2위를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하셨고 역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도민보다는 충청남도청의 요구에 충실한 연구활동과 운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충청남도청과 시·군의 현안과제, 수탁과제를 의뢰받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도민을 위해서, 충남도정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구체성 또는 현실에 적절한지 이런 부분 또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선5기 연구현황 자료 1,102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에 228건의 연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228건 중에 우리 도의회 관련된 연구주제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현안과제로 3건 정도 연구를 했는데 2013년에 충남도의회 의정활동 광고홍보안, 2007년에 행정조직 광역계획 충남도의회 의견검토, 2003년에 제7대 충남도의회 1년 의정운영 성과광고 디자인, 사실 이게 의회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것보다는 홍보, 광고 이쪽에 관련된 연구 세 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91년도에 부활하고 20여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정부수립 이후에 꾸준히 재정도 확대되고 업무도 확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만, 의회는 쿠데타 이후에 없어졌다가 ’91년도에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집행기능은 끊임없이 성장을 해서 성년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는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를 흔히 “무늬만 지방자치”라고도 하고요, 또는 ‘강시장 약의회’라고도 대별되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사실은 지방정부가 올바른 도정으로 가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비등한 균형있는 역량을 가지고 가야 바른 길로 가는 것인데 집행부는 역량과 능력이 비대하고 의회는 그 기능이 약화되니까 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들면 지금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들은 한 30년 넘게 그 일에 종사하신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전문가이시죠. 또 그런 분들의 정책을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곳에서 정책에 대한 논리도 개발해서 서포트를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역량이 아주 총집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의회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도 계시지만 어쩌면 선거를 통해서 4년마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집행부에 30년 넘게 근무하신 그런 공무원들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충남발전연구원처럼 정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구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등하게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연구기관, 연구인력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우선…….

지금 원장님이 경기도의회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발전연구원 안에 이런 센터를 두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야말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또 의회에 대한 정책역량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우리 충남에도 충청발전연구원의 그런 의정지원센터라든지, 호칭이야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런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또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를 두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발연에 이런 센터를 새롭게 조직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가 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 그건 다른 위원님 답변하신 후에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자치의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충발연이 목적에도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 지역적 독자적· 전문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도, 시·군의 중장기 발전전략 구상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도 집행부에 아니면 시·군 집행부의 요구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원받고 있는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도나 시·군이 요구하는 대로 속칭 입맛에 맞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민들의 뜻과는 상반되게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지자체가 이제 민선으로 가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도지사, 시장·군수들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선거를 위한 정책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논리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회가 지적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공무원들은 수십년 그 부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집행부가 출연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원에서는 그 정책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구조에서 과연 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도 보면 그동안 실패한 정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라는 것을 설립했다가 지금 폐쇄하면서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됐고요, 또 백제미소길이라고 예산과 서산을 잇는 그 도로를 개선하면서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또 농사랑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폐쇄하면서도 수십억이 낭비됐고요, 또 뭐 기업유치보조금을 잘못 지원하는 바람에 80억 원의 돈이 낭비됐습니다. 등등 하여튼 행담도 홍보관도 폐쇄하면서 또 수십억이, 이러한 실패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민선도지사, 시장·군수들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과 연관되어져서 수립이 되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발연이 그런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줬고 그렇지만 그거를 제대로 견제·감시 못한 책임도 우리 의회한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가 그걸 제대로 짚어서 부당함을 알리고 그 정책이 실현되지 않게 막았어야 되는데 못한 책임도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의 역량이 그것을 막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정책역량을 서포트하는 기관이 충발연이라면 의회의 정책역량을 서포트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현행법상 의회 내에 그런 연구원을 세울 수 없는 구조니 충발연의 한 파트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아직은 우리 충발연에서 우리 도의 실패한 연구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발전 전략도 필요합니다만,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정확히 분석해서 다시 또 그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현재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도가 그동안 쭉 해 왔던 큰 실패한 정책들을 한 번, 왜 이 정책은 실패했고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일선 시·군이나 도에 보내줘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참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의정센터라는 지금 경기도에는 자치의정부라고 그래서 연구원 한 27명과 행정요원 한 3∼4명해서 한 30여 명 정도가 자치의정부에 근무하고 있고 이 분들의 업무목표는 의정 관련 정책연구수행 또 의원들의 포럼이나 세미나, 연찬회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자치의정부를 우리 그 충발연의 한 연구부서로 수립을 해서 한 번 운영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아까 감사원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고 또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받으면 받는 대로 그때 가서 조치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핑계 대지 마시고 하여튼 내년도 우리 충발연 조직개편안에 한 번 이 자치의정부 설립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수요를 좀 계획을 짜서 올해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연구부를 신설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또 어떻게 연구부를 신설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예산은 어느 정도 수립되고 이런 걸 만들라는 거고 지금 경기도의회에는 지금 의정센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기도의회 인사권독립 정책연구원 제도운영방안 그다음에 경기도의 홍보전략방안 그다음에 경기도의 전략적 홍보활동구축을 위한 분석연구 그다음에 정책보좌기능 제고방안, 경기도의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향 등 5건을 이미 연구를 수행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치의정부 같은 의회 관련 부서가 있어서 이런 연구활동이 활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지금 의회 관련해서 연구한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가 있어야 그나마 그런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말씀드린 충남도의 실패한 정책에 관한 연구도, 아니 충청남도 집행부가 자기들이 실패한 정책을 연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자치의정부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지 자기들이 잘못해서 실패한 정책을 자기들이 오픈하려고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자치의정부 같은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에서 집행부의 실패한 정책도 연구하고 또 실패한 예산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견제하는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로 균등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 두 가지 도 집행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연구과제로 삼아서 한 번 해 주시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자치의정부 부서 신설에 관한 계획안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도민의 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