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금번 제102회 서구의회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광주의 중심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1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긴축재정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788억 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 8,700만원으로 총 867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141억 3,000만원과 재산임대, 관급봉투 판매와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2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39억 5,900만원과 국·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281억 3,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구청 산하 공무원의 인건비에 149억 5,500만원을 직원복리후생비, 부서운영비, 의회운영, 각종 부담금, 통·반장수당, 직장체육팀 육성 등 여러 분야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에 15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2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요구사항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시설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463억 5,4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및 행정장비 구입 등 경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 위기상황 하에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공공근로 지원사업비와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 실업대책비에 3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일반생계비, 주거급여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그리고 노인교통비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비에 24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과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공공청사의 유지 보수, 문화재 정비, 복원 및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시설비에 1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증·개축, 공원, 녹지공간 조성, 가로·보안등 관리,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에 8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산지유통센터 건설 등에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을 포함한 9개소의 도로개설과 상무2동사무소 주변 외 2개소의 하수도사업 등에 24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유토지 매입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69억 6,9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10억 1,800만원으로 총 2개의 특별회계에 79억 8,7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세수결함 등 대외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사항은 지양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위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함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곤입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종환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5일 제10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1억 333만 7,000원보다 2,464만원이 증액된 11억 2,797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4억 477만 7,000원으로 35.89%,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202만 6,000원으로 26.78%,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1억 157만 4,000원으로 9%, 의정활동비가 3억 1,960만원으로 28.33%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비교적 건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 인터넷 전용망 구축에 관한 의견으로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써 의회활동도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전용망을 구축할 때 보안상의 문제로 행정전산망과는 분리해야 하고 시설비 외에도 매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전용망 구축으로 인터넷 이용속도 면에서 가지는 장점에 비해 효율적 측면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전용망 구축보다는 현재 의회에서도 전자결재 시행을 추진하여 정보화에 부응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낙후된 PC를 교체하여 전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으로는 2001년도 예산안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자매결연 등 해외 공식행사 참석수행 여비로 200만원, 의원 자매결연도시 해외초청 방문,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편성 후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침이 통보되어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한 의견으로는 IMF 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999년도 예산에서는 기준액보다 30% 일괄 삭감하였고 2000년도 예산에서는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15%,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하였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안에서는 기준액대로 편성하였는바, 현재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IMF 상황보다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것이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과다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성 경비로 판단된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에서 200만원, 의정운영의 경상예산에서 1,312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영수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0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동안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465억 6,127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30.88%인 109억 8,53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6억 5,426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4.96%인 39억 8,838만 3,000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내역은 심사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의 경우 주된 과세대상이 거래과세가 아니라 보유과세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01년도 지방세수입을 금년도의 정리추경도 아닌 제2회 추경액보다 과소계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세출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31.89% 증액에 18.21%를 차지하고 있는 이전경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방정부가 타 민간주체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통하여 지방재원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하여 필수경비가 아니라면 가급적 지출을 자제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IMF 이후 그 동안의 경제 동향이나 여건,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행사규모의 축소, 격년제·윤번제 대처로 가급적 행사성 경비 지출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이번에 계상된 5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행정 관행에 비춰 보아 그 성질상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한번 교체된 행사성 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소요비용 또한 몇 년 점진적으로 증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 및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제시한 기준액으로 환원하여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정부와 광역시의 시책사업 추진이나 자체 신규사업 발굴 변경 시 소요경비에 충당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준 예비비적 성격의 재원인 Pool예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의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경비이긴 하나 경상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이를 최소화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경직성 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서구청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구축한 사무자동차시스템, 행정전산망, 컴퓨터, 인터넷 업무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성을 제고시켜 나간다면 국내여비 중에서 상당한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보아 꾸준한 자기 노력과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증액·편성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000년도 본예산에 대비 12.98%가 증액된 2억 4,649만 1,000원이 계상됨으로써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적정 시점까지는 계속 필요한 경상경비만 지원하고, 특히 임의보조 장치의 경우 특정 단체에 매년 지속적으로 보조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건전한 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 등도 감안하여 격년제·윤번제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가급적 민간단체의 설립 취지에 작업한 사업비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306억 5,426만 9,000원 중에서 3억 6,668만원을 삭감한 302억 8,758만 9,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심사보고 중 8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찬경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10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2·3·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9.47%가 증가한 319억 2,84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26.33%가 증액된 467억 751만 1,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액은 467억 75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69억 7,292만 4,000원보다 97억 3,4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액은 79억 8,73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64억 1,687만 7,000원보다 15억 7,047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항별 편성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먼저 관련법규 등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과 소관 서창 주민복지회관의 기능보강사업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의 3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기의 편의시설을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1억 3,700만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한 후 2001년도 예산에 6,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부서의 사전 관련법규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경로당의 운영비는 65세 이상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 등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에 이용노인의 수가 20인 이상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각각 50% 부담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2001년도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국·시비 각각 2,006만 4,000원씩 편성되었음에도 구비로 1억 4,467만 2,000원을 편성한 것은 정부의 지침인 적용비율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으로 열악한 구 재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노인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함으로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 지원과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의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명목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적립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7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노인복지 중 양로시설의 개·보수 사업비에 관하여는 광천동에 위치한 동일동산 양로원의 개·보수 사업비를 살펴보면 '99년도에 1억원, 2000년도 8,000만원, 2001년도에 1억 2,000만원 등, 3년간 총 3억원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여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수용노인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라 하겠으나, 매년 같은 명목으로 지원된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아동복지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902명분에 대한 1억 12만 2,000원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여 토·공휴일에 중식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 보호에 바람직하나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 결식아동들의 거주지 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 그룹홈 보호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이 7인 이내의 결손가정 아동과 함께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 경제사정과 구조조정 등으로 결손가정 아동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 차원에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의 구비 부담분 7억 1,857만 6,000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비의 국고보조 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규정되어 있는데, 참고로 부산과 울산광역시의 경우 구비 부담 없이 국·시비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의 경우 2001년도 편성된 구비 20%의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비 부담률을 전액 시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는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의 비생산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IMF 이후 반영된 사업으로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기까지 공공근로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동 사업에 대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계층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도시개발과 소관의 시설비에 편성된 서구청 입구 조달청 앞의 도로변 화단조성과 수벽보호대 보수 및 도색사업비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3억 2,500만원이 편성된 예산안은 2000년도 사업비보다 각 동 당 500만원씩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물가상승 등 현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 있는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현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성 경비로 판단된 2억 4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헌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2001년도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서구청 전체적인 예산에서 자주재원의 비율이 떨어져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을 보면 141억 5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204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345억 7,500만원으로 53%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를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9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50억 9,700만원, 그래서 590억 5,600만원으로써 66.1%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할 때 의존재원이 무려 13%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구의 예산이 중앙정부로 의존되어 간다라는, 신 중앙집권화 되가고 있는 현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렇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의 세입 쪽도 봤을 때, 세수입이 137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44억 1,000만원으로 서구청 공무원들 인건비를 다 주질 못해 6억 6,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지방세를 거둬들여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6억 6,000만원을 다른 자원에서 보존을 해야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그 폭이 더 커졌어요. 지방세 수입이 141억 3,000만원에서 인건비가 149억 5,000만원으로 이번에는 8억 2,0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지방세를 거둬들여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액수가 작년도와 비교할 때 거의 2억원이 추가가 돼서 8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의존재원은 높아가고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도 감당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전체 과 행사성 경비를 총괄해 보니까 2000년도 예산액이 1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1년도 예산안에 행사성 경비만도 2억 6,249만원이에요. 1억 5,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 비율은 150.5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을 행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비용들은 낮아져가고 IMF의 열악한 어려운 가운데 행사성 경비가 작년에 비해 동결되든지 더 낮춰야 할 판인데 150%가 증액됐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재원 비용이 자꾸 떨어지고 의존재원이 높아진 이유는 지방세에 있어서 자동차 면허세인 세목 자체가 법에서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억 3,000만원 정도 빵구가 나고,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이자수익 전입금이 41억 있었는데 이게 시에 원금은 환불해 주고 저희들이 이자수익 41억은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예외적인 세·수입이 있었고, 또 의·약분업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해년마다 진료 처치수당에 이전엔 환자진료 수입 2억 5,000만원이 약값에서 남은 돈이 의·약 분업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장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서구에서는 장 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대상자들을 법을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많이 늘렸습니다. 그 혜택을 받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시비에 많이 의존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의존수입이 많느냐, 자주 재원이 많느냐 그 차이인데 재정자립도 자체는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의존수입은 늘다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런데 사실 내실 있게 본다면 구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적인 면이 있었지 재원 면에서는 마이너스적인 면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충당되지 못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 인건비가 충당되지 못할 정도인데 행사성 경비를 늘리면 되겠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을 포함한 구민들의 사기앙양을 기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우리 구정에 평소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력을 해 주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써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할 때 타당성 없이 예산을 계상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만 계상해 놓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당초 각 사업 부서인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 왔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투자에?

각 실·과에서 최대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예산지침서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민간자본이전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시설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자본…….

지금 민간자본 이전이 자꾸 이렇게…

청소위생과 같은데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대행사업비 두 가지로 위탁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잘못하게 되서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균등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시설은 시설비 지원이 되는데 B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각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국·시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민간이전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로당에서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증축해서 민간이전으로 주면 나머지 13개 모든 동에도 민간이전으로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민간이전이 되서는 안 되는 시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아주 혼선이 온 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설에 있어서는 국·시비, 최소한 일정한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시설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사회도시 쪽, 기획총무 쪽 전반적으로 봤습니다만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심의에 혼선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현재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경로당 문제인데 국비, 시비보조를 해서 실제 구비는 투입을 안 해야 되는데 구비를 계속 2 3억씩 투입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실지 주무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분을 잘해서 실제 몇 인 이상이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왜 안 지켜지고 있냐면, 노인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비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면 국비, 시비 각각 50%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74개소에서 해당되는 경로당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46개소 정도.

136개소입니다, 146개소가 아니고. 136개소인데 10개소를 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시비 50%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을 구비로 하다보니까 열악한 예산에서 1억 4,000이 넘는 운영비를 감당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11만원인데 14만원 정도로 조정이 되어야 타 구와 형평성에 맞아요. 그런데 국·시비 50%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계속 구비가 들어가는데 왜 국·시비 예산 확보를 못해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 지침에 준할 때, 특히 국고보조사업, 단위사업은 예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율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들이 지금 국·시비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를 준수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해당 주무 과에서 시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식당 결식노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식노인이 얼마인줄 아세요? 여러분들 서구 관내 결식노인을 몇 분으로 알고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420명으로 산출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40명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20명분 예산으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다보니까 밥과 반찬, 모든 것들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600명으로 올렸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420명분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디에 맞추어 420명을 산출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사회복지과가 600명이라고 하는 산출을 자기네들이 확보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20명분이 세워졌다는 것은 50 : 50으로. 그런데 자원봉사자와 3일간 조사한 실질적인 인원은 640명이고 서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600명이거든요. 지금 IMF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어렵다보니까 숫자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600명을 기준으로 해도 180명분이 부족해서 사랑의 식당에서 420명이 식사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500명분 정도는 계상해야지 420명분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둘 다 문제예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다 노력을 하지 않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국·시비 50%라고 하는 명분을 지키면서 짤라버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했나 다시 한 번 숫자를 맞추겠습니다.

지금 장헌일 위원께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무절제하게 행사성에 많이 치우쳤느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을 언제 받았어요?

국·시비 내시가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변동이 자주 있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아직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도 있고 앞으로도 변동이 그때그때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편성에서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사용 증가나 관급봉투 인상 등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증가된 것도 있고 은행 수입 이자 문제는 3490만원 정도가 인하가 되고 그랬는데 나머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적자 투성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국·시비 내시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시비나 국비가 확정된 상황은 그대로 확정시켜서 하고 주로 작년 수준으로 하는데 예측이 100% 맞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요. 앞으로는 더 줄어요. 당초 대비 재정 교부금이 69.8%를 증가할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심의 요구를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50%가 오른다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처럼 과다 편성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보통 교부금 같은 경우는 전부 시에서 확정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유지 같은 곳의 매각대상이나 도로굴착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감소되는 것이 많은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이에 따르는 여유분을 조금 두셔야지, 갈수록 추계나 예산 대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세출결산 자료를 분석해서 정책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38.5%를 차지한 경상예산이 '99년도에는 34.8%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상예산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38.14%로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사업예산이 '98년도 60.4%에서 '99년도 63.7%로 3% 상향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예산에서는 58.8%로서 떨어졌어요. 지금 경상예산이 줄어가야 되고 사업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세울 당시는 경상예산을 아주 낮춰놓고 사업예산이 아주 높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결산추경으로 가면서 예산을 다시 뒤집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로 보니까 사업예산 비율을 '98년도 '99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5포인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서 아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 정책적인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도로건설을 하는데 이월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빨리 마무리가 되서 주민들에게 기초도시개발 서비스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탄력성을 잃다보니까 자꾸 이월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구청장님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입추계를 잡을 때 특히 지방세하고 세·수입 부문들을 결산추경을 볼 때 하고 그 내용들을 분석하면 대충 보유되어 있는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세수추계는 가능합니다. 예산액이 적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산심의가 관례라도 소홀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예산들이 자꾸 분산되니까 정책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지고 집행되어야 투명해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겠으며, 경상비가 자꾸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법적 기능 의무 경비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원수는 실제로 줄었지만 법적 경비인 인건비가 6.7% 인상되어 5억 4,000 되어 버리고 연금 부담금이 당초 7.5%에서 14%까지 올라가니까 그것이 6억 8,000, 봉급이나 재해장애연금 같은 것은 올라버리고 해서 법적으로 현재…….

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내부 내용까지 들어가시면 저도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정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공무원들 후생에 대한 것은 당연해요.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예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크게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인건비하고 관세운영비, 경상적경비 있는데 인건비 자체는 줄일 수 없을 거에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하고 관세 운영비에요.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99년도 경상경비가 18.2%에서 16.8%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사업예산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산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정확히 세울 것, 그렇게 해야 사업예산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경상예산은 어느 정도 고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상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저희 28만 구민의 세금과 시·국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동으로 심사해서 해서 정말로 적절하게 비전이 있게끔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용액으로 처리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관련 과와 사업 부서에서는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추경의 목과 세항을 변경해서라도 써줘야지 안 쓰고 이월함으로 인해서 수십 억, 25억, 37억, 50억, 60억 가까이가 지금 이월 아니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래야 되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노인당 문제도 사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편성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가져다주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심사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법에 의한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며,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 혹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듣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정보홍보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만든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요?

아니오,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 취지에 맞고 저희들하고 연관성은 서로 간에 링크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 왔다가 다른 동사무소로 나갈 수도 있는 정도 차원에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동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에게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있을 때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십니까? 그만큼 힘이 부칩니다.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취지에도 맞게 운영하고 관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되 저희들과 자료 공유라든지 서로 링크되는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헌일 의원입니다. 정보화처리능력평가시험 관리 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참조를 해 주시고요. 정보처리능력평가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정보처리능력평가대회라는 것을 구청 스스로 열어 왔습니다. 그런데 채점이라든지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크게 공신력을 줄 수 없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정보처리능력평가를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게 되는데 그 인증서는 기관장이 수여를 합니다. 인증서 유효 기간은 4년으로 하고 그 인증서는 우리 기관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증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관장이 수여를 해서 4년간 유효기간을 두되 근무평점 같은 데서 가점으로 0.5점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보처리능력평가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내용입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이라든지 정보처리능력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 기관에 가서 국가자격증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내부에서만 인증하고 근평에 넣으신다 말씀이십니까? 오히려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 기관에 가서 국가공인으로 된 것을 근평에 넣어야지 내부에 넣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따로 합니다.

지금까지 내부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인사나 이런 쪽에 크게 반영은 되지 않고 입상자들에 한해서 상금제로 혜택을 줬던 것입니다.

실장님 보시기 열악한 상황에서 서구청 말고 대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 4년 유효를 위해서 1,000만원이 다 되는 위탁예산을 쓴다는 것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기존에 해온 평가대회에는 사실 참여율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관심도라든지 참여율에 있어서 다른 구청의 그보다 다른 큰 행사가 있거나 했을 때는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정보화마인드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증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면 근평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적가점평가에 있어서 0.5점 범위 이내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분명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냥 자격 인증서를 줄 것 같으면 예산낭비고,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행정정보전산화에 도움된다고 보여지거든요. 0.5점 범위 이내에서 정확하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장 결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결의가 나와서 문건화된 걸 근거로 해서 평가제를 하겠다고 해야 올바른 예산심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을 인증하고 정확하게 반영돼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 예산심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정보문화센터로 위탁기관을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정보처리능력평가제를 저희 구청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이미 2 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문화센터는 정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3일간 남아 있으니까 한국정보문화센터가 타 지역에서 정보처리능력평가제를 했던 근거라든지 또 어떤 범위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예산심의 과정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도시나 기획총무 소관 업무를 잘 몰라서 순서대로 여쭈겠습니다. 예산서 93쪽에 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회선 사용로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말씀 드렸었었는데 92쪽, 공공요금 질서에서 전화요금 부분하고 회선 사용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2쪽 마지막을 보면 일반전화 ISDN PRI 회선부가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전화 추가사용료라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회선사용료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선은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DNS망이라고 해서 주민망입니다. 이 주민망이 14개 선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1회선, 동에서 13회,선 이것은 전부 데이콤망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고 부가사용료가 있습니다. 14회선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 1회선이 있고 동에 13회선이 있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콤망이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팩스민원을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 한 회선을 물리고 있고 각 동에 13회선, 한 회선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에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4회선밖에 안 됩니까? 현장민원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장민원실은 각 동마다 주 전산계가 있습니다. 주 전산계에 물려 있는데 현장민원실은 그 소속된 각 동의 주 전산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현장민원실이 가동되고 있는 동 주 전산기는 현장민원실로 연결이 잘 되고 자꾸 컴퓨터 다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부팅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린답니다. 본 동도 다운이 되고 현장민원실도 다운되는 경향이 자주 일어난 답니다. 거의 매번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어요. 특히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가서 하려면 사람이 좀 많이 밀릴 때는 현장민원실 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데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날 것을 4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회선망은 14개 민원실 하나, 동 13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회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회선은 지방행정정보망인데 18회선이 있습니다. 동에 13회선, 보건소에 1회선 그리고 현장민원실이 4회선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각 동과 보건소, 현장민원실로 연결되고 있는 망이 되겠습니다.

내부망입니까?

아니죠.

외부 공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 구청 내 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건소하고 동하고 연결이 되어서 전자결재를 하는 그런 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데이터 전용 회선망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현장민원실까지 12회선이 있습니다. 동 현장민원실 3개소에 4회선씩 해서 12회선이 있고 지정망이 2회선이 있는데, 지정망은 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용 회선은 14회선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적과에 지정망이 2회선이고 동이 12회선인데.

동에서 현장민원실 각 4회선씩 해서 3개, 현장민원실 12회선입니다.

3개 현장민원실이 어디 어디입니까?

금호, 풍암, 상무입니다.

현장민원실에서 본 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본 동입니다. 동하고 현장민원실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DNS 주민망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DNS망은 그 행정의 결정에 의해서 데이콤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망은 데이콤 DNS라는 말이 데이콤입니다. 데이콤망으로 주민등록망은 전부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용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통신망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방행정정보통신망에서는 현장민원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있고 데이터 전용 회선은 현장민원실에서 본 동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시스템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망은 말씀드린 대로 데이콤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그런 망인데 그 망은 폐쇄된 망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은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네트워크로써 전자결재를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듯이 그쪽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망이 되겠구요. 데이콤 전용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민원실에서 동 주 전산계에 물린 4회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4회선 속에는 주민등록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라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실에서는 데이터 전용회선에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동이라든지 출장을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다운되어서 다시 부팅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이 이 데이터 전용회선망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동에 나갈 때 보면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때도 그렇고 회선망에 이상이 있을 때도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회선 자체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만 올려놓으면 될 것을 그러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가끔씩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용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신청을 한 사람이 지금 내가 신청한 민원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전용선이 하나 필요하겠구요.

그러면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 들어 있습니다.

몇 쪽에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 관련된 것은 금년 2회 추경 예산안에 확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회 추경이요? 사용료는 내년에…….

그렇죠. 사용료는 내년에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방행정정보통신망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전용선이라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과정은 설명을 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냈다면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신청을 한 그 건축허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 보면 현재 처리중이라든지 처리가 완료됐다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는 것이구만요.

글쎄요.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정보이용시설 인터넷 전용 3회선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무현장민원실 그리고 양동민원실, 화정동사무소에 인터넷 정보사랑방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관한 3회선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민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구청하고 관련되는 아니고요?

예.

정보홍보실에서 이 일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관련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주민정보이용시설 인터넷 전용시설은 왜 정보홍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올해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상당의 현물을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정보이용시설을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 곳에 컴퓨터 10대씩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것을 전부 지원 받아 저희들이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러한 지침을 세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것까지는 저희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교육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동민의 집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고 보니까 그쪽에 한 선씩 세 군데를 했는데 그것을 동 예산으로만 동에 부담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세 가지 전용선에 관한 회선사용료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보홍보실에서 제안서를 한국통신에 하셨다구요?

한국정보문화센터에.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제안서를 설치를 했다고요? 이 회선료는 매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제안서를 제출하셨을 때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하고도 협조를 하셨겠죠? 각 동은 동민의 집으로 기능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동민의 집 예산으로 해서 컴퓨터를 다 보급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가 틀리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초기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줬습니다. 건물도 수리해 주고 컴퓨터도 구입해 주고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보해 준 곳이 있었어요. 주민정보이용시설 인터넷 전용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또다시 정보홍보실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안서만 제출해서 해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보홍보실에서 사용료만을 계속해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안서를 제출한 당시에는 제안서가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실·과하고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안서가 채택이 되고 나서 동민의 집 내의 정보사랑방을 꾸밀 때 관련된 업무 때문에 주민자치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는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2000년 올해 10월 27일 정식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톨망이라고 있습니다. 톨망은 전남도하고 연결된 망인데 저희들이 시내통화 요금으로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망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연결됐는데 시외통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는데 이 지역 쪽에서는 전남도청에 선이 연결되어 있고 지정망 같은 경우는 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일관된 계획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산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통화료로 시외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회선인데 이건 어디서 사용합니까?

전남도청에서 저희들까지 오는 회선이 이원급 회선으로 한 회선이 있습니다.

딱 한 개만 있는 거예요, 한 회선만 가지고 다른 구청 전체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전체 실·과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시외전화요금은 거의 안 나오겠네요? 전남도하고 관련된 시외통화 요금은 우리 구청의 전체 예산이니까.

이건 전남도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전국망 중에 이쪽이 전남도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를 누르면 전국으로 다 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02을 누르고 전화를 사용하게 되는데 톨망을 사용하게 되면 0을 한번 더 누르고 20을 누르고 일반전화를 누르면 바로 시내통화요금으로 시외통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누른다는 게 아무래도 번거러워서 그런지 아직 우리 구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 예산에서 시외전화요금은 이제 안 나오겠네요?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언제부터 사용할 겁니까?

작년부터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전화를 시내전화요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다음에 코넷 인터넷, PC통신, 천리안 포럼 운영, PC통신 정보이용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3회선, 1회선, 4회선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까?

회선이 아니고 아이디 갯수입니다.

아이디면 지금 누구 아이디입니까?

코넷 인터넷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코넷을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 갈 수 있는 아이디가 3개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PC통신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요즘에 모든 것이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만 같아서는 PC통신을 다 없애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PC통신의 열린정부라는 난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나우누리를 보면 10개였는데 2개로 줄였고 8개를 없앴고 천리안이 7개에서 5개로 줄여서 2개를 줄였습니다. 서구포럼 하나가 있는데 PC통신, 천리안 포럼실 운영, 그래서 거기 아이디가 1개고 PC통신 정보이용료, 나우누리 이것이 각각 아이디 2개씩 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가 우리 구청 아이디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아이디죠. 서구 주민이름, 공무원들 누구든 이 아이디를 가지고 언제든지 천리안 PC통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을 하다보면 유료정보싸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개의 아이디가 있는데 그 8개의 아이디를 아무나 쓸 수 있다면 이 아이디를 공유를 해서 인터넷상이나 유료정보 싸이트에 다 들어가서 그것을 이용했을 때 그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텐데 그 요금을 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는 접속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디하고 더불어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필요하다고 해서 문의를 하면 비밀번호를 치고 접속하도록 하는데 비밀번호를 저희들이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보를 이용하려고 정보홍보실에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비밀번호를 가지고 10시간 썼어요. 다음 사람이 썼을 때는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시켜서 또 아이디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나면 저희 실에서 변경을 시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하게 되면 그 내역이 나와 버립니다.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가 증권 싸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번 나와가지고 대충 누가 했는지는 저희들이 감을 잡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따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인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꼭 필요한가요?

구민의 날 행사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격년제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조촐하게 조용한 실내에서 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긴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알다시피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하고 나니까 후유증이, 지금 솔직한 말로 구청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만 하고 끝나버립니다마는 의원들은 괴롭습니다. 돈이 모자라요. 적어도 200만원 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폐 아닌 민폐를 끼쳐가면서 꼭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민의 날 행사를 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통장단, 부녀회장단, 매년 온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정일 청장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의 말씀을 한 번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서 2001년 11월부터 2002년도에는 옥외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안 하고 2001년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민의 날 행사는 통장단이라든지 자치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민의 집에서 레크리에이션 각종 팀이랄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아서 예전보다는 지금은 전 구민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은 골고루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과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 가수 데려다 노래부르고 점심 먹고 술 먹을 처지가 됩니까? 우리들 세금 아껴서 쓰셔야지요. 그런 전시행정용, 밖으로만 보이는 행사에 예산 낭비 안 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엄청난 경제적 시련을 잘 모르십니다. 양동시장에 한 번 가보세요. 다 죽겠다는 사람이지 살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선전만 하기 위한,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하실에서 조촐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행사 참여자 식대라든지 보상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두 번째는 구민의 날 행사는 매번 해온 건데 예산만 변경했지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하죠?

2002년도에는 이번 구민의 날 행사보다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주민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변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프로그램은 안 나왔지만 오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오후에는 구민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마당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한마당 잔치를 어떻게 할랍니까?

동별로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할 게 구청장께서 격년제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속 파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 파기가 아니고 2002년, 2003년도에 행사를 못하니까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는 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못하게 되니까…….

2002년도에 못한다는 걸 알고 계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무자나 답변자가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충분히 예견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공공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잦은 주민들의 동원행사,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막대한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셨기 때문에 약소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약속한지 얼마나 됐다고 약속을 저버리고 편성한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를 하다보면 피지못하게 행사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책임 있는 말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어쨌든 의회에서 한 약속은 주민에게 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민의 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주민과 함께 하는 즐거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오전에 체육대회하고 오후에는 주민과 함께 동별 장기자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온 바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즐겁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체육대회 위주로 했는데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격년제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항상 답습해 실시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구청 스스로가 구민의 날 행사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단순히 동원하고 동원된 주민에게 체육대회를 강요하고 우리는 화합을 명칭을 부칠테니까 당신들은 화합하시오라는 명목 하에 실제적으로 일선 동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세 성격의 행사비를 갹출을 해야 되고 일선 동에서는 행정업무보다는 행사 준비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의 날이 있으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구민을 위한 날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누차 지적을 하고 촉구했습니다마는 돈이 적게 들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일선 동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답습하는 행사, 오히려 주민들은 식상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호주머니는 날로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기관 스스로가 또 민선 자치단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그런 압박을 가중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주민들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행사는 하되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서구 구민의 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99년도에 장헌일 위원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민의 날과 서구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 안에 장애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8회 서구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별도로 편성해서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렵고 매사에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할 시점에서 참여 주민들 식대만 몽땅 올려 가지고 435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사회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는 다른 이의를 달지 마시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기 매번 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002년 선거 때문에 못 하겠으니까 2001년도에 해주십사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약 4,500만원 정도…….

예산 세입 편성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체국 운영비와 기타 한 달에 들어가는 월 이용료가 얼맙니까? 대충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료대고…….

건물 관리비도 들어가고 임대료도 당연히 들어가고 세수가 나와야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기타 재잡비로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전기세 등 제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수조정때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연 4,500만원을 세수입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보고하실 때는 별도로 몇 명이 근무하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관리비가 얼마, 제반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차익이 나와야 이게 과연 이익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우체국 운영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수입보다는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구청 안에 있으면서 주민 편익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 잘못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편익을 위한 것이지, 주민이 여기 와서 업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공무에 효율성이 있지. 적자라면 폐쇄를 시켜야죠. 다행이 이윤이 남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지. 주민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언뜻하면 주민, 주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362쪽 중간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와 하단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0만원하고 1,500만원 서 있는데…….

2,000만원은 구 소유 경로당 개·보수고 1,500만원은 민간자본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민간소유.

아파트까지 들어갑니까?

네.

지금 어느 아파트든지 노인당 증축이나 신축을 해주죠.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있죠?

…….

우리 서구청에서는 아파트 경로당 증축이나 신축을 해주고 있죠?

작년에는 해줬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해줬습니까? 서구청에서 아파트 내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면 그 당을 환수받아야 되죠.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서구청에서는 모 구역에 아파트 내 경로당 증축을 해줬죠? 그런데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사실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그 경로당은 아파트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20년이 넘고 아주 노후된 아파트로써 216세대가 살고 있드만요. 양동 삼익이 평균 26평, 30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구 관내에 있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 내 경로당은 전부 신축 내지 증축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보다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중으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대답만 하세요. 미안하지만 예산담당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물어본 말만 하세요. 지금 서구 관내 20년 된 노후된 아파트 경로당 증축을 해주고 신축해줄 용의가 있는가, 이말이예요.

…….

말을 못한 거 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 같은데요. 광주에서 이렇게 증축, 신축을 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각 동, 각 아파트에서 위락시설, 노인당 다 해주라고 달려들면 서구청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내가 시 고위층에 돈 3,500만원 갖다가 아파트에 정자 하나 하겠다고 해도 아파트 내에는 할 수 없다고 서구청에서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몇 천만원 들여서 증축을 시키고 어떤 동은 안 되고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 말만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이 그 동하고 특수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동은 해주고 어떤 동은 안 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예요. 제가 기획총무위원이라 잘 모르니까 몰어본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복잡한 얘기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만 해주세요.

'94년도부터는 아파트 건립 시 의무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됐지만 그 전에는 의무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서 '96년도 4월 24일날 조립식으로 16평 짜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이 노후되고 비가 오면 새고 하니까 노인들이 놀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속기가 되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을 못하신 것 보니까 본 위원 말에 대꾸를 안 할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할라는 것인지. 위원장! 위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회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됐다,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상당히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세수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산출기초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가 위반을 하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열 대 분으로 계산해서 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열 대 분만 단속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십니까?

우리가 금년에 네 대를 단속했는데 그 단속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압류 같은 것을 해놓기는 해놨습니다마는 참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네 대를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예.

어느 지역을 주로 단속을 하십니까?

서구청 내…….

서구청 내만 하십니까? 어느 지역을 단속 해야 됩니까?

관공서나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 장소를 단속합니다.

그런데 왜 네 대만 단속을 했습니까? 지금 2001년도에는 열 대만 단속을 해서 100만원만 과태료수입으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 준법정신이 강해서 그런지 잘 안 잡힙니다.

과장님, 장난으로 답변하시거나 말씀하셔서는 안되죠. 준법정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을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건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0건만 있어 가지고 과태료수입이 100만원만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상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조금 전에도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장 옆에다가 물려서 주차해도 됩니다라는 안내요원의 말을 들었어요. 장애인들 편익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될 건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100만원만 세입으로 편성했다는 자체가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편익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건당 10만원씩 100만원만 세입으로 잡은 발상, 이것은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정복지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주도록 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장하고 직원하고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처음 개관해서 예산운영계획을 세울 때 관리책임자 1명, 보조자 1명, 2명을 계상했었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서구청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계약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계약서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지원금에 있어서 계약서 내용에도 없는 것, 또 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도 투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절감, 그리고 더욱 더 즐거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요구한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원한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부분은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또 무분별하게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또한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정복지센터에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 개·보수를 했는데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또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미장을 하고 이렇게 계속 시설비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됐다고 해서 수천 만원 들여가지고 개·보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또 보수했죠. 계속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이유가 사업을 위한 개·보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발족하고 관리 감독한 시설이 수천 만원 들여가지고 개·보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다시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이것이죠.

건물도 노후되었습니다마는 탈의실도 해야되고 또 컴퓨터실, 회의실 칸막이공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탈의실 만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붕을 수리하고 옥상벽면 방수를 하고 전기공사를 하고, 이렇게 건물 전체를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서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수천 만원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추경까지 편성해서 개·보수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고 또 시설비를 올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매입했다면 당연히 그 책임자를 밝혀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정복지센터 집기구입을 보십시오. 상담원 소파까지 사줘가면서 민간위탁해야 됩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계약에 합당한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33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76개소, 난방비 76개소, 결식노인 무료급식 쪽 나와 있는데 336쪽을 보니까 또 그말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입과 관련해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국·시비입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 환경관리과, 청소위생과, 경제과 직원 각 1명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각 과 일용인부는 국 서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인부는 과장님이 청장님께 보고해서 임용하는 것입니까? 국 서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각 과 인부예산이 왜 사회복지과 세출난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일용직은 국장님이 임용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국장님?

각 과에 사환 TO가 하나씩 있는데 이제는 국 서무과에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각 과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리가 비고 하면 해당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쓰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조조정으로 연말까지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이어진 사람을 계속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조조정의 애로사항을 알아요. 이런 얘기가 와전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일용직이 138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80명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 국이라고 하더라도 청소위생과, 환경위생과, 각 과에서 운영 관리하게끔 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해당 과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20명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데 1일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1,520씩입니다.

확실합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실무자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1,520원입니다.

이거를 수용자 입장에서는 800원씩 받는다고 하거든요, 현재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말을 빌리면? 그러면 800원 가지고는 애로가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1,520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예산입니다.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때보다는 식단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이후 고기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국 끓일 때 한 번씩 넣어줬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눈을 깜빡깜빡하드라고요. 우리 일용직 급료가 100만원에서 12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등복지회관은 140만원, 150만원이고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급료를 받으면서도 관리하는데 소홀한 면이 있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까지는 1,000원이었는데 내년에 1,520원으로 오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장애인 리프트 카 설치비용이 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내로 마무리 된 건물에 또다시 리프트카를 설치한다는 모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신축했는데 리프트 카가 빠져서 다시 리프트 카를 한다고 하면 주위의 이목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리프트 카를 설치하는데 주위의 이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에는 리프트 카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98년도 이전에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누락이 됐고 1억 3,000이라는 불용액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 때문에 리프트카를 못 지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그걸 지으려고 보니까 서창복지회관은 금년 연말에 완공된 건물인데 그걸 다시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을 수 있겠느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이목이 안 좋아서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공공건물에 대한 의무사항이라서…….

신축건물이라서 주위 이목이 안 좋으니까 안 한다면 언제 하실 겁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소명 안 했어요?

소명했습니다.

소명했는데 모르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달라는 쪽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서구노인복지회관하고 화정복지센터 두 군데는 위탁이 되어 있죠? 서구노인복지회관은 중앙노인복지회관하고 무등노인복지관을 통합시켜 놓은 거죠?

예.

화정복지센터하고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이 다릅니까?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안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화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보면 인건비는 두 사람이고 서구노인복지회관 인건비는 여덟 사람이죠?

거기는 여덟 명입니다.

그런데 위탁비용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이 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종사자 인원 인건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종사자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덟 사람인데 왜 네 사람만 주는 거예요?

취사인부는 일용인데 일용으로 쓰는 사람은 빠진 것 같습니다.

시설장, 상담원, 사무원, 네 사람은 의료보험료, 퇴직적립금이 되어 있는데 취사부는 빠져 있다고요. 그러면 주민복지센터는 왜 그런 게 없어요? 화정주민복지센터는 의료보험이라든가 퇴직적립금이 필요 없는 곳입니까? 그곳도 인건비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체는 해당이 되고, 5인 이하는 안 되고…….

서구노인복지회관이 네 명이잖아요. 5인 이하인 않습니까?

서구 노인복지는 8명이죠, 취사부.

그러니까 의료보험 네 명은 사무원이고 국민연금 네 명은 취사부고, 퇴직적립금 네 명은 시설장하고 상담원하고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체는 국민연금을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시 5인이 아니라 상시 4인이잖아요.

상시 8명이죠. 일용인부까지 해서 8명이잖아요.

거기는 안 들어간다면서요. 일용인부는 안 들어간다면서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 상시 인부가 아니란 말은 아니잖아요.

일용인부여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데, 5인 이하는 또 이걸 적용을 하면 안 되는데 적용하는 사람은 네 명인데 나머지 네 명이 일용 인부가 있기 때문에 여덟 명으로 해서 이 업체에 적용을 한다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네 명은 취사부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적립금을 가입할 수 없어요. 나머지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들은 보험, 연금, 퇴직적립금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다섯 사람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화정복지센터에도 인원이 두 명 있는데 여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가입이 안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5명이 되어야 되는 건에 4명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세한 것은 서류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는 서구 노인복지를 위탁 하셨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위탁한 거죠? 또한 그 시설물의 건물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하신 거죠?

예.

또한 그 시설물의 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위탁하신 거죠? 단지 서비스만 해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 관리 차원도 있죠?

있죠.

무인경보시스템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전반적인 건물 운영에 대한 예산이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화정주민복지센터도 그렇구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서창주민복지회관 건물은 16억을 주고 올해 지었어요.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건 왜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추후 연구해서 다음에라도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가 아니라 그걸 '97년부터 계획을 하셨다면서요.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 리프트카가 없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위 이목이 있어서 다음 해에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회관을 짓는지도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물 보호, 주민의 양질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16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주민복지회관, 회관이라는 것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재가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이라는 것이 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센터는 더 축소된 의미이고 광의적인 의미의 회관을 운영비 하나 책정을 안 해놓고 하면 그 건물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시설 면에서는 '97년도에 됐지만, 운영 면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에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복지회관으로 기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서창주민복지회관은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회관으로써나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하기에는 주위에 주거가 별로 없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성질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데다가 휴게공간 설치, 이렇게 예산을 상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있는 예산은 쓸려고 하고 관리문제는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이 상실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건물이 노후가 되면 계속 개·보수만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주민복지회관하고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장을 답변자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도 마찬가지로. 이 주민복지회관의 소속 부서에서는 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하는 지금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주민자치과장하고 소관된 총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은 처음부터 건립 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복지자가 붙을 만한 국비, 시비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사무소에 복지기능이 좀 플러스되고 그 수요에 맞추어서 동사무소가 동민의 집 내지는 복지센터, 주민의 집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 기능과 복지 일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기능과 복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으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합니다. 복지 측면은 일부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고, 동민의 집 동사무소의 고유 업무는 계속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주민자치과에 계상을 해서 운영비로 나가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오종환 위원이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으니까 일차 예산심의를 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총무국장하고 주민자치과장 출석을 요구해서 심의하는 것이 예산진행에 효율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무등과 중앙이 위탁사업인데 거기에 매년 어느 대의 액수를 보조하지요?

예.

그 분들은 얼마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월 1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 1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수입란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수입란에 안 들어오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중앙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는다든지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잡아줘야 정상 결산에서 지출이 되고 결산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쪽 민간위탁자가 일정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은 빠져 버리고 우리 예산만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이걸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민간위탁 부문은 보조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자부담하고 합의해서 경리를 하는데 거기 재단 통장 입금이 되어 가지고 해제 절차에 의해서 다 기재가 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알겠는데, 이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수탁자가 준 돈은 자기 임의적으로 써버릴 것 아니겠어요. 계약서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약에 의한다면 당연히 그외 세외수입으로 잡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시설유지비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 유지를 할려고 하면 관련 전문 직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문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관리하느냐, 얼른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일러가 사고가 났다든지 시설이 부서졌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일반 행정직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반, 이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사람 중에 보일러 시설 유지 관련으로 명을 해주면 중앙과 서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없음으로 해서 매년 발생하는 어려움, 감당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보일러 틀어줄 사람이 없어. 해야 되는데 안돼. 재롱잔치를 해줘야 되는데 없어. 만약에 일반인이 지하실에 가서 보일러를 고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그 면책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전문직원이 하나 필요하다. 이 4 5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일반 행정직 세 사람으로 하고 한 사람을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니까 그 자격증도 있고 보일러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일러 시설 관리도 일정 규모 용량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정하고 중앙하고는 현재 법률적으로 용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해줘야 될 겁니다. 또 본 위원은 이것이 예산상 세입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률적으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닙니다. 모두에 오종환 위원께서 서창주민복지회관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먼저 거꾸로 물어봅시다. 이 건물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예.

그 건물에 맞게끔 조경 설치가 안되면 일반 건물은 준공검사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어치 심을 조경도 없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납니까? 우리 구청 일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아무 허가 기준도 없이 무조건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경식재 1,000만원, 휴게시설 파고라 1,200, 장애인 리프트 카 설치 4,000만원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했지만 다른 것은 설계변경도 정말 잘합디다. '98년도에 설계가 되었다고 해서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또 본예산에 세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1억 6,000만원 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예식장 올라가 보니까 2층을 예식장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놓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전기공사 조명공사 2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끔 하고 조경식재 1,000만원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16억 짜리 공사에 이 정도 예산이 없어 갖고. 그러면 건물을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게끔 해야지요. 이건 다른 데서 예산 못 갖고 올 것도 없습니다. 조경식재를 1,000만원 어치를 안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몇 그루나 심어놓은 거예요?

위원님 당초에 1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에 비해서 낙찰 차이가 1억 3,000이 불용 처리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조경식재도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입찰할 때 그것도 없이 입찰을 합니까?

들어 갔습니다마는 우선 완급 기하느라고 그랬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 건물에 맞게끔 조경설계가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대지 몇 평에 건평 얼마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 어느 정도 조경이 돼야한다는 설계 앞뒤가 맞아야 준공검사가 나는 겁니다. 장애인 건물이 크게 올라가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쫓아가셔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장애인장기자랑 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년 전에 위원님들이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행사용으로보다는 대외적인 과시용, 선심성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행사로 해서 꾸며서 장애인공동체 형성을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이현숙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 다시 또 2억 2,200만원이라는 거창한 돈을 들여서, 이거 내년 내후년에 선거가 가까오니까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장애인장기자랑을 매년 연거푸 하니까 참석한 사람들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격년제로, 말하자면 한 해는 시찰, 한 해는 장기자랑 그렇게 격년제로 하겠다고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올해 1,600 정도 됐습니다.

아니 올해 1,75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차이 나면 장기자랑대회를 하지, 그렇게 큰 액수를 절약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 쪽에 오래 일하시다 보니까 과거의 답습된 생각,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위원들이 나무라고 못하게 하면 일년은 격년제로 하겠다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엄청 변하고 있어요. 정상인만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체계적으로나 어떤 의식 등이 많이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개선해 가셔야지, 좀 보태면 서구 전체 예산의 절반을 거의 허영으로 한 겁니다. '그 안에는 뭐 국비, 시비가 많으니까 우리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시면서 정말 효율 있게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한다면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가서 참석해 보면 장애인은 불과 2%에 불과하고 참석자 대부분이 전부 노인들이에요. 염주체육관 앞에 앉아 있는 분 70 80%가 노인분들이고 동네 주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화정4동 의원 아닙니까? 숫자가 부족하니까 화정4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원 좀 해주시오. 그런 형식적이고 허례허식적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의 행사가 되어야지요. 노인의 날 행사에 또 경로잔치가 있고, 또 노인 게이트 볼 행사가 있고… 노인은 구민의 날 때 가서도 불려 가지요. 장애인장기자랑대회 불려 나가지요. 불려간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심정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나 노인들 천지이에요, 천지. 조금 변화되는 사회복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을 한번 숙지하시고 답변을 간단히 1분만 해보십시오.

장애인장기자랑 예산이 약간 늘어난 것은 부흥회 급식비를 상향하다보니까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사실 동에서 인원을 들여오면 점심값은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열심히 할 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이 앞이 안보이고 다리가 불편하고 또 거기에 신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해서 우리 주민들 많이 가서 자기들 박수 쳐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상품, 식대 주민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민들한테 줍니까? 장애인들한테 상품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복도 한 벌 더 주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에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60%는 정상인들한테 흘러가 버리고 40%는 장애인들한테 간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 모두에 위원님들이 경로당 증축 문제, 민간자본보조에 관계 돼서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집단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 증축을 하는데 작년, 올해 예산 세워서 또 한다는 발상이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 전체 과정이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계에 올리기 전에 결재를 누구누구가 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민간자본 보조로 일반 주택에 경로당 증축을 하겠다는 이런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담당계장인 노인계장이 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과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결재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결재를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각 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설해주라고 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들리기에 양동 아파트 경로당은 주민들의 소유니까 민간자본으로 해서 건물은 우리 것으로 하든지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든지 해서 신설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비가 새는 일이 많고, 또 양동시장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 분들이 종종 거기 오셔 갖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맞냐고요? 통상 결재하실 때 이것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결재가 끝나서 이미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쪽으로는? 법률 쪽 말고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결재했던 부분에는 소신의 변함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군데인가 6군데를 각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지역별로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지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5군데가 다 똑같습니까? 그것만 답변 해보세요. 물론 법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지금도 결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지금 이 모니터를 기자들도 보고 있고 사회단체에서 다 보고 있어요. 확실히 답변 해주세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다섯 군데다 해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20명 이상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이 되면 경로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해준 것도 우리 위원님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작년 금호 아파트에 5,000만원 해주었죠? 그때도 난리가 났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20년 넘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결재를 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동에 어떤 사업에 의해서 요청 했을 때 타당성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요. 위원들간에 갈등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이러시면 안 되고,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세요. 무조건 임의적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위원님 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문제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해줬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건 뭔가 결재하신 분들, 청장님까지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증축 비용 5,000만원을 구비로 세운 것은 예산편성지침 상 전혀 문제가 없다, 국장님께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셨죠?

보조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법인이나 주체자가 민간자봅보조로 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구비라서 다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100%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구비만 가지고 자본보조한다는 건 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서창동에 시비 4억 예산 확보된 것 있죠?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보낼 때는 구비 50% 세워서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한푼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시에 요청해서 목까지 변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경로당 신설 비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구비는 10원 짜리 하나 안 보태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경로당이 증축 비용 5,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책정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비, 시비로 경로당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양동 건은 순 구비입니다.

원래 한다면 보조를 받아야 되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차원에서는 주로 국비, 시비이고 경로당은 그 전부터 있는 것은 시·국비를 지원받아서 대부분 하고요. 최근에는 구비만 투자해서 몇 개소 하고 있습니다.

구비 투자해서 경로당 지어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최근 올 1년 동안 구비만 지원해서 경로당 신축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신축은 없고 임대 2개소, 아까 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시설한 곳이 한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금호 2차, 이것은 작년에 시설했고 그 다음 임대한 곳이 농성1동 1개하고.

농성1동이 뭐예요?

임대.

그것이 구비입니까?

아니 시비입니다.

시비로 한 거잖아요? 구비로 임대한 것은 얼마나 있어요?

한 개소입니다.

임대 한 개소도 시비죠?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한 것은 금호 2차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임대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해도 전혀 계상을 안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 증축비용을 전액 구비로 5,000만원 세워놓으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 예산서 366쪽에 시·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구비가 책정된 겁니까?

40% 와 30%, 30%.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입니까? 어디예요?

유일 어린이집이라고 상무1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국비 40%, 시비·구비 30%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 기능 보강이죠?

예.

그러면 국·공립시설은 어떻게 해서 기능 보강을 해주는 겁니까? 366쪽에 있는 유일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는 국·시비 아니죠?

이것은 법인입니다.

그러면 국·공립시설은 어떻게 예산 배분을 합니까? 보육시설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국·공립은 우리 건물이거든요.

아니 우리 건물인지는 아는데 국·공립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시·구비 비율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 이거죠?

전액 구비로 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있다면 법인 비율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여유가 있으면 배분을 하고 여유가 없으면 구비로 합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단지 국·공립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중앙 어린이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중앙 어린이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운영비와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공립은 구비로 전액 지원해 줘도 되고 법인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에는 배분이 있어요. 각 구당 동구 기능보강 1개, 서구 1개, 그런 배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배분 숫자에 맞추어서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법인체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액 구비로 세웠습니다.

시급성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국·공립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5개입니다.

전액 보조금은 하나도 없이 모든 비용을 구비로만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운영비 같은 것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해 주냐고요, 구비만 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운영비 50%, 시비 25%, 또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순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입에 보면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 12개, 시범 공중화장실 신설 2개 해 가지고 8,000만원 시비보조를 받으셨죠? 여기에 우리 구비 8,000만원을 보태서 화장실을 신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근데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여유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비가 8,000만원 왔으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8,000만원 보태서 1억 6,0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짓겠다 이것이죠?

두 군데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다수인이 많이 다니고 꼭 있어야 할 곳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시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2개소라고 써놨잖아요.

일단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정에 의해서 3개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화정4동 어린이놀이터 안 화장실이 5,000만원을 들여서 작년, 재작년에 아주 좋게 증축을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가서 보니까 잘 지어 놨습니다. 집행부 쪽에 항상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물론 관리를 잘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5,000만원 짜리 이상의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하기는 너무 벅찰 것입니다. 그 좋은 화장실에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서, 거기를 가보면 요즈음은 조금 좋아졌는데. 저는 8,000만원 들여도 좋고 1억 들여도 좋고 시에서 몇 억을 갖다가 우리 구비 몇 억보태서 화장실을 좋게 만들어서 하면 저야 좋죠, 이런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되요. 그래서 시범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있어도 시설, 관리하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기존 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좀 삭감해서 화장실을 계속 관리하는 쪽으로 바꾸던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0만원 정도의 화장실을 지은 데가 우리 서구에 몇 개나 됩니까?

실제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이 21개소가 있고 양동시장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범으로 지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시범으로 된 곳은 서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8,000만원 아니라 1억 가지고 지어도 상관 없다니까요. 주민대표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화장실 좋게 만든다는데 상관 없지만 관리가 안 되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 말을 들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예, 좋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서구 관내에 22개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21개, 양동 재래시장에 1개, 실제로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떠넘기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양동 재래시장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사람을 두고 관리하라고 인건비를 준다면 곤란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 동네 마을별로 책임자를 두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어떻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면 어떻고, 이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어떤 틀을 바꾸고 나서 화장실을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한번 협의합시다. 관리 체계를 바꾸고 건물을 지어야지, 노인 둘이 있다면 너 먼저 죽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가 해라 니가 해라 하다보면 이게 또 낭비가 또 됩니다. 2개소에 8,000만원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어지겠습니까? 8,000만원이면 웬만한 집 한 채입니다. 그렇죠?

예.

설계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평당 400만원 꼴 건축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뒤따라줘야지 대리석 아니라, 대리석 할아버지를 갖다 붙여놔도 관리가 안 되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화정4동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수준이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조금 변형적으로 나간다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관리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373쪽, 세입 관계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구비가 아니죠?

예, 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몇 % 정도?

9%입니다.

우리가 1년에 1억 3,000 4,000만원 정도 수입을 버네요, 그렇죠?

우리 구비로 오는 징수교부금 말씀이십니까? 금년에 1억 5,81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서 1억 4,000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수입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또 보강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금방 말씀한 것같이 1억 5,800만원이고 작년에는 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보면 잘 빠져나갈 수가 있고 잘 발견해서 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기 위해 동에서 나왔는지 구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직원들이 조사를 하러 다니면서 이야기를 잘 하면 조금 부과하고 이야기를 잘못하면 사실대로 부과해 버리고 그러던데, 우리 과장님 모르셔도 되요. 내가 실무자라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 1억 4,000만원인데 직원이 17명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지하는 것도 우리가 인쇄하고 고지서 송달 우편도 우리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보면 별 수입은 없죠? 여기에 제가 하나 개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세 고지를 전부 다 등기로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길래 본 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없겠느냐, 이래 가지고 각 동 단위 통장님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은 직접 주거확인을 하고 꼭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시범 업무로 책정 홍보가 되가지고 확인 방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가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송달료만 낸다고 하더라도 1,181만 5,000원, 기타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국비지만 더 받는 방법은 우리 욕심일 것입니다.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경비절감을 위해서 통·반장을 시켜서 직접 나눠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한 50%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70원 짜리를 70원씩 통장한테 지급해 주면서 돌려주라고 하면 다 돌려줍니다. 확인도 다 받아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명이라는 숫자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현장방문을 하면 제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배정과 통지를 해야되니까 이를 강화했으면 좋겠는 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금방 위원님이 실제 교부금하고 나가는 금액하고 구 수입이 얼마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3,8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교부로 오는 것은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교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우편을 봉함했을 때는 170원이지만 엽서식으로 하면 한 건에 40원 정도, 일반하고 고지서 합쳐서 1,240만원입니다. 단 5만원이 넘는 것은 등기로 하고 그 미만은 일반 우표로 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송달료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시키면 보상금을 한 것은 돌려주는데 그랬을 때 송달료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들어가고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 들어가면 우리한테 반송이 되고 하면 다시 주소 추적을 해서 또 보내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요금이 아니고 170원 짜리 등기로 많이 보내시는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두 번째는 과년도 같은 경우 1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과년도 것은 얼마 안 되요.

과년도는 6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지출과 수지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년도라는 것은 그 연도를 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압류를 해놓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93년부터 생겼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쭉 안 낸 것은 자동차는 자동차에 일반 건물은 시설물에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매매한다든가 말소할 때 압류를 걸어준 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들어온 금액이 6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될 때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마 날씨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장이라도 날씨가 건조하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흙먼지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단속을 못하니까.

예, 쉬는 때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서구청에 신고를 하면 단속이 되지 않죠?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어떤 식으로 신고 접수를 받고 단속을 하십니까? 신고를 하면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직실에서 환경관리과로 전화를 돌리든지, 처음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다가 계속 전화를 하면 잠깐 기다리라고 해 놓고 전화를 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자동으로 끊어지게 되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비산먼지 발생했다고 해서 전화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받아본 적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해야 되죠. 그런데 비산먼지가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주로 발생되는 게 물론 신고를 해도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공사 착공계를 낼 때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세륜·세차시설을 갖추게 됩니까?

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되고 하수도 공사나 일반 길이로 따질 때는 200m 이상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000㎠ 이상 되는데 세륜·세차시설 설치를 안 한 곳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의무적으로 세륜·세차시설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덤프차가 흙을 싣고 나갈 때 타이어를 수돗물로 닦고 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올 한해 지도·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 80건 정도 됩니다.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안 했을 때는 바로 과태료 50만원 됩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구 수입입니다.

그러면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관련된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안 잡아져있습니다.

안 잡아져 있어요? 아니, 올해 적발된 게 80건이면 50만원씩, 80건이면 얼마예요?

단속건수를 말씀드린 것이지 과태료 먹인 것이 아니고요.

그럼 과태료 부과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10원도 안 적었어요? 여기 100만원도 써놨는데, 과태료 수입이라고. 오수정화조 과태료수입 100만원도 써놨거든요.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태료가 50만원인데, 80건 적발해 가지고 전부 주의만 주시고 과태료는 적용을 안 시킨모양이죠?

부과를 했는데 세입에 의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까, 누락됐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누락이 되어 있어요? 과에서 누락을 시킨 겁니까?

과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잘 올리셔야 될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에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떴어요. 월드컵 축구경기장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이 되는데 그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조치로 세륜·세차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8차선 도로 면을 씻기 위해 물을 뿌리는데 그러면 물이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죠. 그럼 차들이 지나가면서 뒷 차에 물을 튀기죠? 깨끗하게 세차를 해 가지고 지나가는데 앞차들이 물이 튀기니까 또다시 세차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 왔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한양건설 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라고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물이 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부분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는 매일 물이 고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거기는 항상 물이 묻어 있어요. 낮에는 더 많은 물을 뿌립니다. 세륜·세차시설이 되어 있으면 일반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에 대한 과태료 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입으로 잡으셔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이 한 4억 3,0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 감해져 있고 세입에서 환경관리과 오수정화조 과태료가 두 건인데, 1년에 두 건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법을 준수합니까? 375쪽에 한번 보세요, 폐수는 안 잡습니까, 오·폐수?

오·폐수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폐수는 1건도 없고 오수가 2건, 단독정화조가 10건인데, 물론 우리 주민들이 쓰는데 무조건 가서 과태료 부과하라는 게 아니지만 세입 자체에 대해 환경관리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오수정화조는 실제로 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푼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안 푸면 남도위생이나 우리가 그분들한테 계속 엽서를 보냅니다. 1년 이내에 청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번 청소하는데,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10만원 미만의 적은 돈이지만 한번 청소 안 하면 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소를 합니다.

폐수하고 오수정화조하고는 별개입니다.

폐수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일반 큰 식당이라든지 정화조 안에 물을 떠가지고 사료를 시추해서 기준량이 오버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는 합니다마는 수입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과장님 지금 지방세로는 우리 구청 직원들 봉급을 못줘요, 8억이 부족해요, 아시겠습니까? 세입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올해는 몇 건입니까?

금년에 2건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2,960만원이 일반 잡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가미된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위생관계로 세입을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이런 데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수입이 거의 없는데 별도로 잡아져 있습니까?

노래방 같은 데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을텐데, 세입이……

395쪽, 청소위생과 건강진단, 5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단 안 해가지고 위생증이 없는 사람 말 안 합니까?

업소가 위반했을 때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 받으신 분들은 과태료 부과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거나 위생증이 없을 때 과태료를 별도로 하지만 위생처리가 잘못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과태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세액이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 위생교육 미필…….

아니, 그것은 교육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 미필자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과징금으로 해서 국비로 들어갑니다.

국비로 들어갑니까? 지금 관급봉투가 몇 % 올랐죠?

관급봉투가 42% 올랐습니다.

관급봉투 인상으로 증액됐거든요, 24억? 그런데 세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글쎄요, 관급봉투 관계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부과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11월 1일자로 부과한 것이 42%. 2002년까지 100%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관급봉투를 올려야 할 형편입니다.

세입이 많이 오르면 좋은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리니까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남구, 동구는 우리보다 이윤이 3.5%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왜 4%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사와 접촉도 많이 했고 또 내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적정임금과 인원을 적용하고자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그 회사 자체에서 구조조정 노력 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인센티브제로 어느 정도 이윤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 더 비싸게 책정된 데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순수 이윤만 1억 8,000만원인데 남구나 동구, 그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하고 남구, 동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구하고 남구하고는 작업 여건이 틀립니다. 지금 광천동에 있는 집하장으로 주로 수거해 옵니다마는 리어커 인원이 13대가 있습니다. 리어커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눈이 오고 그러면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남구나 동구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15%까지는 지원을 않더라도 어느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매립장 관리로 침출수 및 지하수 시험수수료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가 전번 추경에 목 변경을 해 주었을 때 그 예산 속에 들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별도로 세웠는가요?

전번 목 변경은 오수처리하고 침출수처리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비로 새로 공사해서 분리하도록 했고, 이 침출수 점검 관계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할 때 침출수에 관련된 것, 그리고 매립장 확보 또 전기공사, 토목공사 네 가지 것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침출수가 흘리지 않으면 전번에 우리들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가지고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구비, 시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것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과 동시에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못하면 이중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으로 묻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침출수 검사비로는 안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상해 놓은 이 금액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마는 아까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같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그 공사를 하면 침출수는 자연히 막아지지 않겠어요?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해 주어야 되요. 그런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흐르는 침출수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명성환경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 감축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모양입니다마는 문서로서 성문화시키기에는 아직 좀 일러서, 현재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세워진 학술용역비 부분들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충족이 되면 사실상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적당한 인원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청소행정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학술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종합적인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명성환경 자체에서 구조조정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 감축과 예산 절감방안이 나오는 결과를 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해달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보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2,500만원이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 알아들은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대행사무소에서 자체 조직과 구조에 관련된 업무 결과에 의해서 용역의뢰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발보관소,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하는데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입찰한 것이 아니고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하고 교수님 두 분 그리고 민간단체 두 분이서 서류심사를 해서 선정된 분이 계약에 의해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말이 틀려요.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력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김용진이라는 수질환경대표한테 줬다는 수의계약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까 교수하고 위원님들 심사했던 결과표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 수질환경대표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입니까?

저는 위탁이 선정이 되가지고 그분 만나기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디 출신입니까?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조금이 변경 확정되게 되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로 2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또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당초 1건에서 2건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도 같이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 780만원, 또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 1,300만원을 세입으로 추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에 3억 3,800만원, 그리고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 5,800만원을 추가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 시스템 2개소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죠?

내용적으로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무조각공원하고 상무시민공원 관리사무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서 지적된 부분 등은 국고보조죠?

네.

2억 4,400만원하고 시비 780만원, 이렇게 합해서 3억 3,000만원이죠?

아니, 국고보조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우리 구비도 부담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맞춰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외에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의 양이 늘어나야겠죠?

그렇죠.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사업 발굴까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마는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 가꾸기는 매년 이렇게 만듭니까, 안내판, 블럭표지판?

노후가 돼서 보수하는 차원에서 또 만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