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김용찬 의회사무처장, 총무, 의사, 입법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찬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김용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목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경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21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사무처는 210만 도민의 축복 속에 제10대 의회 개원과 제9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환경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 주요성과와 보람,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해 하시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뒷바라지해 주시는 사무처장님, 각 담당관님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개월째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적보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한 가지 요구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도 예산을 사용하고 남으면 불용금은 회수해 가지고 차기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와서 산하기관들 보니까 출연을 해 주고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가 결산검사도 하고 있지만 이 돈을 전부 다 쓴 것으로 땡땡으로 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소속 문화복지위에서는 차년도부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승인 안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한 기관에서는 남는 돈을 산하기관의 추경예산에 잡아가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기관도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전부 보면 돈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도 어떤 기관은 이번 행정감사 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시설비로 사용도 않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안 쓰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됐으면 반납해야 맞는 건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은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회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 산하기관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쪽에서 먼저 이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혹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건지, 상위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대 의회에 오면서 9대 의회의 ‘의정백서’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1대부터 해서 의정사 편찬되어 있는 건 있나요?

사실 제가 왜 이러한 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의정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나라고 역사를 중시하듯이 우리 의회도 의회의 역사를 상당히 중시해야 만이 그 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정사에 있어서만큼은 역사기록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던 도서관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여쭐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요즈음 들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 문복위 들어가는, 진입하기 전에 오른쪽에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던 ‘아버지의 정원’인가 ‘아버지의 뜰’인가 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시는지…….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그것이 상당히 우울감을 조성한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진이 어느 날인가 보니까 철거가 되어 있어요. 철거가 되어 있고, 지난번 저희가 역사문화원에 우리가 현장 감사 갔을 적에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그림이냐 했더니, 충청남도의 보유자산이지요? 그 그림을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해서 걸어놓기도 한대요. 그쪽에서 제가 딱 지적을 했더니 그것이 ‘백마도’였습니다. 그쪽에 걸어놨으면 참 좋겠다, 공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도지사실에 있던 그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도지사실, 대전에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만약 지사님실에 있던 그림이라서 이것이 그쪽 현관으로 오는 데 여의치 않으면, 바로 다른 그림을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 그림 ‘아버지의 뜰’은, ‘아버지의 정원’은 철거를 했고 나머지 대체할 미술작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비치해 주셨으면, 걸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그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의를 드려서 좋은 그림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사문화연구원에 있길래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그림으로, 다 떠들어 보지는 못 했어요 적당히 보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쪼잔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조그마한 회사를 했었고 기업도 있었는데, 실은 소모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종이를 쓰고 남은 이면지를 참 아껴서 쓰고 있거든요. 실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금 분야 보면 기업이 많이 내거든요. 실은 기업인들은 그렇게 아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어떤 기밀사항도 있고 개인 신상 보호 차원도 있지만 이면지를 전혀 활용을 않고 있어요. 우리 도의원들이 210만 도민들의 대표는 우리들인데 그 비용을 합치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면지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작은 것부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물론 의원님들도 자료 보면 보고서 실질적으로 보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자료는 이면지로 활용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면지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면지 뒤쪽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이면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의견을 공유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동의를 받아서 간단한 참고자료 이런 것은 이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사무처장님께 부탁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지방자치의 날이 선포되어 두 번째 맞이했다고 그래요, 10월 29일 날. 그 때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지방자치 개선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인사권이라든가 개선된 추진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동향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속 시원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한 게 있습니다. 건의사항과 처리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 28건을 접수받아서 25건을 처리하셨어요. 나머지 3건이 처리 중에 있거든요. 그 중에 개인 민원이 1건 있고, 다수 민원이 2건이 있거든요. 이러한 민원인들의 처리 방향을 확실히 수긍을 하셔서 앞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활동 홍보 실적이 자료에 있는데 2013년도에는 총 397건인데 비해서 올해 홍보 실적이 281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대 의회 들어와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볼 때 홍보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홍보 예산도 지금 잔액금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지방자치의 날인데요, 그 때 정종섭 안행부 장관께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 확보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정책자문위원 도입 검토 이게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서는 정책보좌관제를 해 달라고 한 건데요, 그것을 정책자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로 두 명 정도로 해서 임기제로 6, 7급 정책자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해서 인사권 문제인데 사무처장을 제외한 사무처 전 직종 직원에 대해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한 중에서 신규 임용권 그리고 징계권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절차 간소화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14년 6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완료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시 주민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의원님들 의정비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비 결정 주기를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4년에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 확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겸직 금지 및 겸직 신고 공개 의무화 하는 건데요, 이것은 ’12년 9월 달에 정부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국회 안행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제한하는 문제인데 자치제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또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건데요, 징계 종류나 사유에 따라 월정수당이나 의정비 활동비의 월액 2분의 1을 감액하거나 3개월 치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법」 제14장에 징계에서 징계대상과 징계의 방법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민간 중심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의정비 결정 절차 간소화하는 것은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나머지 지금 보고 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행부 안으로만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당정협의까지 다 끝내겠다는 게 안행부의 입장입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안행부에서 시·도 의회사무처장 회의를 부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시·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의장님과 의장단에 상의를 드려서, 제가 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해서 그 의견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시행이 될 텐데 시행이 되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조직개편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별도로 인원을 시간제·임기제라든가 아니면 석·박사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와 협의해서 몇 명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장단과 협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 인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정해서 이번에 추가로 몇 명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이 아직 법제화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안행부에서 최종 안만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발의를 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안행부 안으로는 확정이 됐고요,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당정협의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뒷받침을 해 주시고, 수차례 운영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총액인건비 내 5명 채용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별도로 적극 수용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비 문제만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구체적인 사안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275회 정례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례회 기간 중이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 이런 걸 집중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한 금액이 그냥 사장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홍보비가 없으면 저희가 더 세워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셨고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등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