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식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항상 고성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정현 간사님, 최을석위원님, 김창린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생명환경농업정책담당 이문찬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인력육성담당 신영건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자료준비도 아주 잘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인회관은 지금 현재는 추진된 것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도 작년에 10억원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쌀 전문 가공시설 해서 군비 7억원, 벼 저온저장을 한다고 2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9억3천몇백만원이 되는데 한 농협에 9억3천만원씩이나 군비를 지원하면 읍농협이나 동고성농협이나 동부농협에서 이의제기를 안합니까?

이 관계는 4개 조합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합장들끼리 협의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지금 다른 조합에서는 쌀 유통에 근접하지 않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통에 접근해 오면서 최고 마인드를 가진 곳이 새고성농협으로서, 또 새고성농협에서 의욕을 가지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국비 2억원을 받아와서 군비는 7억원 지원하고, 도비는 생색낸다고 4,600만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친환경쌀 전문 가공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무리하게, 이것이 전쟁 나는 것도 아니고 군비를 7억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현재 보면 우리 군에서 군정방향이 생명환경쌀 쪽으로 자꾸 가니까 생명환경 쪽의 예산만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고작 인심 쓴다는 것이 포대 1억원 배정해놨네요. 특수시책 하면서 1억250만원 배정해 놨는데 이것도 없애버리죠. 이것도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돌려버리고, 고성군민은 생명환경농업만 하는 군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1억원 주면 뭐하겠습니까? 센터에서는 생명환경농업만 하십시오. 그래서 생명환경쌀 가공시설도 해야 되고 저온시설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거대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부농협에서, 동고성농협에서 이런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또 군비 10억원을 줘야 됩니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동고성농협에서 생명환경쌀 가공공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또 10억원 줄 계획이죠?

그것은 우리가 재배해야 될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동고성에서는 싸이로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본 위원도 곽근영 조합장과도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또 새고성농협의 조합원이고, 저도 그 농협에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밖에서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을석위원이 예산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명환경쌀을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군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끼리 심사숙고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수가 물론 하라고 해서 했겠지만. 다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생명환경농업 말고 인심 쓰는 것이 포대 주는 것입니다. 포대. 떡 갈라 주듯이 600원짜리 포대 17만매정도에 1억원정도 배정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고성군 농업이 생명환경농업만 너무 육성하고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만 군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업무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에 있는 쌀 포대지원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이고, 기존 벼농사를 짓고 있는 관행농업 하는데 지원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논에 쓰는 유기질비료 일반 관행농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6억원정도 되고...

소장님, 제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원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생명환경쌀에 대해서 무리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이야기 끄트머리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고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점이 있고, 또 생명환경농업을 아까 제가 애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현재까지 해오면서 제일 애로사항을 느꼈던 부분이 가공, 별도의 건조저장, 가공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갖춰놓고 재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군수님께서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유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애초 계획된 것이 없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 때문에 바쁜 걸음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되면 생명환경쌀 아까 완전미라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통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4개 농협장을 모아서 제 방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고성연합RPC 되어 있는 것은 시설개선해서 기존 대다수, 95%를 점하고 있는 관행벼 유통 도정시설로서 계속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 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동고성농협은 친환경단지조성사업에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DSC 저장시설이 하나씩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빠진 것이 동부농협이 빠졌는데 동부농협에서도 DSC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하나 더 지어봐야 전기세하고 쌀을 더 잴 양이 없다, 그래서 다른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논고동, 제초를 대신할 수 있는 논고동 재배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안은 안 되었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부농협에서 맡아서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새고성농협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넥타이 메고 직원들 고생 안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신용사업입니다. 경제사업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다음 임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신용사업해서 배당을 많이 해주면 표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사업을 그나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이 새고성농협입니다. 경제사업이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는 요체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려고 할 때 우리군과 호흡이 맞아져서 생명환경농업에...

소장님, 됐습니다. 설교 들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센터소장 설교 들으려고 여기 있습니까? 설교 듣는 자리가 아니고, 누가 봐도 군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9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9억원이. 지금 의원들 포괄사업비 1천만원, 2천만원 달라고 해도 안주는데 9억원이고 10억원이고 넣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지금 농사짓는 농촌의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그래도 40㎏ 벼 한가마에 시세가 5만원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4만원정도, 많이 주는 데는 4만1천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다 농사를 짓지만 불투명하게, 별로 비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릴 수 없어서 짓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생명환경쌀 재배는 계획대로라면 1,000㏊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론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동감하는 것이 어느 한 농협에 10억원정도의 군비를 과다지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물론 동고성에 광역화사업 100억원을, 국비나 지방비 합쳐서 1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는 우리 행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같은 곳, 제가 알기로 새고성농협이 1년에 손익을 10억원정도 올리거든요. 농협이 적자가 아니라 손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사업을 하든지 신용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억원의 손익을 올린다는 자체가 새고성 전체에서 자부담을 할 필요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2억4천만원 되는데 제가 볼 때 군비를 좀 축소하고 자부담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나름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취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다소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동고성에도 DSC저온저장창고도 제가 알기로 지원을 해줬고, RPC, 현재 기월리에 있는 농협연합RPC에도 작년인가 제가 알기로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어쨌든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새고성연합RPC가 고성군 전체 농협의 주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업을, 예산 투입한 것을 조금 더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새고성에 새롭게 신규사업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경예산 심의를 해서 예결위를 거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생명환경농업도 있고 관행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명환경농사를 지으면 그만큼 고성군의 공공비축벼 배정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찰벼 같은 경우에는 새고성에서 6만5천원에 계약재배를 했죠? 40㎏. 그런 것도 결국은 관행을, 암시적으로 관행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새고성 전체에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입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생명환경쌀 가공제조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보면 포장기계하고 냉동탑차, 전기설비, 쌀 분말제조설비, 쌀국수 제조설비 이것을 왜 주식회사 리조로 대표 허원태씨에게 줍니까? 이 사업은 왜 줍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도 보니까 군비가 1억7,500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새고성쪽에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합RPC에서 하든지 해야지 개인에게, 대표자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지적사항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연합RPC 문제는 제가 연합RPC를 최판진조합장과 몇 차례 만나서 이 시설을, 여기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정부에서 주는 GAP 자금이 있습니다. 50억원 내려오는 것. 그것 가지고 들판 가운데로 옮기자 하니까 의사가 없습니다. 물론 RPC가 4개 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할 농협장이, 주관적인 농협장님이 의사를 안가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고성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쌀국수 관계는 쌀국수를 전에는 옛날 통일벼 계통을 가지고 이재욱박사님께서 월남국수를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두보에서 새기술을 개발해서 농림수산부까지 가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쌀국수를 안찐득거리고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쌀국수 제조를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통시키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리조로 허원태 대표하고 그 밑의 한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명환경쌀을 가지고 가공제조시설을 만들어서 쌀국수시설을 만들면 유통이라든지 그런 데 상당히, 쌀 소비라든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군비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가공제조시설에 군비 지원을 해줄 때 이것도 보면 실제로 안그렇습니까? 허원태씨 같은 그런 분들은 상당히 재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담을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겨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고성에서 생산된 생명환경쌀을 지원해 주고, 그럴 때 쌀값을 조금 다운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 볼 필요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분들하고 매치가 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는데 보태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지 안올라올지는 몰라도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17페이지 홍보∙판매, 보통 도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가는 유통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정 후에 한달정도 유통기한이 됩니다.

보면 홍보하고 판매기간을 단축해서, 바로 도정해서 먹으면 밥맛이 제일 좋거든요. 아무리 좋은 쌀도. 그래서 그 기간을, 인터넷이나 판매하는 방법을, 소포장을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정해서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곳은 현미유통을 다 시킵니다. 현미유통을 시키는 이유는 김창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미로 해놨다가 도정해서 빨리 빨리 소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미유통이 안되고 종전유통 체계대로 하다 보니까...

한가지 덧붙여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송정현위원님 말씀하셨던 쌀 가공제조시설, 우리 마라톤대회나 큰 행사 때 현미만 해가지고 즉석에서 차량으로 가공해서 소포장 판매하는 아이템은 세워봤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4~5년전에 의장등록까지 했다가 중단했던 사업인데 앞으로는 소포장으로 즉석에서, 5톤짜리 탑차정도로 현미만 해가지고 소포장을 파는데 1시간에 3톤정도 가공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최첨단으로 된 기계도 있고, 앞으로는 대도시 아파트나 백화점에 가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판매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21페이지 유통시설∙장비 지원에 보니까 소장님께서 고성 참다래 외 여러 가지 농산물 브랜드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월평리 옥수수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낀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리 옥수수가 농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준 바도 없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국도변을 끼고 옥수수를 많이 심게 되고 해서 상당한 면적에 옥수수를 심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에 국도변 판매시설이라든지 일부 간이시설을, 판매장시설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소장 할 때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옥수수를 특화시켜, 적정한 면적이 되면 특화작목으로 할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제가 드린 보고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45개업소정도 되고,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것이 2개월동안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수익을 올린답니다. 어쨌든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주, 이 안에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이 올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정면적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제가 보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가변차선이나 비닐봉지를 홍보물로 해서, 소포장 조그마한 비닐봉지라도 인쇄해서 고성을 알릴 수도 있고, 아마 지금 어디에 가더라도 월평리 옥수수라는 브랜드가 아주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옥수수를 도로에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 할 때 그쪽으로, 월평리 내지 쭉 해서 지역상품을 만들고, 또 포장지라도 우리 고성마크를 찍어서 당장 할 수 있으면, 아까 생명환경예산의 1000분의 1만 해도 공룡나라를 알리든지 쌀을 알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로 들자면 제가 읍장 하던 시절에 이것을 저장을, 한꺼번에 유통을 다 못시키니까 남는 물량은 삶아서 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옥수수가 저온저장을 시키면 해동되는 과정에 전분이 파괴되어서 맛이 없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구요. 좌우지간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농산물로서 자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도 있고, 좌우로 가변차선이나 도로를 좀 더 확장해서 국토관리청에 농산물 판매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아까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생명환경쌀 가공제조시설 지원관계가 군비가 1억7,500만원 내려왔거든요. 배정되었는데 자부담 7,500만원하고 이것도 세부내용을 보십시오. 쌀국수 제조시설 1억원, 쌀분말 제조시설 설비 1억원, 포장기계 1,500만원, 냉동탑차 2,500만원, 전기설비 1천만원, 우리 군에서 냉동탑차까지 사줘야 됩니까? 소장님, 참고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하일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생명환경쌀 가공시설 해서 7,500만원짜리 이런 사업하나 가져오면 2억5천만원짜리 사업 하나 주겠습니까? 생명환경쌀 가공시설 하나 만들테니까 우리도. 줄 것입니까? 줄 것이면 준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냉동탑차까지 사주고 포장기계까지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군비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생명환경쌀도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일이지만 특정인에게, 10%도 되지 않는 농민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생명환경쌀을 권장하고 하지만 생명환경쌀 붙여서 지금 가공시설, 저장시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환경쌀 해서, 물론 농업인들에게 가지만 특정기업인에게 농업회사 법인하나 만들어서, 리조로라는 이름 하나 만들어서 1억7,500만원 군비 줘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언론에 내서라도 고성군민들에게 다 알려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냉동탑차까지 우리가 사줘서야 되겠습니까? 농협은 좀 낫습니다. 농협도 역시 개인입니다. 그 이익 남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아옵니까? 좌우지간 내가 가슴아파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분들이고 아주 좋은 분들인데 업무적으로 화를 좀 내서 미안합니다만 생명환경쌀, 생명환경에 관련해서, 또 2탄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해놓고 나면. 농기계, 생명환경쌀 농기계 사서 군수 바뀌고 나서 생명환경쌀 안하면 그것 전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가 생명환경농업만 농업이지 다른 농업은 농업 취급 합니까? 현장방문 해도 생명환경농업하는 농민들만 쳐다보고 다른 농민들 한번 거들떠나 보고 갑니까? 생명환경농업 하는 데 와가지고 100미터 뒤에 있는 농업인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갑니다. 우리 이것 자중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 정말 제일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생명환경 이것 팔아가지고 장난 그만 치고 정말 순수 농민들을 위해서, 실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센터소장님 하일에,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우리 농장에 한번 와 보십시오. 거기 배수로 하나 못내어서, 김영도씨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하나 못내서 5년 키운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1년에 소득 그래도 억단위 올리는 것인데, 군에서 십원짜리 하나 보조 안해줬습니다. 나무 다 죽었습니다. 직원들 와서 흙 한번 파가면 끝이고. 그래가지고 염산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산 치고 나면 또 살고. 정말 우리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말 기술지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것 해야 됩니다. 개인기업체에 1억7,500만원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돈 가지고.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알 것입니다. 군의원인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다른 농민들은 어떻게 대접받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실제 가공제조시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회사법인 리조로의 허원태 대표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비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사업임에도 틀림없는데 농협은 농민조합원의 소유고 잘되면 이익도 돌아가지만 이 사업은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기업에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말씀하셨다시피 과다한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제형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기계 지원 관계있죠? 그러니까 생명환경농업기계 지원은 금년에 할 계획이고 밑에 보면 포트이앙기 27대, 포트파종기 26대, 포터육묘상자 118,900매는 지원했다는 말이죠?

예.

현재 보면 18억원 들여서 금년에 생명환경농업 하는 사람들에게 농기계를 지원했다는 말이죠?

예.

자부담은 얼마나 했습니까?

10% 했습니다.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농업인이 생명환경농업만 하는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앙기정도는 이 돈을 빼서 해주면 어떨까요? 각 읍면에. 가능하겠습니까? 생명환경농업만 농기계를 이렇게 자부담 10%만 하고 지원해 주지 말고 관행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도 10%가 곤란하면 20%, 50%라도 자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앙기보다는 방제하는 파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재론합니다만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군민이고 생명환경농업을 하지 않고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군민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에 지원하는 포트이앙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트를 하면 8,400만원정도 됩니다.

1대만 주더라 해도 각 읍면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일반 농민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벼 육묘 및 유기질비료 지원 있죠? 상토∙매트 지원 관계도 다양하게, 어떤 업체를 지정해 주지 말고 농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농가가 원하는 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토∙매트도 농가들이 원하는, 사전에 받아서 농민들이 원하는 매트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받습니다.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몇 개 분야만 하면 좋지 않을까, 아주 복잡합니다.

선호를 많이 하는 것으로 골라서 가능하면 상토∙매트를 쓰는 사람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교육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인 농기계 사용을 원활히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힘들게 1년 농사지어서 기계 하나 사면 끝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가야 될 길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꼭 해야 됩니다. 트랙터 하나 사면 몇천만원인데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감가상각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인근 사천의 사례를 보면 SS기를 임대 해주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민이 사천에 있는 사람 이름을 빌려서 사천에 가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한 기계이고 해서 그렇게도 한다는데 농촌지도부분에는 노하우가 있는 분이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농가들에게 실익을 줘야 됩니다. 실익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좀, 생명환경농업만 농업이 아니라는 것,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이것은 정말 농가에 실익을 주는 일이다 싶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다가 국비를 신청해서 6억원이라도 지원받아서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인들 편익을 도모해 주는 방안에서, 차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환경농업에 큰 차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로 실어줘서 점검도 해주시고, 배수로도 지적해 주시고, 복합적으로 농업에 실익을 주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없으면 농사 못지으니까. 새로 농기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 아닌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12페이지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7천만원입니까? 상토∙매트 추진실적은 고성군 전체 토지를, 농토를 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대상입니까? 상토∙매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상토∙매트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받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는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면적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 우리 고성군 전체 몇%를 차지합니까?

생명환경농업이 10%정도...

10%를 차지하는데 상토∙매트 지원이나 유기질비료 지원에 생명환경농업도 포함해서 주고 있죠?

상토∙매트 같은 경우는 일반 관행농업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토∙매트를 일반 생명환경농업에는 주지 않는 이유가 무농약 이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이것은 그냥 논 평수에 의해서, 유기질비료 이 부분은 농가에 돈으로 환수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1,300원정도 되기 때문에 2,500원짜리를 하게 되면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틀려집니다.

가격이 2,500원, 2,700원으로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농협을 거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니까 퇴비 자체도, 고성퇴비공장 같은 곳도 완숙퇴비가 아니고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퇴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퇴비는 농협에서 공급한다기보다는 진흥청에서 인가한 그 퇴비 중에서 농협에서 하든지 다른 업체에서 하든지 구입하면 되는데 한 포대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가에 더 가지는 못합니다.

벼 육묘 및 유기질비료는 생명환경농업도 잘 챙겨서...

그쪽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의 목적에 보니까 소득사업 중심으로 노인공동 복지증진인데 화단조성이 많이 들어 있네요? 다른 공동사업 목적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올해 마지막사업입니다. 이 앞에는 건물도 짓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마지막이니까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9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12년도까지입니까?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2011년까지입니까?

예.

총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50억원이 집행되었다 그 말이죠?

작년에 10억원 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예.

10억원 집행되고 올해는 50억원이 집행될 것이고, 내년도에 40억원이 집행될 것인데 문제는 부지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부지확보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업비 총 100억원 중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여기에 제가 알기로 50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부지확보를 해서 순환형 퇴비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도 부지확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대표하고 논 경작자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몇 사람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1안이 영오면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도 부지확보를 꼭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면 2안으로라도 돌려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특히 앞으로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축산농가들에게 이 시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있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동고성조합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민하고는 있어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말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마리를 풀어서 조기에 착공되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100억원 중에서 약 50%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조합장님하고 의논해서 무엇이 제일 안 풀리는 일인지 잘 파악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정현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이 시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소장님이 취임하신 뒤에 농협을 방문해서 현장의 담당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날도 조합장님이 영오에 넘어가신다고 했는데 그날 결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장이 완료되더라도 준공검사를 하려면... “(청취불능)” 부지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생명환경축산담당 최봉호 축산위생담당 서종립은 오늘 휴가가 되어서 담당자가 왔습니다. 축산물유통담당 하태영 생명환경원예담당 서덕용 소득작물담당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담당자는 남상희씨인데 중앙에 교육을 가 있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으로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를 지금 하고 있고, 참다래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했는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이왕 해주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잘 모르죠?

지금 동고성농협하고 동부농협하고 새고성농협에서 집계된 것을 보면 면적이 31㏊고, 농가수는 4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현지실태조사를, 포장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100농가가 원하면 100농가를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3,350만원입니다.

내가 알기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스톱되어서 참다래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은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9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해서 4개사업에 1억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단감 묘목 구입 지원 2,000주에 2,400만원인데 2,000주를 구입해서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조생종 단감 묘목 지원을 8농가에 1,540주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1,848만원의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감조합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단감조합으로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단감조합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신청 받아서 예산지원이 되었네요?

사업계획은 2,400만원인데 당초 2,000주를 계획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0주까지 안들어오고 1,540주만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따른 예산 1,848만원만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 과수전정 생력장비(동력전정기) 이것이 1대에 300만원 합니까?

전기로 해서, 고지가위 식으로 해서 전정을 하면 손 힘이 많이 드니까 전기로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30대를 지원해 주는데 한 사람에게 2대를 주지는 않을 것인데 1대씩 주면 30명인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 붙여서 대상자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해줬네요?

예, 연초에.

지원하고 난 뒤에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지원이 공정하게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에 돈이 300만원짜리인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지원이 크게 없었습니다.

실제 1대에 얼마 합니까? 자부담이 많다니까, 30대에 9천만원 같으면...

9천만원이라는 이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1대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0% 지원 해줬습니다. 180만원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12페이지, 폐사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도∙군비가 80%, 자담이 20%, 사업비는 1억5,28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은 가축이 죽으면 땅에 묻던지 아니면 퇴비간에 거의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썩어서, 썩는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폐사가축 처리기에서 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완전 분해를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액을 사료에 혼합해서 하면 돼지사육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자담이 20%고, 군비 지원은 몇%입니까?

도비가 40%, 군비가 40%입니다.

이 기계 상당히 비싸겠네요?

대당 1,200만원정도 하는 것도 있고 1,800만원정도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1,2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200만원이면 계산이 안맞죠?

처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데 5천두 이상 사육농가는 처리용량 1톤짜리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대당가격이 4,950만원인데 거기에 80%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3대는 처리용량 500㎏짜리를 지원했는데 그 가격은 대당 3,250만원입니다. 그래서 4대를 지급해서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잔액 64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명환경 원예단지가 고성읍의 방울토마토와 애호박, 딸기 면적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하나만 예로 든다면 사실 첫해 해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일반농가에서 의지가 있어서 약간 수량은 떨어지고 해도 꾸준히 자기들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연구도 하고 서로 연찬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명환경 원예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채소분야에는 사실 큰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 소득작물하고 생명환경농업 원예작물하고 예산투입 되는 것을 비교하면 아직까지 일반 관행원예작물에 비교하면 얼마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