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김응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의 공식적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매순 수산관리소장님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응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충청남도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관리소장 임매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재원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도정과 어업인을 위한 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결같이 저희 수산관리소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으로 적조 등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며 예년에 없었던 풍어로 어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수산관리소를 찾아 주신 위원님들께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관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동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우 서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승우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임매순 수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임매순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7쪽을 보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전에 했는데 빠진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교육인원 있죠? 맞춤형 어업인 경영기술교육 해 가지고 맞춤형 경영전문 교육, 교육인원 496명,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774명, 그다음에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해서 회의개최 7회 349명, 이 인원은 지금 참석인원이겠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그럼 대상인원이 또 있겠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대상인원 대비 참석인원도 1번에 맞춤형 경영전문교육도 1회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몇 회에 걸쳐서 대상인원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해서 누계가 이렇게 된다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18쪽에 보면 귀어귀촌 정착한 어민이 최근 3년간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저도 14페이지 보면요,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란에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합동지도 88회 있다고 했는데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응규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시간이 조금 약간.
김응규위원장대리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수산관리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공부 좀 하려고 자료요약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 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규위원장대리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오면 오는 대로 주시고. 우리 임매순 소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FTA도 체결이 되고 며칠 전에 한중FTA도 실질적으로 체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충남도는 농어업 도인데 농민을 만나도 역시 상당히 우울합니다. 쌀은 올해 농사가 풍년농사라서 상당히 많이 됐는데 쌀값은 예년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해요. 우리 어업인들 역시 보면 표정이 밝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 16쪽과 같은 현장적용 양식기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새로운 소득원 대체품종 개발 보급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안지역의 새꼬막 양식가능성을 시험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 밑에 2번에 보면 예비시험사업 추진 어촌계 어업인 협력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지역이 또 어디냐면 태안군 남면 곰섬지선, 그다음에 천수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고지를 하겠죠, 어업인들에게. 고지를 하고 어떠어떠하게 선정을 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다보면 태안 쪽, 천수만 쪽 양식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치중된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사업선정을 하는데 수산관리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 해양수산국에서 합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이 사업은 저희 수산관리소에서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서산사무소 3개 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서 다 봤을 때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면 태안 쪽에 새꼬막이라고 하면 그 새꼬막은 태안하고 가로림만 쪽, 서산 쪽 있고, 서천 쪽하고 보령 쪽은 조금, 지역에 특성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천 쪽은 김하고 다른 어선어업이 많이 있고, 보령 같은 경우는 바지락, 또 홍성에 무지개송어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조이환위원
전략.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전략품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수산연구소에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저쪽의 서면지역이나 비인지역 분들은 그다지 불만이 많지 않은데 송림리하고 유부도 쪽, 장항 있죠. 그쪽이 토사 퇴적이 심하고 금강하굿둑이 막히고 새만금방조제로 막다보니까, 또 미세한 펄이 많이 퇴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맨손어업하시는 분들이 전에 거기서 서식했던 백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뭔가 그 사람들이 그동안 생계를 유지했던 게 바다를 터전삼아서 했단 말이죠. 갯벌에 뭔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패류가 됐든, 여기서 왜 내가 지금 여쭙느냐면 예비시험사업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 데도 그런 걸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시범사업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김, 굴, 해삼 등 전략품목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꼭 너무 못 박지 말고 그건 그것대로 가고 실질적으로 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바다에다 깔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5개월 정도거든요. 그 외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력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김 양식 철이 아닌 시기에 뭔가 바다를 터전삼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산연구소에서 하든가 아니면 수산관리소에서 하든가 해서 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지만 실행이 안 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시험 사업할 때 그런 쪽도 한번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형평성 측면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바로 옆 페이지 17쪽 맞춤형 어업인 경영기술교육, 저는 수산관리소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소장님께서 볼 때 수산관리소의 주된 업무, 핵심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인력 육성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이환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때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또 자체에서 우리 전문인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할 텐데 문제는 참석률이거든요. 제가 공교롭게도 참석률이 저조할 때에 봐서 그런지, 지금 우리 소장님 웃으시는 것이 뭔 얘기하려고 하는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전에 소장님이 누구였더라?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김종응 소장.
조이환위원
그때도 한번 참석을 해 봤고 다른 지역은 서천군 쪽에 교육 있을 때 몇 번, 차라리 저는 오라고 하지 말지, 가봤어요. 가보니까 교육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한 거예요, 참석률이.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너무 애처롭게 지켜봤는데 그 시기가 보니까 교육대상자들이 참석하기에 부적절한 시간대더라고요. 이미 바다에 나가있고 배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물때라든가 그 지역의 교육대상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실시하는 교육은 이런저런 제반사항들을 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서 기왕이면 참석률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교육 참석률이 50% 이상 됩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해도 되겠죠?
조이환위원
말씀하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소 와가지고 그 교육은 처음 했었던 김 양식 교육이었는데 저도 자랑삼아서 위원님 보고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교육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5일 날. 5일 날 모이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짜서 참석을 했더니 진짜 후계자면 후계자, 김 양식 어업인들 같이 참석해서.
조이환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장황한 것 같아서. 요즘은 융·복합시대거든요, 그리고 자발적 참여시대. 소방본부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민들 같은 경우 짚 태우기 할 때 “소방교육을 영농교육 때 가서 해라.” 농업기술센터에 협조 좀 구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쪽도 보니까 어촌계라고 모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선거직이라 잘 압니다. 그분들이 언제 모이나 가보면 다 모여 있어요. 자리만 바꿔 잠깐 인사만 하면 돼요. 우리 수산관리소도 교육할 때 그런 일정들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그때 가서 잠깐 하면 참석률도 높고 교육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불만도 없을 거예요. 우리 관에서 일정 잡으면 그 사람들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그들의 자연발생적인, 규칙적인 모임이라든가 있을 때, 물론 그 시간이 저도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무 외 시간에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 이후에. 그래서 어민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생각하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사항을 전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충남에서 실시하는 3농혁신 정책이 농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민들 대상으로도 하는 것이다,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소장님이 책임 있는 건 아니겠지만 3농혁신은 ‘농’자만 붙다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농업인, 농업에만 하는 사업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하부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도의 핵심정책을 알리는데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차제에 참고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우리 수산관리소의 주 업무가 수산인재 육성하는 것이고 인재 육성은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석률이 높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기왕이면 앞으로 교육 참석률을 많이 높여서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는,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정확히 청취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소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10쪽에 미래 전문 수산업경영인 육성 관리에서 신규 수산업경영인 122명에 대한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신규 수산업경영인 선정은 저희가 매년 1월, 2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건에 맞춰서 수산업후계자 같은 경우는 500점 만점에 300점, 그리고 전업경영인하고 선도경영인은 6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 되면 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해양수산부에다 추천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후계자는 7,000만 원, 전업어가도 7,000만 원이고 선도어가는 1억 원의 지원금을 융자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경영인 교육은 97명인데 지원금 경영인은 115명으로 경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지금 신규 수산업경영인은, 그러니까 금년도에 선정된 사람이고 수산업경영인 지원자가 많은 거는 작년에 지원금을 융자받지 못한 사람 금년에 이월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인원이 많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지원금의 상환방법과 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융자지원인데 연리 3%고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럼 미상환시 환수조치 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거의 미상환은,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전부 다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상환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재원
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어귀촌 안정 정착을 위한 창업어가 지원관리 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계획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귀어귀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 2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면 지원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이 소급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창업자금은 세대당 총 2억 원이고 주택자금으로는 4,000만 원이 융자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연 3%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귀어귀촌 안정 정착의 성공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귀어귀촌은 저희 관내 보령의 남포에서 미꾸라지 양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도에 귀어를 하게 돼 가지고 6개월 정도를 창업센터에 가서 미꾸라지 내수면교육을 받은 다음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미꾸라지 양식을 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올랐고 금년에는 14억 정도 소득이 있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사전에 2009년도부터 귀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료 수집하며 준비를 많이 해 왔던 분이시죠. 그래서 내수면양식 교육도 받고 해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포에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미상환금은 몇 건에 얼마이며 미상환금에 대한 환수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러니까 거의.
재원
신재원위원
거의 없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없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다행이네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13쪽입니다. 단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업용 면세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어업인 중에서 면세유 일부를 선박 운행에 사용치 않고 일반인에게 싸게 판매하는 어업인도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이런 부분은 저도 금시초문이고 옛날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일이 간혹 있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얼마 전에 모 수협에서 사건화가 돼 가지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 이후로는 철저히 저희가 중간점검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는 발견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해양수산부 훈령이 변경돼 가지고 농업 면세유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걸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 사건은 소장님도 말씀 들었었죠, 모 수협에서 일어났던?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좀 오래됐죠.
재원
신재원위원
오래됐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하여 100%로 어업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어업인 교육 활동할 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봐주세요. 어류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에 보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1어가 9,000만 원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금에 34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떤 거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보조금으로?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그래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구매한 어가에 대한 사료 사용량의 30%를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융자 지원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융자로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그런데 보조금은 금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폐지됐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두 개가 좀 헷갈려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사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전투데이 지난 3월 27일 자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이라고 보도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을 보면 보고서에는 34억 나왔고 보도 자료는 35억으로 나왔어요. 합해서 35억인지, 제가 총 금액이 다르길래 확인차 문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런 자금들이 지금 연 1%로 나가잖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사실 지금 금리가 싸다고 하지만 상당히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인 돈인데 이 돈을 지원 나가면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양식어가에 현금계산서라든가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해당 어가 양식장이나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대리점하고 직접 확인하시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대상자는 허가나 면허받은 양식어가 뭐든지 지원을 할 수 있게.
인철
오인철위원
신청을 하면?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신청을 하면.
인철
오인철위원
금액은 상관없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금액은 상관없이 신청하되 신청받은 금액을 전부 다 토털 해서 해양수산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자료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배정금액을 수협으로 해 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우리 관리소에서는 이 금액 34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전부 신청받는 금액이 34억 원인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니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 충남도에 배정된 금액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는 그 금액을 가지고 신규사업자, 1순위가 신규사업자입니다. 우선 각 시·도별로 배정이 오면 1순위 신규사업자한테는 거의 그 금액만큼 조정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2순위는 금년이 2014년도니까 2012년도에 2순위가 되고, 2013년도에 받았던 사람이 3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을 때 저희 충남에 배정된 금액 추가해서 신청을 일단 받으신 건가요? 신청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항상 초과돼서 받을 수는 없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다음 해에 순위가 가능한 거예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조금이라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 연도가 지나야 다음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규한테 우선 주고 그다음에는 전전년도, 그다음에…….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관리대장 따로 있는 거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뭐든지 지역안배가 있어서 금액이 정해지면 신청하고 싶어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셔서 다음해에는 그분들 먼저 배정해 주시고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다행입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무리 융자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건 정부지원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직까지 말 나온 게 한 건도 없다는 얘기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5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 이거 없으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촌계에 대해서 시·군별 수산업경영인 등 어업기본통계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없으시면 이거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시·군별 통계 보면 어촌계 수가 163개네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현황에 보면. 구성현황에 보면 168명에서 어촌계장이 160명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럼 세 분은 여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가입이 안 된 게 아니고 협의회 구성 당시에 어촌계의 어촌계장님이 공석이었을 경우.
인철
오인철위원
그때 당시에는 없더라도 다시 선임이 되면 협의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협의회에 들어와야 되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당연직 아닌가요, 이것은?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차이가 있어서 협의회라는 게 다 모여야지 한두 사람 빠지면 협의회가 안 되잖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우리가 160명 어촌계장입니다.” 하면 우선 그 인원으로 죽 가되 대외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지, 공석이었다가 나중에 그분이 다시 어촌계장으로 지명되면 아마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숫자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협의회 내용을 보면 1년에 국비로 8,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이 예산내용은 지금 보니까 총 7회 실시를 했고 1분기, 2분기, 마지막 4분기는 12월에 실시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8,700만 원 예산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8,7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석하실 때 18만 원의 저기를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참석수당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여비 겸 해서 18만 원이 나가고 그 외에는 저희가 운영위 하는 데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8,7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179명이면 600명 잡아서 20만 원씩 해도, 200명에 20만 원이면 얼마지요?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적지 않은 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고유업무 때문에 용역이 있어서 시책자료 만들고 설명회도 하지만 강사 같은 경우는 따로 초빙해서 이때 활용하시나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강사도 초빙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이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끝나시고 저 개인적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시다면 같이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고요. 저는 사실 어촌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태안에서 제가 한 8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친척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바다에 대해 애착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어촌계 얘기를 다른 데서 들은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태안의 진산리에 가면 진산어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닷가는 갯벌바다인데 조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촌계에서 요즘 조개를 캐러 들어가면 동네입구에서 막아서 1인당 3,000원씩인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어촌계원들한테요?
인철
오인철위원
어촌계에서 나와서 관광객들한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 관광객들, 체험하는 사람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동네 안 사시는 분들한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체험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체험어장에 등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어촌계가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라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자원은 사실 전체 국민의 자산인데 어촌계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히 특약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건 혹시 우리 소장님 파악하신 적 있나요? 어촌계별로 고유목적사업 말고 부대사업으로 정관이나 이런 것 정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지금 어촌계에 면허를 받아서 어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면허를 받아서 어장관리를 하게 되면 어장관리가 아니라 그냥 생산되는 것만 채취를 하고 방치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라고 해서 종묘도 뿌리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촌계에서 바지락이라고 하면 바지락 종패도 살포하고, 그 면허 난 어장의 어장관리는 어촌계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어촌계원들의 소득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산에서 어촌계원 아닌 관광객들한테 체험어장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3,000원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름철이면 여름철, 봄이면 봄 어느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면허 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실 제가 한 예를 들은 거고요, 그런 어촌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어촌계 자료나 이런 거 보면서 여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여기서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 어촌계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국가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다 어촌계 위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그 동네 100명의 어촌계 계원이 딱 되면 신규로 어촌계원들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귀어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 교육시켜도,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받으면 어촌계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니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안 들어가지요? 못 들어가고 있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귀어귀촌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귀어귀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촌계 진입이 어렵다, 귀어귀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의 어업인들하고 소통하기도 어렵고 해서 거기서 못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시 도시로 되돌아간 예도 있는데 이것은 귀어귀촌을 무작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귀어인을 어촌계원으로 받아주는 그런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인철
오인철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귀어한다고 해서 돈 들여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 자리를 안 주는데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겠습니까? 정책사업 아무리 하면 뭐해요? 그렇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남도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어촌계 주민들이 사실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어하실 분들이 최소한 자기가 노동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어하려고 생각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어촌계라는 것이 민법상 법률적으로 따지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촌계에도 최소한 귀어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교육시켜도 소용없어요. 다 헛돈 쓰는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법으로라도 안 되면 역제안을 해서라도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소장님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게 우리 충남도 앞으로, 해양충남 내걸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실무자분들이 다 계신데 우리 수산관리소가 앞으로 커지려면 사실 그 작업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야 우리가 수많은 돈을 어촌에 갖다 줘도 그 돈이 제대로 활용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퍼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출산율 없다고 매일 난리치지요. 지금 서로 말을 못하지만 애를 왜 안 낳는지 이유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어촌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산관리소 전 직원들이 고민을 같이 하시고, 안 되면 위원님 쫓아다니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충남에 6개 시·군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방치시키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이 자료에 보니까 14페이지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위반현황이 단속 1회당 0.12건 적발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이진환위원
이 이유는 어째 그렇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저희는 지도기관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도, 시·군에 있는 특사경이 단속하고 저희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무조건 벌금을 물려서 하는 것보다 경미한 사항은 “다음부터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시·군 특사경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저희는 단속위주 점검보다 계도 차원에서 경미한 것은…….
이진환위원
계도 차원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이진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단속 나갈 필요가 없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니, 그래도 나가야지요.
이진환위원
그래도 나가야 됩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예.
이진환위원
아하, 아이 참. 좀 그러네요, 저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미표시, 허위표시는 그러니까 미표시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지만 허위표시 같은 것은 과태료가 좀 나가겠지만, 미표시는 사업을 하다보면, 장사를 하다보면 조금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진환위원
우리나라 상인들은 머리가 하도 좋아서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위반사례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시·군하고 저희하고 함께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나가더라도 혹시 다른 데와 교차해서 나가본 적 있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군하고 교차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발건수가 한 번 나가는데 한 건도 안 되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그런 사례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도하고 또 단속해야 될 것 같으면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너무 저조해서 특별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요, 단속반원은?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단속반원은 가지고 있지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 단속반원이 그 지역사람이면 안면이 있는 상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이 되더라도 그냥 봐주고 그런 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런 경우는 없지요. 왜냐하면 한번 걸린 데 또 걸리면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단속을 뭐하러 나갑니까? 단속 나가서 한 건도 단속 못하고 나오는데.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꼭 단속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라는 뜻에서도 나가는 수도 있고.
이진환위원
물론 그런 계도적인 차원도 있지만 단속이 너무 형식적인 데에만 그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진환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건데 하여간 앞으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이 안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닷가에 보면 횟집이 많이 있잖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횟집 부산물 처리는 음식물…….
김응규위원장대리
수거를 해 갑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사료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보면 회 떠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물로 씻겨서 바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거하는 공간이 좁아서 넘치는 경우도 있고, 또 정화시설이 잘 안 돼서 해양오염, 연안오염이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거기까지는.
김응규위원장대리
거기는 업무가 아닌가 보지요? 아까 원산지 표시 했는데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들이 어류뿐만 아니라 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원산지가 어디에 있느냐, 언제 잡혔느냐 이런 거, 식품의 안전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인철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2014년도 단속횟수가 88건인데 과태료 처분이 1,500만 원이 돼요. 요즘처럼 경기도 나쁜데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에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과태료 처분이 많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런 데에서 바닷고기를 외래어종을 사오는 경우가 있죠, 수입해 오는 경우? 외래어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됩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외래어종 수입, 저희는…….
김응규위원장대리
대게 같은 거 러시아 산이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또 바닷가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롯데마트 같은 데서 ㎏당 9,000원에 판매를 하느니 해서 이런 것이 우리 어가소득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현황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치열한가 보죠, 경쟁률이?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내수면이라든가 해면 쪽에 자원인력 육성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소장님께서 주신 보조 자료의 육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122명 돼 있는데 육성금액은 78억이에요. 이런 것이 저금리로 해서 일단 받고 보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 투자를 하겠지만 그 이후, 융자받은 이후가 문제거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내년 2015년부터 지금 3%였던 게 2%로 내려가지고.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런데 2%, 3%, 5%가 문제가 아니고 이 육성자금을 받아서 경영을 했는데 과연 소득이 어느 정도 증대됐는지가 분석돼야 이분들이 또 다른 부채에 시달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어가 부채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이런 것이 금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시설하고 보니까 영업이익이 창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또 다른 부채가 누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후계자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수부에다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금년에 대출받아 가지고 했던 것보다 기존에 어느 한도까지 저희가 선정된 인원의 후계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래요. 2012년도에도 112명인데 51억이고, ’13년도에 60억인데 ’12, ’13, ’14년도 합계금액이 188억이에요, 융자금액이. 이게 어가부채 아닙니까? 장기 저리에 원금상환도 한참 후에 하지만 당연히 융자받아서 어가소득 창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꼭 소장님께서 파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 중에 보니까 영어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 영어가 아니고 영어 활동.
김응규위원장대리
아, 영어(營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짧아서.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닙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어촌 노령화에 대해서 귀어귀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 귀어귀촌이 있죠, 어촌을 떠나는 분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어촌을 떠나는 분들?
김응규위원장대리
예. 어업이 잘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아이들 키우기에 안 되니까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어촌 떠나시는 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귀어귀촌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금년도에 12명이라고 했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이렇게 해서 12명이 오고 나가는 분이 몇 분인지, 그래야 어촌의 어가가 몇 명 정도 증가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보니까 어민 수가 2만 2,000명 정도 안팎이 되는데 그리고 9,800어가인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매년 파악하지 않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매년 파악이 되죠.
김응규위원장대리
변동추이가 어떻게 돼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감소되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인원만큼 이렇게.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다면.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거의 그런 식으로.
김응규위원장대리
어촌에 가보면, 섬 같은 데 도서에 가보니까 거의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귀어귀촌도 좋지만 어촌에서 자라서 외지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히 돌아올 거 아닙니까? 공부도 하고 지식을 쌓고 난 후에 다른 데 가서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는 것보다 내가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어업을 하는 것이 더 소득이 창출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맞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이런 쪽에 더 정책적인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귀어귀촌도 좋지만 귀어귀촌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니 정말 어촌의 소득증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소득증대가 돼서 아이들 교육이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어촌의 2세들이 외지에 가서 충분히 끼를 발산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함양한 다음에 돌아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점도 우리 소장님께서 정책개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농수산대학이 있어서 지금 기반이 있는 어업인들 자녀들을 양성하는 농수산양식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가 있고 우리 관내에도 농수산대학 출신자가 10명, 15명 정도 있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농수산대학 전공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민의 2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렇죠.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자기 고향으로 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소득증대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개발을. 그다음에 수산물위생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수산물위생안전교육.
김응규위원장대리
금년도에 다 끝났나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금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그중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교육은 언제쯤 하나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비브리오패혈증 교육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보다, 비브리오패혈증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규위원장대리
예.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집합교육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양식어가에 방문했을 때 교육을 하고 일반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의 보건 관련 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일반 어업인들을 위해서 간질환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를 집합교육을 할 때 아니면 방문했을 때.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산물위생안전교육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온이 상승되면 여름에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맞춤형 교육이 있다시피 이런 것은 하절기 시작될 적에.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시작되기 전에.
김응규위원장대리
그전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동절기에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계절별로 위험성에 노출된 것을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충실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감사는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창업어가 후견인 귀어귀촌지원란 있죠, 아까 지적?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후견인 제도는 최근에 생긴 것 같고요, 귀어귀촌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2010년부터.
인철
오인철위원
2010년부터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지원현황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실제로 적응 못해서 가셨던 사례 있다고 하셨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제안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물론 관리소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힘이 된다고 하면 도뿐만 아니고 국회까지 해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 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려면 후속타가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건 인적자원이거든요. 인적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이 자료는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현재 정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601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내역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무엇인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라는 거는 우선 어촌계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우리 어촌계에서는 일반 「수산업법」보다 더 강한 자체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자원 조성하는데 굉장히, 그물코도 보통 10㎝다 하면 우리 마을에서는 15㎝ 정도로 크게 해 가지고 자원을 관리하겠다는,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지원조건은 무엇인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지원조건은.
재원
신재원위원
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지원조건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맨 처음에 참여, 우수, 자립, 선진 그런 자율관리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우리하고 자율관리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반기마다. 이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자기네들이 규약한 대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에다 기록을 해 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를 보고하는 것이죠.
재원
신재원위원
심사기준이 있고 합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지원 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정산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시·군에서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재원
신재원위원
내역을 보면 연도별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특히 2013년에는 개별, 단체별 지원금액이 적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우리가 2013년도에는 15개소에.
조이환위원
10억 5,000만 원.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수공동체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13년도에는 적은 액수거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13년도보다 ’14년 금년이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지원금 이외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정책적으로 수립한 계획은 없나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죠. 우수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우수한 성공사례가 있는 타 현장 공동체를 방문해서 견학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동체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그래서 그런 교육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업보조를 위해서는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방안이 요구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산관리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매순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