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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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기를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출석 요구한 공무원 중 오영수 가축위생연구소장은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기립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충청남도 농정국장 김돈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착석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권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훈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식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 철새 방역 실태 조사를 위해 중국에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농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3농혁신 성과 가시화와 한·중 FTA 체결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농정국에서 계획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78건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가 며칠 전에 체결이 됐고요, 또 한·뉴질랜드 간 FTA가 체결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해서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 충남의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돈곤 농정국장께서 오늘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 맞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이후 호칭은 증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의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이 좀 불성실하다 이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위원들더러 행정사무감사하라는 이런 얘기를 홍동면 목장에 있는 젖소가 알면 소가 웃고 갈 그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성실한 자료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향후 4년간 3농혁신의 투자예산이 4조 7,455억으로 야심차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충남도의 농업 분야 세입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대개 국비보조사업이 크고요, 70∼80% 정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재표위원

70∼80%?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충청남도가 AI대책을 잘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 봤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충남도에서 한 AI대책을 배웠다.” 그래서 전남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시행 중에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I대책 전담부서가 어디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축산과입니다.

홍재표위원

축산과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는 가축위생연구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가축위생연구소랑 협업해서 합니다.

홍재표위원

협업해서?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의 직제가 언제 개편됐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2012년도에 개편됐습니다.

홍재표위원

’12년도 개편된 사유가 뭐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AI라든지 구제역, 그때가 창궐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축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체제를 재정비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것 맞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서 아마 그 체제 속에서 예방활동이라든지 방역사업을 잘 해서 정부에서 배워갈 정도로 충남도에서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홍재표위원

예, 이게 AI나 구제역이 왔을 때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손실이 나왔습니까, 그동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연도별로는 질병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금년도에 AI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AI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역활동, 그러니까 초소운영, 살처분 매몰비용, 소독 활동에 드는 소독 경비, 이런 걸 합하면 117억이고요, 살처분 보상금 등해서 263억입니다. 그래서 한 390억 정도 금년도에 AI 때문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AI나 구제역이 다시 창궐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엄청난 농가의 손실이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농업인구의 65세 이상 농업인이 55.8%의 통계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65세 이상 농어민.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65세, 한 50% 정도 될 겁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5.8%더라고요. 상당히 고령화가 전국 평균 고령화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 도가 높은 편입니다.

홍재표위원

많이 높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우리나라 고령화가, 지금 65세 농업인 인구가 일본보다도 앞질렀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3농혁신 정책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정책이고, 성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업을 오늘 증인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이 3농혁신 정책이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충남 지방정부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고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선 우리 농민과 농업, 농촌 현실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 어떠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농정국 또 농업기술원 관련 단체가 협업을 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3농혁신, 아주 좋은 정책인데 3농혁신에 좋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현장에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지수가 상당히 낮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증인 생각 어떠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촌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3년, 4년 충청남도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뭔가…….

홍재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3농혁신을 추진하는데 잘 모르겠다, 체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는…….

홍재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촌현장에 가보면 65세 고령화된 농업 인구가 많고요. 홀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4년 안희정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농업정책 3농혁신 정책은 고급화, 현대화, 첨단화, 과학화에 치중했어요. 인정하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꼭 그렇다고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금년도 민선 6기에는 일단 방향을 투트랙으로 정했습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의 답변에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홍재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각종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 좋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영세 중소농가, 과연 이분들한테는 3농혁신이 다른 나라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55.8% 절반 이상이 되는 영세 중소농가 이분들이 오늘의 농업이 있기까지는 근대농업부터 현대농업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의 희생과 피땀이 없었으면 오늘의 농업 현실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분들이 3농정책에서 배제돼서도 안 되고 소외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성화, 물론 충남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특성화, 기업화, 전문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세 소규모 중소농가들을 배제하는 3농 정책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동의하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영세농, 중농 이하의 소규모 영세농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금년부터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하우스 시설 지원해서 지역의 노인 양반들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로 연계시켜서 판로를 확대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중소 영세농에 대한 정책강화…….

홍재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 농산과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급식하고 연계해서, 또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중소농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위원장님.

김홍열위원장

예.

홍재표위원

이후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김종상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종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 질의에 앞서 묻겠습니다. 김종상 축산과장께서는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 맞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이후 호칭은 증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증인.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홍재표위원

충청남도의 소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한·육우 합해서 최근 통계가 37만 9,000두가 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소 값 안정화를 위해서, 한우 값입니다. 한우 값 안정화를 위해서, 2014년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FTA 폐업지원자금 251억 9,641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33억 70만 원, 총284억 9,711만 원이 예산 집행 또는 예정인데, 맞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증인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하시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으로 인해서 한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수입액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폐업보상금은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더 이상 한우를 사육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조사해서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궁극적인 목적은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을 보면 소 값 파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증인 생각하세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소 사육두수의 증감이나 또 거기에 따른 경기, 경기가 좋아지면 소고기 소비가 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는 다른 축종하고 달라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서산 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수송아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증인 알고 계신가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250만 원∼27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재표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가서 한우 사육농가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소 값, 한우 값 폭등 내지는 파동 이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소 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풀어가지고 한우 농가들의 폐업지원 자금을 받아서 한우 농가들의 시장 안정화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에는 뒷북 정책, 뒷북 행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질서만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 한우 사육농가들의 오늘 아침 얘기입니다. 본 위원에게 오늘 아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증인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한우를 키우다가 폐업신고를 해요, 그 폐업지원 자금을 아버지가 받습니다. 그리고 소는 소대로 팔아먹고, 그러고서 아들 이름으로 창업을 합니다. 이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해당 축사에서는…….

홍재표위원

그 축사에서는 안 하죠, 못 하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못 합니다. 아주 축사가 현대화 시설이 안 돼 있고, 노후 됐고, 위생환경이나 환경 여건이 굉장히 나쁜 축사에서 소를 먹이는 사람이 폐업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건너 동네에다가 부지 마련을 해 가지고 정책 자금 받아서 또 아들 이름으로 축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알고 계세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홍재표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부 돈, 눈먼 돈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에다 빨대 박아놓고 빨아먹는 빨대족들이 있어요. 이거 척결 안 하면 3농정책이고 축산정책이고 성공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가격안정, 시장안정, 축산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홍재표위원

일부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계속해서…….

홍재표위원

어떤 조치하고 계세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금 시·군에서 그거를 할 때 폐업보상이나 직불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받아서 현지에 등록부가 있습니다. 이력제, 그걸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심의위원회 다 형식적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우 폐업지원 자금이라든지 FTA 피해보전금 이것이 연말 안에, 지금 지급 중이고 지급 진행 중이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2개월 전 대비 송아지 값이 조금 내렸다고 그래요? 2개월 전에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송아지 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거죠. 한우농가 폐업지원 자금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작년에…….

홍재표위원

작년부터 시행한 거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기간이 최초에는 ’12년 7월 22일부터 ’13년 9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2차는 ’13년 12월 23일부터 ’14년 1월 17일까지 누락된 농가들을 위해서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본질과 다르게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그러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은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 농가들의 주변에 사시는 일반 농가들 또는 일반인들, 축산농가로부터 받는 피해, 환경적 피해라든지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 축산업의 정책을 관장하고 계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피해 상황을?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금 축사 자체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축사하고 생활 밀집시설하고 같이 가까운 데 있는 농가들은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전부터 소·돼지나 축산업을 해 오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특정한 지역에, 이를테면 간사지라든지 서산·태안 같은 경우 AB 지구 목장 주변이라든지 집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농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분들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증인 생각 어떠세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일면 일리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간사지라든가 대한민국에 빈 땅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당진에 3,000두 규모의 젖소육성목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당장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저 사람들을 좀 어디 한쪽에 가서 집단화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내 땅, 내 옆으로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사지라도 그렇고, 그렇게 넓은 땅이 우리 충남에만 소가 37만 두, 돼지가 한 200만 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냥 흩어져 있으니까 사육이 되고 있지, 어디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다는…….

홍재표위원

축종별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걸 검토는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홍재표위원

갈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살 만한 땅이 없다는 얘기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사는 것보다도.

홍재표위원

위치적으로?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위치적으로,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축산농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사육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어서 증인이신 농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 위원님! 잠깐만 다른 위원님도 질의 좀 하시게 추가 질의하실 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홍재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경기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농촌·농업·농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민은 우리의 생명 창고이면서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진심으로 표합니다. 한·중 FTA가 타결된 이후에 우리 농가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인구 5,091만 명보다 27배가 많은 13억 5,670만 명이고 경지 면적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7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량은 30배 이상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중국하고는 기후나 토질이나 문화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울렀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중국에서 거의 다 생산이 됩니다.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한·중 FTA가 타결된 이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우리 농업하고 축산 분야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한다고 정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는 대책이 우리한테 업무보고에 나온 FTA 관세 대응에 따른 그 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한·중 FTA, 또 뉴질랜드 FTA가 사실상 타결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 분야, 또 우리 축산 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3농혁신을 내실 있게 분야별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3농혁신의 방향을 분야별로 촘촘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역 여건, 농업 환경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충남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 또 다른 부분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거는 저희 행정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농업에 관련된 각 기관, 단체, 농민들이 합심을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농혁신을 위해서 그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 농업·농촌에 대해서 「특별법」이라든지 우리 농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해 보는 농업, 축산인들한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 또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현재 FTA 타결된 이후에 우리 지역이 무·배추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전, 밭떼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산 김치가 들어와서 소비 둔화도 원인이 있을 테지만 한·중 FTA가 타결된 이후에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폐기처분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농사짓느라고 땀과 정성이 들어간 것을 가격이 없으면, 매년 되풀이되는 과정이지만 진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농정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도 금년도 무·배추가 가격이 폭락을 해서 걱정인데요, 원인은 일단 금년도에 작황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무·배추에 대해서는 의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향 조사로 볼 때는 면적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황이 좋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작황이 좋고 또 전국적으로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마는, 가격이 좀 폭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지방 단위에서 무·배추 폭락과 관련돼서 뚜렷하게 “이거다.”라는 정책적인 수단을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소비촉진 운동,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생산비를 감안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 보장제를 정부에서 시행을 해다오.” 하는 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무·배추, 이런 계절성 품목의 가격 진폭에 따라가지고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제안을 정부에 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충청남도 차원의 시범적으로 한번 일정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의향이 있는 시·군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한번 시행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폭락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줄 수 있는 정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 차원에서는 생산정보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무·배추·고추까지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금년도부터 고추까지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정보시스템에 대한 무·배추·고추 농가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생산정보시스템은 말 그대로 생산정보를 농가한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 금년도 우리 도에 무·배추의 생산면적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정보를 보고 농민들 스스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데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의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충청남도만 시행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식품부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을 해다오,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긍정적이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산물 전체뿐만 아니라 과일까지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복지, 건설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업에 우리가 전체적인 충청남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냥 두루뭉술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 현재 얼마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26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제 자료에는 한 253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런 기금을 실질적으로 이런 때에 우리 농민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기금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워낙 기금이 적다 보니까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고,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일정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안을 우리 도 나름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기금 혜택의 최대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 별로 각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오전 중으로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해주시고 차후에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돈곤 국장님. 김장 배추 포함해서 농업의 계절성 양념류나 채소류나 사실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여러 가지 소비 촉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필위원

김장배추가 예를 들어서 폭락되면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전반적으로 농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FTA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용역비 의회에서 세워줬습니다마는, 국가 발표가 나온 뒤에 한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도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혁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전국의 광역시 빼놓고 9개 도, 강원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아까 60∼70%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매칭사업이 사실 97%입니다. 예결위 들어가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97% 매칭사업이고 3%입니다. 그리고 4조 한 4,000억 가까이 되는 것이 5기 안희정 정부에서 3농혁신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 10% 증가된 겁니다. 4조 한 7,000억 원. 일반 도 예산의 2.5%밖에 향상이 안 된 겁니다. 특히 실링 예산으로 해서. 충남도의 모든 정책이 행정혁신과 3농 혁신이에요. 행정은 돈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3농혁신은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3농혁신을 최초로 도안하고 싱크탱크 한 사람이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이었어요. 이분이 지난번 도 회의실에서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시죠? “도비 15% 내고 국비 97% 매칭하면서 헛된 구호에 미칠 수가 있다.” 그거는 스스로 3농이라는 것을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3농’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혁신’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지난 9대 때도 충남도의회에서 FTA에 대한 대책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이만한 책자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거 눈 하나 떠서 살펴본 적 있습니까? 이제 와서 또다시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앞에서 김장 배추 작황 좋아서 잘못됐다고요? 아닙니다. 내년부터 이제 포전매매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분 관세 철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배추를, 이 땅에서 재배할 수 있는 건 다 무너진 겁니다. 모든 농민들이 한·중 FTA, 한·뉴질랜드 축산 분야, 한·뉴질랜드 FTA 타결되기 직전에 이미 뉴질랜드 소가 국내시장 소비 순위 3위로 등극을 한 지 벌써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쌀은 제외되고 축산은 20년 안에 다 철폐됩니다, 그거 맞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비준과 동시에 살아있는 소, 외국 소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서 들어오면 국내 소로 다 둔갑하는 거예요. 축산 무너진 겁니다.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 청양이 고향이신데 앞으로 소 키우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기회가 3농혁신을 갖다가 9개 도가, 한 사람도 겸손하게 농업이 혁신이 아니라 발전의 대상이고, 겸허하게 하늘 앞에서, 그다음에 농업이라는 걸 가지고 유통과 소득 증대해 나갔습니다. 충남도가 ‘토바우’라는 광역 브랜드 만들어놓고 토바우 광역 브랜드, 농민들 살기 위해서 소비시장 세종시에 예산 편성해 달라니까 편성 하나 했습니까? 이번 예산심의 때 한번 볼 겁니다,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주병에 3농혁신이나 붙여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정부 입장만 바라보고. 그러면 뭐 하러 도지사하고 뭐 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농민들은 이미 누구 하나도 축산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3농혁신 때문에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타결도 우리 충남 축산인들과 농업인들은 안희정 3농혁신 때문에 더 한층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중국을 한 번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넓은 평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평야가. 보신 적 있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봤습니다.

강용일위원

한·중 FTA 심각하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 넓은 들에서 나오는 농산물, 물밀듯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것이고 호주, 뉴질랜드 FTA 체결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하고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급의 품질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용일위원

축산은 거기까지 됐고 농산물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중 FTA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도에서 취약한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느 품목이냐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이라고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수요 예산이 현행 1조에서 1.5조 원으로 돼 있는데 변경은 4조에서 5조 원으로 돼 있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것은 우리 도가 아니고 전국적인 직불금 예산을 건의하는 겁니다.

강용일위원

건의잖아요, 건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 단위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내년 1월 중에 국회에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그렇게 차츰차츰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 정부를 설득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용일위원

설득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의지보다도 어떻게 받아 들이냐 중앙정부에서, 그게 더 관건이기 때문에요.

강용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해결대책’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실손 보장’ 이렇게 돼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7,844건이 가입돼 가지고 보험료가 174억 정도. 보험료는 이게 도에서 납부한 보험료예요, 아니면 지방비에다가 자부담까지 합친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납입은 자부담이 20%고, 국비가 50%, 지방비 30%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강용일위원

합친 돈이 174억이다 이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고, 이 보험료는 보험료를 지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내지만 피해가 있을 경우는 그 이상의 보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 받은 보험료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면 7,512건에 지급농가가 145건이에요. 1.9% 지급했더라고요. 작년도 자료에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취급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 친환경농산과 자료인데요.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면적은 1만 8,588ha에서 피해 면적이 109ha, 그래서 0.58%더라고요. 보험료는 143억 원 중에서 7억 1,7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작년 통계에. 그러고 보면 지급 건수는 1.9%, 피해 면적은 0.58%, 보험료 지급액은 5%, 이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실손 보장을 한다는 명분하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까지 해서 많은 보험료를 어디다 가입하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우리가 농협.

강용일위원

농협에 가입하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가입해 놓고 불과 1% 수준에서 농가가 피해 보상을 받아가지고 보전을 받으면 결국은 국비, 지방비, 농민이 농협 먹여 살리기 위한 보험이 아닌가. 그래서 농업 보험료에 대해서 저는 5년간 가입농가 대비 지급농가, 가입면적 대비 피해면적, 보험료 총액 대비 지불액 이걸 따져가지고 보험료율을 농협하고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내고 타당성을 검토해야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도 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전낙운위원

그렇지만 어떤 적정 피해 및 보전 비율이 있어야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그래서 왜 재해보험을 농협만 하냐, 다른 보험회사도 많지 않느냐? 그럼 다른 보험회사에 개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개방을 해도 농협 이외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워낙 한 번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료 지급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하고만 지금 보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추세대로 100% 보험 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국비, 지방비, 농민 부담 합쳐가지고 농협 배불리는 거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를 들어 금년도나 작년에 크게 우리가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과수 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태풍이 8월 말에 오잖아요. 사과·배는 출하 시기가 통상 조생종도 있지만 10월, 11월이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사과밭에 사과나 배가 천 그루가 있다. 그러면 표본 그루 수를 정해가지고 이 사과, 배나무마다 몇 개씩 달렸다. 그래서 피해 신고를 하면 “그거 건들지 말고 놔두세요, 가서 세어 볼 테니까.” 그리고 나와서 세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꼬랑지 표 달린 나무만 세어가지고 이번 태풍에 평균 나무 당 50%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50%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완전한 결실 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가격을 거기에 또 맞춰요. 그리고 자연 손실률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또 감해요, 거기다. 어차피 태풍이 아니더라도 수확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러니 농민들은 사실은 연말 출하기에 받을 돈을 앞당겨서 받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농민 입장에서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비, 지방비, 농민 부담해서, 연평균 내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 이거 나중에 통계 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통계가 나 있으면 농협지부장이나 충남본부장 만나서 이건 충분히 항의를 해야 돼요. 이거 국비, 지방비, 농민 부담해가지고 농협 배 불릴 일 있냐? 우리 충남에서만 연간 100억씩 먹으면 9개 광역 도에서 연간 1,000억 이상씩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돈 장사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보험료 요율이 현실화되거나 피해 보전에 대한 합당한 산정 방법을 만들어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건 맨 처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됐는지 모르지만, 기준이나 이런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정도에 따라서 자꾸 조정되고 변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농협의 독점 사업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항간에서는 농협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민들이 머슴살이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민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피해 입었으면 최소한 1,000만 원은 보전이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자꾸 험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 농민들이 한 300∼400만 원 주면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략합시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무슨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 저는 뻔뻔스러운 유대인, 저 사람 허벅지 살 베어 가는 그런 유대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야. 세상에 등칠 게 없어서 불쌍한 농민들 등치는 게 농협이에요?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자료, 친환경농산과에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게 중앙정부에 가서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명확히 분석해 가지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올해 피해농가 가서 한번 다시 조사해 봐요. “언제, 어떤 피해를 입어서 어떻게 보험료 보상받았습니까, 왜 그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까?” 농협 가보고 피해 농장주인 만나면 그 실태가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하셨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맛있게 하셔야지. 지금 우리 농정국이 국비, 도비가 몇 대 몇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대략.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국비가 한 70∼80% 될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70∼80%?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80% 안 넘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빼고 순수한 사업비만 가지면 8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 눈치 보고 현재 도정을 펴나가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줘야 일을 하고 안 주면 일을 못하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나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우리가 농업 도고 15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니까 FTA 체결 이런 관계로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3농혁신을 가지고 푸른 청사진을 꾸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농민들의 체감온도는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3농혁신을 하면 체감온도가 올라가고, 농업의 수익도 올라가고 할 걸로 알았는데 사실상 별 온도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3농혁신이 농민들 체감온도가 올라갈 정도가 된다면 맥시멈 연도가 언제쯤으로 볼 수 있는가, 현재 2단계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단계인데 1단계는 시작을 보고, 이게 몇 단계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솔직한 말씀을 드릴 게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지사님 3농혁신을 도정의 1과제로 추진한다. 제가 그 당시에 홍보협력관할 때인데, 지사님 계신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주사 때 농정국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의 메커니즘을 안다. 아는데, 저는 “지사님이 지금 3농혁신을 도정의 제1과제로 가지고 간다는데 제가 보기엔 지사님 임기 중에 성과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언론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러면서 언론인들한테 그런 얘길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김영삼 정부부터 정말 농정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 농정에 지금 변화되는 게 사실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지사님이 지금 3농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지사님 임기 중에 무슨 획기적인 변화는 못 시킬 거다. 예를 들어 일개 단체장이 3년, 4년 해 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시켰다면 벌써 대한민국의 농업은 뒤집어졌을 거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모델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건 있을 거다, 끈기를 가지고 지켜봐 주고 성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농정이 지금 현재 체감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김영삼 정부부터 229조 원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농촌에, 그런데 사실 농업은 갈수록 더 고령화되고 핍박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언론인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출직으로서 정말 표를 가지고 당선을 생각한다면 어느 자치단체장도 농업을 도정의 제1과제로 가져가진 않을 거다. 그러나 농업, 복지 이 부분은, 경제는 시장경제에다 맡겨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자유치, 투자유치 이거는 시장경제에 맡겨도 되지만 농업이나 복지 부분은 시장 경제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도정의 1과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없이는 안 된다. 좀 지켜 봐주고 격려도 해 주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쯤 3농혁신 결과가 나올 것이냐?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죠? 지금 안희정 지사님이 그냥 농업 정책을 써 나가면 지사직을 그만두더라도 먼 훗날에 평가할 때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3농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해 나가 가지고 농업에 온도 차이가 없다면 나중에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FTA를 다자간 협정을 맺는 이유는 국가가 농업보다는 공업 쪽에 FTA를 맺음으로 해서 국가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FTA를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자동차 팔아먹고, 핸드폰 팔아먹으려고. 그 희생은 누가 하느냐, 결국에 농민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국가에서 농업에 많이 지원을 해 줘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아요. 받는데, 공짜 돈 갖다 쓰고서 그 사업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손수 하는 것보다 국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래서 그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을 수혜 받는 사람들과 같이 많은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실패를 하는 농업이 아니고 성공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부분이 결과적으로 농업정책을 하는 농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각 시·군의 공무원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 돈 던져주고서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돈 내버리고 농민들이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는 확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지원 사업, 보조 사업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농정을 펴 나갔는데 현재 보조금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평가를?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늘 과장 회의나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업 분야는 정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중앙에서 받아서 시·군에 내려주고 그 역할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가 뭔지, 미흡한 점은 뭔지 이것을 항상 늘 고민하고 들여다보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농정국 사업이 400여 가지 되는데 그걸 일일이 현장 확인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몇 %가 성공했느냐? 이게 보조금으로 6차 산업같이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보조금은 그냥 시설 지원 하나해서 끝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까지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 정말로 최소한 현장에서 눈먼 돈이 되지 않으려면 저는 누누이 강조하는 게 사람을 잘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가. 정말 내가 사업에서 실패해도 보조금만 떼이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한테 돈을 백날 줘봐야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정말 눈먼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거를 보고 좀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 특화사업을 1차 47건이 신청됐더라고요, 시·군에서. 일단 서류심사에서 다 탈락시키고 유효한 것은 직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려고 하는 농민들을 한번 만나봐라, 의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그런 의지가 없다면 줘 봐야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20건을 1차에 선정했거든요, 반 이상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보조금이 우리가 설령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얘기는 여태껏 국장님이 보시기에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보조 받아가지고 몇 % 정도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6차 산업같이 지원받아서 자기가 자생력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될 그런 사업도 있고, 단순히 농민들한테 농기계 지원해 주고 단순한 보조금 지원도 있고, 보조금 유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몇 프로 성공했느냐?” 이거는 제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한 50% 성공으로 보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50% 정도는 넘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성공했다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나름대로.

복만

김복만위원

’90년도에 느타리버섯 최신식이 있었어요, 풍차식으로 돼 가지고. 그런데 5,000만 원 보조, 5,000만 원 융자, 1억 자부담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0만 원 보조 받고 1억 5,000을 자기가, 보조 받는 사람이 시설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가지고 3억 손해 보고 포기했어요. 문제는 뭐냐?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권유하고 책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계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전혀 문외한인 공무원이 “국가에서 돈 오니까 최신 시설하면 돈 벌고 수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면 5,000만 원 보조 받아가지고 생활이 잘 되려나 했는데 한 3억 까먹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주소예요. 보조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계통에는 내가 박사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 어려운데 전부 최신 시설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외한이 해 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기술원에 가 봐도 몰라요. 버섯 박사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농민을 돕는 게 아니라 농민을 죽이는 보조다.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공짜 돈 바라고서 보조사업해 가지고 한 3억 하고 나면 집구석 망하지, 시골에서. 한 3억씩 해 먹으면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3농혁신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마는 보조금 주는 것도 그냥 “국가에서 줬으니까 도비 좀 보태고, 군비해서 그냥 써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보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계통에는 누구한테 권해도 이건 실패 안 할 수 있어, 내 아는 상식에서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상, 행정상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농혁신, 자꾸 엄청나게, 40명 도의원 중에서 8명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도 있지만 40명 의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했을 거예요. 농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만큼 관심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해왔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확실한 거,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내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건 누구한테 권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 말만 듣고 5,000만 원 돈 지원받아서 3억 해 먹으니까 그 공무원 보기도 싫잖아요. 3억을 어디서 벌어옵니까, 농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고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똑같은 걱정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보조금이 정말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시·군도 독려해 나가면서 같이 잘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김문규위원

최근 FTA 협상 후 여러 가지 앞으로의 예상되는 어려움, 걱정 많으시겠고요, AI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네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3농혁신에 관련된 부분도 추진해 가시면서 농업이 어떻게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문규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이 당초에 시작한 것이 제가 요구했던 자료 339쪽에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맞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규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된 농기계 임대 사업이 제 지역구의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매년 임대를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 호수도 증가하고, 임대 개수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서 추진이 되었는데, 그때 딱 한 번 지원을 해 주고서 시·군에 별다른 지원은 없으셨던 거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기계 지원 사업은요, 매년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고요. 운영은 시·군의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거의 도에서는 당초 시작할 때 창고 건립, 농기계 구입용 국·도비를 지원한 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안 그렇습니다. 매년 창고라든지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시·군별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신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에요.

김문규위원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문규위원

장비 교체에 관련된 자금도 지원해 주셨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내구연한 지난 건 폐기를 시키고 또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김문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증가하는데도 거기 시·군 자체 예산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건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목천하고, 성거하고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 지원 사업이 농가로서는 엄청난 큰 부채 경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현실적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은 누누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 창고 건립이라든지 국장님께서는 노후 기계에 관련된 교체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에 걸친 시·군 농기계 교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한 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문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시·군마다 경기 면적이라든지 또 업종에 따라서 농기계 자체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실질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을 알아서 그런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은 시·군은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시·군비, 도비하고 50 대 50 사업으로 농기계 교체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새로운 매뉴얼이 있으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리고 앞서 FTA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경제통상실에 아마 중국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래서 지난번 농업기술원에서도 제가 기술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의 3개 기관이 중국 FTA에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FTA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FTA대응단을 준비하는데 이건 경제 분야하고 농업 분야하고 나눠서 할 겁니다. 경제 분야는 경제에서 맡고 농업 분야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건데 여기에는 위원 등해서 전문가, 단체, 공무원 같이 해서 반을 편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보다 효율적인 농정업무가 농민들한테 질 높은 정책을 함으로서 농민들이 보다 살기 좋게 할 수 있는 효과 있는 그런 걸 지적해 주는 게 행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이 하는 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하고 목소리 톤을 높이고 해야 답변 내용이 더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 걸 제가 아닐 테지만 느낀 게 있거든요. 국장님 ‘책임을 통감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책임을 통감한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민들의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무겁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이 업무를 국장님이나, 지난번에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길게는 따져보지 않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단어를 봤어요. 단어가 ‘마음으로 사무치게 느끼다’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책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제통상실의 경제자유구역 문제 때문에 안희정 지사님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제가 그냥 그런 얘기했을 때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 모든 농정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의 취지를 알고 물어보는 거지 모르고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하고 답변을 해 줘야 하다못해 수치 같은 경우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저는 얼마라고 정확히 알지만 국장님이 얼마라고 해도 그냥 그거 가지고 지적을 10억 이상 갭이 나도 그냥 기본적인 것은 국장님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이 얼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추경까지 하면 5,600억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1차 추경까지 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5,650억 정도.

김명선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는 이게 1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준 자료죠? 이게 1차 추경을 하고 난, 우리가 자료 받은 게 11월 초에 받았으니까. 그렇죠? (○증인석에서 9월 말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안 들어갔죠? 9월 말까지니까, 자료가.

김명선위원

9월 말 자료예요? 9월 30일 날이니까, 맞아요. 우리가 1차 추경 언제 했죠? 선거 끝나고 했잖아요, 2억씩 받았을 때인가 언제.

김홍열위원장

안 받았어요. 9월 달에 했지, 9월 달.

김명선위원

이게 9월 말까지니까.

김홍열위원장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김명선위원

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위원

552페이지입니다. 9월 30일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갭이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는 5,392억 원, 2014년도. 그렇죠? 이게 1차 추경 포함한 금액인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작년 대비해서 16% 감소했는데 보니까 농정국에서는 친환경농산과가 예산 집행률도 높고 제일 많이 편성됐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2,210억, 그러니까 한 40% 정도,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정국 예산의 40% 정도. 농정국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이 예산도 부족하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다 편성된 줄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것은 추경까지 합해진 금액이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약간 줄은…….

김명선위원

아직까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도비나 이게 확정이 안 되가지고요. 보조금이 좀…….

김명선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중앙에서 보조금이 다 확정내시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확정내시 되면 금년보다는 좀 늘 겁니다.

김명선위원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감된 사업 같은 게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완전히 삭감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는 사업별로 거의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다 됐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 농정국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 때 보태주는 것도 우리 농업경제환경에 해당되는 의원으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에는 제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569쪽입니다.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표시하려면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인증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인증 절차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농산과장으로 한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인증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그다음에 저농약농산물이 있습니다. 저농약농산물은 2015년 말까지만 인증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이 절반 또는 3분의 1만 들어간 것이고,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은 안 들어가고 화학비료가 절반 들어가고 기준양의, 그다음에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이 안 들어간 농산물입니다. 이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가 신청하면 인증기관에서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 채취 검사 이런 걸 해 가지고 인증을 해 주게 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산물,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저농약농산물이 2015년도까지 인증 표시만 되고 2016년부터는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농약농산물이 우리 충청남도에 몇 %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저농약농산물이 전에는 70% 됐었는데 저농약농산물이 2015년 말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지금은 현재?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현재는 한 20% 내지 25%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20 내지 30% 정도?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명선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민간 인증기관 75개소, 충남 3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인증원하고, 비에스코리아하고, 천안 연암대학교하고, 아그로텍이라는 데도 하나 더 있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현재 우리 기관이 충남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자료는 3개로 된 자료로 나와 있는데, 4개거든요. 거기에는 아그로텍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 연기에 2010년부터 지금 현재 인증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연기는 세종시로 분리됐습니다.

김명선위원

대전으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세종시로.

김명선위원

예, 세종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김명선위원

큰 것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유기농자재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유기농자재, 유기질비료, 또 토양개량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2014년도에 우리 도비가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전체.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전체로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인증비로 지원한 거는 9억 3,000 정도.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인증비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때 저희가 인증비하고.

김명선위원

몇 %, 50%? 우리 지금 현재 50% 지원해 주고 있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던데 우리는 50%?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김명선위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일반농사의 배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사의 문제점은 본인의 양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화학비료를 지금 얘기대로 2분의 1 줘야 되고, 농약을 전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양심,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전라도 지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우리 충남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친환경을 포기하고 유기농에서 무농약으로 내려간답니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뭔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판로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학교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판로 확보,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도 재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판로와 더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남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 잘 집행되는가 보고 친환경 농가가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질 좋은 친환경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의 공급만은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검사 분석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에 그쪽에서 우리 충남지원과 협의해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은 어때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건 9월에 저희가 MOU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에서 전액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급식에 공급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분석 검사비도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전액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농축산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급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우리가 검사비가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생산물에 대해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고 또 단체로 하면 가격도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안전성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때 설치가 되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분석 검사들이 가능할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35쪽과 37쪽에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 35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 농정국이 지금 8개 위원회가 돼 있는데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3농혁신위원회는 2013년도에 6번을 개최했고요, 2014년도에 3농혁신 위원회는 3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 즉 FTA 관련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FTA 관련 위원회는 2013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2014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도가 FTA 관련해서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오후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FTA, FTA” 하는 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FTA 관련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면서 FTA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사실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는 공식 위원회보다는 실무적인 회의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농혁신에서 분과해서 관련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충발연이라든지,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이게 반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회의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앞으로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뭔가 잘 다져놓고 그러고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물론 전혀 안 했을 리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를 없애야지, 위원장이 도지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허울 좋은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었을까. 남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인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FTA 관련 회의를 만약에 한 번도 안 했다면 우리 도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소그룹별로 모임을 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모셔다 토의도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개최하지 않을 바에는 허울 좋은 위원회는 아예, 24명이거든요, 구성 인원이. 24명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 하여간 저희들이 회의를 못한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내실을 다져가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 2011년도에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비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그냥 유명무실하고 옛날에 위원회가 있었으니까 계속 존치를 시키는 이런 현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각 과 과장님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런 것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오늘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센인 정착 주민촌 내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방안’ 해 가지고 송덕빈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도와 논산시가 합동 현지조사를 세 번 했는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건 부적합하다.” 해서 공동 자원화 및 공공 처리장 위탁 처리 적정 의견을 회신해 줬다, 이랬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한센인 촌에서 아마 한두 분이 “자체 시설을 해다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아니, 그래서 결론 낸 것이 “위탁 처리하자.” 그러면 처리비용 가지고 한센인들은 “무료로 해줄 수 없느냐.” 그러면 시에서는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의견조율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계속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엉성한 한계에 도달한 폐수처리 시설에서 그냥 방류되고 있어서 악취가 계속 나는 상태로 있어요. 이거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겨울철에 축산분뇨가 흘러나가서 하천 개울가에 그냥 꽁꽁 얼어붙으면 내년에 해동하면 또 녹잖아요, 이게. 그래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악취가 덜 난다 해 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 결빙기가, 혹한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다음 예산회의 때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민장터 사업을 지원해요? 이건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보니까 논산 팜포유는 이월사업으로 돼 있네요. GS마트, 제일아파트 옆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GS마트 옆에 어떤 걸 지원하는지? 거기 시골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것저것 팔기는 팔더니만 나는 이런 거 뭘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자세한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농민장터는 말은 참 그럴듯해요. 시골에서 ‘남새밭’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재배한 거 시골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오셔서 길가에 쭉 펼치고 앉아서 어떻게 생활비라도 좀 보탬이 돼 볼까 하고 펼쳐놨는데 그런 거까지 지원을 해서 과연 보탬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실효성에 의문이다 이거예요, 실효성에.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연 이만큼 했을 때 그 효과가 있겠느냐. 어느 재래시장이고 다 골목골목에 있거나 입·출구에 앉아 계세요, 이분들이. 삶이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도 없는 것에 4,000만 원 이월해 가지고, 이월됐으니까 집행 안 하면 반납하거나 사고이월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걸 쓰면 어떻게 쓰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더 안 묻겠지만 따져봐야 될 사업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만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농약 사용 안전장비도 공급하죠? 보니까 보안경, 마스크, 방제복, 이런 거해서 2만 125세트를 8억 500만 원 지원했다고 자료에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가구당 한 4만 원 꼴로 지원된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는 어떤 형태의 마스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품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앞으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이런 것은 농정국장이나 해당과장이 “도대체 8억 500만 원 어치를 뭘 사 줬냐, 한번 샘플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스크를 보면 인조섬유로 만들어서, 마스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줘야지 이만한 다발로 나일론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이 과연 마스크 노릇을 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그런 걸 뭐하러 주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밭작물, 벼농사 또는 대체작물 이런 직불금에 어느 정도 포함됐다고 보면 타당하고, 저는 오히려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로 영농조합법이겠지. 보면 농민들은 그걸 홍수기라고 하거든요. 포도 있잖아요, 포도. 예를 들면 5㎏짜리 포도가 홍수기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그게 홍수 출하기죠. 가장 많이 출하하는 때는 5㎏짜리 캠벨포도가 9,000원 내지 1만 1,000원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저온저장을 시켜서 최근에 나가면 껍질이 좀 탱탱하지는 못하지만 5㎏ 캠벨이 지금 한 1만 5,000원 간다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홍수 출하기를 피해서 최소한 보름서부터 한 달, 두 달 늦춰서 출하를 하면 똑같은 산출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수입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원하는 것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5평 내지는 10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 단순저장시설이라도 좋고, 이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3농혁신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만 이런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고맙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느껴야 이게 예산을 쓰는 의미가 아닌가.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10평 이하짜리 몇 동이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10평 이하짜리가 금년도에 50동을 지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일개 농협에 물어보면 농협 하나당 50개는 달라고 그래요, 엄청나요. 왜냐하면 딸기영농조합은 논산은 수없이 많으니까, 한 30명∼40명 이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높은 데다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충남도에서 원산지 검사해서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속였다고 몇 건이나 통보받았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건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전낙운위원

물론 충남도에 특사경도 있지만 각 시·군에 국립품질관리원 지소가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좀 더 활발히 활동을 해서 FTA를 빙자해 가지고 원산지를 속여서 국내에 불법으로 횡행하는, 예를 들면 고춧가루는 보면 내가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했는데 식당에 가면 “무·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이렇게 써 놓은 집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자급률이 20%가 안 되는 것도 있고 20% 넘는 것도 있으니까. 그만한 고춧가루, 콩,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다 어디로 가는지 다 국내산이야, 다 국내산, 시장에 나가보면. 그래서 FTA에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걸 사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산지를 속여 가지고 국내에 유통되면서 아닌 말로 100만 원어치 사다가 500만 원 수익이 남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겠어요? FTA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건 말도 안 해요. 그런 불법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횡행을 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시킨다고 하더라도 농업의 근본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 농정국 소관 내지는 지원협조 기관 중에 아직도 내포로 안 왔지요? 농협 충남지부라든지,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라든지, 하다못해 축산과 관련된 수정사협회니 이런 거 아직 많이 안 왔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안 왔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예산 사업하는 거 또는 보조금 주는 거, 이거 연차적으로 일몰제 편성해서 줄여야 돼요. 절대로 이런 기관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예산 늘리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여기로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한 말로써, 문서로써 권유하는 걸 떠나서 예산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앞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앉아계시지만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60여 개 기관은 내포로 와있고, 70여개 기관은 안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70여 개 유관기관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올해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단돈 1원이라도 증액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권고를 해서 시효를 정해가지고 몇 년도부터는 5%, 10%씩 감액한다 해서 끌고 와야지요. 아닌 말로 농협이 옆에 있으면 편하고, 농어촌공사가 옆에 있으면 업무의 협조가 원활하고 이런 데 대전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농정국 산하의 기관이나 협조 지원기관 등에 대해서부터 우선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용 지하 관정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수질검사요? 소형은 안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대개 하우스, 말하자면 시설 영농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는 서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간척지도 많고 또 우리 금강 물줄기가 저기 공주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소금을 부리면 순식간에 팍 나갔다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 지역 명칭이 뭐라고 들었잖아요, 옛날 그 지명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무슨 염치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전낙운위원

하여튼 소금 거기까지 배로 싣고 들어가서 퍼내면 순식간에 나가서 지명을 얻었다고 할 정도로 밀물, 썰물이 거기까지 밀고 올라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논산에 강경도 있지만, 강경포구, 옛날 젓갈 3대 시장. 그 주변에 성동, 채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제방이 막아줘서 농사를 짓지, 한 1m만 파면 완전 시커먼 뻘 흙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고설재배 하라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고설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설재배하면 물은 어떤 물을 써야 되겠어요. 지하수를 쓰죠? 지하수를 뻘 흙에서 물을 뽑아 쓰니까 어떤 농민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관정을 너무 얕게 박았나?” 더 깊게 박았대요, 이번에는 돈 들여 가지고. 그랬더니 물이 더 나쁘더라 이거야. 고설재배 하는 딸기나 토마토가 경색이 돼서 크지도 못하고 꽃도 시원찮게 피더니 열매도 만들다 말더라 이거야, 경색 현상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걸 수질검사를 뒤늦게 해보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염소, 나트륨, 알칼리, 철분 이런 것들이 자체 설치한 농업용수 정수기 설치하기 전보다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67배까지, 정수기를 거치면 그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간척지 지역에서 수경재배, 고설로 수경재배하거나 금강권역에서 그걸 고설로 수경 재배하는 그런 시설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정수기, 그게 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모양인데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논산시에 물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했다고 하더라고. 나머지는 개인이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활용하시고 필요하신 관련 부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포클레인으로 땅을 팠는데 완전 뻘 흙이에요, 뻘 흙. 그래서 그런 데는 차라리 수경재배를 안 해야 되는데 농사를 친환경으로 편하게 지으려다 보니까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이 있느냐? 대둔산 자락에 있는 양촌은 갈수기에는 가뭄이 들어서 하천에 물이 안 흐르잖아요.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생활하수 관로가 안 깔려 있으니까 생활하수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느냐? 갈수기에는 물도 없으니까 도랑으로 나가서 바싹 말라서 지하로 다 들어가거든, 그 오수가.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하우스를 처음 했을 때는 대야에 물 담아놔도 열흘 이상 갔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3일이면 이끼가 끼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걸로 수경재배하고 겨울에는 또 기온이 급강하하니까 그 물로 온도 높임 현상도 주고. 지하수를 계속 뿜어내면 하우스 내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난방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11월, 지금 벌써 딸기가 나오잖아요, 딸기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는 물을 많이 먹거든. 그래서 지하수를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런 지하수를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도 사실은 농업용수에 대한, 관정에 대한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수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보니까 이런 도나 시·군에서는 안 했어요. 기술원 수준에서 시범 사업지만 하고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농정국에서 현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면 그 지역에 대형관정을 뚫어서 관로 설치해서 뿜어주면 황송하지 그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지사가 품질 추천하는 농특산물 Q마크 현황”이라고 보면 선정 절차하고 사후관리가 쭉 있더라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지정 현황에 쭉 나와 있는데 Q마크로 선정이 되면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특혜나 이런 거 주는 건 없고요, 다만 도지사 품질이라는 어떤 인증을 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는 신뢰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한 거죠. 품질관리는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 추천해서 품목별로 품질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가격이 더 많이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니고 심사해서 선정은 하고, 그러면 꼭 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신뢰 아니겠어요? 그 품목에 대해서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강용일위원

그러면 가격이 다른 일반 농산물보다는 더 받아야 되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가격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요, 어차피 가격은 생산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다만 인증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인증을 했으면 사후에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더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인증을 못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농혁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축산 농가에 호주나 뉴질랜드하고 FTA 협정이 되면서 “사육하는 경비는 줄이고 고품질로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고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를 들어 조사료 생산 기반을 좀 확대한다든지 어떤 첨단 시설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코스트를 좀 낮추자는 취지고요. 그게 어떤 품질하고는 관계없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생산비를 가능한 한 줄이고 고품질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서 경비를 적게 한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품질 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대신 고품질로 갔을 경우는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 화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일본에 화우 아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한 마리당 5,000만 원, 6,000만 원, 1억씩 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그런데 고품질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러 일본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안 갔고요, 축산과에서 전에 다녀왔을 겁니다.

강용일위원

축산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강용일위원

일본 가셔서 뭐 알아 오신 거 있으세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화우하고 일본에서 주로 많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우가 개량이 되기 시작하고 등록관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 저희들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화우가 또 하나 있고 코가 까맣고 살색은 우리 한우하고 비슷한 갈모화우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 두 가지 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몇십 년 전부터 갈모화우협회가 있고, 화우협회가 있고, 협회 주관으로 철저히 혈통 등록관리를 해서 개량을 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좋은 고급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약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우 등록사업, 소위 말하는 한우에 대한 족보를 가지고서 이 어미는 어떻고 새끼는 어떻고, 어떤 형질의 새끼를 많이 낳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 단계인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결국 토바우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한우하고 비교할 적에 4%밖에 더 나오지 않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토바우는 지금 거세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육질을 개량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보다는 훨씬 더 1등급 확률이 높습니다.

강용일위원

높은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 4%밖에 안 돼요. 4%라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일본을 가셨는데, 그러면 종자만 갖고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고급육이 나온다든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축산물이 고급육이 나온다고 하면 혈통도 중요하고, 사료도 중요하고, 그걸 사육해서 마블링 시키는 과정, 체제 세 가지 전부다. 그러니까 혈통도 중요하고 사료도 중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양관리를 하느냐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혈통은, 그러면 화우의 혈통은 대한민국에는 없지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화우는.

강용일위원

가져올 수가 없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강용일위원

전혀 반출이 안 됩니까, 그쪽에서?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일본에서 안 합니다.

강용일위원

예?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일본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면서.

강용일위원

안 하고 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면 그 사람들이 화우를 사육하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사육하는 방법하고 시스템상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육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의 발육 생리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품종은 해당 품종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소가 처음에는 뇌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뼈가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하고, 지방이 발달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몇 개월 령에 어떤 사료를 주느냐 하는 방법은 화우나 한우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서 물론 품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료라든가 어떤 과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본을 다녀오셔서 접목하신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개량에만 그걸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육 생산이 최근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접목되진 않고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제가 되면 일본의 화우나 갈모화우가 어떤 시스템으로 사양 관리되는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강용일위원

지금 일본은 화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접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가시자고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예,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서 이런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죽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소규모 축산농가 허가를 어느 정도까지 해 주고 계신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축종별로 다르긴 한데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서…….

강용일위원

그런데 대규모 축산농가도 문제지만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것도 허가를 해 줍니까? 비닐하우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 것은 다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강용일위원

시설은 관계가 없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일정 규모 이상만 허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든 어디서 키우든 그건 관계없다 그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규모만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부여군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축산농가는 허가를 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그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규모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돼지, 소, 닭 이게 규모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다르거든요.

강용일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축사가 그게 허가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증인석에서) 예,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규모 정도는 대부분 축사를 가지고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강용일위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축사를 해도 허가가 되고 있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금 「축산법」상 저희들이 최근에 허가나 등록을 하는 것은 수급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의 허가 유·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육 면적이나 마리 수를 가지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닐하우스에서 허가”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무리가 있고 무허가 축사에서 하되 규모로 봐서는 허가 규모가 된 사람은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 허가 규모가 어느 정도…….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한우.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축산환경 및 가축 분뇨 적정 처리로 선진 축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 정주여건과 조화되는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 이런 부분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전부 동떨어진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도 주변에 다 이런 축사를 갖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500m, 1㎞ 정도에도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3농혁신이 기본이 되는 이런 부분도 전부 안 되고 있고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인가 있죠? 누구나 살기 좋은, 뭐라고 돼 있더라?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마을 만들기입니다. 공식 명칭이, 앞에는 그냥 붙인 거고요.

강용일위원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그런데 이게 희망 만들기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 전체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4,279개입니다, 행정부락…….

강용일위원

4,279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그런데 금년에 몇 개 마을 하셨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150개 했습니다. 작년도에…….

강용일위원

선정된 게 아니고, 선정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김홍열위원장

강 위원님, 축산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강용일위원

잠깐만요.

김홍열위원장

예.

강용일위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죽 볼 적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3농혁신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허가 기준이라든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현지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지.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축산 분뇨 업무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간이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사실은 법규에서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 규모 미만의 농가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당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장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해서 한쪽에 묻어놨다가 한쪽에 퍼놨다가 덜 부숙된 상태로 농경지에 나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 10마리∼15마리, 20마리 그 축사 면적으로 따지면 약 15마리 정도가 됩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 그런 규모는 신고 미만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사실은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만 되면 신고는 신고대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면적이 되면 130두 이상 사육할 수 있는 면적인데 그런 정도 되면 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는 데 비해서 소규모농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농가들이 제일 어렵다. 저희들이 지도하기도 어렵고,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지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허가 기준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서 허가를 해 주고 쾌적한 축사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기본적으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한 예를 들면 참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서울에 사는 분이 50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조경을 잘 해 놨습니다. 아주 엄청난 조경을 해 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 노인복지시설이나 뭘 하려고 말하자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사용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인근에 계사, 우사, 돈사 이런 것이 오다 보니까 냄새가 그 지역에 가면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물론 FTA 비준 등으로 해서 굉장히 직원들까지 고생도 많고 하신데 이렇게 3농혁신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조가 4조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건의사항일 뿐이지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행정에 있어서 물론 획일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죽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은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고 해도 다 보셔야 되고 다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것이 피부로 농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도 지금 상황이 어렵게 생겼고, 그리고 농민들은 3농혁신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과장님, 됐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농민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가에서나 또 도청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서 농업이 사실 많이 발전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뭐가요?

강용일위원

농업 수준이, 농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냐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수준이라는 게 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강용일위원

소득. 상, 중, 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중 이하이지 않겠습니까?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에 비해서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강용일위원

도시 근로자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도시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자는 누구를 칭하시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지요.

강용일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않는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물론 억대 농부도 있고 많죠.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세 소농의 비율이 많다보니까 평균 소득으로 따질 때는 좀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강용일위원

글쎄요. 부여는 생산소득이 8,7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상당히 높은 거죠. 저희가 3,500 정도 되던가요?

강용일위원

어디가, 도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도 전체 평균이.

강용일위원

도 평균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높은 겁니다. 높은 건데, 이런 농어민들도 수준을 너무 평가절하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부에서 지금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3차 5개년 계획 세우는 거 알고 계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3농혁신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3농혁신 저희가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 정책하고 다르게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역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과 같이 간다, 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세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들이 현재 FTA로 어렵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을 너무 저평가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수준을 제가 높게 보자는 차원은 뭐냐면, 어떤 소득도 소득이지만 사는 것에 있어서 삶의 질이 앞으로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농가소득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증인께서 3,500만 원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3,203만 8,000원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도농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소득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부채는 증가했고요. 이 원인이 증인께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가 소득관계는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년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축산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데 축산물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통계청에 협의를 했어요. “통계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당년도에 농가 소득이 1등이었던 도가 그다음년도 농가 소득이 거의 꼴찌로 가고 이게 연도별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뭔가 표본추출이라든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표본추출도 농가 중에서만 350농가 정도 밖에 표본추출 안 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법인에 관한 문제인데요. 충남도 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대략 몇 개나 돼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5,0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홍재표위원

정확해요? 4,800이 아니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4,800이요?

홍재표위원

담당 팀장 나와 계신가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홍열위원장

농업법인 담당하는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4,88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홍재표위원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업 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이 따로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5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돈을, 오전에도 제가 질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혈세에 빨대 박아놓고 혈세 빨아먹는 빨대족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실들이 실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더 투명하게, 세밀하게 관리해서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관계는 정말 내 돈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줄 사람한테 주자 저는 항상 늘 강조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더 앞으로…….

홍재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타지도 못하는, 남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11조, 14조, 제17조에 의거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회수 조치합니다.

홍재표위원

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반환 사실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를 들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반환한 사례가 있죠.

홍재표위원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챙겨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은 영농법인체에서 이를테면 부동산 물건 저장고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거를 근저당해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농지를 담보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도 담보가 가능합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홍재표위원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답변 정확히 하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

홍재표위원

증인!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농식품부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홍재표위원

그 지침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정부 또는 광역단체, 기초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 일반 시중 은행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다?

「예,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지침을 한번…….

홍재표위원

지금 상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법이 아니고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이현령 비현령입니까, 뭡니까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는…….

홍재표위원

이렇게 돼서요, 잠깐만요, 증인!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산을, 파산 신청하는 업체가 있어요. 고의로! 이게 바로 국민혈세 빨아먹는 빨대족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런 부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직불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쌀 직불금은 실질적으로 농지 경지면적에 관해서 계상해서 직불을 하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밭 직불금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부의 지적상 밭에 의한 면적만 계상해서 지불하는 거 맞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면적 기준입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면적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당 고정 직불금은 90만 원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고. 밭 직불금은 환경, 직불금도 여러 가지인데…….

홍재표위원

아니, 논은 이를테면 재배면적에 의한 3,000평, 1㏊가 됐다든지 2㏊가 됐다든지 면적에 의한 계산을 해서 직불금을 지출하지만, 밭은 공부상 밭이라고 명시된 면적만 직불금을 지불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면적에 따라 농가 같은 경우는 4㏊, 법인은 1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면적에 따라 가지고요.

홍재표위원

아니요, 공부상 지목. 밭 직불금은 공부상 지목에 따라서 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공부상 지목이 맞나?

홍재표위원

지목이 맞아요, 실지 경작 면적이 맞아요? 실지 경작 면적이 맞습니까?

「실지 경작면적……」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밭이나 논이나 공히 실질적인 경작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을 처리한다? 그게 맞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확실합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재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 그 부분 꼭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돈곤 농정국장님! 제가 굉장히 유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통계 이런 것보다도 충남도에 적합한 말씀을 굉장히 유도리 있게 하셔서, 그것은 전체적인 융통성 있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되거나 또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께서 일 추진하는 가운데 아마 3농혁신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언론 두 가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날 2단계 3농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신문이 180도로 다 틀립니다. 한 신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 이제 드디어 4년간 4조 7,000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더 잘 될 것이다,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방향이고요. 한 신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터뷰한 것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3농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충남도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3농혁신이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며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라며, 특히 4년간 약 5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중 도비는 15%로 이마저도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다.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예산이 많지 않다고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지적했다.” 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이분 말씀을 따르냐면 이분이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분들 모든 사람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가서 지난 5기 안희정 정부 때에 3농혁신을 귀에 닳고 닳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한 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거 부정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면서 “3농혁신 의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구호에 끝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업은 다른 시·도하고 차별성이 없다. 중앙정부 사업을 어떻게 충남화 할 것인가? 충남도 정책과 시·군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등이 논의돼야 한다.” 정확하게 이분이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또 현실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420∼429쪽입니다, 3농혁신 정책 총괄 업무.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정말 3농혁신이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 4년 동안 도정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3농혁신이 뭐냐 물어보면, 3농혁신 하면 소주병에 붙은 3농, 그것밖에 머릿속에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에 있는 3농의 기술적으로 전파하는 국장님도, 우리 이건호 과장님은 그야말로 기술직으로서 이 분야의 한 분이기 때문에 “저농약” 하면 “제초제를 50% 감소하고, 무농약 하면 화학비료를 2분의 1로 줄이고, 유기농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비료 전혀 사용 안 되고” 이런 부분, 이 정도 한 분 정도 파악하고 지금 계시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맞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3농혁신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3농혁신이 뭔가를 추진하기를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3농혁신은 강원도까지 포함한 9개 도에서 충남 도정신문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28.9%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유통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안정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만들어지길 원한다.”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업에 있어서 가장 축이 쌀하고 한우 아닙니까, 농촌에 있어서. 축산인데 축산이 결국에 무너지면, 축산이 농촌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충남도가 5기 때 2010년도부터 투자한 3농혁신 그 부분. 물론 주장하는 거 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 그것은 심대평 지사 때나 이완구 지사 때 추진해 왔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흩트리지 말자 이 말이죠. 예를 하나 들면 ‘유통’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결국에는 쌀이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결의안 보냈던 그 여덟 가지 내용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여덟 가지 내용을 어떻게 해서 쌀 농가들의 보전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축산에 있어서는 한우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낙농이나 육우나 또는 비육우나 한우나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도가 이완구 지사 때부터 만든 ‘토바우’라는 공동 상표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양 관리를 해서 공동으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보다 더 좋은 등급의 소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서 외국 소와의 경쟁력에서 이기자, 이게 취지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토바우에 있어서, 충남도의 축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 그동안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등 떠밀리는 식으로 해줬지 한 예를 들면, 이번 제가 편성을 보겠습니다마는, 토바우 농가들이 가장 애절하고 몸을 던지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토바우 사료를 먹여서, 그리고 도축을 했을 때 좋은 등급이 나왔을 때 품질 장려금을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요구해도, 그렇게 원해도. 그것이 곧 FTA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또 두 번째 전남이나 타 도에서는 통일화된 브랜드를 이용해 수도권에 매장을 만들고 나아가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토바우 자체에만 자부담을 증대시키지 말고 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통 예산을 늘려서 유통 시설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그 예산을 요구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우리 충남도가 행정혁신, 자치분권 그다음에 이 3농혁신이에요. 나머지 자치분권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의 관서와 토의의 관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3농혁신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실·국처럼 실링제 예산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3농혁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현재 있는 자리를 떠나서, 장기도 서로 두는 사람이 두면 안 맞는데 훈수 두다 보면 뺨을 맞을지언정 잘 보이거든요. 이제 떠나서 바라보니까 3농혁신이 자칫하면 개털 될 수 있겠다. 속기록에 ‘개털’도 다 들어갑니다. 워낙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애절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표현까지 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충남도비 15%, 그리고 시·군비 35%, 자부담 50%, 이 상황을 가지고는 3농혁신은 고사하고 3농 수박 겉핥기도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3농혁신을 만든 당사자가 지적했다 그 말씀이에요. 꼭 뭐냐면 주체사상을 만든 북한의 모 사람이 남한으로 와가지고 얘기했던 사람,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주체사상을 만들었는데 떠나가지고 주체사상이 잘못됐다 얘기해도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3농혁신을 만든 장본인이 3농혁신이 자칫하면 잘못된다고 언론에 그렇게까지 얘기, “충남 3농혁신 구호만 외치다 끝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뭐냐면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놓으시고 왜 우리를 배신하시나요.” 하면서 그냥 “아이고, 저 임기 때까지 가면 됩니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까지 지적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진정한 3농혁신 하신다고 하면 지금 올해 2015년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2.5%밖에 예산 상승이 안 됐습니다. 3농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도 자체 예산의 상승률보다 적은 3농혁신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많은 도민들의 입장을 전달해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중소기업을 만든 회사는 지원해 주면 스타기업 하나라도 만들어내는데, ‘3농혁신, 3농혁신’ 떠들었는데 3농혁신, 스타3농혁신을 통한 결과물이 충남도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 35%, 시·군비 50% 가지고는 3농혁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쳐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직제개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답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우리 농정국에 보면 농업정책과는 게쉬타포 부서 같아요. SS 72부대. 그래서 3농혁신을 축산과에서 잘하는지, 아니면 우리하고 국이 다른 해양수산국이 잘하는지,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3농팀이 구성돼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복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3농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향상되고 소득향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3농팀이 또 있습니다. 중복되게 일하고 실제적으로 농업정책과에 있는 3농팀들 같은 경우는 중복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서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직제에 있어서 불합리한 이 부분을 개선될 수 있는 길을 두 번째 해결을 할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사실 2011년도부터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 위원입니다. 저 한 번도 회의 부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냐, 제 임기가. 제가 물어보니까 “대책완료 시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충발연에서도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융통성 있게 말씀 능력이 탁월하시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만 끝나기만을 바라는, 꼭 칠갑산 아저씨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간을 통해서 모든 위원들 24명이 난상토론을 해야 됩니다. FTA라고 하는 자체가 발표된 뒤에, 쉽게 얘기하면 소를 이미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충남도는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전부터 민간품목이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군 설명회를 거쳐서 그들의 얘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이 포함된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는 “저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 보실 필요 없어요. 한 번도, 아마 대책완료 시까지 저 한 번도 안 부를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 부르겠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까도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용필위원

그래서 민간단체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지금도 용역 어디 대학교, 아니 지금 용역 어디에 맡길 겁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 맡기든지 아니면 어디 대학교에 맡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중앙기관에 맡기든지. 그들이 앉아 가지고 컴퓨터에서 자판 두드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상품권 1만 원 줄 테니까 꼭 설문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것밖에 더하시겠어요? 현장에 있는 소리를 결코 듣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난상토론 하는데 의회와 반드시, 의회는 210만 도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꼭 해결사항으로 제가 세 번째 요구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 이 내용에 제가 자료 정리를 죽 하다 보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2010년 11월 29일 날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인데 이때도 역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 도내 전체 농가 15만 8,528호 중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1.9%에 해당하는 2,827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농업 기반 확대가 우선 돼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때 제가 만든 자료예요, 이게. 그때 보도자료 제가 한번 뿌렸던 내용이거든요. 친환경 농업기반이 지금 쌀이라든지 이 부분 빼놓고는 조금 있다고는 얘기할게요. 어떨 때 보면 저도 의정 생활 때문에 자료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아십니까? ‘한살림’이라든지 ‘생협’에 계약된 자료예요. 충남에 친환경이나 학교에 줄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시에 있는 한살림조합이라든지 또는 생협에 실지로 계약된 거 이외에는, 왜 그러냐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계약 재배를 하지 않으면 농가가 절대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쪽으로 계약 재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2010년도부터 친환경 농산물 급식할 때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하자는 주장을 펼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은 예를 들어서 300평에 쌀이 여섯 가마를 생산한다, 그러면 실제로 여섯 가마가 생산이 안 됩니다. 여섯 가마가 생산이 안 되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그로텍인가 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연기에 있어도 충남에 와서 영업활동을 다 합니다.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0㏊에 정확히 해 가지고 쌀이 여섯 가마가 생산된다라고 하면 진짜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증서는 살아있어요. 그 인증서를 붙여가지고 결국 전라도에서 생산돼서 팔지 못하는 것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실제 인증 자는 충남이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왜 그러냐면 약 한 플러스 20%를 품질관리원에서는 더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밑에 있는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에 20, 위에 20 타 도 농산물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충남도내에서 친환경 인증 면적도 저농약 같은 거 따져가지고 하는 거지 무농약이나 유기농은요, 2.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더 이상 우리 도민들,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 가지 도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에 있어서 3농혁신 가지고 실제적으로 펼쳐야 되는 사업이 많은 이 시점에 꼭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 한다고 하면서 임기응변식 땜질을 해 가지고 무상급식으로만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친환경 급식한다는 원래 그 취지대로 가가지고 충남에 생산된 지산지소, 충산충소의 그 원래 방침 대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타 지역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 생산된 농산물만 가지고 충남인 학교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생산기반을 더 확대해 가면서 그 필요한 예산은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업의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야만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인단체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주는 것 가운데서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고무통 갖다가 거기다가 흙 넣고 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렁이 몇 개 넣어가지고 쌀을 생산하고. 이게 전시성 행정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런 예산을 몇 억 정도 줘요. 차라리 친환경 농업하는 각 15개 시·군에 와서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나 자모들 와서 운영위원회 초청해서 보여 주는 게 낫지, 충남도가 고무통 사주고 그다음에 모 값 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거기다가 모 심어주고 그다음에 추수할 때는 또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우리 농업이 주권을 포기한 겁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해 달라고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김용필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각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농혁신 관련해서 예산 지원 문제, 도, 시·군비 또 자부담 지원 비율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돈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죠.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 재정 형편상 그렇게 농업 분야라고 확 증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3농혁신은 뭔가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 정책을 통해서 농업이나 농촌을 바꿔보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농민들이나 농업단체가 누가 됐건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업을 함께 행정하고 기관하고 농민들이 같이 한번 가보자 거기에 제일 방점을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용필위원

그 생각은 제가 또 말씀 드려야지요. 주인의식을 갖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농혁신의 중심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동안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협동 농장 했습니까? 그래서 땅 다시 중국처럼 분양해주고 주인 의식을 심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농업은, 왜 농군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군, 농군, 국군은 비가와도 우산을 안 써요. 농군도 비가 와도 우산 안 쓰고 판초 입습니다. 국군은 퇴근 시간이 없어요. 비상사태면 바로 나갑니다. 농군도 밤에 비 오면 논둑 보러 가야 됩니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리고 국군은 생명을 지키고 휴전선을 지키고, 농민은 생명을 지키는 휴전선을 지켜요. 그런 세 가지 때문에 농군, 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 누구보다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개념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개념정리가. 난 그 얘기 못 듣겠어요, 그런 얘기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를 들어 보조금만 가지고 농업을 다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보조금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김용필위원

보조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50원을 농가가 부담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35원은 시·군이 부담을 하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죠.

김용필위원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 하시는데 15원 붙인 것도 잘 붙인 거예요, 저도. 저도 이거 장사해서 남는 거 없어요. 최대한 높인 수치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일부, 전에는 특정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지금 농촌 이 자체가 이미 한·뉴질랜드 FTA 타결, 그다음에 앞으로 국회 비준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농업 자체는 이미 관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끄집어내서 부관참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농가가 어떻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국장님 고향이 청양이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퇴임 후에 가서 농사지을 생각 있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김용필위원

없죠, 왜 없는지 아십니까?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촌에 희망이 없으니까 도시에 있는 여자들이 시집을 오지 않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고 생산성이 없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능력이 떨어지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예산, 경제통상, 환경녹지 예산처럼 15% 붙여가지고 이 상황으로 가면, 바꿔야죠. 지금 말씀이라면 점진혁신으로. 3농혁신 하지 말라니까요. 왜 우리 국민들을 속입니까? 누가 얘기하데요. 강원도 포함해가지고 9개 도인데 국가가 주는 돈 가지고 생색내가지고 3농혁신 하는 데는 충남도 안희정 지사밖에 없다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시정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최소한 5%라도 늘리란 말씀이에요. 충남도는 3농혁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농정국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된 거를 고치자고. 시·군에 말이죠, 돈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계속해서 국장님이 삼천포로 가면 저는 바로 주문진으로 갑니다, 말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부들 회의 때 건의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인 의식을 심어준다. 아니, 농민이 주인 의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가 태풍 나서 곤파스 무너졌을 때 도가 가서 도와준 거 있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농촌 자체가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누가 농민들이 3농혁신 하자고 했어요? 농업을 혁명하고 혁신하자고 한 건 충남도입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제 대로 지원하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조금이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다만 이게 지금 3농혁신이 보조금으로 해서 농정을 확대하고 돈으로 끌고 간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농협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 농민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뭔가 활로를 찾아가자 이런 게 더 크다, 정신적인 면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이고 간에 속 터지고 답답하네요, 진짜. 국장님 지금 그 말씀하고 다음번 농정국장 누가 와도 또 그 말씀하면 아예 4농국장으로 그렇게 명칭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 다른 위원님들도 기관이고 하지만 저는 이 3농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가지고 4년 동안 떠들어 온 사람, 지금 5년째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3농혁신에서 헌법적인 존재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도 “3농 자체가 헛된 구호로 끝날 수 있다,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도비 15%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간부 회의할 때 다른 데 다 15% 아닙니까, 3농 자체는. 그리고 농민들이 보조금 원하는 농민들이 누구 있다는 줄 압니까? 그렇게 농민들 호도하지 마세요, 그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충남도가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 돈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농협을 움직이게 해서, 우리 농협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지역 농협도 있고. 그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거, 6차 가공 산업화 만들어주고 판로 책임져 주고. 농민들은 원치 않아요, 돈 같은 거. 왜 농민들을 보조를 통해서 완화되는 의식을 갖게 하고 유치원생처럼 우리 농민들 취급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했던 다섯 가지 사항, 여기에 앞으로 해결사항이든지 시정사항이든지 이 부분만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시간도 많이 흘러갔잖아요. 아니면 계속 토론하려면 오늘 위원장님한테 정회 요청드려서 저녁 식사까지 해 가지고 아주 난상토론, 밤샘토론도 한번 하시든지요. 어떻게 한번 고민하시겠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물론 고민을 해야죠. 당연히 고민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전체적인 도의, 3농혁신을 도정의 제일 우선과제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파트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이 자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이 아니에요. 농정국장으로서 농민의 뜻이 그렇고 김용필 위원의 뜻이 그러면 “한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기백 없으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김용필위원

그러면 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조직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은 우리 3농혁신팀하고 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협업체로 해서 가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FTA 관련 위원회가 작년도, 재작년도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서 많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 급식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요, 이거는 학교급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생산기반을 좀 넓히고 하는 쪽에 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심 속에 학교 논 만들기 관계를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10월 말인가요, 천안의 초등학교에 갔었어요, 벼 베기 행사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가서 느낀 것이 그전에는 사실 업무를 잘 몰랐는데 가서 느낀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농업, 농촌에 대한 교육적 측면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농촌체험도 같이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농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컸고, 또 이 논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권에 하고 있거든요. 이걸 매개로 해서 우리 친환경 쌀을 그 학교에, 학교에서 “우리 쌀을 쓸래, 안 쓸래? 우리 쌀을 쓴다면 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 “이 쌀 쓸래, 안 쓸래?” 거기다 고무통 갖다 놓고 쓸래 안 쓸래? 그런 개념으로 농업에 접근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친환경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충남도가 농업에 있어서 주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쌀을 4㎏을 가져도 소비자들이 원해가지고 집 앞, 집 안까지 배달하는 것보다도 손잡이를 만들어 직접 가져가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땀을 이해할 수 있는 농업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농정국의 기본적인 의식을 가져줬으면 하는 거예요. 또 학교가 체험학습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정원식으로 해 가지고 고무통 갖다 몇 개 놓고 거기다가 심고, 예산 많이 들이고. 그거 하는 업자 달라붙어서 그거하고, 그거 한 사람들 입장이나 강화시키고. 충남도가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 되는 충남도가 돈 없어서 가지고 시·군에 15% 껌 붙이듯 붙이면서, 그거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억지로 붙어가지고 “할래, 안 할래.” 농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천안이라고 하면 옆에 천안에서도 친환경 쌀 재배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체험학습도 많이 있고. 학생들이 가서 메뚜기도 잡고 이거 하는 게 진정으로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더 발전되고 논두렁도 걸어보고 아스팔트를 떠나서 흙을 운동화에 묻혀 보는 게 진정으로 농심에 대해 나중에 커서도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는 거지, 시멘트 학교 앞에다가 고무통 몇 개 놓고서 말이죠, 무슨 이런 식의,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농협 RPC가 지금 통합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점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통합된 RPC 재무상태? 지금 지역 농민회 농업인들 보면 전부다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민간 경영자를 위탁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밑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협에서는 쌀을 밑져도 왜 밑지겠어요. 이마트에서 세일한다면 농협통합 RPC에게 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짜리 쌀이 3만 3,000원짜리인데도 2만 5,000원으로 막 넘기는 거예요, 그냥.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손실을 지역농협에서 충당을 시키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가 농협 RPC에 지원해 주면 이마트나 대형 세일이 나갈 때 농짝 하나 팔 때 쌀을 농짝에 하나 껴서 나가는 불합리한 이런 행위를 근절시키고, 그리고 민간 RPC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RPC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개인 도정공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침을 핑계대 가지고 개인 도정공장한테 몸부림치면서 스스로 창의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장님의 말씀 잘 사용하시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 만약에 중앙정부가 이런 것을 “안 된다”라고 하면 자체적인 방향을 세워서라도, 개인 도정공장 잘하는 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화사업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갤러리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름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RPC라든지 농협 RPC, 민간 RPC만 지원하고 그들하고만 편승해 가지고 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쌀에 대한 활성화 판로대책에 이바지하는 그 모습들! 이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시정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고무 통 같은데다 해 가지고 예산 같은 거 이번에 상임위에 심의 요청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 말이 틀린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맞으면 그냥 끝내시자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635쪽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인삼공동상표 관리·운영 및 인삼 홍보·마케팅 현황’이라 쓰여 있는데, 지금 “GinsQ”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5개 업체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인삼제품 마케팅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 업체가 기대하는 만큼 매출 실적이 있는지, 사용 업체나 소비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깊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농산과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친환경농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GinsQ는 2010년부터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처럼 출원을 하고 있는데요, 5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박람회 참가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인삼·홍삼박람회 참가, 말레이시아국제식품박람회, 그다음에 대만까오슝푸드쇼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공동 브랜드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그 이외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적이나 사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거는…….

복만

김복만위원

인삼제품 마케팅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 업자가 기대한 만큼 매출 실적이 있는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은 박람회 참가라든지 그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이렇게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900만 원 정도 썼는데 행사하는데 11개 부스가 1,200만 원, 4개 부스에 3,400, 4개에 3,200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이거는 대한민국 인삼·홍삼박람회 참가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 말레이시아하고 대만은 해외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4월 3일∼4월 6일까지 어디서 했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어디서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아까 그 사항하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국장님! 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계셔야 되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먼저 9월 달인가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64억, 40%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비 39억, 군비 58억. 그랬는데 과연 40%, 68억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계획이니까요, 최대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쫓아다니고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복만

김복만위원

만약에 국비를 전혀 못 받는다든지 국비를 이만큼 확보를 못한다면 엑스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엑스포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기존 비용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는 도하고 금산군하고 같이 어떻게 분담을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재원 조달을 해서 엑스포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만

김복만위원

국비 지원을 2006년도 2011년도 30억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4억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지금 국제엑스포로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먼저 선행 조건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일단 농식품부에서도 국제행사로서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가깝게 지원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상당히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국제세계인삼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40%를 지원해 줄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과 관계자들, 도지사님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도록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무료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2012년도 민선 5기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을 100% 우리가 조달해서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100%는 안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안 되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금액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맞지 않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좀 높은 편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친환경농산물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도지사님 공약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사님 공약이 100% 그렇게 명시는…….

복만

김복만위원

“친환경농산물 100% 무상급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100% 친환경농산물이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친환경농산물을 100% 할 수 있는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급식이 친환경으로. 그런데 쌀을 제외하고는 20∼30% 정도가 친환경으로 급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 급식 만이라도 한 60% 정도까지는 우리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복만

김복만위원

국장님!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가지고서는 학생들한테 100% 해 줄 수가 없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압니다, 그건.

복만

김복만위원

또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이 100% 나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언성을 높인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GAP인증을 받고 그러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인삼도 GAP인증을 받아요. 받으면, GAP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상당히 규제가 많아요. 지켜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사실상 인삼을 보면 GAP인증을 받았어도 인삼 파는 데는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GAP인증 받아서 어렵게 농사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힘들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지금은 아무래도 초기단계이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GAP랑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생산이 유통이나 소비를 따라가는 추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그런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GAP인증농가가 지금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 실의에 차 있는데 문제는 뭐냐?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GAP인증 인삼하고 일반 인삼하고 차이가 뭐뭐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시켜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됐다 이거예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비슷한 가격이면 GAP인증 농가 것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GAP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죽 정착이 돼 가는가 했는데 해보니까 별 실효성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인증 받으나 안 받으나, 어렵게 농사지으나 수월하게 농사지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GAP인증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GAP가 진짜 정착이 되려면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GAP가 소비자들은 뭔지 몰라요, 전혀. 금산 시장에 와서 그냥 수삼 사가면 사가는 거지 “GAP인증 농가에서 생산돼 가지고 가공한 인삼제품이다” 이런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GAP라든가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지금까지 GAP 농사짓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홍보를 첫째 해야 된다. GAP에 대한 의미를 알고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증인. 왜 자료 금방 가져온다고 하더니 안 가져오시죠? 두 가지, 가져왔으면 위원님들하고 저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 중에서, 자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리고 직불금 관련된 거, 밭작물 직불금. 자료 빨리 제출하세요. 그거 법령만 카피하면 금방 되는 건데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예, 본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증인!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난 번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해서 듣기로는 한 7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농민들한테 우리 농촌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 현실이 고령화됐고 또 농기계의 운영 조작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의 떡이고, 남의 세상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분들은 고령화된 소규모 영세 농가들한테 참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은 줘도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안 하고 계신 건지, 할 수가 없는 건지? 한 7년여 됐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농기계를 단순히 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홍재표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빌려줘도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까지 임대 사업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어요. 시·군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정책, 농업정책에 소외계층이 없었으면 합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영세 소규모 고령화된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없었으면 근대농업부터 현대의 농업까지 이분들의 근간으로 농업이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미래 농업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들 계시죠? 농촌에서 홀로 농사지으면서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겨울나기는 가서 현실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보일러 기름 값 아끼느라고 보일러 꺼놓고 있다가 보일러 터져가지고 기름 값보다 훨씬 많이 보일러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고, 손바닥만 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한 채 싸늘한 겨울밤을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저는 이게 누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느낀 얘기를 직접 전하는 겁니다. 이분들 문제를 거론하면 아마 복지 관련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증인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본 위원은 이 문제 또한 농업의 현실이, 농업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현주소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을 입안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내년도 농정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에요, 조금 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직, 농림부 사업이 연말 다 돼가지고 추가로 확정되는 이런 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늘 겁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FTA에 대응한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생산비의 14% 수준에서 보조를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농산물 수출 잘해요. 프랑스니, 네덜란드니, 캐나다니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은 보조율이 35%에 이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선진국은 35%를 보조해 줘야 도시민 가구당 소득하고 농촌의 가구당 수준이 맞아서 국민소득 4∼5만 불을 이렇게 형평을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국민소득이 자꾸 올라갈수록 농정 예산이 전체 점유율에서 줄어서는 안 된다. 우리 충남도는 특히 농업을 많이 하는 도기 때문에 실링이 줄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 번 임시회 때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게 많아서 지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4년간 345억 사업을 했더라고요. 통계를 저희한테 낸 거 보니까. 그런데 이런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아산, 서산, 보령, 부여, 예산, 당진 이렇게 6개 시·군에 집중돼서 예산이 나가고 논산은 없는데 나중에 뒤에 찾아보니까 연무 RPC에 대한 이런 저런 사업을 10억 했더라고요. 문제는 이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나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착수할 때 설사 공모나 이 사업을 같이 시작 안 했다 하더라도 4년 동안 1개 시·군당 50∼60억씩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사업을 해 주고 여기에 배제된 데는 거의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안 됐다, 내가 그때도 그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또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논산은 희한하게 민간 RPC 사업자가 셋인가 넷이 있어요. 물론 군납을 하는 거기는 RPC를 해야 돼요, 그건 인정해요. 군납을 하는 한국산업사는. 왜정시대에는 일본군 쌀 가져가던 회사 그 맥을 같이 하는 건데, 훈련소로 군납하는 건 필요한데 RPC는 연무농협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정부 농식품부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통합 RPC만 지원해라” 그러면 통합 RPC는 어떤 것이냐? 당진도 있고 홍성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런 데는 RPC 사업을 농협 여기저기 해 가지고 어디는 8개 농협이 RPC를 하더라고요. 어디는 4개, 6개. 이런 데가 농협이 통합된 RPC라면 그걸 통합 RPC라고 보더라고. 그러면 논산같이 애당초 연무농협 하나가 RPC를 하는 데는 아무 지원이 없어요. 이런 멍청한 정부가 있냐는 말이에요! 정신 나간 농식품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개, 8개 농협마다 RPC를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시·군마다 하나의 통합된 RPC가 있는 게 정상인데 처음에 대여섯 개씩 벌려 놓고 그거 합치면 거기 지원해 주고, 애당초 하나로 출범한 데는 시설이 좀 모자라더라도 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농식품부 정신 나간 지침은 따르면 안 돼요. 3농혁신 하면서, 국장님 아시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문제가 있네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DSC 시설을 하고 싶어도 DSC 시설이 RPC에 하나 있고 저쪽 농협에 다 썩은 DSC, 제가 제기한 거 그거 하나 있고. 보일러가 다 안 돼서 쌀 저장한 데서 휘발유 냄새나는 DSC 하나 있고. 하나를 더 세우고 싶어도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 나간 정부는 믿으면 안 되겠다. 이건 3농혁신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학교급식센터하면 다 수익이 되는 게 아니지요,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로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일부는 수익 일부는 손실, 또 어느 해는 수익 어느 해는 손실, 그러면 농협한테 사실 정부가 대행을 시킨 거 아니에요. 학교 급식을 친환경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아가면서 로컬푸드 개념으로 적용하라. 그러면 생산자는 소농가니까 어딘가는 저장을 하고 분류를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로컬 매장이 아무래도 여러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 필수시설만 해 줘가지고 추후에 계속 시설을 더 지어주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 논산도 내년서부터 학교 급식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저온창고, 그냥 일반 보관창고, 그다음에 선별기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농산물을 싣고 각 학교마다 가려면 냉동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반 과정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가축위생연구소 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안 왔지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전낙운위원

축산물이 특히 그런데 이건 가공간에, 그러니까 소포장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큰 축산 도축장에서 온 것을 학교별로 고기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서 소포장해서 물류 차에다, 그러니까 냉동차에다 싣고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마다 다니면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개 시·군당 차가 최소한 10대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농협 보고 그걸 다 하라고 그러면 일반 탑차라고 하는 화물차에다 그냥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하라고 그래놓고 “돈 줘봤느냐, 너희가?” 그런 측면에서 학교급식센터가 이왕 출범하는 바에는 그러한 저온창고 내지는 보관시설, 또 어차피 가공해서 소포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냉동 물류 운반차량, 이런 측면에서 예산도 배려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의 관계는 농림식품부하고 농업진흥청의 관계 아니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 조직개편에 국장님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 안 하시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묻고 싶진 않고, 농업진흥청에서 화훼를 많이 수출하려고 하잖아요. 국화, 튤립, 백합, 그런데 화훼수출 법인체가 충남 소재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련히 많다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실 업무보고에도 그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화훼수출 업소가 우리 충남에 적을 두고 이렇게 적극 지원하는 업소를 할 수 있도록 농정국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요. 작년도에도 AI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 어디 가셨다고 그러고 누가 나와 계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과장이.

전낙운위원

이제 철새 철이 돌아오는데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똥 싸가지고 거기서 조류독감 생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 다가왔는데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증인석에서 위험성은 있는데 꼭 철새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요? (○증인석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농가가 사후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걸로…….)

하여튼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축위생연구소가 119 역할을 제대로 해 가지고, 모든 화재니 재난이니 119가 어떻게 초동조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사람도 살리고 큰 재물 피해 날 것도 줄이고 이러는 게 119의 가치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가축위생연구소가 방심하고 있다가 다 퍼진 다음에 뒤쫓아 다니면서 살처분한다고 하면 존립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증인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사람도 감기 들리지만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라고 감기 안 걸리겠어요?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조사료생산 하잖아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증인석에서)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생산을 해서 효과나 그런 걸 입증해 가지고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전낙운위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기술 연구하면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수입사료 쓰는 거에 비해서 생산된 것을 먹고 자란 우리 가축들이 등급을 잘 받거나 아니면 육질이 다르거나 그런 성과가 있느냐고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 사료비가 절감이 되고요.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료비가 절감되려면 사일리지니 이런 게 있잖아요, 설비가.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럼 일반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농가도 거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1년에 몇 개 농가씩 그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 저희들 축산기술연구소는 농가한테 지원을 안 하고요.

전낙운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기술연구만 하고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통계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축산과…….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저렇게 해서 확대 보급한 조사료 생산하는 가공 시설, 사료 시설을 연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금년에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3만 1,0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계 논 사료 임차료를 또 2,5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로 얘기하면 우리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그 정도면 우리 충남도에서 기르고 있는 소, 돼지 자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금 우리 도내의 연간 조사료 소요량이 현재 한우나 젖소를 감안해서 81만 2,00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32만 6,000톤에서 약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40% 자급한다고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아니, 사료작물 재배한 것이. 그리고 나머지 볏짚이 한 53%, 43만톤 정도가 볏짚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조사료는 현재 한 5만 7,000톤, 이게 도내 조사료의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차 별로 조사료도 기술연구소에서 그것만 하지 말고 확대 재생산을 해서, 어차피 우리 한우농가의 자급률을 높여야 안정적인 축산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이 자료 위원장님 받으셨죠?

김홍열위원장

두 장짜리요?

홍재표위원

세 장짜리.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김홍열위원장

예.

홍재표위원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맞는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동문서답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보조금을 받은 법인체나 개인이 그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들어 놓은 저장고나 기타 시설을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에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것이 지금 69조 2항에 보면…….

홍재표위원

가능한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산출방식까지 있지 않습니까?

홍재표위원

이게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담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죠, 담보를 할 수 있는 거죠.

홍재표위원

담보를 할 수 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아는 거로는 보조금 끝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치 아니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일단은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보가 가능하고 이것은 사전이나 사후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으로 돼 있는 거죠.

홍재표위원

그럼 도내 영농법인체나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농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 자료 안 보셨나요?

홍재표위원

그 자료하고요, 대출 규모, 최근 3년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3장짜리 내용에 있는데 5개 조합 법인에서 개인이 담보를 해서 받았고요. 전체 담보가 15억 4,000만 원, 신청액이. 그중에서 4억 8,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도액이 그런데 15억 4,000만 원.

홍재표위원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파산된 업체가 있죠, 영농법인 업체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홍재표위원

그거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밭작물 직불금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자료를 잘못 취합을 한 건지, 아니면 질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공부상 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밭에 한해서만 직불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임야가 됐든 대지가 됐든 잡종지가 됐든 밭작물을 심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목상 전이어야 됩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죠, 지목상?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게 그게 맞는데 자꾸 가능하다라고 해서 재차…….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지목상 전이어야 됩니다.

홍재표위원

맞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입니다. RPC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KBS TV 소비자 고발’에 전라도 쌀을 충남 모 농협 투입구에 그 쌀을 넣는 게 방송에 나와서 우리 충남 쌀에 상당한,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게 어느 농협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당진 신평으로 돼 있네요, 신평읍 농협RPC에 대해서.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톤 백에 벼를 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쌀을 실어온답니다. 그리고 혼합곡으로 섞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발생이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라도 쌀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 문제는 농정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특사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표면화돼 가지고 유통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적발이 쉽지 않은데 이 적발팀에 적발이 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RPC가 8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예로 봤을 때는 조합장님끼리 판매금액을 정할 거 아니겠어요, 수매한 다음에? 정했으면 가령 “10㎏에 한 2만 8,000원 받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재고가 많다 보니까 그 가격을 내려서 2만 8,000원이면 2만 5,000원에 판다든지, 그래서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그분들도 입장을 들어보면 가격을 조정해서 매수하고 싶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면서 전라도 쌀이 다 소진이 돼야 충청도 쌀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 한번 깊이 짚어볼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조합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 문제도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대형으로 취급하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쌀 가격을 세일 기간에는 가령 2만 3,000원에 맞춰 달라든지 2만 2,000원에 맞춰 달라고 하게 되면 전라도 쌀을 섞어야지 안 섞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RPC에 있는 조합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충남의 쌀 이미지 좋은 게 이런 거를 통해서 “충남 쌀이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경상남도 무상급식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무상급식 예산 편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열위원장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자치 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그렇고 초·중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죽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문제라든지 도민의 신뢰 문제로 볼 때 저는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물어본 요지는 어떠한 차원이냐면, 경상남도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1차로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30곳, 고교 20곳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우리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지난해 고교 90곳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때 경상남도에서 지적 사항이 뭐가 나왔냐면, 무상급식에 써야 할 돈들이 조리원 인건비, 전기·가스료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약 한 20여 억 원이 다른 곳에 사용이 됐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것이 시발점이 돼 가지고 올해 이와 같은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우리 충남도도 사실 1년에 학교급식으로 2015년도에 예산안을 보니까 약 348억 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도 이 무상급식에 관련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무상급식에는 요, 인건비라든지 관련 제반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하고 인건비나 제반 비용까지 6 대 4 정도 돼요.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보면 지자체에서 60%, 교육청에서 40%를 내거든요. 사실은 정산을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학교별로 정산을 받는데, 이게 학교급식 재료하고 인건비나 다른 것이 섞이다 보니까 사실 정산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어차피 비중이 6 대 4 정도 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60%에 해당하는 식재료만 공급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제반비용 한 40% 되는 거는 교육청 너희들이 알아서 정산을 하고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나눠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정산하기도 아무래도 쉽고, 감사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은 지금까지는 감사할 필요는 없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홍열위원장

내년 예산안 보니까 무상급식비에 304억 5,441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계상된 거죠, 이제. 친환경 식품비로 27억 5,916만 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 추진 예산은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친환경 식품비가 무상 급식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물론 충남이 친환경 재배단지가 전라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348억 중에서 27억이거든요. 그런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건 차액 지원입니다, 차액. 예를 들어서 일반 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높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장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친환경 농산물 가격에서 일반 농산물 가격을 뺀 차액이 27억 그거일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무상급식비가 304억 중에는 친환경 식품비가 들어가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별도죠. 그 차액 지원되는 게…….

김홍열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27억이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무튼 친환경농산과장님하고 그쪽 파트는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의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다른 데로 쓰여 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더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받고요,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1년에 한 번 정산을 받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래요?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