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28호로 접수되어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0억4,66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6,50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1.99%로 일반회계는 32억8,257만원이 증가된 2,706억5,47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8,249만8천원이 증가된 193억9,1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30억3,432만원이 감액된 716억1,876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65억6,38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392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17억5,685만2천원이 증가된 1,462억8,445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12억2,95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492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04페이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중 6억2,940만원 감액과 고성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비 중 군비 미반영분 3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참고로 동 지역에 건립키로 했던 농어민회관 건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2억원 감액,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0억6,02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인건비 성립전예산편성 4억8,191만4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추진사항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6억4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고성군의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고성군 제2단계 고성군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500만원 편성과 관련, 용역 추진배경, 과업지시내용, 활용방안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비 9억5천원 감액,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 삭감사유 및 향후 대응방안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336페이지, 도심속 짜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3천만원을 삭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쉼터조성사업 팔각정자 20동 사업비 10억원 중 상리면 신촌마을과 기월마을 사업비에 대한 부기경정 사유, 사업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 설계용역비 3,500만원 감액, 물레방아 복원사업비 5억3천만원 감액하는데 비해 도립공원입구 표지석 설치비 1억9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3천만원 등은 이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시설비 총 6억7천만원 중 4억3천만원이 감액 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중 공유수면위반 변상금 1,500만원, 수산업법 과징금 3천만원, 기타잡수입 증액 1억7,385만8천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연근해구조조정사업비 2억2,375만원 증액과 관련 구조조정사업 추진사항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2억6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연내 사업완료여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51페이지입니다. 2010년 연근해구조조정사업비 16억9,15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348페이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과의 관계, 군비 미부담분 1억8,350만원 확보대책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선착장 연장 5개소 시설비 3억4,650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선착장 연장 3개소 시설비 3억3천만원 증액과 관련, 사업 추진상황과 연내 사업비 집행관계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시설비 4억5,497만원 증액과 관련 사업추진상황, 군비 부담 부족분 1억2,600만원 확보방안 등 설명이 필요하며, 굴패각 집하장 설치 사업비 2억1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3억5,500만원 감액과 관련 그간 청사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소요사업비를 경남도로부터 환급받는 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68페이지, 고봉천 재해 취약시설 정비 시설비 2억원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554만4천원 감액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군비부담 부족분 6억5,554만4천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고성읍 외 13개면 시설비 2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 중 8천만원을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6,200만원 감액, 동 사업 관련 군비부담 부족분 4억6,100만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74페이지입니다. 1000+1000억원 프로젝트사업인 군도사업을 위한 도비 감액 30억원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망림~무선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1억8천만원 감액, 위험도로 덕명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억4천만원 감액과 군비부담 부족분 4천만원 해소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길이 290m, 개설시설비 5억원 증액, 등기소~건강보험간 중로 2-1호 도로개설 시설공사비 5억원 증액 관련 사업 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 도비보조 5억원을 예산편성하면서 기 예산 편성된 군비 2억원은 삭감하고 있는데 동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군비 미부담분 11억1천만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구지원과 소관 391페이지입니다. 조선특구 기반시설비 및 부대비 4,409만5천원 감액과 관련 기반시설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등 설명이 요구되며, 농어촌 가로등 설치 시설비 5천만원 증액과 관련 수혜 대상지 현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농어민회관 건립 1동 5천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 그 동안의 농어민 회관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 경제적 가치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현재 생명환경농업이 확산단계에 있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농법임을 홍보해 온 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인증 보상비 8천만원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공신력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생명환경쌀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 9억9,200만원, 가공∙제조시설 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 RPC 건조시설 지원 1식 4억8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지원대상으로 특정업체나 개인지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특혜 우려는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사업비 2억3,8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그 동안의 지원현황, 추가지원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417페이지 생명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재원변경) 총 38억원 중 이번 추경에서 3억8,50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비가 34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 부족분 10억8,500만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2억4,809만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를 2억5,981만1천원 감액하는 것과 관련 현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비 21억원 중 이번 추경에서 군비 부담분 3억8,1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유와 도비보조는 5,100만원 증액함으로써 전체 3억3천만원이 감액되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고속발효기 설치 지원사업비 3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액 1억5,400만원만큼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 사료비 지원 보상금이 당초 예산편성된 2억원보다 많은 2억7,100만원이 추가 증액되는데 대하여 관내 송아지 사육두수,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용수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5천만원,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억1,900만원, 대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분 사업비 1억159만원 등 7억7,056만원을 증액하는데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8,1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고성군의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수자원공사와의 위탁사업 추진상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453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입니다.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4,500만원 감액과 관련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질여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입니다. 466페이지, 신설부서로서 예산증가의 주 요인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사업인데 연구소 건립사업비 총 40억원 중 21억원, 국비 20억원과 군비 1억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 미부담분 19억원에 대한 확보방안 및 사업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하게 이월예산을 발생시키는 일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삭감요인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단지담당은 휴가라서 못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228-09 기타잡수입에 와도태양발전소 유지지원보조금 환수에 1,41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1,188만원이 감액된 4,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5억5,140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124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당초 2억1,888만원에서 1억5,408만원이 감액된 6,4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 등 해서 기금은 2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공예품개발 장려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장려비를 도비 20만원이 삭감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조정했습니다.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15개 부스운영을 위해서 기정예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 먼저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편성하였고,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고성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고성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6억2,940만원이 감액된 16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은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와도태양발전소 지원사업은 시설장비유지비를 250만원 증액한 4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유류대 1천만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01-01 시설비를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의 일반운영비는 10%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해외품질 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은 15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억9,16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렸듯이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당초 광특회계 가내시가 12억원 되었는데 이 내역은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1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은 10억6,024만원이 감액된 1,9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은 삭감되었는데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율대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추진에서 보고드렸듯이 분권∙도비∙군비해서 4억7,98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청자가 없고 차별성이 없어서 국비 300만원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의 직업훈련비 이것도 4,248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삭감시켰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공기관 행정인턴제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대졸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일자리제공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780만원에서 1,624만원이 증액된 1억2,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인턴제와 밑의 보상금간 과목이 서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듯이 16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2억3,700만원, 도비 1억5,100만원, 군비 12억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7월 21일 어제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이 200명입니다만 247명이 신청했고, 8월 16일부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건비 10억5,400만원, 일반운영비 5천만원, 여비 460만원, 재료비 4억140만원, 시설비 1억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각각 삭감했고,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택시랩핑 군정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2,483만원을, 군정홍보비 지원에 4,584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7,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 2억3,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은 군비 8억1천만원, 도비 1천만원 해서 8억2천만원을 유가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가 680만2천원이 삭감된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조정이 다 되었고,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에 161만7천원을 절감한 1,4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그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78만원이 증액된 9억5,07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빌랙 구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기업에 관련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캐비넷에 보관하기 어렵고 사무실 개선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78만1천원을 증액한 6,57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663만5천원이 감액된 2억6,33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307-08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7,825만원을 감액한 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3,161만5천원을 증액해서 2억6,9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에서 3억6,146만2천원을 증액한 8억6,14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9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은 3억4,019만9천원을 감액한 2억8,390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서민들의 생활과 교통질서 확립 등에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고루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6억64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안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안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건립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 때 계상해서 주위 주변 지장물 제거사업에 하고, 총 1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나 군에서 지원되는 대로 해서 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쓰고 뒤에 받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2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광특자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위계수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받을 것을 갖다가, 가내시 내려온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도에서 가내시를 광특회계로 잡았는데 이 사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배정 받아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억원이?

예.

요즘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만 우리 고성군 예산이 3,400억원 돌파했다, 3,500억원 돌파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허위계수 조작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허위계수 조작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허위계수 조작하면 큰일 나는데 행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것도 역시 도비 7억4천만원이 안 내려와서 군비가 삭감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2억원하고 율대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10억6,224만원하고 이것은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4억8,191만4천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립전편성해서 돈을 썼네요?

예, 사업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다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완료 했습니다.

성립전편성해서 돈을 썼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10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4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 사업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기간이 7월 21일까지였습니다. 전 읍면에 공문을 내었고 사업소도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저희들은 200명 대상인데...

인건비가 10억원이네요?

예, 인건비도 있고, 명품 꽃길조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사업소라든지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충분히 조정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16억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업은 7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인건비적 성격은 읍면에 재배정을 할 것입니다. 재배정을 하고, 명품꽃길조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읍면사무소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할 것이고, 200명의 인원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배정은 저희들이 모든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공문을 다 보냈고, 읍면은 부서장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200명 현황 가져왔어요?

실과사업소 읍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봅시다.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읍면에 골고루 배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충분히 했고, 신청이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천면에 한명도 없다 그러면 홍보했다고 그냥 앉아있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247명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247명 현황은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역공동체사업은 근무시간도 틀립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65세 미만은 주 5일, 65세 이상은 주 3일 근무하게 되어 있고, 희망근로사업은 6개월인데 그것도 65세 미만은 주 5일, 65세 이상은 주 3일 또는 반일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로 인한 작업중단 기간만큼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137명이었는데 현재 117명을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에 시행되었는데 8월 13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꼭 시행하라고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도비도 있지만 보니까 군비가 많이 포함되네요? 16억4천만원 가운데 우리 군비가 8억원인데, 거의 반은 우리 군비인데,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9월에 추경을 한다는, 지방채 관계도 우리 재정상, 사실 지방채는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해서 시가 부도날 지경이다 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은 차라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그 사업비를 올려서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혼란스럽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따로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또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혼란이 생기고, 아까 8월 16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명품꽃길조성이라든지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읍면에서 계획안을 다 받아서 사업비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줄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에 사업하고 인원하고 다 신청 받았습니다. 읍면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억4천만원에 대해서 14개 읍면에 계획서를 다 받았네요?

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도 있습니다. 관광지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소도 필요한 사업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소라니요? 이 16억4천만원에 대해서 관광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재배정 해주는 사업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지역공동체일자리 대상사업 중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전 읍면과 해당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명품녹색길조성에 따른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방금 말한 희망근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후속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그렇게 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비슷한데 타이틀만 바꿔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1읍13개면에 신청서 들어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제가 한 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2억4,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고성버스에 지원되는 사업비죠?

유가보조금은 택시와 전 운수업체에 고루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다 운영하는데 유가보조금은 자기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그에 의해서 정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증액된 것이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입니까? 기름을 보조해 주는 그 사업이 증액된 것이...

예, 2억4,320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고성버스, 물론 오지지역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는데 사실 고성버스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다 몸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내리고 할 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든요. 기사들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기사들하고 지역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행정에서 고성버스라든지 운수업체에 가서,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제보를 받은 것도 있어요. 차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군에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줄 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아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버스기사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2009년 5월부터 서면으로 신청해서 인정해서 저희들이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군만의 일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똑같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행세에 의해서 환불이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크게 하든지 않고 잔잔하게 이야기하니까 귀에 잘 안 들립니다. 다음에 크게 말씀 좀 하십시오.

예.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관계가 3,518만3천원 삭감되었거든요. 국∙도비가 삭감되고 하니까 물론 군비도 삭감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를 328만5천원 삭감해라, 도비를 970만원 삭감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만 갑니까?

이 비용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지출하다 보면 항상 금액이 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모자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과에 보면,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허위계수거든요. 가내시를 1억원 받았으면 1억원 받아서 챙겨야 됩니다. 끝까지 감하는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내시를 하지 말든지. 그것이 예산 부풀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죠? 가내시를 예를 들어서 국비 5천만원 받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마지막 결산추경 할 때 돈을 못써서 반납하든지 해야지 중간에, 엊그제 당초예산 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삭감 하는 것은 보기 좋은 사례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군 전체 예산이 세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예.

문서로서, 정식문서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9억5천원이 삭감되고 1억원만 남겨놨는데 1억원은 무엇하려고 남겨놨습니까?

1억원은 있어야 나중에...

실시설계하려고?

예, 설계를 하고, 지금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임시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음에 하겠다는 말이죠?

예.

이것은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 의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삭감시켰다가 다시 계상했다가, 사업을 빨리 시작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거류의 그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 5대 때 제준호 전 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로 확정 되었습니까?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확정은 의회와 같이 공유재산 할 것이니까 변경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변경 아직 안했습니까?

예.

공유재산 변경 안할 그정도까지 갔으면 제 생각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어야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면 될 것을,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9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켰다가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또 살리겠네요? 그렇죠?

예, 사업이 순조롭게 되면...

이것이 자금관리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채를 120억원 낼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안 되는 일이 더 힘이 들고, 힘이 드는 만큼 더 고생이 됩니다만 그래도 9억원이라는 돈을 오늘 삭감했다가 2회 추경 때 살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신경을 쓰십시오. 큰 사업들은 전망을 판단하십시오. 안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사실 우리 군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신청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타오는데...

9억원 중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를 올해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비 80%, 군비 20%인데 부지매입하고 이것은 국비가 없고.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이 250억원정도 됩니다.

250억원정도 되는데 9억원 이것은 자부담이네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예, 이것이 있어야 우리 군에서 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비 신청하고 국비 따오는데 이것이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은 설명 잘 하시네요. 그래서 예산편성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나는 당초예산을 엊그제 편성했는데 또 1회 추경에 삭감하니까 보기가,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장소가 어디라구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토지매입해서 공유재산 변경해서 하면 되죠.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되는데 예산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니까 군 전체 예산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이것이 2010년도 본예산 금액입니까?

예.

2009년도 것 아닙니까?

2010년도 본예산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 자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자리는 되고 토지매입 다 되는데 예산삭감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는 절차가 있고, 사실 군 전체 예산이 나올 때가 없어서 이것은 당장 쓰는 것이 아니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 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급한대로...

토지매입 하는데 매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토지매입비가 10억원정도 들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라도 우선 해야죠. 예산이 잡혀 있으면. 시설비는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만들면 되고 지금은 토지매입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삭감 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지니까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줄 필요는 있거든요. 물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 부가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예산은, 지금 부지보상을 해도 당장 그분들이, 사실 공공용지를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라고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군 전체 예산 흐름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25페이지에 폐비닐 수집장려금이 있거든요. 기정 6,582만원에서 7,192만원으로 6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폐비닐 수거는 어떻게 돈을, 집행을 해줄때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그냥 마을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당 단가가 있을 것이고, 또 읍면에서 수집해 와서 재활용에 보내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도비도 포함되고 군비도 많네요. 이것을 지급해 줄 때 어떻게 해줍니까?

개별농가에, 비닐수집을 해 있으면 개별농가에 장려금을 줍니다.

개별농가에 주는데, 물론 개별농가로 주겠죠. 개별적으로 주는데 줄때 그냥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몇 동 하니까 얼마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재생회사에서 가져와서 ㎏당 구입해서 하는, 흐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당 8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이 나갑니다.

파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가서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담당계장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주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아주 박력 있게, 업무지식이 충분하니까 정말 설득력 있게 잘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336페이지 묻겠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구축 해서 예산이 3억2,24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군비 1억6,100만원, 도비 1억6,140만원 삭감되었고, 또 지금 보니까 포괄적으로 녹지공원과의 세출예산이 7억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능력에는 맞지 않는 돈이 많이 삭감 되었네요? 도비가 4,200만원, 군비 3억4,6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비는 370만원 증액되었고, 7억5,4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능력하고는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조금 증액되고 감액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도 그 보조비율만큼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죠. 그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삭감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돈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삭감이 되면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푸른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고, 자투리땅 활용해서 소공원조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정이 금년에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생활주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을 채용해서 쓴 것입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는 말이죠?

아예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도에서 안내려오니까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인데 노력해서 도비 확보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비 삭감하라고 한다고 앉아서 삭감하고 주면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도비가 삭감되면 가서 다문 1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다문 멸치라도 사가서 도비 삭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사실 녹지공원과는 군민들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도 하는 김에 고생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성립전편성해서 상리 신촌마을에 6천만원 들여서 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사업을 완료 했습니까? 정종호계장님, 상리면 신촌마을에 성립전편성해서 6천만원 정자를 지어줬습니까?

정종호 예, 상리 신촌마을은 아직 사업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성립전편성이 되어 있네요?

정종호 도비만 가지고 예산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먼저 집행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준비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촌에서 기월리로 옮겼다는 말이죠?

정종호 당초 기월하고 신촌마을하고 이중지원 성격이 있어서 정자사업은 신촌마을을 빼고, 신촌마을 성립전 시설비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네요?

정종호 예, 그 부분에 군비 3천만원 부담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고, 이것이 지금 국회의장께서 10억원 민간자본보조 내려온 것 있죠? 402 민간자본보조 이것 10억원에 대한 현황, 전반기에 5억원 썼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 5억원은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 5억원 쓴 것은 영오의 어느 어느 마을에 썼고, 회화의 어느 어느 마을에 썼고, 남은 것은 마암면 화산리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일면 학림리에 할 것이라는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개소가 그대로 선정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선정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행한 곳하고 앞으로 할 곳 20개소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 보수비 1,500만원, 군비를 들여서 또 보수를 하네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쪽부분은 지하 물탱크부분에 약간의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수를 꼭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하물탱크요?

예.

엄홍길전시관에 대해 수입 대 지출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기간제근로자 나가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팔각정 그것을 배정해서, 민간자본 배정하면 각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 대충 있는데 우리 고성지역이 아니라도 타 지역에 가면 아주 잘해 놓은 부분이 많더라구요. 기와를 이어서 옛날 팔각정처럼 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요즘 방범목을 가지고 그냥 설계만 내어서 조립해서 맞추어서, 기와도 아닌 재료를 넣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샘플을 만들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함양 숲에 가면 팔각정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지 마을에 그냥 주면 사실 마을 이장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교부를 하면서 기본설계 모형을 다 보내줍니다.

설계모형을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팔각정답게, 고풍스럽게 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때 신경을 써서 팔각정답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자를 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사람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이장님들이나 지도단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면 행정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낫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물레방아 복원사업은 도립공원인 옥천사 쪽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 부분인데 감액이 된 부분이고, 물레방아 복원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업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약간 달리해서 문화관광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옥천사 같은 경우는 등산객과 신도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난번에 108 산사순례 때 버스가 무려 120대나 왔는데, 지금 옥천사가 많이 변하고 있기는 있어요. 앞으로 특별히, 연화산 옥천사는 도립공원이니까 관리를 잘 해서, 외부에서 오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옥천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정산금 해서 1억7,069만9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납하는 금액을 일단 세입에 넣었다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어업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못하니까 우리 군비를 넣어놨다가 사업정산하고 남은 것이 1억7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4억9천만원으로 도비 확보를 2억4,375만원 더 하셨네요?

예.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가져온 금액이네요?

예, 추경에 확보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배 구조조정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억6천만원 되어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이에 철갑상어를 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자기가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광특자금의 1억6천만원 내려왔고, 철갑상어 가공공장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개인에게...

개인에게 이렇게 큰 돈이 나갑니까?

이것은 사업신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수산소득증대기여 해서 개인이 신청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유인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른멸치 포장재지원에 500만원, 미더덕 포장재지원에 500만원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정산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다슬기 포장재에 지원을 하려고...

양식굴 코팅사 구입비 지원에 602만7천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것도 신청을 받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55페이지, 소규모정주어항 선착장 3개소 3억3천만원 이것은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소규모정주어항 선착장 연장사업 3개소 해놨는데 우리 군비가 대부분이네요? 2억8,500만원.

답변을 담당자가 마이크를 들고 하십시오.

고준성 당초 예산이 없어서 도비만 확보하고 군비는 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유지보수는 용암포항하고 군령포항하고 기존 하고 있는 항들의 군비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용암포하고 군령포하고, 또 어디입니까?

고준성 동해면 내신항입니다.

동해면 내신항하고?

고준성 예.

3개사업을 하는데 2억8,500만원, 군비가 당초에 1억원밖에 안되었는데 2억8,500만원이나 투입했는데?

고준성 예, 예년에는 도비 50%, 군비 50% 했는데 도비 30%, 군비 70%로 바뀌면서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연장사업까지 군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감당을 못할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는 기초단체 시∙군 예산이 적다고, 원래 어촌정주어항은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이고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인데 이 앞에는 시∙군 부담을 덜어준다고 50%, 50%씩 했는데 도의원들이 군수∙시장이 관리하는 어항을 50%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 해서 도의회에서 비율을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은 군수가 부담을 많이 해라,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비 100%로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되었는데 이번에 군비 지출이 많이 되어서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357페이지, 굴패각 집하장이 2억1천만원인데 2억1천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병산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삼봉리에 1개소 하고, 하일에 1개소 하고 했는데 굴패각을 박신하는 곳이 병산에, 철둑에도 하고 병산도 하고, 거의 50%이상이 철둑하고 병산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 집하장시설의 양이 적어서 도에다가 1개소를 더 건의해서 병산에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병산에 2개가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그 장소에, 병산 굴패각어민들이 어장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증설하는 것이네요?

예, 그 장소에 하는 것입니다.

한군데에 2억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억5천만원인데 2억1천만원...

3억5천만원인데 2억1천만원이면 1억4천만원은 자부담입니까?

자부담도 있지만 일단 2억1천만원 확보하고 나중에 도비를 더 확보하든가...

추후정산 하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계에 3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확정되기도 3억5천만원인데 예산계에서 3억5천만원 군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군비확보는 50%씩 도하고 맞추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나머지는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군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굴 집하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3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안치워 주면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민들이 고마운 마음을 압니까?

예, 이것은 잘 압니다. 어민들이 고마움을 압니다.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어민들 별로 고마움도 모르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민들이 우리 군비로, 예를 들어서 1억4천만원의 군비를 더 주면 군비가 2억4,500만원이나 들어가고 도비 1억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도비 1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도 사업으로 생각하더라구요. 나는 항상 그것이 불만인데, 그래가지고 1억500만원 가지고 온 도의원은 폼 잡고 2억4천만원 준 군의원은 밑에 깔리고 그렇더라구요. 2회 추경에 군비 1억4천만원을 확보해 준다면 군비가 2억4,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굴패각 집하장 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떡 갈라 주듯이 주지 말고 해양수산과장님도 폼도 좀 잡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해서 4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촌에 가면 마을어장에 투석을 한다든지 돌을 넣어서 자연적으로 굴이 붙도록 하는, 자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해서 거기도 수입원이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자연적으로 굴이 붙으라고 돌 같은 것을 투석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촌에서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좋아하는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많이 올려서 좋아하는 사업 좀 많이 하죠?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353페이지, 적조방제 황토 살포장비 임차료인데 어떤 장치를 임차한다는 말입니까?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를 바지선에다가 적재해서 그것을 물로 쏴서, 황토가 물에 희석되어서 바다에 흘러내리게 하는데 필요한 바지선과 선박을 임차합니다.

임차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기간은 그렇습니다. 적조가 언제 발생해서 언제 끝난다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당초에는 3,500만원이었다가 4,3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임차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선박 임차를 많이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연안바다 숲가꾸기 1개소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하이 봉원마을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당초에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도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이 어디요?

하이 봉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간자본관계 철갑상어는 어느 분이 합니까?

김태호씨입니다.

규모가 큽니까?

예, 규모가 큽니다.

마암에 김석좌신부님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지원되었는지 예산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