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로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6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노진호 교원인사과장, 고옥심 학생생활교육과장, 송용재 총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노진호 교원인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두 분의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노진호 교원인사과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노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교원인사과장 노진호,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총무과장 송용재 착석)

노진호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순서는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의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교육청정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포인트만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충남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입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까요?

예,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특성화고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하겠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각 학교별로 학년별 학생 수 그리고 그 학교의 교사, 교원 수 그리고 일반직원, 행정직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개교나 돼요? 자료 빨리 만들 수 있죠? 그건 다 나와 있을 텐데?

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간부님들은 오늘 해당이 안 되니까 나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만 원 얘기도 나오고 5,000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당국에서는 흡연 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는 각 학교 교장들 출장, 130일 이상만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뽑아 놨으니까 이걸 직원이 가져 가셔서, 열아홉 분이 됩니다. 열아홉 분 출장 내역하고, 2014년도가 열 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열 분하고, 출장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6년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충남도내 기관, 단체, 기업과 MOU를 계속 체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이나 기업체명을 명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교과부에서 지시해서 하고 있는데, 충남의 예를 들어서 잘된 점이 있으면 파악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립유치원이 처음 인가 당시의 인원에서 추가로 증설된 인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유치원만 해 주면 돼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150명 인가를 받았다, 25명 인가받은 처음 인가 날짜가 2010년도다, 그러면 2012년도에 20명을 증설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증설된 사립유치원만 파악해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하나만 더…….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부분에서 지난 4월 16일 이후 수영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학교 당국에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범죄 교사들이 충남지역에 7명 있다는데 학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특수예산 범위와 교사 정원, 세 번째 보건교육 이수시간,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행정국 소관인가요?

전교조는 행정국 소관이 아닙니다.

2015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소프트웨어 과목이 채택된다는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미달로 인한 수급 비상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학교상담사 자격기준, 천안지역과 아산지역의 학교평준화 반대로 인한 지역학생 우선선발제 내용이 무엇인지? 통일교육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스포츠강사 2015년도 감원 계획, 교육감기 명칭, 교육감 참여횟수,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했지만 2011년부터 ’14년까지 학생 수 현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충청남도 학생 수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충청남도의 수준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100회 이상 출장 나가신 분들, 혹시 장학사 출신이나 교육장 출신 있는가 그것까지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더 하겠습니다. 방과후에, 도의 자격 지침이 어떻게 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없으십니까?

요구? 하라고요?

예, 자료요구.

장기승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사업 대상학생 현황을 주면 좋겠습니다. 총 학생 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기타학생 비율 또 학생 사유별로 해서 결손가정·다문화가정 자녀, 새터민가정 자녀,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수학생 이렇게 좀 주시고, 사업총괄표도 좀 부탁합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교부금, 예산 집행 잔액, 이월액,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는 교육청 내 자체자금, 지자체 대응투자 비용, 전년도 이월액 이렇게 주시고, 예산액과 집행액을 같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이월금이 있을 겁니다. 이월금 내역과 이월금 발생사유 및 사용계획도 주시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 좌석에 배포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배님들이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교육청 본청에 특별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국 소관 업무인지 행정국 소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정책국과 관련된 질의를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정책국 소관 업무죠?

안전은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학생안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 내 학생안전사고 발생이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436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2,389건, 2,000건이 다 넘고 있고요. 지난 5년간 발생한 1만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고발생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운동장과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어요, 56.8%. 그런데 교실이나 특별실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만 건을 분석했는데 약 1,600건, 15.5%가 교실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사고 시간대별 발생 현황을 보니까 체육활동, 역시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는 게 사실입니다, 25.5%. 그리고 수업시간에도 12.6%가 이렇게 다치고 있어요. 사고가 왜 나는지 봤더니 대개가 학생들이 장난하다가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56.2% 그리고 운동경기 중에 19.3% 이렇게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좀 눈여겨본 것은 사고발생 장소로 교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시간대별로 봤을 때 수업시간에도 12.6%가 발생하는 것은 왜 이럴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학생들의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요즘 “안전, 안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게 금년도 통계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 금년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도 정책국 업무입니까? 그거는 행정국 업무? 내일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주시면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해야죠.

따지시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하시면…….

업무보고는 한 번에 다 받고 하려니까 복잡하긴 하네요.

다문화학생과 관련되어서는 어디입니까?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만, 충남지역에 다문화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서 금년도에 5,000명이 넘었습니다. 도교육청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치원생이 1,700명, 초등학생이 3,093명, 중학생이 754명, 고등학생이 445명 등 5,299명에 이르고 있고요. 시골의 소규모 학교일수록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높습니다. 2011년도 2,843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매년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다문화가족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들도 많지만 외국에서 중간에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학생이 된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는 좀 오래되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다문화학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의 장단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문화학생이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도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2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요. 기본적인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비,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멘토링교육 이런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사업비인데 2011년도 11억 원에서 금년도는 1억 4,000만 원으로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나 싶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지난 10월 15일 날 도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어요. 저는 이 다문화교육 중·장기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90% 가까이 줄여가며 도교육청이 다문화정책을 힘 있게 전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나 도민들이 얼마큼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문화 중·장기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충남의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내 학교 반경 1㎞ 내에 많은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 내에 640명에 이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고요. 충남도내 학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에 이르는 265개 학교 인근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근에 가까이 붙어있는 학교들을 제하면 학교 수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즉 어느 정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보다 오히려 초등학교 인근에 이런 성범죄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수학교 3개교 인근에도 성범죄자들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천안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범죄자가 많아서 그런지 72개 학교, 아산이 24개, 서산과 공주가 23개, 다행히 청양 같은 경우는 인근에 없었습니다. 성범죄자 6명이 거주하는 것을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명 이상이 거주하는 학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천안의 모 초등학교에는 12명, 논산 ‘ㅂ’초등학교에는 7명,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한 번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재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충남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답변할 때에는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과 연계해서 대책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교장선생님들 출장일수가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이따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는 충청남도 교장님들께서 100회 이상 출장이 2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백열한 분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지금 현재까지 열 분이 나갔습니다. 이 출장 나가는 과정을 보면 오전 7시부터 나간 일정도 있고 또 18시 이후에 나간 시간도 있습니다. 과연 교장선생님이 몇 시에 퇴근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18시라고 한다면 퇴근 후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7시라고 했을 때는 아예 학교 출근도 안 하고 그냥 현장에 출장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일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0일로 알고 있는데 183일 출장을 나간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7일간 학교에 출근했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저도 가정생활을 합니다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내 가정을 소홀히 하면 그 가정은 우습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학교장,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 그림자만이라도 아이들이 봐가면서 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선생님들과 학교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수시로, 때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놀다가 다쳐서 어디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조율해가면서, 상의하면서 그 학생의 위급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걸 소홀히 하고 183일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학교 실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한 곳은 직접 감사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봤고 그분의 출장실적 내역을 봤습니다만, ‘컨설팅’이 뭡니까? 컨설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컨설팅에 나간 일정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관심두지 않고 그저 약방의 감초 같이 작고 크고 이런 행사에 나간다? 나가기는 나갔겠죠. 또 혹여 이 중에는 나가지 않고도 달아놓은 것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관내는 출장이 1시간 이상은 만 원, 4시간 이후면 2만 원, 관외는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에서, 2㎞ 이내는 출장을 달지 못하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건 내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2㎞ 안에 출장을 나간 횟수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주시고요. 2013년도 100회 이상 나간 분 중 한 분이 지금 보니까 2014년도 아직 해가 안 넘어갔는데도 100회를 넘게 나간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은 고의성이 아닌가 싶고, 이 분들이 정말 병가로 있는데도 출장을 달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내역까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 좀 몇 개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개발 용역으로 공주대학교하고 삼육 또 평택대학교에 총 6억이 수의계약되었는데 굳이 3개 대학교에 각각 용역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부에서 특성화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관련 학교 41교 중 많은 부분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비전공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2013년도 총 졸업생 5,780명 중에 약32%, 1,900명 정도만 전공 분야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맞춤식 교육으로 인해서 90% 이상 전공 분야에 진출한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비전공 분야로 취업하는 사례가, 우리 특성화교육 정책이 뭔가 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었나 하는 우려 속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공 분야 부분의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취업지원센터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10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 운영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떤 곳은 전혀 받지 않는 학교가 있는 반면 30만 원을 넘게 받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숙사 운영비는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배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정책국에 대한 감사 질의입니다. 요즘 학생인권 문제, 교사들의 인권 문제 그래서 인권조례도 만들려고 그러고 또 교원들 보호장치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교사와 관련된 이런 다툼이라든지 민원들이 있는 겁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다툼 또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다툼 또 교사와 교사와의 다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는 54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47건이었는데 2014년도는 자료 제출할 때까지 벌써 87건으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다툼이. 거기에서 특히 교사와 교사 간의 다툼, 분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2년도에는 2건이었던 것이 2014년은 벌써 10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치원에 설치된 CCTV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CCTV 설치 이유는 CCTV의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상당수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CCTV 찍힌 화면에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거기에서 진행됐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얘기는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499개의 유치원에 설치된 CCTV가 3,133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100만 화소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한 것이 903대로써 전체의 28%고요. 정말 전문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200만 화소 이상은 674대로서 전체 21%뿐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무용지물인 CCTV가 각 유치원에 감시한다고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언제 주시려고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와 공부를 하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 특성화고등학교 두 군데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가 보면 거의 현상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무리하게 타 지역에서 학생들을 데려오고 있어 학생들이 이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무리한 학생 유치는 결국 특성화고의 가치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입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졸업생 수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충남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13년은 거의 다 원하는 사람들의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73.5%만 받아들여졌다. 이 원인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2014년도 초등학교 신규교원 채용이 미달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미달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물 검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마시는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들 하시죠. 이거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통계 관리하고 하는데 이 사항, 잘 해줘야 되겠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 때문이라도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수질검사를 안 하는 학교가, 전체 우리가 1,237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30% 이상이 수질검사를 않습니다. 이것은 수돗물 직수로 한다고 해서 안 하죠. 수질검사하는 게 뭐 뭐를 하냐면 정수기, 지하수 그리고 수돗물이 저수조 탱크를 거쳐서 들어오는 데만 수질검사를 하는 구조예요, 지금. 수돗물이 직수로 연결되는 데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죠. 그런데 학교 내에 들어 있는 수도관은 이 관이 오래되면 부식되고 그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차원에서 그래도 수질검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번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분석을 저하고 같이 있는 직원하고 오랫동안 검토를 했어요. 이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검사가 들쑥날쑥해요, 결과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다르고, 교육부로 보고하는 거 다르고, 검사기관마다 또 수질검사가 다르고.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2012년도에는 2,079학교죠, 학교의 수질검사 대상 건수가. 거기에서 부적합률이 4.47%가 나옵니다, 2013년도에는 5.23%가 나오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월 1일 현재 0.67%가 나옵니다. 0.67% 나온 이유는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수질검사는 36가지를 수질검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만 하도록 지침이 바뀝니다. 일반 탁도하고 대장균만 검사를 하도록 정수기 수질검사 기준을 바꿔놨는데 저는 여기에 교육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세균은 사람이 먹어도 관계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일반 다른 거, 철분이니 몸에 해로운 것 같은 거는 수질검사 기준에 들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 기준치가 0.67%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잘못됐다. 이건 우리 충남교육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러한 지침을 내린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아마도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보면 너무 부적합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부 보고자료를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 10.52%, 1차 부적합이. ’13년도에는 6.02%가 나오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0.68%, 아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2년, ’13년도에 수질검사한 거를 전체 비교해 보면서 유독 우리 교육청에서 불시에 하는 수질검사가 있어요, 우리 도내 전체로. 그걸 어디에서 시켜서 하느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천안시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여기에는 부적합 비율이 30%씩 나와요. 그런데 일반 사설업체라든지 여기다 해 놓으면 영점 몇 프로씩 나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불시에 검사하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천안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한 수질검사의 결과를 보면 부적합이 30%∼40%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수돗물 직수로 공급받아서 먹는물도 기준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분야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탈북학생 교육지도 장학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문화 교육 장학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몇 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교 진학을 했을 때, 특성화고등학교가 인원이 풀(Full)이 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국제대회 경기가 있습니다. 국제대회 경기 입상자 중에서, 어제 천안공고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지도교사에 대해서 만일 국제대회에서 금·은·동을 획득했다라고 하면 이 교사들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는지? 교직원 해외연수 현황은 몇 명이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시간이 벌써 11시 50분인데,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 되겠습니까?

간단한 건 하시고, 많이 저기하면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담임을 2회 이상 한 기간제교사 현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교사가 초등학교 담임을 두 번 했단 말이에요. 138명, 중등학교가 198명, 고등학교가 173명으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2회 이상 한 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수학교에 대해서 나사렛새꿈학교, 보령 정심학교, 공주 정명학교, 천안 인애학교, 서산 성봉학교, 아산 성심학교에 대해서 특수교사를 2회 이상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평교사를 장학관 한 거요. 누가 해당됩니까? 행정국장이 해당됩니까, 교육정책국장이 해당됩니까?

정책국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과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 없다.”라고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을 내라고 했죠, 10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답을 낸 거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예술고에 외부강사가 50명, 내부강사가 84명 있어요. 외부강사 같은 경우는 75시간에 300만 원 정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학교든 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희망을 해야 그게 효과가 나는데 내부강사가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나고 그 선생님이 다시 또 수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지? 또 외부강사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도 오는데, 외부강사가 50명이 있는데 주로 예술고 학생들 얘기로는 외부강사가 그 대학에 소속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로에도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그 사람한테 안 들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걸 떠나서 방과후 부분은 희망자, 하고 싶은 애들을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70%∼80%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자료 보면 300만 원씩 75시간, 75시간이면 하루에 네 시간씩 하는 거예요, 네 시간, 어떻게 보면. 네 시간씩 외부강사를 쓸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정규수업 말고 네 시간씩, 예를 들어서 20일 해야 80시간인데 300만 원 들이는 외부강사는 75시간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아이들한테 효과 있는 교육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방과후를 해야 된다. 충남예술고 같은 경우는 내부강사가 84명, 외부강사가 50명인데 내부강사들도 선생님한테, 필요한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너무 나열해서 여러 과목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게끔 하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충남의 고등학교에서 예능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1,259명이 있어요, 1,259명. 예년에는 천안 같은 경우나 아산권에서는 주로 서울로 갔어요, 강의를 들으러. 지금 아마 지역에 그래도 유능한 음악, 피아노, 미술, 무용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예술고는 그나마 선생들이 거기에 전공한 사람이 있지만 타 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렇게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 이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킬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해서 무용을 한다면 무용전문 학원을 가야 되고, 음악은 음악전문가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선에서 그냥 잡아두는, “안 된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충남에 1,259명의 학생들이 예능으로 진학을, 그러니까 충남예술고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료가 조금 이따 오면 파악이 되는데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보면 미술·음악은 대학교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도교육청에서도 방과후 자격기준은 교장선생님이 대부분 알아서 하다 보니까 위탁하는 업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생들이 음악을 배울 사람들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 미술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그렇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저는 학교폭력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보면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우리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전학보다는 잘 설득을 해서 그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안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내일 얘기하겠지만, 강당 임대 사항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 전학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을 좀 설득하고 해서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장기승 위원님 혹시 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를 나눠서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며 학교는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번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14개 시·군교육청 중 6개 지역은 아직도 학교에 석면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데 남의 의견이나 지도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실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선생님들의 실력이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의미로 선생님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지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교육청에 연 2회 정도 장학지도를 하고 수업 장학 요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지도 방법 및 수업 장학 요원 활용의 일선 현장의 반응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업연수 교사 참여 수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는 평균 2.5회 정도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평균 1.4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생님들이 수업에 관해 자발적인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실력을 키우는 한편 학업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동아리 운영에 대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2012년도 1,263개, 2013년도 1,422개, 2014년도 1,619개로 해마다 많은 수가 증가되고 있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연구동아리에 지원하는 금액과 연구동아리를 하면서 학교현장에 획기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일선 학부모 얘기를 들어본다면 학교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학교행사, 교육계획, 예산 등에 학부모를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경우도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에는 꼭 공부만 잘 해야 성공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운동선수들인데 성공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운동선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도 운동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운동종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 중 초·중·고, 중학교·고등학교로 연결이 안 되는 종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학업중단학생 수가 총 6만 568명으로 전년도 대비 11.17%인 7,620명이 감소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학생 수를 초·중·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주요 학업중단 사유가 무엇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두 번째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학교장의 출장이 너무 많고 또 이러한 것이 학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0회 이상 출장이 잦은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일수가 190일이 될 때 100회 이상의 출장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변명 같지만 교장선생님들께서 주로 회의라든가 연수 또 연구대회 심사라든가 수업컨설팅 같은 교육 본연의 행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가, 지역 사회단체와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교장단협의회라든가 지역총화협의회 등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를 비우고 출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연구대회라든지 컨설팅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서 출장을 냈을 경우에도 출장횟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나오는 그때를 피해서 출장일수가 잡혀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방학 때에는 각종 자료를 개발한다든가 지침을 심사한다든지 연수원에 강의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출장횟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수업일수에 해당되는 날에 교장선생님께서 출장한 경우는 조금 제한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찌하든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되는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정규 교장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다(多)출장 교장선생님이 계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출장을 이렇게 임의로 달아서 갔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할 때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예, 같이 일문일답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다니면서 그러한 접목을 시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좋죠. 그런데 좀 지나친 출장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2013년도에 나갔던 분들을 보면서 2014년도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183일 나간 분이 2014년도 지금 현재까지 129일 나갔습니다.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다 100회를 넘었습니다, 2014년도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교장으로서 학교를 지켜야 할 사람이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출장 기준은 되어 있지 않죠?

특별하게 횟수의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감사관이 여기 안 나와 계신가? 감사관님 안 나오셨죠?

예.

이따 감사관 좀 잠깐 자리 같이하라고 하십시오.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거 조금 더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말씀하셨고 맞춤형 대응프로그램 개발 기관 수의계약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맞춤형 대응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우리 교육청이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이 예산을 보내주고 이것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부금을 저희에게 교부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관리,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삼육대학교, 평택대학교, 공주대학교에 각각 집단따돌림 대응프로그램, 피해학생 프로그램, 가해학생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돌림 예후와 예방을 위한 학급 내 관계망을 분석해서 집단따돌림 선별 도구를 마련하고 교우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과정을 적용해서 치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상호 존중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전공 관련 취업률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말씀이고, 취업지원센터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십니다. 사실 비전공 분야로 취업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해야 올바른 것이죠. 저희들이 2014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은 55%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충남에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특목고등학교로 전환된 학교들은 노하우가 낮기 때문에 취업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동일계는 60.3%, 비동일계가 39.7%이기 때문에 비동일계도 한 40% 가까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상업계라든가 농업계 고등학교의 전공 관련 취업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등으로 취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전공 관련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과 개편, 산·학 연계교육해서 산·학이 서로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산업별 협의체라든가 협회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협력을 좀 더 높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수 그리고 산업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취업정책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의 우수기업의 취업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사에 가서 인사담당자들을 만나보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또는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박람회를 운영하여 취업처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취업 관계는 어떻습니까?

해외취업은 매년 ‘글로벌인턴십’으로 해서 몇 명씩 하고 있는데 일부는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는 적응을 하고 있는데 막상 취업을 할 때쯤 되면 다른 여건들이 어려워서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한 취업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강화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는 취업 역량이 많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현재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있겠죠. 며칠 전에 신문에서도 미국 뉴욕에서 “배관공이 하버드 출신보다…….” 그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이 예전하고 달리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을 좀 계속적으로, 그런 결과물이 이제 전공 분야 취업 관계거든요. 이런 것이 나와야지 정말 제대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진로를 안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갖고, 특히 취업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학교별로 기숙사 운영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00개 이상의 기숙사 운영비의 차이는 사실은 학교별로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시간과 사감을 임명하다 보니 이에 따라서 운영비, 사감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반계 고등학교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가로 징수되기도 하고요. 또 사감의 경우, 교사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해결이 됩니다, 수당이. 그런데 전담 사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별로 교사가 사감을 하고 있는 학교는 48개교 그리고 전담인력이 운영되는 학교는 15개교, 교사와 전담인력이 함께 사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38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기숙형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 기숙사비가 아주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학생들과 교사의 문제 또 교사와 교사의 어떤 다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상호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요즘에 일도 늘어나고 아이들 지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 관리자 간의 업무분장 문제로 다툼이 있고 또는 상급자의 권위적인 언행 이런 것도 관련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교원사회는 그래도 좀 양식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장·교감 연수 시에 이런 관리자들의 권위적인 언행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과 소통으로 교직원 문화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해서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CTV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해상도가 떨어지는 CCTV가 있다 하는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100만 화소와 200만 화소의 차이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비교를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사립유치원 499개원에 100% 설치는 했습니다, CCTV를.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통합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화소별로 CCTV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만 화소 이상이 674개, 22%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적고요. 200만 화소 밑으로 되는 것이 나머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단위 유치원에 설치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22%인데 내년 연말까지 5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적어도 내년이 지나서 후년과 앞으로 3년 뒤에는 모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해서 CCTV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또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50% 그리고 3년 내에 100%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0만 이하로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200만 이상짜리 설치한 유치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화소 수가 떨어지는 곳, 기준치에 넘는, 우리가 원하는 2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한 대도 없는 유치원들이 많아요. 그런 데를 좀 우선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어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것은 교육당국에서 파악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 수치를 놓고 유치원 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치원별로 6대씩 설치되는 거거든요, 평균치를 따져보면. 그런데 어느 곳은 8개, 9개, 10개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성에 따라서 설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은 현재 직업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업능력을 갖추려고 해도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진로문제 때문에 많이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대개 떠밀려서 가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가 되면 직업능력을 함양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먼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은 취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쪽, 또 현장에 나가면 직업의 기초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당한 기술보다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직업 기초 능력을 강화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대기업에도 많이 경쟁력 있게 들어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적극 조장하고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과 글로벌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역량강화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가 상업실무대회, FFK 전진대회 등을 통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산업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특성화고 진로 지도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문제를 물었던 것은 지금 특성화고가 자료에 보면 41개 학교가 있네요?

예.

거기에서 서산여고, 서산고, 덕산고는 특성화 학과를 폐과하면 이제 특성화고가 아니겠지요? 서산여고, 서산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물은 것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은 이걸 물은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통합이라든지 폐교라든지 등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소규모의 특성화 반이 있는 학교를, 반이 2반 정도 있는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데 특히 정보계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줄일 경우에 특성화고로 가지 못하면서 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길이 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별로 묶어서 특성화고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이들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학과 개편 문제와 함께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경쟁력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육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통 우리 선생님 한 분에 학생들 몇 명이 거의 가장 적정치입니까?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는 데는 20명에서 25명 정도면 가르치기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특성상, 제가 보니까 학생 10명당 선생님 한 분씩이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니고 평균치를 딱 보니까 그래. 이거 그런 거 같은데요?

…….

인문계도 그런가요? 제가 인문계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 수가 총 41개 학교에 1만 7,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41개교에 1,729명이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학생 10명당 선생님 한 분씩 계신 걸로 그렇게 산출이 나오네요?

특성화고는 과목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10명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과개편 문제 같은 것도…….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등학교 입시 진학생 수를 고려해가지고 학급을 줄인다든가 학과를 개편하는 데 그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는 지금 1·2학년은 학생이 없는데 어떤 건가요?

거기는 학과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학과개편이 되어서?

예.

71명의 학생만 있네? 그렇습니까? 총 학생수가 71명인가요? 아니잖아요.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이게 자료가 잘못됐나? 이거는 다시 받도록 할게요. 이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증인석에서) 조금 첨언해도 될까요?

됐어요.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제가 그건 별도로 받을게요.

그러시면 위원님, 다음 말씀을 드릴까요?

예.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무리하게 타 지역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다 보니 중도탈락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상당히 선호를 적게 하고 미달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리고 입시철이 되면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미달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이라 할까? 동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의 분야는 한정되어 있고 특성화도 산업 분야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구색에 맞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의 학생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이 문제는 조금 이해가 가는 바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유치하다 보니 학생들이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설명은 잘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데 무리하게 끌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도 낮고 자존감도 낮습니다. 거기다가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꽤 됩니다.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로 인하여 중도탈락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면서 학교에 애착을 갖도록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처벌보다는 인성교육 중심의 생활지도를 해서 이들이 정말 취업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다 주셨어요?

예.

이 자료 보면 중도탈락 학생이 1년에 한 200명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 당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중도탈락 학생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200명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특성화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말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교사, 교원의 명예퇴직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역시 안고 있습니다. 또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야 언제나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떠나고자 하는 선생님에게 명퇴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 편성할 때 명예퇴직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남아계신 선생님들조차 똑같이 근무의욕이 떨어져서 되겠느냐, 그래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무행정실무사를 배치한다든지, 공문서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든지 또 회의를, 출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학생을 지도하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명퇴 신청자에 대하여 지난 ’12년도에는 98.9% 수용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99% 그리고 금년에는 73.5%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선생님들의 명퇴 수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명퇴뿐만 아니라 계신 분들도 학생 지도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명퇴 신청자가 460명, 퇴직자가 338명, 73.5%가 퇴직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명퇴 신청하는 분들이 정년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신청을 주로 하시나요?

대개 경력이 한 30년 되신 분들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은 40년 가까이 되시면 하니까 한 10년을 남겨놓고 대개 하신다든지…….

그분들 명퇴하시고 뭐하세요, 주로?

제가 따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주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얼마나 돼요?

교육계에 같이하시는, 기간제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중등학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원인이 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퇴 신청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물론 명예퇴직 신청하는 건 당사자가 “나는 그만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 신청을 했다가 퇴직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근무하기가 모양새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교원의 수급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다면 2015년도 명퇴수당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어요?

내년도 명퇴는 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 다 못 하겠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교직 현장에 보람을 느끼고 애착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 나는 조금 더 있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촛불이 더 환하게 불타니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인원만 퇴직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퇴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나도 그만두겠다고 다 쭉 내 놨는데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면 또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이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지만 적정하게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2015년 초등 신규교사 임용고사 응시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명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명퇴 수용을 많이 하고 신규 교사로 대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인원을 일반계열에 468명 등 55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응시인원은 460명이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지역제한도 있고요, 다만 장애계열로 32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제한도 5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한 명이 부족한 응시인원이 꽉 찼습니다. 다만 일반계열로 8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명퇴를 이 문제로 인해서 100% 수용을 못 하는 하나의 요인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선생님들이 경기도라든가 대전, 세종과 같은 도회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규 선생님들은 “일단 도회지로 가서 교원생활을 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충남은 차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선생님들에게 유인가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근거지라든가 희망지를 고려한 인사발령을 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도 우선으로 가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신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되겠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 주고 또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통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기피하는데 그런 학교를 가도 교무행정사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홍보하고 도 단위 기관으로서 모집인원이 충족이 잘 안 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남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결원이 되더라도 기간제교사의 인력풀을 통해서 공백을 최소화하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안전 공급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늘 학생들의 안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직결수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매년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질의를 하실 동안에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상수도 직결수도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교육지원청에서 무작위로 실시하는 수질검사가 있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수도사업소 등의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학생들이 먹는물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먹는물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저보고 맨 물만 감사하느냐고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사실 그랬습니다.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세 번에 걸쳐서, 금산에서 했죠. 또 서천에서 했지, 예산 이쪽에서 할 때도 이 얘기를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교육당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보다도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은 이 내용 다 알고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준다든지 하는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수도로 직접 공급하는 이 물도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해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침 내려주실 용의 있으시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학교는 골치 아프죠. 사람이 먹는 거 부적합하면 당장 물 공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면서 “부적합 비율 높게 나와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적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바라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나오면 실질적으로, 정수기 검사했는데 부적합 나왔다 그러면 당장 이거 쓰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그 물 그냥 다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적합 비율이 낮게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각 학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실제 어떤 물 먹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일정 비율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해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귀찮을 겁니다. 의뢰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수질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비율을 높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내년도에 확인하고 그 전에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탈북학생 장학지도 방침 및 다문화교육 장학지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탈북학생들은 11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탈북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꿈과 끼를 키워서 적응을 잘하고 핵심 역량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서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자라도록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을 지도 방침으로 하고, 장학지도 주요내용으로는 탈북학생 멘토링 담당교사 연수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 시에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착지 학교 진로직업 캠프를 지원합니다, 연 1회. 그래서 진로직업 캠프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 동아리가 있는데 학생 동아리와 학부모 동아리를 지도하고 또 탈북학생 예산 지원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탈북학생 116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장학지도는 예비학교 및 연구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해서 네 차례 컨설팅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내용으로는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또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안내를 하고 또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는 총 40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해서 지역별로, 분기별로 전문가들이 가서 4회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두 번째,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종합 몇 등이 나왔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7월에 발표된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는 종합평가에서…….

청렴도만 얘기하세요.

저희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의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교육청과 점수 격차가 이로 인하여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 비리로 인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평교사를 장학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그것은 괜찮습니까?

그것은 청렴도 평가에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정책국장께서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지, 장학사 비리 문제만 가지고도 청렴도 꼴지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2015년도에 가서도 평교사가 장학관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께서 오늘 이 답변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충남교육청의 청렴도가 하위라는 얘기는 이미 신문에 났어요. 났어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평교사를 장학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정책국의 적정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얘기하세요.

다음에 일반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 전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적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전학 갈 때에 진로를 변경해서 전학하게 되는데요.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서 학교 정원 내에 2학년 1학기까지 전학이 허용됩니다. 학교 정원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 전·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진로 변경에 따른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전·편입학은 정원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서 전 가족 이주 없이도 진로변경에 따른 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간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천안공업고등학교하고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를 충남도교육청에서 가라고 많이 유도하죠?

저희들은 특별하게 일반고를 가라, 특성화고를 가라고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문계고등학교보다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는 것이 국가의 큰 재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면 8,000만 인구를 놓고 볼 때 인문계고등학교보다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살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충남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연구의 대상이다라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데, 현재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적응 능력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에게도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업계고등학교라는 것은, 2학년 1학기까지 교육과목의 이수과정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시골에 가면 솔직한 얘기로 특성화고등학교보다는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도록 유도를 많이 한다고요. 내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 학생이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차라리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의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학생이 비뚤어져 가지고 학교 폭력단에 가입하고 그런 일이 간혹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정원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세계기능경기대회 유공 교원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능경기대회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밤새 늦게까지, 일반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 이상으로 늦게까지 지도하고 휴일도 없이 지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전국대회 수상 지도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지원, 연구점수 부여, 승진가산점 부여, 해외연수라든가 전보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전보라든가 뭐 하는 데는 본인이 받은 점수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특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 천안공고에서 입상한, 전국대회 49위를 했거든요. 49위 해서 천안공고 학생들이 동메달 다섯 개를 땄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금메달을 따게 되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격려금 주는 거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격려금 주는 거 있고 또 상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한다고 봐요. 그러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했을 때 혜택이 고작 해 봐야 교사들에게 연구실적 점수는 조금 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한다라면 국제대회 입상자들에게 혜택을 강하게 줘야 할 거 아니냐. 평교사가 하루아침에 장학관도 되는 판국이니까 평교사를, 교감 안 됩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지철 교육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했으니까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대회, 과학경기대회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충남교육에 앞장을 선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더 충남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세계대회 수상 지도교사에 대한 특전에 대해 특별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교직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교직원 연수는 ’13년도에는 11개 과정, 66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2과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4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8개 과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참가예정 인원은 40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26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연수가 연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좀 줄어들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국외연수를 할 때도 이것을 전액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형의 경우에는 개인이 30%를 꼭 내도록 하고 봉사를 갈지라도 개인이 20%를 내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또는 교육연수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특수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연 2회씩 담임을 하는 사유가 있다는 지적말씀과 함께, 이 자료는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자료입니다. 특수교사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법정 정원에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규교사가 휴직할 때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되고 대개 질병이나 육아, 간병, 병역휴직 등의 사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내의 유치부와 초등부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기간제교사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간제교사는 학기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1년을 근무해도 학기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연 2회 담임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계약 1회, 2학기 계약 1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립학교도 특수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 수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학급 수가 매년 유동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 감축에 따른 과원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담임을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특수학급의 담임교사를 맡게 되죠?

예.

국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특수학급에 대해서, 특히나 기간제교사라고 하는 것은 정규교사와는 달리 교육에 대한 사기앙양이 적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정규교사 같으면 그러지 않는데 기간제교사가 되다 보니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정책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1년 동안에 1학기, 2학기로 계산해서 담임을 두 번 맡는다 그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두 차례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기간제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38, 중학교가 198, 고등학교가 173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특수학급에 대한 담임을 놓고 보면 쉽지 않거든요.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학생들보다도 더 지도를 잘해 줘야죠?

예.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나사렛새꿈학교, 보령정심학교, 공주정명학교, 천안인애학교, 서산성봉, 아산성심학교 이런 것이 특수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자주 가보십니까?

저도 다 가봤습니다. 다만 지금 성봉학교를 제가 못 가보고요, 나머지 학교는 다 가봤습니다.

본 위원도 안 가봤지만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간제교사를 써야 되는지? 기간제교사를 일반 학교에 쓰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특수학교에 대해서 기간제교사를 연 2회로 이게……. 봤지요?

예, 담임 계약을 두 번 합니다.

계약을 했죠?

예.

이 기간제교사라 하면 일반 교사처럼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나 도교육청에서 플러스알파 있습니까? 더 주는 것?

특수학교 근무하는 데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근무 수당. 그리고 특수학교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들이 있고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하신다면 기간제교원들도 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기간제, 없는 사람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국장님. 특수학급의 자격증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야지, 만일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 특수학생들의 가정 측에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어떤 일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놓고 내용을 본다고 하면 특수학급 담임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담임하는 것과 다르다. 그건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1, 2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4시간씩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이냐?” 특히 충남예고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방과후활동에 참여해야만 그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 강요하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규수업이 끝난 다음에 방과후 4시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공 실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야간까지 실기연습을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사교육 시장으로 나가서 또 실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님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기능을 연마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상담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희망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러면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선생님들의 그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방과후활동에 있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교육보다는 저렴하고 강사의 질도 좋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선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학교 방과후가 저렴하다 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계산해보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데 학원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방과 후가 3만 원, 3만 5,000원인데 학원은 20일 수업하고 학교에서는 한 달에 많으면 여덟 번이 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이게 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원하는 사람들을 시켜야 된다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도 저희 막내가 거기를 졸업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참 되었지만. 본 질의와는 좀 다른 쪽인데,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가 지금 50명 있는데 제가 뜻하는 건 뭐냐 하면 50명에 일선 대학교 강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면 아이들이 그 대학을 진학할 적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고요. 아까 얘기대로 수업이 끝났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끝났다, 밥을 먹고 4시간을 더한다, 그리고 그게 강사료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시수로 75시간인데 그걸 원하는 아이들을 시키면 좋은데 키포인트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부강사도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고’ 하면 피아노, 미술, 무용선생님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제대로 하고 아이들이 미비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목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더 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 예고의 뜻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진짜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이걸 시켜 달라. 무슨 뜻인지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학지도 시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방과후학교 위탁할 때 미술·음악프로그램 강사의 자격 요건 그리고 미전공자의 채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두 번째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세 번째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능력을 가진 인적자원, 네 번째 관련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다섯 번째 기타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기타 당해학교 및 타 교에 재직 중인 교원, 기간제교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철한 교직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지도하실 분” 이렇게 해서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방과후학교 강사의 학력과 연령은 참고의 대상일 뿐 필수사항이 아님, 해당분야에서 일정 부분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강사 검토상의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용무 자체를 제한할 수 없음”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가 음악이나 미술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지금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도 보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꽤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보면 주로 대학하고 MOU 체결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초급대 이상” 포괄적으로 해놓았지만 부모들이 다 그걸, 오픈되니까. 다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미술을 배우는데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랬을 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일 적에 과연 부모가 그걸 시키겠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거고 또 학교가 음악학원도 아니고 피아노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실이 모자라다 하면서 무슨 피아노학원인지 피아노 5대, 6대를 업체에서 들여놓고, 이것은 피아아노학원이지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피아노 같은 경우나 컴퓨터 같은 것을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별도의 교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할 적에 냉방비나 난방비를 누가 냅니까? 운영비에서 내잖아요, 그렇죠? 교실도 임대해서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방과후가 좋다, 안 좋다는 부모들이 판단하는 일이지만 저는 뭐냐 하면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시키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지, 그냥 이렇게 자꾸 흐름성으로 하는 교육은 옳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자격도 도교육청에서 해놓은 것은 잘못됐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시시비비가 돼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마 모 운영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이것을 기사화하려고도 얘기했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강사선정 문제는 저희 해당 과에서 더 심도 있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들입니다.

잠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예.

지금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야간자율학습하고 방과후학교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예, 야간자율학습은 자율학습입니다.

이 자율학습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율학습을 한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를 비교해야만 그 성과를 비교해 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어느,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는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지만 다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대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방과 후에 시작하고요, 끝나는 시간이 좀 다르죠. 대개는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끝납니다.

이거는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나요?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임이라든지 또는 옆 반 선생님이 같이 지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되나요?

교장선생님들께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학교를 자율학습의 장으로 대여하는, 빌려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얘기, 물론 학생들을 야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권장사항이고 그럴 텐데, 실질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불만들이 꽤 많던데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명이나 몇 명이 야간자율학습 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학생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학교에서 붙잡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야간자율학습 하면 선생님들 수당이니 등등 이거는 자 다 가져가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은 개선방안이 뭐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야간자율학습은 그야말로 자율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쪽이고요. 거기에 ‘강제’라는 말이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 그리고 자율학습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도교육청으로서의 방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학교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공론화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학생들도 공부 전혀 되지 않는다,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 하나는 장점, 좋은 점인 것 같아. 수업 끝나고 나서 야간이나 언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은 안 주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학생들이 탈선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학습적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학부모들도 이거 반대하는 경우 많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안 하느니 다른 학생들 다 하는데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한번 깊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공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까 못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등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과 관심보다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전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폭력학생 등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관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이른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학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위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떼어놓고 전학을 보낸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퇴학이나 강제전학 조치를 지양하고 선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해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가족 캠프를 한다든가 또는 Wee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협력치료 활동을 더욱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고 학생선도위원회 규정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전국 시·도교육청 도 단위 평가 자유학기제 영역에서 최우수, 전국에서 만점을 받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만점이라는 것을 한 교육청만 주는 거예요, 몇 개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들만 만점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만점…….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교과부에서 나와서 한 건가요?

교육부의 평가위원들이 직접 자료를 분석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다른 시·도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와서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전국 단위 워크숍에서 충남사례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해서 발표했다.” 발표를 언제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전국 단위로 우리가 했고요, 자유학기제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사례가 나오고, 저희들이 선도교육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전국 단위 워크숍은 어디서 열었어요?

대전에서 열었습니다. 유성에서 열었는데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할 때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사나 장학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표를?

예, 그리고 단위 학교의 예는 학교에서 하고 선도교육청의 예는 금산교육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충남이 그래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 충남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축물의 석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곳이 있다, 어떤 사유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014년 말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석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조사 완료 후에 석면 나이스(NEIS) 통계입력 및 석면지도 등록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학지도에 따른 일선 학교의 반응이 어떠냐?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사의 수업연구 비율이 낮은 사유가 뭐냐?” 하시는 질의이십니다. 장학지도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조금 어려워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컨설팅의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점을 치유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선생님들의 부담이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지도를 할 때는 대부분 수업연구, 연구수업을 하게 됩니다. 모범적인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업연구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보통 초등학교는 교과와 구분 없이 수업을 모두 다 공개할 수가 있는데 중등학교에서는 교과별로 하기 때문에 수업 공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생활지도라든지 교재연구라든지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등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연구를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중등학교 선생님들이 꺼리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석교사제 등을 활용해서 교과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쪽으로 강조를 하고 또 학생들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 진로상담이라든지 또는 교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고 학부모를 어떻게 상담하면 좋은지 이런 기법을 가르치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업연구 동아리에 지원되는 예산 현황과 연구 동아리에 획기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수업연구 동아리에 대해서는 40만 원씩 50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치원은 수업연구 동아리가 하나 지원됐고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8개교의 수업연구 동아리입니다. 최근에 각 교과별로, 학년별로 수업연구 동아리는 상당히 조장해 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는 2014학년도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 교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것입니다. 인성중심 수업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의 동아리 수가, 인성교육 중심으로 수업 강화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139개이고 중학교에 67개교, 고등학교 38개교에서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강화의 244개 동아리를 지원한 것이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최초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학습 사례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상을 수상하고 전국적으로 사례를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잘 지도되지 않으면 다른 수업도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성중심 수업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현황 및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행사에 참여한다든가 학교의 수업활동에 일정 부분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참여할 때 학기별로 각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는데요, 학부모 상담 주간은 학교설명회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녀 진로교육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도 학기별로 각 1회씩 하기 때문에 그때에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라서 교사 공개수업의 날이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셔서 선생님들의 수업도 보시고 그 수업에 대한 평가도 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타 학부모 총회,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부모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행사와 학부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알리미 문자서비스, 휴대폰 서비스라든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활동이 내실 있게 활성화되어야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더 나아지게 되는데 학부모교육 지원팀에서 이쪽을 잘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학교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학교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녁시간에 한다든지 해서 아버님들도 학부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가정방문 상담이라든가 전화 상담, 이메일 상담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도내 초·중·고 운동부 연계육성이 안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연계가 안 되는 종목은 7가지입니다. 테니스, 정구, 체조, 볼링, 근대4종, 소프트볼, 우슈쿵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연계를 시킬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회는 초등학교에는 해당이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볼이나 볼링이 그렇고요, 그리고 훈련장과 시설의 원거리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구, 테니스, 볼링 등입니다. 시설비가 고가로 들어가는 근대4종이나 체조도 예산 축소로 현장 지원이 많이 감소되고, 비인기 종목을 창단 기피하는 것 등등으로 인해서 연계가 잘 안 되거나 육성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충남교육청의 학업 중도탈락 현황 및 원인,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학업 중도탈락 현황은 2011년도에 2,457명으로 총 학생 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의 0.91%입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2,425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0.89%. 그리고 2013년도인 지난해는 1,944명으로 0.73%, 조금 더 줄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업중단 사유가 발생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적응 학생이 많죠. 37.8%고요, 품행이라든가 가사,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학업을 많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생들이 부적응을 할 경우에는 분노 조절을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서 친구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가고 그러는데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분노를 조절하거나 억제하거나 비폭력 의사소통의 방법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싸우더라도 자기가 말로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화합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대안교실로서 누리봄교실을 14교에서 56교로 확대해서 운영하거나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꿈키움 멘토단,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Wee프로젝트, 전문 치유활동 등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업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결손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상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 지금 문제죠. 이 과정을 보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은 분들은 열셋, 열넷까지 낳으면서, 싸우고 상처 나면서 컸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하나 낳아서 하나만 기른다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부모가 해 주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비위가 틀리면 학교 그만두고 심지어는 길러주신 부모님들한테까지 욕을 해 가면서 살고 있는 지금 어린이들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중도탈락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학부형으로 하여금 질타를 받는다 해서 학교에서까지 너무 과잉보호하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려면 학교에서 매 맞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도 교육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맞는 그런 치욕감을 받아본 애들이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넘길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없이 모든 것을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애들이 눈만 흘겨도 왕따한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과감하게, 내가 옷을 벗을지언정 애들만은 가르쳐 보겠다는 욕심을 갖고 과하게 나서서 교육시키는 선생님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 학교 운영위원하면서, 선생님이 등을 쓰다듬은 것 가지고 “성추행이다.” 해 가지고 기자들 동원시켜서 난리를 피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하면서 결국은 무마를 시켜줬는데 학교에서 애들 교육시키는데 매 맞는 것도 가르치고, 넘어져서 상처도 입어야죠. 커 가면서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 그냥, 조금만 상처 나도 선생님들이 벌벌 떨고 학부모한테 무슨 말 들을까 봐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성장·발달 책임제’라고 하는 것을 해서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서로 상담해서 잘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학부모들한테 “이러한 자식들을 키웠을 때 앞으로 큰일을 볼 수 있다.”라고 좀 가르쳐주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보고, 어떤 출세한 분들 보면 영창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갔다 오면 출세를 못 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한 놈들이 지금 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학부모한테 무슨 말 들을까 봐 조심, 조심, 조심,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저 몸 사리느라고 애들한테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욕심 속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 관계를 좀 말씀드릴까요?

예.

이 출장 과정을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각 시·군의 작고 큰 행사에 교장선생님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 학교가 세 군데가 있으면 세 군데에서 교장선생님이 다 참석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유독 왜 여기 이분들만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합니까? 여기에 보면 학교 지도, 버스운행 탑승, 교장이 다니면서 탑승한 것까지 출장을 달아놨어요. 애들 지도하는 과정, 버스가 순행하는 과정을 한번 자기가 타 보겠다면, 자기 학교 학생들 데리고 한 번 순방한 거 가지고 출장을 달아놨단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업무차 방문, 군청에 간 것도 자기 출장으로 달아놨어요. “개인”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각 행사 출장 이거는 말씀드렸고, ‘교직원 시모에 따른 조의에 참관’, 그냥 조의에 갔으면 갔지 참관입니까? 거기 가서 뭐, 상갓집 와서 참관하고 있어? 이런 거, 경영 현안 추진, 상담 및 물품 구입하러 나가는 것, 자기 학교 물품 구입하러 나가는 것까지 교장이 나가면서 출장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장이 갑니까? 실무담당자는 뭐합니까? 실무담당자하고 같이 자기도, 예를 들어서 딸기밭에 체험 가면 딸기 하나 따먹고 싶어서 교장이 따라갑니까? 이건 아니죠. 주어진 책임은 실무자한테 넘겨주고 교장은 교장 할 일 해야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관님!

(집행부석에서) 예.

본 위원이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 교육청에 몇 월 며칟날 어디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그 교육청에 물어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분명히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테니까 감사관님이 조사해서, 제가 조사한 것과 감사관님 조사한 것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같은 교직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도와주거나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챙길 건 챙기고! 이것이 몇 해 전인지는 몰라도 있을 수 없고,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연구 장학사님들이 203명이 나갔는데 전문직 출신 교장이, 2013년도입니다, 67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25명이 나갔는데, 14명이 나갔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교장 내보내지 말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 내에 주둔시켜서 이분들에게 모든 학교에 출장 나가서 지도하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교장 내보내지 말고요. 이거 교장이 교장 일을 다 해야지 교장 일은 안 하고 출장 나가는 교장을 내보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교장 내보내지 말고 교육청 내에 자리 만들어놓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하라고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너무 과하게, 심하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편부당하게 다 조사해서, 특히 허위출장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는 대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출장 나간 분들은요, 그날 월급 퍼센티지에서 환수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장기승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셔야죠, 이제. 너무 쉬셨으니까.

장기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서 답변하시죠, 서계시려면 어려우실 건데.

제가 서서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서서 하실래요?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피곤들 하실 텐데, 잠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잠 깨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기할 건 아니고요. 이대구 국장님, 2013년 11월 27일 아산 신광초등학교 CCTV가 교사에 의해서 파괴된 건 혹시 아시나요?

’13년, 지난 해11월 달 말씀하시나요?

예, 작년 11월 27일입니다. 27일 경에 아산 신광초등학교의 CCTV가 학교 교사에 의해서 파괴된 건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들은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나요?

예, 무슨 얘기를 들은 것도 같고.

그건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면 좋으려나요?

그것은, 감사 파트에서 혹시 감사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

아, CCTV를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했는지…….

어느 분이 답변을?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자료 없어도 그냥 제가 얘기할 테니까 들으시면 내용 압니다.

예.

2013년 11월 27일경에 아산 신광초등학교의 ‘CCTV 도난사건’이라고도 하고 ‘CCTV 파괴’라고도 합니다. 그런 건이 그 학교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학교 모 교사가 CCTV를 부쉈는데 내용을 보니까 “왜 CCTV를 교장이 보고 있느냐, 학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움직이는 걸 왜 교장선생께서 그걸 보고 있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이걸 부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도 하고 위탁업체에 저기도 하고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뒤에 12월 말경에 그 교사가 다 원상 복구시키고 학교장이 주의 조치를 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갑니다, 이분이. 그런데 전출을 가게 되면 대개 몇 년 정도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까,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지역의 만기 기간이 있습니다. 아산의 경우는 교사가 1년 6개월에…….

1년 6개월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으신 거죠?

예.

그러면 아산에서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옮겼는지 연수가 되어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산서 가면 대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전근을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교사의 경우는 문제를 일으켜서 전보했다기보다는 일반전보로 해서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내시를 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사고를 쳤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천안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면 아산서 사고 치면 천안으로 갑니까, 더 좋은 데로? 천안으로 들어가기가 더 어려우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도교육청에 보고 안 되었었나요?

이것이 중학교의 사안과 민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입니다.

아, 초등학교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2013년 11월 달부터는 처리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기능이 아산교육지원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도교육청에는 보고가 안 되고 아산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만 건가요?

그리고 이 사안은 주의촉구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주의촉구 처분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일반전보로 그냥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어요? ‘봐주기’예요, 봐주기.

‘용서해주기’의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일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지, 아산서 천안으로 가기가 더 어려운 지역인데 사고 쳤는데 천안으로 갔어. 이건 봐주기 아니냐 이거예요. 특정인의 동생이라고 해서 봐준 거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다. 특정인 누구냐? 다 내용 아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

이런저런 사유로 화가 났든, 무슨 생각이 있든, 하여튼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일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른 데로 가시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더 좋게 갔다는 말이에요. 아산서 천안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더 좋은 데로 가셨어. 사고 치면 좋은 데로 보내주는구먼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구의 동생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일이 일어난 건 도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만 감사를 하고 마나요?

그 사안에 따라서 도에서도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도교육청은 곤란하니까 그냥 빠지고 그 당시에 아산교육청으로 떠넘긴 건가요, 그럼?

여기 지금 보고를 보면 본인이 파손하였음을 자진해서 시인했고…….

아니, 처음엔 안 했죠. 처음엔 안 하다가 나중에 하셨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

그 내용 그대로 좀 한번 읽어보세요. 경위를 그대로 낭독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본인이 파손하였음을 자진해서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유서를 제출함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으며, 55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을 CCTV 설치 회사에 전액 부담하고 학교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촉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전보 내신서를 제출하여 2014년 3월 1일자로 천안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볼까요, 사건경과를? “사건경과 :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학교장이 교장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 중 신관 급수대 위에 있는 CCTV 모니터가 보이지 않아 행정실장에게 업체에 A/S를 지시함. 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행정실장이 유지보수업체인 삼성디지컴(주)에 A/S를 요청함. 2013년 11월 29일 유지보수업체의 확인 결과 CCTV가 파손되고 없어진 사실을 보고함. 2013년 12월 12일 학교장의 지시로 행정실장이 관할 지구대에 신고함.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김 모 교사가 삼성디지컴(주)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파손하였다고 하며 비용부담을 제의하고 설치해줄 것을 요구함. 2013년 12월 26일 교감이 사유서 작성, 김 모 교사가 사유서 내용을 인정하고 사인함. 12월 27일 김 모 교사에게 학교장 주의촉구서를 통지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킴.” 주의촉구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안으로 내신을 내기로 하고 본인이 다 원상복구해서 물어내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사 전보는 제가 결재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 12월 19일 날 타 시·군 전보 내신서 천안으로 작성하고 사유서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교육청 간의 전보로 해서 제가 권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선생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선생님의 범위 내에서 또 하게 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외부인도 아니고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선생님께서 학교의 기물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하다가 물어내고 “나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내신 내서 천안으로 가겠다 해서 천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건 관리·감독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이거는 잘못됐네요.

예.

교사가 학교기물을 파괴한 일 아니에요? 그걸 유야무야 그렇게 처리를 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구대에 신고까지 되었던 사항이네? 그렇게 처리한 교장선생도 잘못이네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거 다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건. 감사관님! 지금 그 자료 어디서 났어요? 누가 줬어요? 이 자료, 지금 국장님한테 갖다 준 자료.

(집행부석에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번 예상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거봐요, 그러면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다시 이거 확인하세요! 이 문제.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하세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점에 참여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혹여 CCTV 카메라 속에 본인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내가 정말 헤어나려야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잘못이 거기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깼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되죠. 저도 이런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에 앉아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큰 고기는 다 나갑니다. 작은 물고기만 그물을 쳐서 잡는데도, 전부 작은 고기만 잡고 정말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요. 고기로 비유해서 잘못되었습니다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감사관님, 정말 잘 챙겨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담아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쭉 봐가면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건이 났는데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봐주기를 넘어서 더 좋은 데로 갔어. 사실 그렇잖아요. 아산서 천안으로 가시기가 선생님들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데로 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과 연관을 시켜서 비추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춰진다. 그래서 더 엄격한 잣대로 이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조심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감사관께서도 다시 한 번 살피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2013년도에 59개 학교에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고, 2014년도에 46개교인데 예산은 많이 줄어서 26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2015년도에는 몇 개교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

2015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금년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향해서 몇 개교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일선에 그냥 소문으로 흘러 다니는 얘기는 85개교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맞습니까?

…….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 가지 정책을 펴면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때그때 따라서 왕창 늘었다, 왕창 줄었다, 부쩍 또 늘었다 이렇게 정책을 펴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학교에 대한,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실제로는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많이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줄었다 늘었다 하고 또 사실 쭉 보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무작정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판단해 주셔야지, 너무 기준 없이 그냥 그때그때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대상학교가 많이 늘어납니다. 조금 줄이면 좀 줄어들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충남에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13개 학교에 15개 동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40년이 넘었어요. 이게 13개 학교에 15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C·D등급이 대부분이고 B등급 몇 개 있고, C등급, D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건물들은, 물론 국장님 업무는 아니고 행정국장님 업무겠지요, 이 안전진단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물들을 못 고친다 이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적에 좀 보고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내일 행정국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 무슨 학교?

행복공감학교입니다.

아니, ‘행복공감더하기학교’ 일명 ‘혁신학교’입니다. 준비를 할 적에 준비비로 1억을 지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만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50%를 줄였잖아요. 50%를 줄일 때는 국장님, 왜 의회에서 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공감학교를 저희들은 행복공감플러스로 발전시키면서 혁신학교의 모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좀 나가달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더 좀 심사숙고해서 해달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도교육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도교육청에서는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일명 “뭐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추진지원센터 만드셨잖아요?

예, 지원센터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4명 해서 직원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이거예요. 도교육청이 의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은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고! 위원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러쿵저러쿵 뒷말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시대의 요구가 혁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의회와 우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그걸 좀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냥 일방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행복공감더하기학교’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가칭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예, 하여튼 그 전반적인 것은 예산 심의할 적에 별도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하세요.

이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흘러서 왔고 결과가 결정이 다 났습니다. 의회에서 표결해서 결정이 났는데 뒤처리를 도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뒤처리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도교육청의 행위에 대해서 의회로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느냐? 결정이 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일반인들은 의회에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토론회에 도교육청의 간부가 가서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되었다,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언한 것에 대한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짚어서 책자로 인쇄를 해서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기승 의원 발언내용에 대한 반대논리, 서형달 의원에 대한 반대논리, 김동욱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한 반대논리를 조목조목 짚어서 책자로 해놓은 데에, 도교육청 간부가 참석을 해서 같이 여기에 저기를 했다. 이거는 안 된다, 잘못된 거다라고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도교육청 간부가 아산시장에게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산시장이 언론에 또 발표를 합니다, 의회에서 발언하고. 도교육청 간부가 충남교육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아산시청 직원입니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산지역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본 위원이 천안지역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아산지역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아놓고 설명한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설명회를 일반인들, 학부모들이라고 하지만 진짜 학부모들 몇 분 오셨어요, 거기에? 아니잖아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놓고 의회성토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의원들 성토장이 됩니다! 그걸 도교육청이 주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또 저희들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도 존중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언제 또 다시 이것을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찬성하는 사람들 내지는 학부모님들의 고민 그리고 그분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평준화에 대한 것이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찬성을 했고, 그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의사에 부응하는 결정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인쇄물이 배포가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펼쳐서 책자에 수록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이 책자가. 이게 맞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거! 그런데 도교육청이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존중한다고 하면서 도교육청 이름으로 책자 찍어가지고 다 배포하고 다닙니까, 이거를!

국장님! 똑바로 하세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충청남도교육청’이라고 해서 인쇄해가지고 여기에 다 해서 반박논리가 나갑니다.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렇지요?

…….

도교육청이 뭔가를 할 적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반드시, 분명히 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인정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국장님,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하는 중에 의원님 의견에 존중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 고교평준화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 국장은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준화 준비를 진행해 오는 도중에 조례안 개정 부결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국장께서 그런 말을, 이 기사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 본회의에서 40명의 의원 중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기자들한테 그런 답변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황스럽다? (책상을 치며) 뭐가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의 자료를 놓고 보면 왜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의회가 한 거에 대해서 뭐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자들에게 호소하고,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바깥에서 기자들한테 73.8%만 얘기해 쌓고, 뭐가 73.8%란 말이에요! 교육계에서 교사들 10명이 징계를 맞아 가면서 찬성 유도를 한 것은, 73.8% 내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혁신학교요,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을 다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는 낙후 학교를 살린다는 목표로 한 겁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의 교육 만족도가 중학교는 49.8%, 고등학교는 39.4%로 갈수록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충남도교육청은 진보 교육감이 탄생되니까 마치 혁신학교 교육만이 대한민국 교육을 으뜸가는 학교로 만드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 신문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혁신학교가 지금 (책상을 치며)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충남교육청은 혁신학교만이 살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오늘 할 얘기 많아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아산의 신광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김 모 교사의 학교기물 파괴 관련 자료입니다. 이미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보고가 돼 있었어요. 돼 있었지만 윗선에서 그러지 말자고 했던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이미 보고가 됐어요. 아산의 신광초등학교 교장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광초등학교 내에서 기물 파괴됐다고 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변명을 하더라도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확실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3월 1일자에 그런 학교로 갈 수 있습니까? 그동안 징계 맞은, 조사 내용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왜 이 사람이 학교장의 훈계에 의해서 끝나고, 기물 파괴를 했으니까 50 몇 만 원 문 걸로 끝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뿐입니까? 내일 교육행정국 때 할 얘기 또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다 보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님! 장기승 위원님이나 저나 김동욱 의원님이 명단에 이름이 왜 들어가야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책상을 치며)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천안 고교평준화를 본회의에서 반대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그걸 가지고 역설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장기승 의원 나쁜 놈, 서형달 의원 나쁜 놈 그런 식으로 하고 돌아다니느냐 이 말이야! 플랜카드나 붙여 쌓고! 왜 서형달이는 안 붙였어! (책상을 치며) 왜 천안에다 안 붙였어! 붙여요, 서형달 것도 천안에다!

아니, 정리하는데, 이건 인사 문제 관련 사건이에요, 다.

아직 멀었어요.

잠깐 정회 좀 할까요?

잠깐 정회했다가…….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신청한 것 중에서 흡연예방교육 대책과 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흡연예방교육 대책은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쨌든 흡연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전 교직원이 함께 해야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자금이 또 필요하고 할 텐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말로만 끝나는 건지, 예산을 확보하고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흡연예방은 사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학교 나름대로 학교 운영비에서도 담배를 피운 학생들에 대한 그것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흡연예방교육에 ‘학교 책무성 강화’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책무’라는 것이 뭐죠?

책무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잘 키우는 것이 책무성입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예, 책임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책무성 강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교장선생님 징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교사의 휴가를 며칠 반납시킨다든지 그런 계획도 세밀하게 검토 좀 하셔서, 지금 담뱃값이 2,500원에서 5,000원, 1만 원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일부 다른 뜻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면 학교당국에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국장님 준비를 해주시고, 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즘 국어나 수학은 못해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수영 못하면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 교육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위학교 교육실적에 124교가 학년별로 실시를 했어요.

예.

우리 도내 학교가 총 몇 개죠?

유치원까지 한 800여 개 됩니다.

예, 734개인데 124교만 실시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7%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게 그냥 잊혀진다는 말이에요, 또. 정말 중요한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또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단위학교의 체육교사 및 학교장 대상 연수 시 교육을 강화하겠다, 3월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3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름방학 전까지는 수영에 대한 교육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알고 있죠?

예.

그렇게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계해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전남 담양에서처럼 펜션 옆의 그런 것들도 그냥, 거기는 펜션이 아니니까 그냥 무심결에 지나쳐버려서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꼭 좀 연계해서, 사실 아이들을 수영장에, 또 학교시설이 없으면 일반 사설도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각 시·군 교육청에 수영장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학생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남자 탈의실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옷을 입고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 설계했는지, 누가 설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들어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비를 해서 수선이 된 다음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행정국 소관이지만 하여튼 연계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시기에 맞게 계기교육 차원에서라도 수영교육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수영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골 아이들일수록 대개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도시 아이들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수영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영시설이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 물놀이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을 학기 초에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시간을 지금 교육과정 내라든지 방과후학교, 여름방학캠프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방과후학교로 하면 안 됩니다. 학교 내 교육으로 이걸 해야지, 여름방학캠프? 이거 안 됩니다. 미리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형달 위원님한테서 말씀이 나왔었죠.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한 부분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이 계셨어요. 이 사항이 우리 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이 거론했던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교육감의 답변을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이렇게 승진인사를 한 건데.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충남도교육청은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저도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비난받는 게 억울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거 정책국 쪽 일이죠?

예, 저희들이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감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 생각은 어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떤 거예요?

국장으로서는 교육감의 의지를 받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한 인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의 인사행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사 라인에 계시죠?

제가 결재 라인에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승진에 목을 맨다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공직생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느끼는 정신적 박탈감, 나는 이게 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한 지 지금 수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랬음에도 그런 얘기들이,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에요? 이게요, 법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라고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서상 그거는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제청권자가 누구예요? 제청 누가 했어요?

이번에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한 것은…….

그 제청은 누가 했어요, 인사제청은?

심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누가 제청했느냐고요.

교육감이 했잖아요!

무슨 심사? 그들이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장학관이 된 사람들이 “나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해서 승진 대상자에 들어갔느냐고. 누가 그걸 제청했느냐 지금 그걸 묻잖아요. 그들이 “나 장학관 하겠다.”라고 신청한 거예요?

본인들의 원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말씀 주세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청을 하게 되는 거죠. 제청의 개념이 결재를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표현을…….

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길어져요. 당사자들이 신청을 했나요?

지난번에 보령교육장님의 교육장 장학관 임용에 있어서도 ‘자천타천(自薦他薦)’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자천타천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천은 본인이 했다는 얘기도 되고, 타천은 누가 타천했어요?

타천은 주위에서 장학관으로…….

‘주위’라니! 지금 누가 했느냐고 묻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라인, 그거 기안하는 쪽은 처음에 최초 작성은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최초 작성은 누가 해요?

장학관 임용에 대해서는 장학관이, 공문을 내리고 공문에 의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밑에 라인이 누구야? 교육정책국장님 밑에 라인.

교원인사과장이 업무를 봅니다.

인사과장? 인사과장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인사과장이 하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저희들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그 당사자로부터?

잘 안 들려요!

(증인석에서) 전체를 다…….

나와 보세요. 그걸 시인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들 하시네.

교원인사과장 노진호입니다.

인사 라인에 계시죠?

예.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그동안 얼마나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원했습니까?

예, 본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장학관으로 들어갔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

예.

들어가세요. 자천이구먼, 무슨 타천이에요. 국장님! 본인이 신청했다고 그러잖아.

위원장님!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정책국장님 정확하게, 괜찮으니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까요? 저희도 빨리 이 문제 매듭짓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거론 안 되게 하려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잘한 일이에요?

…….

지금 이 사람들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이 장학관 된 두 사람,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맡은 직책이 뭐예요, 지금 현재?

기획관에서 장학관 업무하고요.

기획관실에?

기획업무담당 장학관 그리고 총무과에서 비서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입니까?

예, 담당이 장학관입니다.

보직이 담당?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총무과에 비서담당.

비서담당?

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까?

통칭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비서담당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비서담당이라고 합니다.

비서담당이 아니고 비서실장이지 뭘!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나 장학관 해야 되겠다.”고 본인들이 신청했다 그렇게 답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신청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천타천은 무슨 얘기야?

신청을 했다는 것은 자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타천은 다른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일이 충청남도교육청 개청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네?

과거의 기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처음 있는 일?

제가 교육정책국장으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소상하게는 모릅니다.

자꾸 그렇게 피해 가시려고 하네, 좀 빨리빨리 이렇게 끝내고 싶어도 말이야. 제가 “이 사항은 잘못되었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타 시·도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죠, 우리 장학사 몇 분이나 계세요?

장학사, 장학관 275명 있습니다.

장학사. 왜 공무원들 승진에 목을 매는가? 장학사 시험비리사건 잘 아시잖아요. 장학사 되려고 뭐 나름대로 시험 준비 열심히 해서 장학사 되는데 시험 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돈 가지고 장학사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는 두 단계나 뛴 장학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들한테는 얼마나 지금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맡은 자리가 비서실장, 기획업무담당. 비서실장은 교육감의 비서실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교육감 비서.

그리고 기획업무담당은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 전체 기획하고 하는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교사하시던 분들이 와서 그걸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 다른 그런 경험 없잖아?

…….

다른 경험, 그런 것 유경험자들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은 다른 단체에서 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단체?

교원단체에 있었습니다.

교원단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인사는 흔히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는 아마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아까 230여 명의 장학사들, 그분들 무척 서운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그런 과정 쭉 겪어오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장학사로 있는데 일반 교사가 장학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국장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잘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이 한 인사지만 이거는 “비난받아도 무방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지철 교육감님의 인사는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교육감님은 교육의원님으로서 8년 동안 일을 하셨지만 우리 교육행정 안에서 해보신 경험은 없습니다. 평교사로 명예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본인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소신 이런 것들을 펼치는데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장학사로 해도 되는 일인데 장학관까지 되었잖아요.

장학사에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장학사의 정책 수행의 효과라고 할까요? 이거보다는 장학관으로 했을 때 그 정책 수행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답변 듣고 또 이런 생각들을 가진 간부들 보면서 충남교육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렇게들 생각하신다면 모두 다 반성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게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인정하고 그러고 가야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파트너로서 일하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비난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나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국장님!

예.

여태까지 지금 몇 년 동안 교직에 계셨어요? 그런 논리로 제자들 가르치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

말씀을 하셔야죠. 그 논리, 그런 생각으로 여지까지 교직에 계시면서 그렇게 오셨어요?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훌륭하신 선생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러한 논리로 설명을 한다면 다시 보게 된다니까요,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승진에 목을 맸다.”라고 하시는 아까 표현을 저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승진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평교사들이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라든가 서울 같은 데에서도 이미 있었고요, 전라북도에도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기획관에서 지금 정책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제가 지금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것을 변명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기회를 주셔야죠.

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뭐라고요?

실망입니다.

뭐가 실망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도록 자꾸 하시면.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실망’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뭐가? 누가 그렇게 실망이에요?

저는 평소에 위원님들 존경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억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라니까요, 지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교사로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교사입니다, 저도. 교육행정을 시작했을 때에도 후배 장학사님들하고 함께 교육행정의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 때문에 정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장학관 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장학관은 그 자리에서 일 잠깐 하다가 또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승진의 개념으로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번에 평교사 두 분이 정말로 밖에서 따갑게 질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다면 정말 교사의 심정으로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승진 또는 어떤 권위를 갖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도 교사의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파서 이상한 용어를 썼는데 죄송하고요. 저는 위원님들을 평소에 정말로 존경합니다. 210만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하는데, 그 마음을, 저는 가슴이 찢어질 거 같습니다.

어떤 게 지금 찢어져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국장님.

위원장님, 오래 안 갈게요.

예,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적어도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난한다.” 그러면 그건 수용해야지. 비난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거 같아요? 그러나 정의를 하려고 해요. 여러 얘기 다 듣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 여기서 다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인사 관련 국장이시고, 결재하시고, 거기에 깊이 참여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 못 하는 그 부분도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위원들이 비난하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국장이 아니시면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으로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했던 사항 아닙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인사 잘못한 거다.” 그런 질문을 해서 교육감하고 위원하고 공방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비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비난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동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위가 틀린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님!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책국장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원단체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교원단체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교원단체가 어디입니까?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요, 교원단체에서 그런 업무를 본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원단체 어디에서 업무를 봤습니까? 교원단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적절한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적절하죠. 얘기를 하셔야죠. 전교조요, 교총이요!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뭘 그런 걸 가지고서. 답을 내리실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 답이 나옵니까, 정책국장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구먼. 정책국장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도 임명을 하니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든 뭐하든 인사 문제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남이 장가가니까 우리도 장가가는 식으로 김지철 교육감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분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이나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 김지철 교육감을 잘 모시세요. 그런 식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거짓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 평준화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했어요. 지금 정책국장님께서 발표한 말하고 유익환 위원님과 얘기한 내용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10월 달에 일문일답을 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스운 얘기로 “육군 이병이 하루아침에 육군 병장…….” 얘기를 했을 때 교육감께서는 “나는 육군 제대를 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정책국장께서 사인 안 하셨어요?

서명했습니다.

교육감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추천을 하니까 빨리 인사 문제를 공문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교육감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정책국장이 했겠습니까?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께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역량평가를 또 통해야 됩니다.

답답합니다. 10월 15일까지 교육부에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답을 내려달라.” 그렇게 하니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께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감 소속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의 전직임용 요건을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이 반대를 하면서 교육부장관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와 같이 공문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신다? 그리고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하는 과정에서 왜 교육부가 개정을 하려고 했느냐? “교사가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건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에 해당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 말은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님, 교육부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딴 데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복사해 드려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건 사실상 2단계 특진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유익환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동의를 못 하겠다?

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요. 김지철 교육감께서 교육부장관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교육정책국장도 “나도 반대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뭐 구질구질하게 얘기해 싸.

교육감의 의견은 바로 저희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아니, 말씀 잘 하셨어요. 도교육감의 말씀은 교육정책국장이 다 따르게 되어 있구먼요? 죽으라면 죽어요?

교육감께서 의견을 제출한 것을 제가 기안해서 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청뿐만 아니라 평교사로 있는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장학사 비리가 왜 터졌겠어요? 20〜30년 걸렸던 장학사를 또는 장학관을 하고 싶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감이 탄생되니까, 하루아침에 평교사가 장학관 된 거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십니까? 똑같은 교직에 계신 동료로서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얘기하면 골치 아프죠? 자, 2012년부터 ’14년을 놓고 보면 충청남도 학생 수가 약 5,000명 줄었어요. 5,000명 줄었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2012년도에 학생수가 7,220명이 줄었어요. 그때 당시 2012년도에는 장학사와 장학관이 269명이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심각하게 볼 게 있어요. 금년도에 교육전문직원이, 장학사와 장학관 합쳐서 총 275명입니다. 더 늘었죠?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아니, 2010년도부터 계산하면 많이 늘었다 이 말이야. 늘었는데, 학생 수는 줄었죠?

예.

그러면 OECD 놓고 평가할 때 대한민국의 학생과 장학사들 간에 몇 명당 해당됩니까?

OECD에서 장학사하고 학생 당 그런 숫자는 안 나옵니다.

그게 나왔어요. 신문에 났으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로 봐서 연도별 장학사, 장학관 인원수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대로 우리 충청남도 학급 수,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 김지철 교육감께서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가까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장학사는 늘어났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할지라도 장학에 관한 행정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는 장학사, 장학관은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행정수요가 늘어나요? 아니,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직원이 줄어들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요즘에 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충청남도교육감기 대회를 2014년도에 11개 했어요. 교육감이 교육감기 대회를 했을 때 몇 번 참석했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교육감기가 11개예요. 11개 중에서 교육감이 한 번 참석했어! 그러면 뭔 놈의 교육감기 대회입니까? 본 위원이 서천에서 충남교육감기 태권도 행사를 하는 데 참석했어. 내가 본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창피하더라 이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교육장님도 참석 안 했어! 시·군교육장이 도교육감을 모시는 자리에서, 교육감기 대회를 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참석도 아니하고 그게 무슨 놈의 교육감기 대회입니까! 그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기 대회는 교육감님께서 참석하면 좋겠고요. 정 다른 일정하고 겹칠 경우에 교육장이 참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석도 않더라고.

아마 다른 긴요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날이 토요일 날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계가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이야. 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충청남도 기간제교사를 놓고 보면 총괄적으로 1,728명이 기간제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교사 내용을 보면 음·미·체가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영·수 선생을 기간제교사로 많이 쓰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영·수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고요, 많다 보면 또 이게…….

과목 선생님이 모자라서 쓰고 있다?

예, 선생님이 많습니다. 많다 보면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오히려 국·영·수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쓰고 음·미·체 교사가 정식교사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마…….

잘못됐죠?

전체 정원 문제에서 정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주 감시를 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를 놓고 보면 대개 국·영·수·과학 선생이 드물고 기간제를 쓰고 오히려 음·미·체 선생이 정식교사로 되어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이 되어야 된다?

예.

시정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과원되는 선생님들을 정시제로 바꾸는 쪽으로 유도하거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쉽니까? 아니면, 제가 잔뜩 남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할 거 같아서.

질의할 게 많으면 쉬었다 하시죠.

예,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는 2과목을 하는 학교가 54개 학교고, 고등학교는 65학교. 이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수준 차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배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을 안 할 수 없죠, 학교 성적 차이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해도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수준별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대부분 수월성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교육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준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수준별 수업을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죠?

제가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높은 대학보다는 우선 행복을 앞세운다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높은 대학보다 행복을 앞세워라.”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자료 놓고 한번…….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요, 교육감님께서 “상위대학에 입학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덜 가도 된다. 오히려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에 덜 가도 된다. 그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교육감님이 10월 달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간부급 과장님들, 시·군교육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 위원도 도교육청 내에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함께 인성을 골고루 잘 갖춘 이런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는! 저는 충남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수준별 학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잘한다고 보시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상위권에 있든 중위권에 있든 하위권에 있든 수준별로 교육을 해야만 된다. 그거 맞죠?

동의합니다.

다만 그 예산의 문제죠?

예산도 그렇고요, 수준별 수업의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준화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가 도와가면서 서로 조장해 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수준별과 평준화는 다르죠?

평준화는 학생들이 고입에 진학했을 때의 평준화를 말하는 것이고 수준별 수업은…….

평준화가 되더라도…….

수준별 수업은 계속됩니다.

평준화가 되더라도 수준별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걸 내가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평준화가 될지라도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수월성교육은 지속됩니다.

앞으로 절대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성범죄 교원의 자료를 보면 퇴직자들만 쓰고 근무하는 교장 ‘의원면직’ 이렇게 2명만 나왔는데, 본 위원은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명만 나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기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확히 해주세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 특수교사들이, 담임을 두 번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에 특수교사 정원을 좀 더 요청을 해서 이런 분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254명이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정원인데, 또 기간제교사가 있죠?

예, 2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수교사 정원을 묶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육 이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보건법」 제9조에 의하면…….

17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조금 부족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1개 학년에 17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학년 말이 되면 이거 시간을 채울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좀…….

학년 말에 가면 채운다?

원래 법에 의해서 17시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11월, 12월…….

시청이나 군청에서도 연말에 가면 공사를 막 밀리듯이 한다고, 그 예산 다 쓰려고. 그런 것처럼 보건교육 이수도 연말에 가면 다 하는구먼요? 그러시면 안 되죠.

하여튼…….

자! 시간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교조 미복귀자 2명 학교 복귀 후 쉬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전교조가 법상 노조 아님 통보로 해서 효력정지신청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인용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임 휴직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한다는데, 2015년부터, 다 교육 갔다 오셨죠?

예, 저희들이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과라든가 창체(창의적체험활동), 고등학교에서는 심화선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학교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연구시범학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12개 학교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줘야겠네요?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저희들도 지원해서 이것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지도를 잘하셔야 돼요.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잘하셔야 합니다.

예.

한번 내가 내년에 볼 거예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초등 신규교사, 왜 임용이 미달되었나요?

경기·대전·세종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충남으로 오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달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신규교사를,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면제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방법을 연구해야 할 텐데, 우리가 여자 교사들만 많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성이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교육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규교사들의 생활근거지에 대해서도 도와주셔야겠죠?

생활근거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서천군이 지역인데,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모교에 교사가 없어요. 안 와. 중·고등학교는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지역 가서 다 가르치고 있는데 내 지역은 안 오더라. 오게끔 하려면 분명히 어드밴티지를 우리가, 플러스알파를 주면 올 거 같은데 그런 건 안 되나요?

장항지역은 한쪽으로 궁벽지여서 선호하는 경향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학교가 지금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도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항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청양도 마찬가지고 태안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 지역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교사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면 점수를 많이 주든가 혜택에서, 시골학교는 신규교사가 오고 대도시는 경험 많은 교사가 집중되어 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왜 도시 쪽의 선생님들한테 학생을 맡겨야 되느냐? 신규교사에게는 안 맡긴다는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신규교사를 채용했을 때 방법론을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은 농어촌 지역, 이를테면 지역제한 선발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신규선생님들에게 생활근거를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김지철 교육감께서 지금 학교 행정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교무행정사를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학교 상담사는 왜 자격기준이 미달되었나요?

학생상담사 자격은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이라든지 등의 전문인력…….

아니, 지금 학교 상담사가 모자라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것도 하고 뭐 그러던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

답변 못 한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예.

2015년도에는 스포츠강사 감원 계획이 있지요?

예.

해도 됩니까?

이것은 우리 충남이 원래 많이 임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15년도에 100명으로 감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에 따라서 체육교과 전담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스포츠강사는 자연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아니, 감소가 안 되게끔 대책을 세우셔야죠, 혁신학교 예산만 세울게 아니라. 스포츠강사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 연구도 않고서 맨 혁신학교 예산만 타령이나 해쌓고, 예산을 얼마 올려야겠다고 해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통일과 유아인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예산은 2015년도에 많이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이 통일을 바란다는 것이 75.5%로 나왔어요. 학생들이 통일을 바란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한 게 75.5%가 나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교육청의 통일교육 예산 현황을 보면 다 합쳐봐야 1억 4,000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안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것 같고, 우리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에 대하여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와 답변을 요구한 바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기승 위원님.

자료요구 좀, 지금 자료요구할 테니까 내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업무 같은데 민주시민교육 중에 충남교육사랑회, 토론아카데미 및 충남민주시민연구회 예산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정산서는 아직 안 받으셨을 거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신청서 또는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교직원이 있는지 그것도 좀 해서 내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오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테니까 오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 행정감사 시, 강당 대여를 하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많이 권위의식을 갖고 안 빌려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라고 안 빌려주고 또 일요일이라고 안 빌려주고 이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두 번째로 에어컨 청소사항입니다.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에어컨 청소를 4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물도 중요하지만 에어컨으로 인해서 아이들, 학생들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는 운영비가 적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직원, 교사 분들이 1박 2일로 세미나를 많이 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에어컨 청소도 중요하다. 이 부분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세 번째로 화장실이 동양식, 서양식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동양식은 우리 한국식을 말하는 건데 4,927개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잘못된 거 같아. 한 대 비용이 66만 원이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아닌데.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6만 원 하는데도 32억 5,000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양식으로 가는데 더 들어가요. 잘못된 거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동양식 화장실을, 일부 여학생들은 동양식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이 서양식을 집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이 급식비를, 주로 상고, 여상, 공고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급식비를 많이 안 내고 있어요. 또 인문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급식비를 안 냈을 적에, 안 내는 학생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꽤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일선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돈을 걷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급식비를 제때 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부모님들도 부러 통장잔고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잘 살면서. 그래서 고등학생 급식비 이 부분, 돈을 안 내는 학생들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