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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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채호규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기립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착석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남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평주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오늘 행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녹지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너무 자세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분 이내로 핵심만 요약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김홍열위원장

채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63건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의사진행을 맡고 계신 김홍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맞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이후 본 위원이 호칭을 증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증인. 충청남도의 환경 수장으로서 도민의 생활환경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양 강정리 사태를 잘 알고 계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강정리 사태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강정리 사태는 지난 8월 달에 공동토론회를 제시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이 돼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지금 특위가 구성된 이후로 두 차례 특위 회의를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그 이전에 대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또는 거짓 진술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하셨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그리고 한 시간만 지나면 끝이다라는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당초에 그런 생각 버리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성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행정조사권 요구를 해서 행정조사라도 할 생각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도지사가 갖고 있는 막후의 권한 중의 하나가 직무이행명령입니다. 맞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제17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해서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직무이행명령을 청양 강정리 사태에 한 사실이 있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직무이행명령을 할 때 저희들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직무이행명령을 청양 강정리 사태 관련돼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실이 있냐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나요? 직무이행에 관한 것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직무이행명령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건의해서 발동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과 업무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졌었다는 말씀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업무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재표위원

직무이행명령이, 증인!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하게는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직무이행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있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홍재표위원

반대 입장 표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반대를 하셨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 민원이…….

홍재표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하기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결론 도출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홍재표위원

어떠한 결과를 얻었냐는 말입니다. 이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직무이행명령이에요. 증인, 알고 계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지사를 민원 현장의 중심에 떠다박지른 겁니다, 이거는! 청양 강정리 사태의 한복판에 도지사 갖다가 밀어 넣은 거예요! 이러고서도 도지사 보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해결점도 없고, 출구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는 데다가 도지사한테 해결하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 맞아요, 안 맞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강정리 사태가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이런 직무이행명령으로까지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홍재표위원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은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태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휘권한이 도지사에게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그 사태에, 청양 강정리 사태의 중심에 안희정 도지사를 밀어 넣은 거란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해결 안 됐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서 어떻게 도지사를 민원 중심의 한복판에 밀어 넣을 수 있어요? 본 위원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부서 간의 업무 협조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양군과 지역주민,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직무이행명령까지, 연장까지 하고서도 이 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계 업체 간에 좀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4개소가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4개 있죠? 태안화력, 당진화력, 보령화력, 서천화력, 맞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이 화력발전소에서 1일 발생하는 연탄재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홍재표위원

모르고 계세요? 뒤에 관련 증인들, 모든 업무를 국장이 다 파악해야 됩니까? 이럴 때 메모라도 전해주고 관련 자료 넘겨줘야지! 뭐 하러 거기 앉아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 탄재 발생량이 9,000여 톤이 됩니다. 1년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여만 톤이에요. 이게 그동안 화력발전소가 있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양은 천문학적인 숫자라 내가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알고 계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화력발전소 주변에 회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홍재표위원

회처리장만 가지고 하루에 나오는 양이 9,000톤이 넘는데 다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처리장에서 다 그냥 처리하고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회처리장에서? 증인! 충청남도 도민의 환경과 충청남도의 환경을 책임지는 자가 그렇게 알고 답변하세요? 이 석탄재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각종 레미콘 회사로 납품되고 있고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공장…….

홍재표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안 되면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석탄재로 만든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해서 이렇게 방송도 떴습니다. (테블릿PC를 들어보이며) 이것 보세요. 방송도 뜨고 또 석탄재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석탄재입니다, 새카맣게 보이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버려지는 현장, 여기가 어디냐면 AB지구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보세요. 본 위원이 현장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새카매요. 이게 석탄가루를 갖다 버리는 건지 탄재를 버리는 건지, 여기 현장 가보셔서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

홍재표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이 석탄재 처리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홍재표위원

철저한 지도·관리·감독, 도민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화력발전소의 피해 관련돼서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유럽연합 27개국 EU에서 피해사례 집계한 상황을 보면, 2013년도 기준입니다. 매년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1만 8,2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210만 명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2,86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재표위원

충남도내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 검진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해본 결과 주민 모두에게서 93명, 19.2% 되는 이런 주민수예요. 소변 내 비소가 노출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 중 9명이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됐고요. 대부분 주민들이 “사회적 심리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장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력발전소 측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문제 없다,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과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증인,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영향조사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단 실시를 해서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좀 하고요.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홍재표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있는 화력발전소 굴뚝을 막아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전기를 안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주민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과 증인의 생각일 것입니다. 모든 도민의 생각일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그렇게 꼭 되리라 믿고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AB지구 도로 내는 곳 한번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홍재표위원

예.

김홍열위원장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좀 할 수 있게…….

홍재표위원

예,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채호규 국장님! 환경오염 물질에 관련된 관리를 잘 해 오시면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자료 9페이지에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의 운영내규가 혹시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시·군별로 247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촉하셨는데 그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감시하면서 사례를 자료로 주시고요. 19페이지에 가축분뇨 악취예방인데요, 악취진단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MOU체결을 하셨네요, 금년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문규위원

거기에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악취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추진하신 내용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혹시 국장님, 답변이 바로 어려우시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채호규 국장님! 직무이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지역의, 도내 산하기관에 현안 문제가 복잡한 것이 발생했을 때, 시장·군수가 그 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에 서면을 통해서 빨리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라, 그것이 직무이행명령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강정리 사태에 관해서 사실 도지사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저하되는 현상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충남도가 곤파스 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지사가 현장방문도 하지 않고, 또 고덕리에 있는 산업단지 구성의 행정소송 현장에 있어서도 허가를 내줄 때에도 민원을 원활히 해결한 뒤에 환경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충남도의 애매모호한 문제, 또 조력발전소 사항에 있어서도 충남도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문제, 사실 충남도 행정이 그동안 애매모호 왔다갔다 이런 행정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는 강정리 같은 사태는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안희정 지사가 재선하고 난 뒤에 뭔가 한번 경험을 가지고 시도했던 것이 그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사라고 하는 위치는 시·군 행정이 도의 행정과 밀접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에 시·도지사가 당연히 직무이행명령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개입을. 도지사기 때문에 민원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뒤에만 이렇게 있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그랬다 그 말이죠. 또 한 예를 들면 지난번 MBC 시사프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제 지역구인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같은 데는 산업폐기물장입니다. 그 현장 같은 데 나는 직무이행명령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도지사로서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공관 넓게 사용하고, 공무원들은 내포지역에 출·퇴근하고, 정주여건도 안 된 마당에 애들 다 교육시키고, 이제 2년 만에 “나 이제 입주합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책임한 게 지사가 아니에요. 강정리 사태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A·B지구 만든 정주영 전 현대회장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막걸리를 먹든지 아니면 와이셔츠를 걷어 젖히든지 해 가지고 직무이행명령 몇 번씩 내려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사가 거기 안 나가면 정무부지사가 나갑니까, 행정부지사 누가 나갑니까? 그런 일에는 우리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강정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사가 그렇게 앞으로도 더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정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환경국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처리가 필요했던 사항인데 이게 도까지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김용필위원

바로 그거예요. 도까지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금 궐곡리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지금 고등법원, 대전에 한 달에 두 번씩 만날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도지사 모시고 그런 현장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 충청북도 도민입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도민의 편에 서가지고 화끈하게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김 위원님! 강정리 문제는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한 번 짚으셨으니까 각 도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용필위원

아니에요. 한 꼭지만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2조에 의해서 직무이행명령을 하는 것인데요. 기관 위임 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이게 길게 나가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법을 찾아보고 저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이행명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장관도 시·도지사에게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시장·군수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현안 문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지사로서의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했으면 해서 서면으로 내리는 명령이 직무이행명령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는데요. 지금은 토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 안 해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해당되는 삽교호 수질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삽교호는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서 1979년 10월 26일 날 준공된 인공 호소입니다. 당진을 비롯해서 천안, 아산, 홍성, 예산 또 세종, 청양까지 7개 시·군 22개 읍·면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지금 현재 공급해 오고 있는 곳이 삽교호입니다. 그런데 현재 삽교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삽교 유역에 수질관리 토론회도 열었습니다마는, 삽교호 수질의 오염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질관리과장님하고. 몇 가지 지금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차후에 더 심도 있는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중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두 분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지금 현재 삽교호 수질의 오염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오염도는요, 최근 ’10년도를 보면 보통 9.9∼10.5ppm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4급수?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5급수, 상회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유해물질이 없는 상태로 지금 농업용수에는 공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아직은 그런 게 문제가 있다 없다, 전에는 없었는데 다만 농산물 쪽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4등급 이내여야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는 급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나루쌀이 7개 브랜드를 받고 대통령상까지 받은 상황에서 삽교호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작하는 수도작이 80% 이상 삽교호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급수거든요. 이런 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더 신경 써주길 바라면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것보다도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게 현재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날 토론회 했을 때 패널로 참석하셨고 그날 진행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삽교호 수질이 빨리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하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삽교호에는 6개 지류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천안에서 오는 생활하고 공업용수가 유입되는 곡교천이 최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축산업 규모가 커짐으로써 삽교호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악화됐을 경우에는 삽교호에 있는 것을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꼭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삽교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8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효량이 6,4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물은 충분하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류의 오염원을 저감시켜야 되고 호내 대책으로 준설이라든지 침강기라든지 아니면 수생식물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해수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첫 번째로 저희들도 삽교호에 대해서 그동안 한 5,000억 정도를 공공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무리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온다고 해도 그릇이 깨끗해야 좋은 물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89년 이후에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수 미터가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깨끗이 준설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억 이상의 공공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못 미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 작업했을 경우에 문제가 또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밀히 조사를 해서 꼭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상류에 그동안에는 신년도에 보면 천안시의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아산시도 많이 늘어났고 산업단지도 늘어났고, 또 상류지역에 비점오염원인 축산폐수라든지 액비, 이런 뿌리는 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원이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5,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2020년도까지 7,800억을 더 추가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상류와 호내와 해수유통과 이게 같이 맥락을 해야만이 수질개선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유해물질이 많이 퇴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밑에 있는 호수바닥에서 준설했을 경우에 장기간 동안 혼탁해지면 또 물의 오염도가 나빠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더,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준설작업해야 된다는데 또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혼탁해서 오래가기 때문에 수질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수질개선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828억…….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878억입니다.

김명선위원

예, 878억으로 나와 있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5급수에서 6급수로 급수를 끌어올리려면 오염총량관리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염총량관리제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금 「4대강 특별법」이 있듯이 상류의 오염원에 대해 저감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금강수계에 보면 7개 시·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왜냐하면 용량이 초과될 때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엄격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관리제도를 하는데 다만, 상류에 총량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할당량을 삭감 못 시킬 때는 개발이 못 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 지역에, 삽교수계, 곡교천이라든지 무한천이라든지 아니면 삽교호,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남원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가장 심각한 데가 곡교천 쪽이거든요. 그 위에 또 천안천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천안의 구도심지 지역에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해놓다 보니까 하수관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 8월에 해제가 됨으로써 6,400가구가 분리수거가 되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산 같은 경우도 온천천에 495억을 들여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 분리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염도(BOD)가 예를 들어서 19ppm이 나왔는데 현재 분리한 이후에 2.3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줄여나가고 그게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부분적으로 안 되는 하천의 상류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가장 더, 뭐냐면 실질적으로 삽교 유역으로 내려오는데 천안 같은 데는 하수처리율이 98%입니다. 아산 같은 데도 85%, 그리고 예산하고 홍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75% 되는데 당진에서 내려오는 남원천은 55%밖에 안 됩니다. 하수처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더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질을 저감시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수질오염은 지류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약이나 비료나 축산폐수 등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는데 그런 농가들의 의식보다 우리 행정에서 저감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저감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는 생활하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라든지 생태하천이라든지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기관에서 합니다만, 문제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은 상류의 축사에서 나오는 80%가 퇴비 액비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게 20%고, 80%가 나가다 보니까 상류에 있는 농작물을 할 때 액비를 살포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규제하기가 일선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 시·군에 보면 그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인데 액비유통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국망이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 것이 들어와도 어디에 내 버리는지, 그게 허가 난 초지인지, 논인지, 밭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자태그로 해서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한다고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상류에 있는 축산업자라든지, 왜냐하면 액비 할 때 적정량을, 예를 들어 부숙 기간이 6개월 또 통풍을 시키면 3개월까지 버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기간 이내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적정량을 버리고 로터리를 쳐서 해 줘야 되는데 듬뿍 붓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받는 만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붓다 보니까, 그게 봄철에 특히 많이 하는데 봄철에 비가 오면 그게 하천으로 가고 하천에서 장마가 지면 그 퇴적물이 삽교호나 이런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부영양화라든지 녹조류가 생기고 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저감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하고 대표하고 우리 충남도, 또 지금 현재 7개 시·군, 금강환경관리청, 농어촌공사, 친환경 기업이라든지 학계가 몇 개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질보전협의회 구성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예산 푸른충남21 포함해서 20개 환경단체가 그룹으로 삽교호 유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삽교권역협의체가 7개 시·군이었는데 세종시가 빠져나가서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충남의 젖줄 삽교호, 살려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며칠 전에 석문국가공단에서 수질오염사고 방재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수질오염사고 방재훈련은 위원님도 그때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난구호 관리 규정이 있는데 매년 각 시·군 돌아가면서 수질오염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도 있었지만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하고 초기에 대응을 못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훈련을 통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능력을 배양해서 사고 시에 철저히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입니다.

김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안녕하세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채호규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으로 23쪽에 보면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6억 6,7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피해보상 지원을 6,000만 원을 했다고 했는데 피해보상은 도비입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도비 3,000만 원 가지고 15개 시·군에 배분해 준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비 3,000만 원하고 시·군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충청남도에 금년도 6,000만 원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거 가지고 피해보상이 됩니까, 15개 시·군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 1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그런 대상 농가에 대해서 피해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흡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피해보상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지나가는 걸인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지, 이걸 농작물 피해보상금이라고 줄 수가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7개 시·군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가 아직 미제정이 된 그런 시·군이 있고, 또 3개 시·군은 아직 조례가 없다 보니까 미 시행이 되고, 그래서 10개 시·군들이 피해보상을 저조하게 했다고…….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군도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운 것이? 도비가 3,000이라는 건 시·군비해서 충청남도의 10개 시·군에서 6,000만 원 집행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동규입니다. 금액이 적은 이유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행된 6,000만 원이 5개 시·군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천안, 서산, 금산, 청양, 홍성, 이 5개 시·군만 집행되고 금방 말씀드린 7개 시·군은 조례가 미제정되었고, 저희가 권고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을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3개 시·군은 아예 처음부터 보상신청 금액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6,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5개 시·군에 도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개 시·군에 얼마씩 줘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50%, 50%니까요, 6,000만 원 속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신청했다면 도비가 50만 원, 시·군비 50만 원 보태서 나가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너무하는 거 아녀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올해…….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농민을 위한 예산지원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검토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농민의 입장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이게 돈 3,000만 원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라고 줘 가지고 무슨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혼자 받아도 모자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지 않은 시·군은 야생동물 피해가 없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를?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그 시·군에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그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조례 없는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피해금액이 10만 원 이상과 면적이 150㎡ 이상을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조례 미 제정한 시·군이?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미 제정한 시·군의 현황은 안 들어온 거예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파악이 잘 못된 거지. 그리고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6억 6,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가 충족됩니까?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 읍·면별로, 리별로, 주민들이 이것도 설치하기는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어가지고 전기충격기라든지 목책기라든가 철선울타리라든가, 기피제 같은 것이 시·군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요만큼 다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돈으로 따진다면 금액상으로는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거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고라니가 어떻게 해서 보호수종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보호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1종과 2종, 3종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보호종으로 지정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한 게 아니라.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이게 중앙에서 법적으로 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느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가장 많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멧돼지하고 고라니 순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멧돼지는 한 밭을 들어가면 그 밭을 다 절단내고 끝내니까 피해가 극심하고 그다음이 고라니인데,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요. 콩, 고구마, 파, 지금 인삼까지 먹어요. 알고 계세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전에는 안 먹었는데 인삼까지 먹어요. 그 얘기를 하기에 울타리 좀 창망으로 치지 그랬냐니까 창망으로 쳤는데 그 높은 창망을 넘어와서 뜯어먹고 또 창망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라니가 높이 뛰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인삼 먹는 고라니가 다 있어요. 이게 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보호종으로 선택해서 보호한다는 건, 사람이 우선인지 동물이 우선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먹이를 주고 어쩌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산에 먹이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일부에서는 그 전에 도토리, 상수리도 못 주워다 먹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이 먼저인지, 야생동물이 먼저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멧돼지는 많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고라니는 잡아도 갖다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번식률이 엄청 강해가지고 아무리 잡아도 번식률을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농촌에 보면 지금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콩 조금 심고 팥 조금 심고 고구마 조금 심고, 그냥 고라니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사료작물 재배하는 거나 똑같아요. 야생동물 사료 재배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몇 백 평, 몇 천 평씩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십 평, 조금씩, 조금씩 해서 수확해서 자식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고라니 밥으로 만들고 있어요. 수확을 못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하는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도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농사짓는 사람이 500평 농사를 지으면 한 50평이나 100평을 고라니가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한 50평 짓는 사람이 고라니가 사그리 먹으면 하나도 수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기준을 따지는 것보다는 소규모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규

조동규환경정책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부서가 한 쪽에서는 야생동물을 유해동물로 퇴치해야 되고 또 한 쪽에서는 동식물 다양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보호해 줘야 한다는 환경론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입장이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요. 고라니를 보호종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고, 하여튼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촌놈 전낙운입니다. 저는 촌놈이에요. 의사직원께서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산림정책과장하고 이거 한 부씩 주세요. (의사직원, 자료 전달) 이건 23쪽에 있는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산림정책과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입니다.

전낙운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참, 환경정책과, 산림정책과가 아니고. 제가 9월 4일 날 도립공원 개발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 알프스 산의 융프라우나 중국 황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 설악산이나 지리산은 민자를 유치해서 케이블카 사업을 하자고 10여 년을 노력해 왔어요. 이건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자연훼손과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처 훼손 등의 이유로 퇴짜를 계속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가 하고자 하고,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경남 산천, 함양 등 다섯 개 지자체가 지리산 개발을 계속 경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설악산도 양양하고 속초가 경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충남도는 계룡산이나 도립공원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해 보자 하는 사례가 없어요. 산 모실 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더만, 나는 그러면 유해조수한테 투표권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루, 멧돼지한테 투표권 줘라!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면! 정신들 차리세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든다면서 무슨 놈의 유해조수를 보호하고 감싸고 도립공원을 보존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뭐가 사람이 우선이에요, 뭐가! 물론 자연을 보존해야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무슨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국보도 아니고 그렇게 보존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계룡산이나 도립공원에 대해서 개발 의제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모셔야 되는데 개발의제를 내 놓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민자로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줘 봐라. 당신들 머리나 그런 의식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용역 주라고 한 거예요, 당신들 보고 개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용역회사가 「자연공원법」이니 환경보전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용역주다 보면 최소한 1∼2억 내지 2∼3억 들어가기 때문에 대둔산서부터 청양에 있는 칠갑산, 예산·서산에 걸쳐있는 덕산을 연차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봐라. 무슨 놈의 연구용역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이런 용역 주라니까 벌벌 기어요? 1년이면 연구용역 수십 건씩 주잖아요! 제가 당신들한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예산 사업으로 용역을 줘봐라. 용역회사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 보전 문제를 검토해서 이게 타당하거나 또는 여러 제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낼 텐데,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 수준에서 전부 잣대를 대가지고서는, 추진이 완료됐어요, 이게! 국장님, 추진이 완료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취지가, 추진이 완료됐느냐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용역 보다도요, 이런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훼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경관이라든지 생태계 훼손이 심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낙운위원

「자연공원법」이라는 것도, 도립공원심의위원회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그 위치나, 용도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도립공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지요? 충남도가, 가지고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끝 절에 도립공원 대둔산하고 칠갑산, 덕산 이런 3개 도립공원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을 지난 10월 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개발계획보다도 우선은 시설 안전이라든지…….

전낙운위원

지금 도에서 수립한 계획 내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와서 설명하고, 내가 쫓아가고. 그것을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립공원 관리계획이라 할 만한 계획이냐 이거예요, 그게 과연.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발전 계획은 아닙니다. 좀 미흡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다 초점을 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현재 계단식, 산에 오르는 계단 설치하고 또 일부 숲길 조성하고, 일부 수목 관리하고 이러는 수준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이냐 그런 수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거지, 제가 제기한 대로 3개 도립공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준이 못 되잖아요, 지금 수립돼 있는 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도립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보존 및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능력이 없으면 용역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용역 과제로 선정해서 용역을 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다들 지금 시계가 지나가고 있다니까 오후 2시에 속개하기 전에 관리 계획이라는 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오후에 계속 내가 이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거 몇 년씩 고민해서 요구를 하는 거지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생각나서 질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얼렁뚱땅해 놓고 “추진 완료”라고 거기다 딱 표시를 해놨어요? 이상, 오전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