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날씨도 풀려서 공사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조치 요구를 위한 청원 건 등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간부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요구가 있으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 요구안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1항에 대불금 분할 상환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의 상환의무자의 대불금 미상환 시 의료보호 중지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 3항의 의료대불금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2항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과 중복된 조례 내용을 폐지토록 하는 권고가 있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제2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완화 또는 폐지되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고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사용허가 신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 기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육교 사용 수량 제한규정 삭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사 규모, 성격에 따라서 육교사용 수량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육교사용기간을 15일로 연장, 지금까지는 7일로 되어 가지고 1회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5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미사용 육교 사용료를 90%에서 전액 반환으로 규정, 현재까지 허가를 받고 사정으로 인해 게시를 못했을 시는 90%를 반환해줬는데 앞으로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37쪽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이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교통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취지와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계획선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물을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부설주차장 확보설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야간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상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노상 주차를 허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공용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무단주차 한 경우는 주차요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산정하여 구청에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공용 노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을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금액 30%를 감액하도록 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담당주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신설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수정해야 될 사항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청원 취지에 대해서 그 전에 올린 걸 읽어 드려야 됩니까?

좋을대로 하십시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실랍니까?

위원장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청원 처리방법에 대해서 사단법인 광주·전남개혁연대 임금옥 정책위원님이 나오셨으니까 개혁연대에서 청원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현재 청원에 대해 전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연대 입장에서 청원하셨던 네 가지가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됐다면 하시고, 구청이나 시와 이해가 된 부분은 생략하고 중점 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못한 것이 폐차장 면적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까?

임해관광에 대한 특혜 시비, 4항에서 보증보험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십니까? 우선 3항을 수용하셨거든요. 오·폐수시설, 소각시설은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본 청에서 하는 답변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번, 2번은 문제 제기를 하고 4번은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폐차장 기준면적을 쟁점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회의가 끝나고 결정할 문제고……. 그래서 이 청원 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 주신 임금옥 개혁연대 정책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통행정 분야를 논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임금옥 정책위원께서 의문을 가지신 폐차장 기준면적이 허가에 못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릴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법규와 자동차 폐차등록기준 및 처리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에 보면 기준면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면적에 보면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을 포함해서 3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민원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실·과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1년 간 시설 및 인원을 확보토록 통제한 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업체로부터 시설이 설치완료 됐다고 통보를 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요건 충족 시 등록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민원 허가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97년 10월 21일날 등록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시설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12일 김봉환 신청자로부터 시설이 완료됐다고 통보가 와서 현지 출장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6월 13일날 등록서류를 했습니다. 또 9월 10일 1차 변경등록을 하고 9월 24일 2차 변경등록을 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된 부지 60㎡를 자동차 폐차의 기준면적에 포함시킨 이유는 주변 말씀을 하셨는데 폐차장 신청부지는 도로계획법을 보면 지역지구고시가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해당된 전(전)이라든지 답(답), 대지, 임야, 사유지 도로라 할지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상기 지역은 도로부지가 국·공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고 사유지로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소유자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로 삽입시켜 줬으며 추후에 잡종지로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법하지 않았는데 왜 허가취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본 민원은 허가대상도 아닌 등록사항이며 허가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임해폐차장 등록 당시 공무원이 지목변경 후 등록을 수립하였으면 이런 오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여 '99년 5월 광주광역시 특별감사 시 본 민원행정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차후 보완 조치토록 하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훈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폐차장 기준면적이 허가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타코리아 폐차장 일부인 493-6번지 부지 60㎡중 50㎡를 분할해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여건이나 변경에 경미한 사항은 변경하지 않아도 제외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변경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장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감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임해폐차장 환경부지 현황도라고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등록 시 최초의 현황면적을 보면 현재 기존에 폐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493-5번지 전(전), 황토색으로 칠해진 데 길쭉한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폐도로고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도로라 해서 재산권이 인정이 안되고 편입을 시켰네, 안 시켰네, 저희들은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는 직선으로 그어져 가지고 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차 변경등록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색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변경등록은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은 폐도로 60㎡가 개인소유이고 엄연한 자기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이 앞전 종합감사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튼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개인 사유도로를 지목변경해서 그 도로를 편입시켜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차장이라고 해서 작업장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고 일정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본인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알아주시고,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내가 이 사업장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쪽 부지가 필요하면 이 쪽을 활용한 것이고 안 하면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허가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임해폐차장에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징계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성실의무 위반이 뭐예요? 성실의무이행이라는 게 담당공무원이 임해폐차장과 관련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성실의무 위반이 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개인 땅인데 거기를 쓰든 안 쓰든 누가 관여를 하느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냐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당직원을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주의조치를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감사원에 항의라도 해보셨습니까? 담당공무원 나오셨어요? 어떤 분이 담당하셨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해폐차장 등록부지가 전(전)도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만 전(전) 같은 경우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토록 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보완됐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훈계를 받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목 상 도로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사유가 됐든 도로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 도로도 국·공유지의 도로, 사유지의 도로, 사유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내가 밭이나 논으로 활용하면 지목변경이 금방 돼요. 가능한 것입니다. 안된 것이 아니에요.

서구청에서 매년 도로사용료로 지급하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양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개인들이 도로사용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소를 제기해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 양동이나 좁은 골목의 개인사유지를 막아버리고 사람통행을 못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도로는 과거에 농로로 사용한 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는 지목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폐도로로 나와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농로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추후에 새로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도로에 대해서 폐지신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서구청 지적과에서 그것을 봐가지고 도로의 기능이 농로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다 했을 때는 그것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농민이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을 못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먹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493-3번지 321㎡가 매매계약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중간에 광운관광에서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라는 것이, 서구청 폐차장 내규조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규조건에 보면 3000㎡가 되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임대나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폐차장을 하려면 본인 소유의 3000㎡의 소유가 되어야만 거기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 소유가 되어야 돼요. 기본 여건이 3000㎡입니다.

그 부지면적은 임차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보여 드릴게요.

그 내규조건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저희들도 자동차관리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폐차장은 임대로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승낙서만 하면 가능합니다.

뒷장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1조 2항 9호에 보면 사업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구청 등록내규 있죠? 그것 가지고 계시죠?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의 근거를 봤을 때 자동차 매매업과 정비업, 폐차에 관련된 부분이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사항에서 제출해야 될 내용을 보면 장비는 제외하고 청원인이 제시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총면적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지가 3,000㎡ 이상 중에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폐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도로가 정식으로 폐도로가 되어가지고 지목변경된 다음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까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인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개인사유지라고 한다고 해서 도로로 인정, 사유지라고 한다고 해서 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했다는 것은 그 도로가 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면적이 등록사항을 증축시키지 못했을 때,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폐도로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을 산정시키는 것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항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면 담당공무원은 폐도로화 되어 있지 않고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 등록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먼저 폐도로화 시키고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보완해서 접수를 하면 행정관청에서는 '등록을 허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행정의 순서란 말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등록업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면적산출에 대해 신중하게 신경을 썼다면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 등록때 면적산출이 3,000㎡로 인정될 때까지 보류하라고 하는 절차를 안 밟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동안 만큼에 대한 등록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등록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나중의 날짜를 보면 1차 변경, 2차 변경해서 여건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동안 만큼은 청원인이 이야기 한 것처럼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분할매각도 하고 지목변경도 해서 '99년 6월 15일 날짜로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인정을 하시고, 그러나 늦게라도 그 부분들은 특혜의 시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원인에게 행정관청에서 인정을 한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서류심사라든지 등록절차를 잘 보지 못해서 특혜처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차후에 이 업무에 있어서 변경등록 관련 신고를 수리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솔직하게 행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등록에 이상이 없어서 해줬다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표현한다면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청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다행이 이 문제가 허가사항에 의해 폐업처리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얼마든지 보완해서, 제가 봤을 때 민원인조차도 이것은 도로로서 안됩니다. 이 부분은 '잡종지로 지목변경 해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원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이 신중하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할 일 많은 시민단체에서까지 이 문제를 의회에 청원하게 했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인정되시죠?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합니다.

잘못됐다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차후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법리해석을 해야 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해야 될 상황이면 등록을 인정하지말고 보류하셔서 완벽하게 질의회신을 받고 행정의 정확한 잣대가 결정될 때, 그랬을 때 등록을 인정해서 영업이 진행되어야 행정이 신뢰가 갑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으셔야 돼요. 명심하셔서 등록과정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으면 광주·전남개혁연대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진작부터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시 감사에서 관계공무원이 훈계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업무가 오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됐더라면 감사에서 훈계를 받겠냐……. 이 관계의 주된 쟁점이 60㎡ 도로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규칙에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국유지하고 가로하고 폐도로 그랬어요. 그러면 실무자 측에서는 그것이 사유지이고 국유지 도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종환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잡종지로 변경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 당시에 전(전)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처리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으니까 오해를 해소했으면 합니다.

임금옥 정책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요.

·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지금 493-6번지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에 60㎡로 된 것 50을 분할해서 풍암 자동차공업사에 매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보면 2000년 4월 20일날 다시 매입해서 2995에 여건을 갖추어서 3005라고 주장하셨는데 2000년 6월 24일날 2차 변경 현황을 보면 49-10에서 임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2000년 6월에 지적했을 때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방금 의견제시 하는 것 들으셨죠?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지도담당주사 임근홍입니다. 임해폐차산업 부지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6월 24일 현재 그 부지면적은 3409㎡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매월 463-6번지 10㎡는 현재 임해폐차장 소유고, 그 이전에 2000년 4월 20일날 임차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땅은 6월 24날 60㎡ 중 50㎡를 분할 매각합니다. 그 50㎡ 속에 포함된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기하신 10㎡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은 50㎡를 떼어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임차권을 상실해버린 거죠.

·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4월 19일날 풍암자동차공업사에 소유권 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4월 20일 493-10번지 풍암자동차공업사와 2년 임대계약을 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463-6번지 10㎡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하신 거잖아요. 50㎡에서 10㎡을 임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주장한대로 요건이 갖춰있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추측하기로 꿰어 맞추려고 하신 거 같은데 4월 20일 계약을 인정하신다면 3419여야 하고, 2차 변경등록에 임대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변경등록, 작년 6월에 493-6번지에 10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문제 제기할 때도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저쪽에 이야기한 답변 자료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를 잡아서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면 1·2·3차에서 용도변경 하고 이렇게 다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를 떼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나 문제점은 잘못한 것은 논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행정은 서류가 말하는 거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원 심의의 원활을 위해서 담당 교통과에서는 청원인께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보완하시고 참고인으로 오신 김봉환 사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등록 당시 면적하고 1차 변경등록하는 과정에서 493-6번지의 30㎡에 대해서 풍암자동차공업사에 60에서 30을 임대해서 줘버렸죠?

김봉환 예.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이 30이니까 30이 면적에 산정되어 있죠?

김봉환 예.

그러니까 30 남아 있는 것 중에서 20㎡가 매각된 거네요? 그러니까 임대해줬기 때문에 김봉환 참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60 남아 있는 것에서 50을 분할 매각하니까 남아 있는 실 면적은 10㎡가 되죠?

김봉환 예.

이렇게 면적이 변동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493번지 폐 도로 건에 대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면 그대로 될텐데 왜 잡종지로 자주 변경시킨 이유가 뭡니까?

김봉환 돌이켜보면 제 불찰입니다. 주무 과인 교통과하고도 무관하고, 처음에 이 땅을 매입할 때 지목이 도로였고 토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지목을 잡종지나 대지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도로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할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방법이 있다면 잡종지나 전(전)으로 빨리 바꿔야 내 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본이 여의치 않고, 또 일단은 서구청 건축관가 건설과에 유선 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도로는 본인 땅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변경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는 사실 18평인데 그 18평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등록과정 상에 서구청에 발이 닳도록 이 과 저 과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업종 자체에 큰 메리트가 있는 걸로 알았고 운수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은 폐차장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걸로…….

죄송합니다. 질문의 논지에 약간 벗어납니다. 제 질문 취지는 공업사에 임대하고 풍암자동차공업사에 분할 매각을 했습니까?

김봉환 예.

그러면 폐 도로가 풍암자동차공업사에 필요한 겁니까?

김봉환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남아 있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해서 매월동 493-1, 413㎡죠? 이건 언제 구입했습니까?

김봉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구입했습니다. 처음 등록하고 바로 이후에 매입을 했는데 다음에 변경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폐 도로 건인데 413㎡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면적에 포함시켰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됐나요?

김봉환 그걸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주차장 내 부지면적은 등록 당시부터 엄밀히 본다면 3,000㎡는 월등히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버스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차고지를 위해서 약 1,500평 정도를 등록 시에 실제 매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나머지 부위를 남겨놓은 이유는 나중에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 등록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 폐차장으로 본다면, 지금 변경등록을 자꾸 한 이유는 IMF로 수익이 뒤따르지 않아서 실제 땅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풍암자동차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도 변경등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모터코리아 임해폐차장 부지로 본다면 부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413㎡, 493-1번지를 구입했던 시기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김봉환 '98년도 초쯤 되겠습니다. 계약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당시 등록할 때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김봉환 네.

자주 왔습니까?

김봉환 필요할 때는 수시로…….

면적이라든지 시설 확인을 위해서 많이 왔죠?

김봉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차장 업주는 제외하고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의 복명서를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고지 문제에 있어서도 광원관광 차고지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폐차장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6-3, 493-1은 '98년 4월 달에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삽입을 못했던 이유가 차고지 문제 때문에 못했던 거죠?

김봉환 예.

차고지는 차량 대수에 의해서 산출하죠?

김봉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의 복명서를 봤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오종환 위원께서 그날 복명서를 보자고 하시니까…….

관계 철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볼까요?

다시 이어서 임해 환경사업장에 대한 부지면적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당시 현황은 생략하고, 1차 등록변경 당시 우리가 3,0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 부지가 총 60㎡로써 50㎡를 분할해서 매각하게 되니까 폐차장의 면적이 5㎡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를 임차계약을 합니다. 50㎡를 띠어서 팔아 가지고 50㎡ 중에서 10㎡를 임차계약을 합니다, 4월 20일날. 그래서 3,005㎢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이 3차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월동 493-1번지 전(전)이 포함되고 10㎡ 면적이 초과되었기에 울타리를 바로 잡으면서 임차계약이 해지되었던 내용입니다. 2000년 6월 24일 현재 3409㎡에는 10㎡가 임차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이야기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연대 정책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 관청에서는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한 모든 규정에 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변화가 일어나면 신고를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2000년 6월 24일날 변경등록을 하면서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10㎡의 해지냐, 계약이 유효하냐 아니냐를 우리 관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즉 사업주가 3,000㎡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드냐 안 드냐를 보지 어느 땅에 대해 해약이 됐느냐의 관계를 따져보지 않았고 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실랍니까?

아니요. 최종적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 네 가지, 폐차장 기준면적 허가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점, 폐차장 시설물에 대한 불법성, 오·폐수 소각시설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임해관광에 대한 특혜 시비, 이 네 가지 사항은 '98년도 하반기에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가 광주광역시 감사에 적발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서구청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감사에서 적발되고, 그리고 나서 광주·전남개혁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청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자체는 서구청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요건에 맞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보완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모터코리아 임해폐차장 환경산업에 대한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조치 청원의 건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주요내용 중에서 첫 번째, 폐차장 기준면적에 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등록 과정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담당자께서 철저한 내용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산정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할 것이고, 등록 과정이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98년 6월에 허가가 나서 부족한 면적을 보완했던 '99년 9월까지 거의 1년 3개월 정도는 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구청에서 반드시 져야 되고, 또 이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폐차장 시설물 불법성에 대해서는 당초 영업을 하다가 조사했을 때 영업이 중지돼서 식당을 그만 뒀습니다마는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112조 규정에 의하면 폐차업에 면적 기준에 3,000㎡로 규정되어 있어서 2층 건물이 면적 기준을 포함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갑"설에서는 폐차장 면적기준이 3,000㎡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닥면적으로 본 것이니까 2층 건물일 경우 2층 부분은 면적 기준에 초과하므로 폐차장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갑"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000㎡가 등록조건이기 때문에 면적을 초과하는 2층 부분도 사업장에 일부로 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서구청이 "갑"설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관리법 53조 동법 시행규칙 112조에 의하면 이것도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식당이면 식당, 그렇지 않으면 총면적,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어요. 다행히 현재는 식당을 폐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오·폐수 시설, 소각시설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에 대해서는 청원자가 일반 시민이어서 전문성이, 시간이 많이 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의회 차원의 실사와 구체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3번 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해관광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청원자가 인정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청원의 총괄적인 문제를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등록사항이라 할지라도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등록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영업을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부분의 등록·허가사항에 있어서 서구청의 전 행정에 전문성을 기해 주시고, 철저하게 행정의 신뢰회복을 서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청원이 나오게 되고 민원이 제기되면 서구청의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되고 의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청의 모든 행정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 건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서구청의 신뢰행정 회복을 다시 한번 서구청장에게 촉구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