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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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규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효율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현규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오배근위원장

다음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순서이나 오늘 식의약안전과 김형선 과장께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현규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하광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선 식의약안전과장은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자료를 요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하도 많아서 자료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남부·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수탁한 계약서 사본하고 위·수탁 기간, 최근 3년간 국비·도비 지원 현황을 주시고요. 또 보조금 정산검사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시고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있을 거 같은데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고, 어떤 유형인지, 행정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2013년하고 2014년 9월 현재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벌써 있는 거 같은데 건수하고 금액을 해 주시고, 행복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 시·군별 숫자가 나왔나요? (○증인석에서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알겠습니다. 아까 못 봐 가지고, 있는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생명사랑 행복마을 지원강화 사업에 ’11년 3개 마을 시범사업 이후 계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몇 개 마을인지 그 내용을 주시고, 생명사랑지킴이라고 있지요? 그 생명사랑지킴이들에 대한 예산과 활동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도내 최근 3년간 자살자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살하게 된 동기 내지는 원인,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세요.

되셨습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지금 소방헬기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소방헬기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닥터헬기인데, 닥터헬기에 대한 추진 내역을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두 분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요구는 이 정도로 하고, 국장님!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시간에도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김현규 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 직원들하고 감사받는데 쫓아다니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서면적으로.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복지보건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결실을 맺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 보는 감사기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를 보면 정말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들을 도움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홍보는 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점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무언가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만족하시지 말고 정말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시고 감독을 많이 하셔야 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낀 겁니다. 우리 김현규 국장님하고 간부 직원들하고 몇 번을 자주 뵙다 보니까 상당히 친근감 있고 잘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오늘 복지보건국 한 군데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천천히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통자료 775쪽을 보면 도립 장애인복지관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집행 금액을 보면 2012년도가 19억 7,500만 원, 인건비로는 13억 7,300만 원, 사업비가 3억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마찬가지예요. 2012년, ’13년, 지금까지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거의 7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 5,600 정도로 18%, 한 2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20% 정도 되는데 거의 다 그래요. 시각장애인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여기도 사업비가 18.9%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비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걸 보면 금액이 너무나도 적게 들어간다. 해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대책을 무언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투자비가 많으면 수혜자들도 받는 금액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시설뿐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부가 지원을 할 때 인건비나 운영비, 총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 매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채용되어지는 인원의 인건비는 또 복지부가 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서 줘야 되는데 대개 호봉이 높은 사람인 경우, 또 아니면 다시 신규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유사 경력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은 호봉이 높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들어온 인력들은 대부분, 일부 행정보조 인력도 있지만 주로 물리치료사나 심리치료사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인건비는 타 가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비율을 낮추려면 더 추가적인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다녀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주고, 임금 같은 거라든가 수당 같은 것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용을 하는 데가 있더라. 왜냐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까지는 무조건 다 빼먹는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하여튼 다 소비를 시켜요. 하나도 안 했어도, 예를 들어서 야근수당 뭐한 걸 보면 안 했어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다 끝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집행할 수 있게끔 사업집행비를 도에서 더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안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주는 부분을…….

김원태위원

인건비 말고 사업비만 증액을 시키는 것.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도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 보수는 있지만 제수당 비용이 좀 많을 거예요, 다른 데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한정된 인력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가 있고,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면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당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들하고 감사를 같이 다니면서 느끼고 대화를 해 보면 많은 것들에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그게 고쳐지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그 사람들한테 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위탁을 줘야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복지 분야가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센터라든지 별도로 신설되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것을 할 여력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 법인들을 통해서 위탁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공무원 수가 더 증원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공무원을 더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각종 사회복지법인이나 각종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어느 장애인복지관은 뭐라 할까, 옛날 25년 전에 땅 1,000 평도 안 되는 거 도에다, 그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체납」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부체납.

김원태위원

기부체납하고 나서 지금 계속 운영하는 걸 보면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아, 참! 기부체납을 하면 그 기부체납을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사회하고 전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그 법인은 개인의 재산은 아닙니다. 해산될 때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되는 국가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는데, 그렇다고 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일단 자기 재산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모든 법인들이 대개 그러한 경우들이고…….

김원태위원

그렇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친·인척들이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가 현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제도 하에서는 이사를 한다라든지 할 때는 친·인척 배제 조항이 있어요. 이사로 할 때,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를 선임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친·인척 배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고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이를테면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기간은 없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간도 일단 한 번 채용이 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결격 요인이 없을 때는 강제로 해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근로관계 법률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원태위원

위탁을 해 주는 위탁 기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대개 3년 정도에 재위탁을 하는데 그때 다시 공모를 해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제3의 법인 여러 곳이 같이 응모를 할 수가 있고, 그때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다시 종전에 하던 법인이 위탁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탁 법인을 탈락시키고 다른 법인이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튼 위탁을 다시 공모를 하고 뭐하고 할 때도 공정하게 하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감사를 확실하게, 우리야 행정감사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내부적인 감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장애인이면 장애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이나 행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서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서 감사하고 나서 몇 시간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격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방법으로, 재단들도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원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약 공동 구매하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공동구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주로 분야가 약품 쪽도 있고 장의용품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약품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약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시기가 의료원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경영이 잘돼서 자금 유동성이 좋은 데는 4개월 만에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천안이나 공주 같은 경우는 경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약품을 구입해도 1년 후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홍성과 서산, 또 천안과 공주로 묶어서 약품을 공동구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개별 구입할 때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의약품 구입가를 낮추는 효과는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약품을 한번 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알부민이라든가 녹십자에 나오는 거 몇 가지를 보니까 다 달라요. 네 군데가 다 다르다고. 그것 참 희한하지. 공동 구입을 하는데도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걸 보니까, 뭔가 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천안하고 공주가 4개월 이상 걸리니까 조금 더 높고, 그러면 나머지 홍성·서산은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김원태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약품을 구매할 때는 단위 품목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되어지는, 이를테면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그때 그것을 묶어서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품목별 단가는 서로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오는 입찰은 도매상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또 아니면 전에 입찰과 지금 입찰, 또 아니면 의료원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며칠 만에 한 번씩 입찰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며칠 만에 하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한 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원태위원

입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1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여름에 입찰할 때 다르고, 봄에 입찰할 때 다르고, 전부 다를 것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총액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의료원 간에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태위원

단가입찰이 아니라 총액입찰이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총액입찰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몇 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전부 따집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얼마를 자기들이 따져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요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야지요. 단일 품목별로 요구되는 약품의 약품명, 이를테면 용량, 거기에 따른 단가를 다 모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몇 번 정도나 하는 것 같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입찰한 시기, 입찰한 거 올 것만 좀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 몇 가지를 제가 찍어봤는데 다 달라. 어떤 것은 곱빼기가 되어 있어, 곱빼기. 하다 보니까 이상해! 내가 뭐 하나 잘못했나 했는데, 이해가 안 가. 같은 종류야. 뭐 100㎖면 100㎖ 어디 나오고 한 거 똑같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같은 용량인데도 그랬었습니까?

김원태위원

용량이. 그 정도는 제가 하지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 정도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도매 약품회사가 네 군데인가 되는 것 같던데, 약품회사가 똑같은 것을 주는데도 달라. 똑같은 걸 줬는데도 이 의료원하고 이 의료원하고 다를 정도가 되더라. 그 입찰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입찰하면 단가입찰,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입찰이라는 것이 금액을 1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위입찰 아닙니까? 마이신 한 개당, 어디서 나오는 마이신 얼마에 몇 개, 토털 해 가지고 입찰 보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한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으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그걸 전체를 묶어서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다른 의료원뿐 아니고 다른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약품과 관련해서는 병원이 마진을 남길 수가 없어요. 구입하는 그 원가에 대해서만…….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저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품목, 무엇은 얼마, 단가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계산해 가지고 100개, 10개, 500개,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합해서 얼마다, 금액이 나온 뒤에 합해서 총액제 입찰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단가와 하등에 상관없이 총액제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건축이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원가계산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기초 작업을 할 때에, 약품을 구입할 때는 약품마다의 아주 정해진 의료보험 약가가 있습니다. 그 약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같다고 하면 의료원간, 병원 간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다른지 했는데 총액제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사회경험을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입찰은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지금 1억 원어치를 산다면 1억 원어치에 대해서 뭐, 뭐, 뭐 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사야겠다고 하는데 도매상에 제출하는 걸로만 한다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최저 입찰가라고 한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그 금액이 적용됐어야 되는데 다르더라. 그러니까 올 것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캐치를 할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우선 제가 모두발언을 했으니까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