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개발 등 새로운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진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개발공사사장 박성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성진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박성진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낙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의 금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 경영성과와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1단계 사업 준공을 마쳤고 현재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주요 준공시설물에 대한 지자체 인수인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구간에 대해서도 내년 말 준공목표로 당초 공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건립, 근린공원 조성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신도시의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공공기관의 산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공주 탄천산업단지를 준공하였고 10월에는 보령 동대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준공하여 중부발전이 인계하는 등 주요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공공건축 대행사업과 농어촌 정비사업 등을 수주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의 금년 경영성과는 연말이 되어야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말 가결산을 해 본 결과 매출액은 1,167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약 210억 정도 그리고 예상부채 비율은 작년도 같은 경우엔 153%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한 120∼142% 정도 유지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영여건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7년 연속 흑자경영을 거두기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인 2015년도∼2017년도 중기경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과 도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발전하는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용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양구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이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 그리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사장님과 이양구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포시에 있는 홍보관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관이 건립이 되어서 처음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홍보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홍보관을 활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관을 왜 홍보를 않는지, 멋지게 되었는데 활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가 분양률도 저조하고 임대도 잘 안 되는데, 그런 홍보관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안 하는 이유와 앞으로 홍보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 건물에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입주한 지 8년째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포신도시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147억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해 놓고도 굳이 현 건물에서 보증금이 6억, 매월 임대료가 1,400만 원입니까?

예.

1,4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면서도 신건물, 임대빌딩이지만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 사옥을 해서 또 임대빌딩이 아직도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죠? 임대가 아직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임대빌딩,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옥을 준공을 하고도 현 건물에서 월 임대료 1,400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면 답변을 듣고 하시죠.

사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는 대로 말씀드리죠. 우선은 홍보관 활용 문제인데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만들었을 때는 허허벌판에 만들었거든요. 별로 볼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갈 데가 많아진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서도 볼 수 있고 기반시설도 만들고 그러니까 관심있는 층이 줄은 건 아니지만 초점이 많이 흐려진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임시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유지할 계획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기왕에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방법하고 말씀대로 그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분양이라든가 마케팅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고민거리예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보완이 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이전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경제논리로 보면 지당하고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한 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8년째 쓰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단면만 놓고 보면 내포보다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비싸요, 여기가.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면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홍성지역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 건물의 임대기간이 저희들이 이사를 대비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까지가 임대종료 기간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역사회의 어떤 바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 입장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가 기관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을 개발공사가 입주를 하면서 홍성에 기여한 바도 있고 홍성군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개발공사에 많이 협조한 것이 사실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임대빌딩으로 이주를 한다면 약간의 홍성에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의 발전과 거기에 개발공사가 입주를 하면서 자체 건물도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사는 이사대로 하고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토기업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홍성 지역사회의 공동화 문제를 막는데 저희들이 회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한 답변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아미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법인해산과 자산매각을 추진 중이며 인수 희망업체와 공장 매각 계약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법인 청산시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예상 회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바로 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팜을 왜 저희들이 해산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 대략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접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법인해산을 했고 또 재산매각 공매를 의뢰를 해서, 엊그제 해봤더니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1순위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순위 업체는 여러 가지 사정상 떨어져 나갔고 2순위 업체가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번 달 안에는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3억 4,000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3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해산이 되고 정산을 해 보면 약 2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건 사업 중에서 투자한 2건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해 주셔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 도청 및 의회 시설관리 용역으로 계약한 금액이 5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65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할 당시하고 현재 상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위탁수수료가 인건비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6명인가로 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안내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문예회관 관리 인력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사유로 34명이 되었습니다. 3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총액으로 보면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스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 입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사의 시설관리 용역을 위해 2014년도에 총 35명 맞죠?

예.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국가적인 정책사항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도차원에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고용의 안정이나 시설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는 부분은 도 청사를 맡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개발사업만 하다가 도 청사 관리용역을 맡게 되었는데 맡게 된 이유가 도 청사를 저희들이 직접 감리를 해 가지고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맡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되었고 도에서도 수용을 해줘 가지고 한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계약직으로 하는 형태와 정규직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그런데 어느 방법으로 가든 일장일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가보자, 그러면 어떤 조직의 활력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출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도청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주력사업 중의 하나가 임대아파트 사업이거든요.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면 관리하는 구조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기서 역량을 쌓아 가지고 임대아파트 관리역량도 축적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인력구조도 그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대로 기간제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정규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개발공사가 수행한 41개 사업에서 최초 계약금액하고 최종 계약금액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71억 700만 원의 계약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졌거든요. 공사 설계변경 및 내역 사유에 답변서를 보니까요. 세부적으로는 지역개발부에서 수행한 사업에서 15건, 건축사업부에서 수행한 사업이 32건, 신도시사업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93건, 청사관리부에서 수행한 사업에서 5건 등 14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약금액 변경사유가 있었겠지만 공사기간 연장이나 물가변동, 개발계획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충분히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설계시공을 할 때는 미리 기준이 되는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사업 1년짜리, 2년짜리 사업은 설계변경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앞날 1, 2년 내다보고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특성이 저희들이 건축사업부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은 위탁자가 도나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재료를 바꿔라,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더 보강을 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시행 사례도 다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역량을 좀 확보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공사는 우리 개발공사가 38% 그리고 LH가 62% 이렇게 맡고 있죠?

예.

우리 개발공사는 현재 맡고 있는 구역은 99% 공정률을 보여서 대부분 공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LH가 맡은 부분은 아직 25% 공정률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 보도자료에 보니까 LH가 맡은 구역에서 관로오수관이 표준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실시공을 한 의혹이 제기돼서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관로오수관을 받쳐주기 위해 콘크리트를 20cm 두께로 타설해야 하지만 언론이 측정한 콘크리트 두께는 14cm밖에 나오지 않아 부실시공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알고 계신가요?

예,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맡은 부분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개발공사하고 LH가 합동단속반이라도 만들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은 저희들이 주관 시행사이고 LH하고 같이 하는 건데 시행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설계 기준대로 다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됐든 저희들이 됐든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100%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확인은 해 보셨나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투입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재시공이라든가 보완시공을 할 때는 당연히 LH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LH가 진단을 하면 이제 보완하려면 돈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개공한테 의뢰가 올 거예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그럴 때 저희들이 좀 상의를 해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장래에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사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우려되는 부분이니까요,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조치가 됐다라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의 사업을 보면 주로 대행사업이 가장 많고요, 자체사업은 몇 가지 되진 않습니다마는, 자체사업에서도 초창기에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몇 가지 실수한 부분이 돈모사업이라든가 또 청당지구문제 이런 게 대비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앞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진로에 대해서 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부채비율을 꼭 줄이는 거에 큰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두에 두지 말고 다만 앞으로의 신규사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또한 그 이익창출에 있어서도 공사가 큰 이익창출만 하려고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조길행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공주 탄천산단에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설립까지 완료가 됐나요?

설계는 아마 내년 1월까지 가야, 올 연말에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 내에 주거시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 내에 주거시설은 큰 호응도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인근에 좀 더 주거환경이 괜찮은 지역으로 이런 주거시설을 좀 만들고 그 지역은 그냥 공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 실제 거주자가 호응을 하지 않을 경우엔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리스크를 좀 더 감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 정책방향 또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생상단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가 된 거죠. 직주근접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공단이라면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우선 언뜻 생각나는 것이 공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선호를 할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조사를 해 봤어요, 탄천산단에 내갖고. 그래서 산단에 지금 열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근로자들은 퇴근하고 이렇게 도시가 형성된 쪽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대표자들은 가급적이면 회사와 가까운 곳 그리고 임대료가 싼 곳, 왜냐하면 대개 기업에서 숙소를 얻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싸고 회사에서 가까운 쪽을 CEO들은 원하고 근로자들은 조금 떨어져 가지고 공간이 있는 곳을 원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근처에다가 놨을 때 약간만 주변여건을 개선해 주면 원룸식만 아니고 거기에 뭐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갖춰주면 시장성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희들이 조사결과.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생 쪽으로 가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을 계획이에요. 시중 시세의 한 80% 정도. 그래서 임대관련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계획변경은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과정에서 잘 챙겨보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근로자들은 사실 인근에서 거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업체 11개가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약속 받은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는 이 154억 중에서 도가 60억, 공주시가 60억, 우리가 34억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어요, 공사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시기에 마침 상생산단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을 도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34억은 뭐냐면 땅값이거든요. 안 팔리는 땅을 활용하겠다는 측면 하나에다가 34억 중에서 나머지 돈은 뭐냐면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할 때 수수료 받잖아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대로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

물론 공사측에서는 리스크는 전혀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를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국인근로자의 숙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대부분 국내 근로자보다는. 그 기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도 입주한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숙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열악한 분위기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러한 부분에서 한편으로 보면 그 기업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국내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업체에서 요구한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대빌딩, 현재 임대하고 분양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주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돼 있는데 1, 2층은 이제 말하자면 가게예요, 상업시설. 그리고 3층부터 10층까지가 이제 업무시설, 사무실 용도죠. 그런데 1, 2층에는 하나밖에, 9%만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약 한 20% 정도, 그래서 전체 공실률을 보면 한 76% 정도가 공실입니다.

이게 참 문제네요. 큰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가 그만큼 앞으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본청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내포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 분양률은 얼마나 됩니까? 60%인데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파트는 거의 다 진행 중이고요, 업무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30% 정도만 건축을 하고 있고 70% 정도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고…….

업무시설용지 중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30%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70%는 안 하고 있다 이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분양만 받아놓고 아직도 40%가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40% 미분양은 아파트용지라든가 업무시설이 아니고 에너지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은 분양이 다 끝난 건가요, 그럼?

업무시설하고 상업용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빌딩도 그렇고요, 업무시설 부지도 현재 분양은 됐지만 미진한 상태고. 도시가 일어서려면 사실은 도로를 닦는 과정에서도 건물이 들어서야 그게 빨리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들어가겠다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앞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 또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하도급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기본적인 물품구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개발공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거기 입주를 하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없을 것인지 이게 가능한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언뜻 들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사기업 같으면 당연히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약할 때 「지방계약법」을 준용해라, 지켜라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다만 그런 마인드만큼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가산점제도를 주는 거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할 거 같은데요. 가산점을 주랬지 누가 뭐 수의계약하랬습니까?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꾸 찾아보시고, 이거 참 문제가 임대빌딩 10층짜리가 지금 다 놀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언뜻 생각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산단 개발에 있어서 특히나 자체사업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 그런 리스크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중에 도단위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끼리 가끔 모임 같은 걸 하고 그러는 저기가 있나요?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시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만…….

그렇습니다. 광역시까지요.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내포신도시개발을 목표로 해서 2000년도에 거의 현물을 투자하고 아까 보고한 대로 현금은 100억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설립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주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단위 개발공사 자본금을 보면 전남개발이 제일 많거든요. 자본금도 그렇고 자산도 제일 많은데, 1조가 넘는데 거기는 무안도청이전사업을 추진을 해서 자본과 자산을 축적한 건가요?

무안도 규모가 저희들보다 좀 작아요, 내포신도시보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거둬가지고 자본을 축적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전남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섬이라든가 이런 쪽에 골프장 용지 같은 거를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의 도청의 토지를 출자를 통해서 그렇게 자본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땅을 출자를 통해서 자본이 전남개발공사가 늘어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땅이 많은 거죠,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인구나 도세로 봤을 때는 경남이나 경북이 더 도세가 강하고 큰데 거기보다 오히려 전남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더 많은데 상당히 많은 저기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송산산업단지를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산일반산업단지를 보니까 562만㎡니까 약 한 170만 평 그 정도 되죠? 거기에 1조 3,7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한 거니까 평당 한 8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저 분양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가 금액이 다 다른데요.

예, 지구별로 또 필지별로 종류별로 다르겠죠.

저희들이 2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11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98% 이상 분양이 됐으니까 성공을 하신 걸로 이렇게 되는데…….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저희 2-1공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2-1, 2-2, 2-3이 하나의 산업단지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사업시행자가 충개공으로 돼 있었는데 공구별로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공구를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1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엠코라고 하는 현대계열사에서 했어요. 거기서는 사업이 98%가 돼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지구, 3지구는 진행 중에 있어요. 2-1만 성공적으로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추진한 건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그건 언제쯤 사업이 마무리될 거 같아요?

사업 마무리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분양이에요, 분양. 그러면 이제 철강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주춤해서 저희들이 책임분양을 65%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양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한 100여만 원은 그렇게 분양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15만원…….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분양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2-1지구하고 2지구, 3지구가 붙어있거든요. 현대제철 바로 앞이에요, 도로 건너서. 우리나라 최대의 철강기업이고 철강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면 철강이 중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항만하고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대제철하고 연결되는 업체들이 들어오면 아주 잘 팔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계획을 했는데 2-1지구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2-2지구가 분양하는 시점에 가서는 철강경기가 하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경기 여건 속에서 어떻게 분양률을 제고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고민거리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지난번에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80명의 인원을 고정으로 파견하고 총사업비를 605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충남발전의, 성장의 동력 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한 군데도 건지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는데 경기도는 포승지구를 갖다가 경기개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사업비만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맞춰서 할 수는 없다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본금을 빨리 키우고 사업여건이 좀 성숙이 된다면 그 사업자로 해서 다시 한 번, 유일하게 지금 전국에서 충남만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전국에 자유구역이 없는 도들이 전부 다 “우리도 자유구역 해 달라 해 달라” 해 가지고 전국에 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우리는 지정됐던 거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차려준 밥상도 못 챙겨 먹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그것 좀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어떤 아쉬움 또 방향 또 결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다만 정책화된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회사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여를 해서 가시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의 말씀은 100%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업무보고 과정에 “투융자경제성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요구수익률을 5.5%를 맞춰라. 그게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수익률이 용역해보니까 5%가 나왔다라고 그 내용을 갖다 지방공사이사회라든가 지방의회에 올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법적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5.5%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주산단에 대해서 참여하면 검토해봐라고 할 때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 뭐냐하면 첫째 이유는 자본금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부족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 돼요. LH하고 우리하고 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하고 우리하고 할 수도 있고. 자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성을 갖춰보자. 그냥 뭐 개발공사보고 해라, 누구보고 해라 이렇게 나오지 말고.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자가 안 덤비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업성을 만들어 놓자. 만들어 놓으려면 개발공사가 이런 주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기반시설의 부담을 줄여다오.”, 두 번째는 “아산시에서 19% 미분양지를 매입했다오. 그리고 도에서는 30% 외투단지를 만들어다오.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이 나온다. 이게 갖춰진 다음에 돈이 모자라는 거는 컨소시엄식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한 거지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논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산시라든가 도에서 이 사업은 꼭 공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만한 사업성을 같이 충공, 아산시, 도가 협력을 해서 그런 조건이 맞아진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개입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 말이죠, 104만평에 7,25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성원가를 따져보니까 70만 원이 안 돼요. 약 68만 원인가 얼마쯤 되는데 그 정도의 조성원가로 조성한다면 이웃한 인주제1산단에 지금 공업용지가 110만 원, 120만 원씩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이 위원님 말씀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느낌과 감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안 나온다는 얘기고 또 그거를 반증하는 게 뭐냐면 수년째 사업계획이 있는데도 민간업자들이 안 덤벼요. 안 덤비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거야?”하고 들여다봤더니 저희들이 봐도 안 돼요. LH가 분석한 내용도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도 아니다, 그러면 사업성을 갖춰 놓으려면 어떻게 하냐? 아산시가 좀 이만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조건들이 성사가 또 안 되잖아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행주체를 구하기가 어렵다 해서 안 되고 있는 건데 좀 더 그런 조건 성취가 될 때까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타 지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윤장현 지사님은 광주지역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평균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면 거기 가서 일하겠다, 그런 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기아자동차 임금이 약 8,000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 되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은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국내에서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를 설득하고 사회대통합을 하자 해서 자동차생산 100만 대 달성을 위한 기구를 발족을 시키고 사회대통합위원장으로 기아자동차 첫 노조위원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지난 7일날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발족식을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산업을 유치해서 아이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려고 CEO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늘 개발에서 밀리고 그러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건이 조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건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지역에서 머물러서 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그러면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 원래 설립목적이 도민의 복지증진이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신 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려고 야심찬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혹시 요즘에 여러 가지 국제금융 또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든 게 다 저조하고. 이런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혹시 새로운 신성장동력이라고 하죠? 그런 창출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과 비슷한 건데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51%의 저조한 내포신도시 분양에 관해서 아마 이 미분양 사태가 결국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재정적인 요인에도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분양이 충남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끼칠 것으로 보는데 혹시 분양을 위한 다변화된 마케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충청남도에 여러 가지 예치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014년에 1,370억 예치를 하는데 은행 예치하는 게 많은가요?

현금이요?

일시예치하고 단기자금.

그것은 넣고 빼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잔고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 잔고는 한 1,370억 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1,370억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정기예금.

정기예금을 하는데 1,360억이 다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유용자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용자금은 한 달을 예치한다든가 두 달을 예치한다든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현금유동화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경영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상시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850억을 금융부채를 상환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선수금이 많다 보니까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자가 예를 들어서 2%인데 차입한 비용이 3.5%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입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미리 상환을 해 가지고 자금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1,370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입한 돈이 이자비율이 높았을 때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상환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고.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혹시 그 예치금 관련된 담당공무원이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을 보니까 국민은행을 비롯하는 농협, 우리은행, 상당히 여러 군데를 거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현황을 보면 같은 날짜에 넣고 단기자금을 오히려 더 오래, 금리는 대부분 오래 넣을수록 0.1%라도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덜 받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러한 것은 꼭 한 번쯤, 왜냐하면 1억을 예치하시면 0.1%면 얼마인지 아시죠? 10만 원입니다.

예, 10만 원입니다.

연 1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200억을 예치를 했다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절약을 해도 어떻게 보면 몇 사람 급여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쯤 점검하셔서 예치금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하시도록 해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시중은행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날짜에 가장 금리가 좋은 쪽으로 하거든요. 은행마다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요. 그것을 가장 높은 은행을 찾아서 예치를 해 주시면 그 이상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제안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입찰제도로 하고 있는데 더 챙겨봐서 이자수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분양이 현재 상태 현주소 단면으로 볼 때 분양이 저조한 거냐, 아닌 거냐? 원래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2020년도까지 스케줄이 되어 있으면 연도별로 얼마만큼 투입하느냐, 연도별로 얼마만큼 회수하느냐를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성분석 같은 스케줄로 볼 때는 현재의 상태는 미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 게 미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지금 판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다 팔렸어요. 상업용지라든가 업무시설 용지라든가 공동주택 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팔렸는데 앞으로 남은 40%가 문제예요.

그 40% 중에 혹시 산업용지 있죠? 없습니까?

산업용지는 저희들은 LH소관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학용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업무용지나 상업용지,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는 다 매각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내포신도시를 위에서 쳐다보면 허허벌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 가서 5만이든 10만이든 사람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다 오신다 하더라도 전체면적을 채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분양이 되었든 안 되었든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종시는 따라가지 못할망정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딩 하나를 짓더라도 당초에 무계획적인 빌딩을 지을 게 아니라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하면 1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1층에서 10층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세를 놓을 것이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준비를 안 했으니까 지금 3%, 6%밖에 분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위의 산업용지를 개발해서 그쪽에, 충청북도 오송을 가 보시면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의류, 생명공학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그러한 비슷한 사업체를 저희가 MOU를 체결하든 어떤 박람회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유치하면 오히려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현재의 땅을, 만약에 상업용지를 사는 분들도 앞으로 그분들의 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을 싸게 샀든 비싸게 샀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전략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우선 분양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38%, 62%라는 단순한 포지션 개념을 떠나서 저희들이 주관사가 돼요. 주관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오려면 일자리가 중요하거든요. 행정센터 들어와 보니까 지금도 허허벌판이다,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일자리가 뭐냐? 토지 이용계획서는 산업용지가 우선이거든요. 산업용지는 LH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 이후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안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LH가 산업용지를 이 시점에서 개발이 안 되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충개공이 주관 시행사로서 선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인구유입이라든가 활성화 쪽에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우리 공무원 개념으로 보면 안 될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미래전략팀 신설하셨죠?

예.

거기 뭐하는 겁니까? 마케팅부서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마케팅부서 따로 있나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혼자 다 하시지 말고 미래전략팀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책임경영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의 배가는 가능할 거예요.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보람도 있고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내포신도시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게 나중에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업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아까 여러 가지 산단의 상생발전방안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것, 15개 시·군이.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 쪽에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하면 당초에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보니까 순위는 한 4위인가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채비율도, 200%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던 송산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성단지에 대한 분양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 3단내에 있는 56명 농가에 대한 택지분양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민원의 원인은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시에 제가 민원인들 대리해서 대변을 했습니다마는, 깨끗이 해결이 됐네요.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담 직원까지 아주 특별히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들도 전담직원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1공구와 2공구의 공구가격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1공구는 2011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분양가격이 49만 원이었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공구의 분양가격은 54만 원, 한 5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당.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것도 우리가 사례로 삼아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일반주민들은 이걸 납득을 못해요. 어떤 면에서 제3자가 판단할 때는 분양가격이 3년 전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에 거주했던 이주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공단조성을 위해서 1, 2, 3공구로 나누고 똑같은 공단을 3공구로 나눠서 연차별로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먼저 공급할 때는 싸게 공급하고 3년 후에 완료된 택지에 대해서는 비싸게 공급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깔끔히 그렇게 민원이 해결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준공 후에,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2공구 준공 후에 정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그걸 또 염려하고 있어요.

주민들이요?

예, 아주 49만 원으로 딱 떨어진 거죠?

예.

그 이외에 변동은 없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서 지은 거하고 내용이, 공급가격을 완공 후에 정산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낭설이에요, 그럼?

예, 택지면 택지 값이 정해지는 거지 뭐…….

그렇다면 아주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정률을 보면 지금 현재 35%를 연말까지 55%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책임분양 비율도 9%에서 30%로 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퍽 다행스럽고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송산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산업단지조성 성공의 비결은 아까 걱정하신 바와 같이 분양 아니겠습니까? 분양률이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분양이 늦어지는데 공정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공정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률에 따라서 공정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투자액도 절감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연말까지 과연 현재 분양비율이 9%인 것을 30% 까지 분양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은 기간은 한 달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양을 하려면 아무래도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여러 가지로 다 감안하셔 가지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공주 탄천의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현재 68%로 좀 저조한 상황에 있고 금년 말까지 70%를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이 산업단지 분양완료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2년 후입니다, 2016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용지가 분양이 안 됐을 때요?

예.

안 됐을 때도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가서 분양이 안 됐을 때도 계속 분양을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꼭 그 시점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지조성비를 우리 공사가 전액 부담을 해서 시행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분양이 조기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업 중에 보령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난 10월에 행안부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추진을 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는데 지금 현재 이에 따라서 보령시와 우리 공사 간에 MOU체결 과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보령시는 시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지방의회 의결을, 우리도 이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기 전에 MOU를 하고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이 와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공사도 이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수의계약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도의회에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사회 보고는 가능한데요, 의회보고는 아마 내년 1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지금 총사업비를 620억 8,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보면 지금 2017년도, ’18년도에 170억, 180억에서 350억 정도 지금 차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럼 나머지 재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할 때요, 투입비용은 이제 보상비, 기반조성 공사비 해 가지고 그 일정별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회수할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30%만 하면 분양할 수 있거든요. 분양되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그 현금 캐시플로를 짜다 보니까 620억이지만 최대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350억 정도면 분양수입까지도 감당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본겁니다. 그 정도의 차입만 되면 이 사업은 된다.

그러면 탄천산업단지처럼 공사가 620억 8,000만 원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웅천이요?

예.

웅천은 그때 경제 여건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령시하고의 얘기는 보령시 일대를 포함한 평균 산업단지 분양률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나머지 준공 이후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5%나 40%를 책임분양해 주고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되면 보령시가 매입하는 조건의 협약입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건 이제 세부협약이 좀 돼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중단된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바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자금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자치단체나 우리 공사나 지출에만 신경을 쓰고 수입에는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쓰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있는 자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해 주셨고 우리 또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조길행 위원님하고도 비슷한 유형의 말씀이십니다. 경제여건이 어렵다,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공기업이 되었든 어떤 기업이 되었든 “앞으로 뭘 먹고 살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않는 CEO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목표는 뭐냐? “그래. 미래먹거리를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자.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부정책 방향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지양하겠다, 정부가. 그리고 하되 소규모로 가겠다. 저희들 사실 도시개발사업이 주력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모를 줄인다든가 앞으로 정부정책의 방향이 바뀐다면 상당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또 정부가 부채관리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옥을 죄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비교적 밝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에 관한 역량을 부족하지만 많이 확보를 했다. 그 역량을 어디로 활용할 거냐? 장래의 주력사업을 도시개발해서 쌓아온 역량을 도시재생 쪽으로 돌리겠다하는 것이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하고 좀 가짓수가 달라요. 천안 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지구가 100여 개 사업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시에 100개라고 하면 도내로 따지면 엄청난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물론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래서 역량을 잘 측정하고 준비가 된다면 당연히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개발사업도 앞으로 전체적인 수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특히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못합니다. 그럼 시장, 군수님들이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보령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는요, 민간사업자가 덤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매입협약이라든가 지급보증을 민간인한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꼭 산업단지가 필요한 시장, 군수님들은 공기업을 활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크게 남는 건 아닙니다마는, 산업단지 사업도 종전보다는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틈새 공간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안 했는데 아주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 임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참여해야 되겠다, 임대사업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도청사업 관리역량을 그쪽으로 동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꼭지를 보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 두 번째는 임대사업, 시장, 군수님과 함께 사업성을 갖추면 그것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 세 개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미래전략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수준의 역량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과연 갖춰져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와 현실 속에서 갭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역량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그런 쪽에서 찾아 보겠다라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