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명하는 분들의 전에 근무하셨던 곳하고 현재 근무하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박도순 선생님, 이문희 선생님, 이병도 선생, 가경신 선생, 이진철 선생, 황성선 선생 이분들이 전에 근무했던 곳과 현재 근무하는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시·군의 사도마을 현황 좀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는데 어제에 이어서 자료 좀 한 가지만 요구할까요?

예.

어제 제가 교장 출장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한 분만 출장 예산 수령액 이것 좀 주십시오. 어디냐 하면 예산의 신양중학교 한 분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각 학교마다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교장실 아니면 행정실 아니면 교직원실에 비가 샌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수해달라는 일이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2015년도 내포 출·퇴근버스 운행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탑승 예정자 수. 그다음에 충남지역 학교의 피점유 재산 현황과 매각 대상 지역이 있을 겁니다, 토지 매각 예상 지역. 그다음에 충청남도 시·군 교육청 이전 계획이 어디, 어디 있는지?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 2013년부터 ’14년.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2011년부터 2014년.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행정국장님, 이번에 시·군교육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물어봤더니 시·군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사립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강한 질책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와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성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저는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법정부담금도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 상부기관을 통해서 압력을 도교육청에 넣어가지고 도교육청은 입장이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 경우를 놓고 볼 때 시·군교육청에서 강하게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퇴직금도 도교육청에서 지급하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시·군에 주는 통일예산에 대해서는 많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행정감사를 보니까 시·군교육청 예산이 너무 협소한 거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유아.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아요. 다른 데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거 같은데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빈약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또 답변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학교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하는데도 계속 비가 새고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매년 수리를 하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최근 재난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재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실습보다 이론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이론이 60%고 실습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죠. 최근에 이모저모 사고 나는 걸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몰라서 사고 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100%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청 청렴도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몇 년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 가보면 청렴 때문에 못살겠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문제는 본청에서 다 저질러놓고 죄 없는 학교만 잡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청렴도 좋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에 과중한 업무를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교에 청렴으로 인해 요구하고 있는 각종 평가나 권장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차후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소규모 학교 행정실에 가보면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실제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도 외진 곳에 많이 있어 어려움이 있고, 혹 출장이라도 가면 학교 행정실은 마비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인력관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나홀로행정실’ 직원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본 일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학교를 다녀보면 공공요금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 실제 학교를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운영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본 위원도 그걸 느껴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여름과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골인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학교 운영비를 증액시켜야 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북과 우리나라,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이북에서 우리한테 도발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죠. 위험상황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각시·군교육청에 다니면서 방독면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 보셨죠? 가지고 있어야 할 방독면이 3개, 4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안전 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직원인지는 몰라도 저와 같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위원장님, 현장에 나가도록 시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방독면 보유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좀 하나 더…….

예, 그렇게 하시죠.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도교육청 본청에 파견된 교사들이 여러 분들 계십니다. 그중에서 혁신학교지원센터에 4명의 선생님들이 파견되어서 와 있는데 그 명단도 좀 함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도마을 현황을 보면 대도시 공주, 천안, 아산, 논산 그리고 군 지역에는 오로지 금산군만 사도마을이 없습니다. 이제 도교육청이 내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주거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 교육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니터링한 결과 원룸 시설에 15개, 투룸 시설에 8개, 쓰리룸 시설에 한 4개 정도로 총 28개 정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직원을 위한 별도 시설이 없으면 임대주택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직원들의 주거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시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2012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같도록 조례를 제정했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직도 교원과 지방공무원과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들이 많은데, 일부 학교는 근무시간이 법정시간 8시간을 벗어나서 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이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학교 현황을 제출 좀 해 주시고 앞으로의 지도방안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에 신입생이 10명이하인 학교가 2012년에 187교, 2013년에 168교, 2014년에는 170개교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교생 50명 이하인 학교도 전체학교의 약 18%나 되는 145개 학교가 있는데 저는 이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충남교육청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이 내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대전 구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자주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 매매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학교 통학버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그리고 버스종류별, 예를 들어 대형·중형·소형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어제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가 비정규직 관련자들 집회였었죠? 그것만 답하세요.

돌봄강사들…….

그분들 비정규직은 아니고?

돌봄강사들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죠? 예, 그래요. 우리 충남교육청이, 비정규직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교육청 각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전체 인원과 무기계약 인원,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한 인원 그리고 전환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문제가 학교장에서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자가 바뀜으로써 이분들에게 미치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사관 쪽의 질의인데 업무보고를 보면 현장지원 중심의 열린감사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선 공무원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 맞는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에 걸리지 않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뭐라도 열심히 하려고 일을 벌여놓으면 오히려 잘못되었다 해서, 또 뭐가 누락되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의미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을 답변과 함께 자료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최근 들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내는 것인 만큼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민원인에게 어떻게 설명 또는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 관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이 너무 없어 외부용역만으로 가다 보니 책임감이 떨이지고 학교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선학교에 부작용은 없는지? 이에 따른 주요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것인지? 향후 방향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일문일답…….

다른 위원님들 미리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고 일문일답으로 넘어갈까요? 그게 답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학교급식 순서를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100점 맞으면 밥을 먼저 먹고 성적이 좀 처지면 뒤에 먹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사례들이 충남도교육청에도 좀 있는데요. 제가 도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1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4개 학교가 성적 중심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뽑고 있었고요. 중복이 됩니다만, 성적이 하락할 경우 강제로 기숙사에서 퇴사시키는 학교도 7개 학교, 성적 기준에 따라 1층은 잘하는 학생, 2층은 좀 떨어지는 학생 등 이렇게 분리 수용하는 학교도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적용하는 학교도 있었죠. 저는 이것은 명백한 성적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봅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도 2007년도에 학교생활규정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일선 학교에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적순에 따라 기숙사생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독서실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도내의 기숙사에서 성적순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하는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에 따른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그리고 각급 학교의 기숙사 규정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면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법을 위반해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충남도교육청에 200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26% 그리고 지난해 장학사 전형 비리와 관련된 징계자가 22% 정도 되고요. 금품 수수와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6명,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도덕적인 품성을 요구받는 우리 교원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가 많다는 것은 “교사의 등을 보고도 배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전체 54명 징계자 중의 83%인 45명이 견책을 받았고 견책보다 조금 징계가 무겁다는 감봉을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의 수위가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교육청이 다른 위법행위보다 음주로 인한 징계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징계를 좀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솜방망이 징계라는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예, 송덕빈 위원님.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 학교 시설의 수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하는 교실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뚫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하는 과정이 터져가지고 여름철에는 이게 발에 찔려서 양호실에 가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곳을 우리 국장님이 현지를 확인해 보신 일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비 오는 날 현장에 가봤는데 이 구멍 난 곳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 보니까 정말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러한 교실에서 애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장실, 교무실 바닥도 과연 이런가? 사실 교장이 근무하는 바닥이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없고, 정말 학생들이 매일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립학교도 다녀봤습니다만, 사립학교는 정말 유리창도 거울쪽, 우리가 흔히 깨끗하면 거울쪽 같다고 하죠. 정말 유리창도 보면 깨끗한데 공립학교만 가면 정말 청소를 몇 년을 안 했는지 귀신이 산다고 할 정도로, 흔히 “귀신 나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장소가 참 많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뭐 말도 못해요. 이런 장소를 많이 제가 봤는데 우리 국장님이 정말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주지의 말씀을 하셨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주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방독면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담당자 주무관 김웅태라고 계십니까? 이따 이 자리에 참석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석곤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2014년도 교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7월에 이루어진 2건을 보면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건으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이게 일반 사회에서 봤을 때 중죄에 해당되는데 경미한 견책을 받았어요. 견책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 추가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학생수영장 운영이 8개 지역인데 왜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실습비하고 수당에 대한 확인을 감사팀에서, 출장 횟수가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기승 위원님, 아까 일문일답하시겠다고 했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이 늦어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려다가 못 한 거,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마치고 그다음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의견만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퇴 교사를 많이 채용한 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참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요. 명퇴 교사를 많이 수용해서 받아들인 건 잘했는데 기간제교사로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다시 재임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예산도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적정수의 명퇴 수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명퇴 수용을 많이 하게 되면 신규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명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의 예산 사정으로 명퇴를 그렇게 많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퍼센티지로 하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몇 년까지 봐주느냐, 지난해는 30년까지인데 올해는 왜 32년까지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절하게 수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신규 선생님으로 많이 충원이 되었을 경우에 학생지도에서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있는…….

학생지도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력 선생님들과 저경력 선생님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이번에도 신규 선생님들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이 뽑아서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으로 다시 재임용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기간제교원을…….

많은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셨고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파견교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전 의회부터 늘 해 왔던 얘기인데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실은? 전전년도보다 몇 명 더 늘어났고, 전년보다 올해 더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또 부감이나 간부들이 협의할 적에 충분히 대화를 잘 나누셔서, 문제점이 예전부터 계속 누적돼 오던 건데 더 늘어나, 숫자가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감도 있고요.

그러면 정원 수 조정을 해야지.

예, 정원 수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랬을 때 학교는 문제가 없느냐, 학교 현장은.

그렇죠. 학교 정원도 선생님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수요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이는 쪽으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용 다 잘 아시는 것이니까, 더 자꾸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억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을 다음에 또 확인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건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동산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각 학교별로 많이 없어지고 이상한 나무들이 많이 심어집니다, 벚꽃도 많이 심어지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학교에서라도 많이 심기를 권장했으면 좋겠다. 또 그거에 대한 품평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무궁화 꽃에 대해서 그 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국가정체성 교육에서 무궁화를 더 권장하고 학교를 조경하는 데 무궁화동산이 가능하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13개 학교에 15개 동입니다. 대부분 C급, D급, B급 일부 있고 A급은 하나도 없죠. 얘기하면 “돈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돈 없으니까. 그런데 안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생활환경개선비를 쭉 보면 각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의 약 십몇 프로씩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줍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여러 가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시리즈, 공짜시리즈에 밀려서 한쪽이 늘어나니까 한쪽이 줄어드는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재정이 여유만 있으면 사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기가 사실 겁이 날 정도입니다, 열악한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주로 대응투자 같은 걸 유도해서 외부자원을 좀 유치하고,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 중에서 사실 어떻게 따지면 좀 형식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 위주의 형식적인 사업 같은 걸 정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에 선서도 하셨어요.

예.

위증하시거나 거짓말시키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확한 것만 말씀하세요. 오늘 자리 면하느라고 좋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감사장에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말이 틀려가지고 위증죄로 걸리지 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산편성 적정하게 잘한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하셔야 돼요. 괜히 나중에 위증죄 진짜 걸립니다. 저 확인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 8개 지역에 67개교인데 2015년도에는 몇 개교가 더 늘어나나요? 몇 개 학교를 더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로는 2015년도에는 48개의 학교가 늘어나서 10개 지역에 115개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의 교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하고, 용역회사에 넘겨주는 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학교에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의견도 받아보고는 있는데요. 비교적 학교에서는 호응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높죠, 왜 높으냐? 신경 안 쓰니까. 용역회사에 맡기면 학교에 계신 교직원들께서 신경 안 쓰니까 편하죠. 편한데, 내가 있는 직장, 내가 관리를 해야지 남한테 맡기고서 나는 편하게 띵가띵가하면 되겠어요?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돈이죠, 돈 더 나가죠, 용역회사가. 용역회사로 맡기면 돈 더 나갑니다. 이런 쓸데없는 돈 좀 아껴서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검토해서. 그런데 지금 인원 관계가, 학교시설물을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원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끝에…….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해 왔잖아요. 학교 관리를 해 왔잖아요, 내 직장 내 손으로. 그런데 너무 편하게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일손 달리면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되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내 직장을 내가 내 손으로 고치고, 손 볼 거 있으면 손도 보고, 청소도 거들어서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지. 그냥 편하게 남의 용역회사에다 시설물을 관리 다 맡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되고, 정말 써야 될 예산은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요, 아니면 동의 못 하셔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3D 업종이나 험한 일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노조나 이런 걸 결성해서 본인이 맡은 업무 이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또 행정실 계신 분들,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 편합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서. 자료 조사한 거 전부, 오늘 얘기하면 더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좀 어려워도 내 직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용역회사에다 다 맡기고, 예산 지출하고,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꾸 늘리면 뭐하잖아요. 봐요, 67개 학교 하다가 느닷없이 48개 학교 더 늘려서 왕창왕창 돈만 나가면 되겠어요? 다른 데 쓸 돈도 없는데, 쓸데없는 데 예산 좀 줄이고 쓸 데 좀 써요.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도교육청 본청 하위직 직원들 간에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관 문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관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동안에 한 22동을 저희들이 관사를 운영해왔거든요. 22동의 관사를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내포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주를 오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요를 파악해봤어요. 6급 이하 하위직으로만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처음에 내포로 이사 왔을 때보다 여기에 정주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동이 다 필요치 않아서 수용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 13동 정도만 있으면 하위직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3동만, 22동 중에서 13동으로 줄여서 관사를 운영해도 하위직은 수용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통근버스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도청도 지금 통근버스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도청에서 통근버스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같이 도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대전에서 이쪽 내포까지 통근버스가 계속 이어질지, 끊어질지 불투명한 상태고 또 잘 아시겠지만 도청 직원과 교육청 직원 간에는 근무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줘야지 22채에서 13채로 9채 줄이고 나서 보면 13채 가지고 일부 부서 직원들, 끗발 있는 부서 직원들 쓰고 나면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없어요, 끗발 있는 부서 없고요. 하위직으로만, 6급 이하 하위직으로만 지금 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6급 이하 하위직에 끗발 있는 부서가 쓰고 나머지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윗분들하고 또 간부들과 상의하셔서 하위직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안 되면 예산 심의할 적에 세입예산에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보다 제가 방독면 실태를 파악하고 실무 주무관을 잠깐 보자고 했는데, 얼른 말씀을 드리고 가셔서 근무에 임할 거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안 했으니까 그냥 거기 서 계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국장님들 답변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려고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잘하신 분들은 잘했다, 치하드리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에 자료요구하면서 정말 대외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천에서 한 분만 올라왔어. 한 분 올라왔는데, 그분한테는 그 자리에서 치하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우리 김웅태 주무관님 정말 잘했습니다. 가봤더니 우리 주무관님 하나만 챙긴 게 아니라 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그 방독면을 다 챙기고 있는 거야.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115개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남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 115개를 자료 보니까 “홍성군청과 조율해서 훈련용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것을 홍성군청에 줍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에 속해 있는 학교에 연습용으로, 훈련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에 배정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홍성군청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존경스러운 주무관님이기 때문에 치하드리려고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분야는 교육행정국 소관만 하는 거죠?

주되게는 행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요. 정책국과 관련되어서도 꼭 하셔야 될 질의가 있으면 해 주셔도…….

본 위원은 정책국 분야를 하고 싶어도 오늘 행정국 소관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예, 국장님과 관련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학교에 가면 “한 명만 더 늘어나면 한 클래스가 더 늘어나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학생 수 말씀이시죠?

예.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한 클래스가 늘어나면 우리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학급 수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서천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해당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행정국의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도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갈 분야도 있지만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학급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군인데 교사 감원을 할 수 없으니까 학급 수를 늘린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 정책국장님 소관인 거 같은데…….

아닙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인데요, 사립학교는 학급 수를 늘릴 때 자기들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학급 수를 늘려서, 교사 감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거 같아요. 제 말 이해를 하시죠?

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 수 인원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대개 학급 수, 몇 명입니까, 시골학교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다르죠. 도시의, 천안 같은 경우는 학급 수,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반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2명이 있는 학교가 있고, 3명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모 학교에 학생이 91명이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네 학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정을 잘 좀 하셔서 학급 수 예산과 관련되어서 도교육청 감사팀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자. 학생 1명으로 인해서 한 클래스가 늘어나면 한 클래스에 대한 운영비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사가 또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학교가 있는지 한 번 행정과에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이건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거 더 해도 되죠?

그렇게 하시죠.

12시까지는 해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천안공업고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지만, 행정감사라는 측면에서 하지를 못 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천안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면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와 숙제, 공부를 많이 해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하고, 그분들이 선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성화학교의 실습비와 수당에 대해서 적절하게 썼는지, 또 어느 학과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행정실에서 돈을 300만 원, 400만 원 갖고 나간다 이거야. 그 돈을 다 쓰고 왔다고 ‘0’으로 만들어놓는다 이거야. 남은 돈이 없어요. 저는 우리 감사팀에서 자주, 본 위원이 또 행정감사를 못 해요. 1년 후에나 만일에 하게 된다면 천안공업고등학교나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다시 나가게 될 건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그 학교만 대상이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학교가 의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감사팀에서 정확히 지도를 해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실습비를, 수당 이런 부분을 정확히 썼느냐? 어제도 홍 위원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모 예술고등학교의 오후 방과후수업에 지급되는 강사비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점이 아닌가. 도교육청이 돈만 주는 데가 아니다 이거예요. 실습비에 나온 실적이 과연 자격증과 관련해서, 따지고 보면 실적이 50% 미만이다, 자격증이.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성화학교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학급 수 늘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꼭 감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금년도 4월 1일 날 제가 태안군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의원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민들이 교육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인데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한 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더라고요. 첫째,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환경이, 학교시설 이게 아주 열악하다. 이 개선을 좀 해줘라, 이게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1순위로 나오고요. 제2순위가 우수교사 유치로 나와요. 즉 그 얘기는 우수교사에 관해서는 어제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죠. 신규교사 편중 배치 뭐 이런, 아마도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내의 범죄활동이 예방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합니다만, 특성화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 사항을 우리 교육당국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공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학교시설 보강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시설 보강할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수교사 유치는 결국에는 있는 교사 가지고 인사 배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다 100%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제가 태안군민 5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로 답한 층을 보면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답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범죄 예방 이것은 학생과 학생 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외에서, 학교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특성화교육은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방과 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을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을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사항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이 태안만의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교육, 학교시설 말씀하시고 또 우수교사 문제도 말씀하시고 범죄와 관련된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 공히 안고 있는 학교의 환경개선 이런 요구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론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도 돼요?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걸 접했죠? 발암물질이 나오는 이유가 가구나 보드를 붙일 때 본드 계통에서 스틸렌이 함유된 접착제를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발포스티로폼 있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발포스티로폼도 가격이 저질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부분이라서 신축학교 현장은 물론이지만, 그 자재가 들어왔을 때 발암물질에 대한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은 없었지만 우리 학교 교실 내 공기질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부터는 겨울철로 들어서기 때문에 환기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나 하게 되려나요? 난방을 하게 되면 사실 창문 여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공기질이 환기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공기질에 대한 검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도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유출되거든요. 아이들이 가져오는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심지어는 책이라든지 이런 물질에서도 전부 휘발성 부분이 누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에 대한 공기질 검사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정말 한 20평 되나요, 학교 교실 80㎡ 정도 되면? 그 정도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정말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으로 없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기질 조사를 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입니다. 창문만 열면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 당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해 주실 거 있겠습니까? 돈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발품만 팔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어려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 50% 정도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안내장,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께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부득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도한 문자메시지 발송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학교평가로 인하여 교직원 업무 경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4학년도 학교 자체평가 전환을 통해서 학교 급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자체평가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자체평가의 지표와 그리고 그 지표에 따른 정량 평가의 측정 산식을 학교 특색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므로 앞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쪽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전후 비교로 학교 나름대로 알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될 것이며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천안지역,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견책 사유가 있었다.”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월봉고등학교 이 모 교사는 2011년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밤늦게까지 학생지도를 위해 수고한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수당을 보전해주고자 기존에 개발된 학습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개발한 것처럼 꾸며서 150만 원을 30만 원씩 5명의 선생님에게 교재개발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있고, 이 건은 종합감사에서 허위로 교재 개발한 것이 발각되어 지급된 수당을 모두 반납하고 이를 주관한 담당교사인 이 모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구를 받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안 청수고등학교 서 모 교사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상환이 미뤄지고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해서 경징계가 요구되었고 따라서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 교사 내 공기질 측정과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중이용시설에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 내 공기질 유지·관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존 학교의 경우 매년 1회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등의 각종 실내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학교의 경우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준공 이후 3년간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 자재나 가구, 책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환기 지도를 강화하도록 각종 회의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달에 태안지역의 교육문제 군민 여론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우수교사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들도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천안 등의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농어촌 학교 우수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안정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신규교사 선발 시에 지역제한 별도 모집으로 8년 동안 의무 근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도 경력교사가 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시·군별로 교원 퇴직 인원의 50% 이상을 신규교사로 발령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퇴직한 교원 대비 50%는 신규교사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농어촌 지역 근무경력을 반영해서 승진에 유리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이라든가 노후 시설 리모델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열정과 능력을 갖춘 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공모, 초빙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교직원이 적어서 업무가 많은 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교무행정업무 전담 인력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내 범죄예방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CCTV를 100% 설치했고 또 어제도 지적하셨지만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CCTV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CCTV도 지원해서 어떠한 소리에 반응하는 CCTV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정벨을 설치해서 CCTV의 사각지대와 그리고 교실 내부와 화장실 같은 데까지도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했고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등·하교 안전알리미 서비스를 351개교에 1,753명, 2억 1,054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 내외의 범죄 예방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순찰이라든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각종 범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안 문제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대부분 학업성취도가 비교적 낮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직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에 진학하고 또 생활과 인성지도 면에서도 참 어려운 면이 있는데 대학 진학만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풍토와도 다분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고졸 취업 중심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 직업 기초능력이 향상돼서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실기 지도능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또는 국민 인식 개선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용 중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방과후 활동을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어촌 학교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에 맞춤형 순회강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강사님들도 많이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격차를 줄이고 또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순회강사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태안과 같은 지역은 더욱더 이러한 제도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는…….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문제의 답을 주시는데 특성화고에 대한 답변을 주시네요.

예.

그런데 태안지역에 그렇게 특성화고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태안지역 사람들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학생들에게 좀 특별한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그 2개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태안군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이거는 특성화고에 해당되는 특성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 참고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예, 태안여고에 특성화학과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학교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잘해달라 그런 주문으로.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맹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맹정호 위원님 거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어저께 질의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 현황이 상당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억 3,568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3년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사정이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납부의 불성실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됩니다마는, 강제집행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납학생 가정에 대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좀 해야 되겠다,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통신문, SMS문자 등을 통해서 독려하고 현장 수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학생이라면 학교 재정을 고려해서 미납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우선 고려를 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다자녀 가정이라면 중·석식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장과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들의 경제교육이나 준법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교육해서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에 대해 저희들이 향후 치밀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렵고 이런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운영비를 더 주든 간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의지도 필요하고, 물론 말씀 안 드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식비를 안 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무조건 아이들한테 돌릴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충남교육의 돈이 누수가 안 되도록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책자에 보면 알겠지만, 실업계가 많고 또 인문계도 일부 있는 것은 학생들이 그냥 쓰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쓰는 경우도, 부모들도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대구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추가질의 있는 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장님이 어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사용 허가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시설은 원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교육활동이나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체육관이나 강당 이용수칙 등 대관 지침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학교 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어컨 청소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적어서 못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에어컨 청소는 적극적으로 꼭 하도록, 각 기관의 공기질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에어컨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년 2015년에 교당·급당·학생당 경비를, 운영비를 한 3%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 지원된 금액으로 학교운영비 내에서 청소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을 동양식에서 서양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동양식에서 서양식으로 교체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저희가 어제 자료를 드린 예산은 순수하게 재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개당 그게 한 66만 원 정도 된다는데 사실상 그것만 수선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교체를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실당 단가가 한 7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성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 분야대로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뒤에 계신 분들이 유념해서 그냥 오늘 이게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본 위원 같으면 항상 강당 임대, 시설, 에어컨 청소, 화장실, 급식 이런 게 주가 되는 거예요. 분야가 있어요, 위원들.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만 이 부분을 논할 게 아니라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저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적에 하여간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당 부분, 에어컨 청소, 여러 가지 화장실 이 부분도 자료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저는 수에서는 탁월한 게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바빠서 못 봤지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 많이 챙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일선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교육청의 법정부담금 관련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법인은 18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하나 내지 2개 정도 법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관심이 떨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교육장 회의 시에 저희들이 각별히 주지를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법인 이사장 회의라든지 법인 사무국장 또는 행정실장 교육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군별로 통일교육의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별로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0만 원까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통일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유아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유치원에 대한 경비가 목적사업비는 사실상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비례해서 유치원 기본운영비는 매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정한 표준 교육비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예산 형편이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유아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아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학생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 사유하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은 여러 번 지적도 되고 논의가 됐습니다만, 사설 수영장에 비해서는 이용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또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입장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는 상승되고 있고 시설은 노후화돼서 보수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 서천이라든지 금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외곽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친절도를 향상해서 외부의 많은 이용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학생수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실습비라든지 각종 수당, 임시일상경비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학교가 31개교, 사립학교가 10개교로서 총 41개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의 각종 감사를 할 때 실습비라든지 각종 수당 또는 임시일상경비 집행내역을 감사 중점으로 삼아서 집중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된 학교에 대한 학급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급당 학생 수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학급을 하나를 더 주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초과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추가로 학급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36학급, 그런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학급을 조정하지 않고, 주지를 않고 감 조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중기 학생 수용 계획이라든지 교원 수급 상황이나 학교별 보유 교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학급편성 결과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잘 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중에서 사립학교 지원금을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공립학교 같으면 어느 공사나 행사를 하면 돈이 시·군교육청에서 나가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나가죠, 직접 학교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사립학교도 시·군교육청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는데, 시·군교육청에 있는 교육장이나 과장들이 공립학교 쪽은 대화가 컨트롤이 잘되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시·군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도 별로 참석도 아니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나 이런 감이 있는데 뭘 개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는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간 위축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의 사립고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공립학교 같으면 시·군교육청에서 모든 관장을 하는데 사립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그 지역에 대해서 체육관을 짓는지 기숙사를 짓는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시·군교육청에 있는 교육장이나 과장들 체면은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군교육청의 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립학교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도교육청 쪽에 와서 얘기만 하면 다 끝난다 이거야.

지금 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 관계는 사립학교가 기술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도록 지역교육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시·군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중학교까지도 저희가 도에서 다 관장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좀 무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중학교는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중학교까지는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시·군교육청에서 관장합니까, 모든 예산을?

예, 중학교는 그쪽에서 관장을 합니다, 지도·감독도 거기에서 하고요.

앞으로 고등학교가 문제구먼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충남지역 학생수영장,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곳이 8개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적자 나는 지역, 금산, 서천, 부여 그런 지역은 이번 시·군교육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꼈는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걸로, 2015년도에는. 어떤 지역은 하는 데 있고, 서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학생수영장 보조금을 군에서 부담하겠다라고 답을 얻었어요. 본 위원도 서천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학생수영장이지만 일반인과 학생하고 비교를 하면 일반인이 85%다.

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리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다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수영장은 6만 군민과 같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부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금산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 봤습니까? 공주, 서산, 논산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고등학교는 논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논산시청에서…….

거기도 보조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습니까?

예, 거기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입액하고 지출액을 계산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금산 같은 경우도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엄청나고, 서천도 마찬가지고, 부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산이나 서천, 부여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군에서 보조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받게끔 해야만 학생수영장이 운영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시·군교육청에 있는 과장님 통해서 지방의 군수, 예산담당한테 접촉을 자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특성화학교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겠죠?

특성화고등학교요?

이거 해 주세요.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실습비하고 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금액에서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격증 따는 순서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 실습비하고 수당은 증액됐는데 자격증 따는 숫자라든가 모든 숫자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학교의 건물을 자꾸 보수하는데도 누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누수는 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방수층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부식이 되고 균열되거나 파손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지붕 연결부위가 취약해서 누수가 되는 원인도 있겠고, 그다음에 노후된 창틀 실리콘 탈락이라든지 변형된 창틀 틈으로 바람이 동반해가지고 빗물이 침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른 기온 차에 의해서 미세한 금이 생겨서 누수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 옥상에 대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점검도 좀 하고, 특히 물 내려오는 홈통이 막혀가지고 누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고, 지붕 연결부위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는 방수공법을 적용해서 보수를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일단 철저한 점검과 수선, 이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다른 거에 우선해서 배정해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되는 데가 위원님이 조사를 다 하셨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말씀주시는 대로 이야기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사실 학교장들, 교무실 이런 곳은 비가 새고 보수해달라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정말 이분들은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는 다 깨끗하게 해놓았단 말이야. 이래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론중심이고 체험중심 교육이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안전사고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에 체험중심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반시설이 좀 부족하고요. 학교교육과정 편제상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시수 확보, 시간 확보가 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침 어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었고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향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학생과 학교 안전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에 천안에 완공 예정인 ‘충청권소방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한 유관기관을 좀 활용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일선 학교에서 청렴평가로 인해서 업무가 피로하다. 업무가 피로하고,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평가관련 항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렴’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향응수수라든지 금품이라든지 이런 비리와 관련된 것이 청렴이었는데 요즘은 청렴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라든지 친절과 봉사와 같은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청렴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청렴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표는 교장이라든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을 특강한다든지 하는 청렴 실천 의지가 중요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석된 청렴의 개념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한다든지,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평가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피로감을 좀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줄을 세우는 서열을 매기지는 않고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청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연계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청렴과 관련되는 것은 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장 청렴의지 노력도에 아주 높은 점수를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렴측정지표를 현실화시켜서 불필요한 지표는 축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렴도 향상은 하여튼 본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청부터 솔선수범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에 1인 행정실장이 있는데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학교 행정실에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은 학교 규모가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조금 외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라도 간다고 하면 행정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또 학교의 급한 민원인이라도 오게 되면 하던 업무를 멈추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7학급 이하에 저희가 1인 행정실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99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공교롭게도 논산지역이 조금 많습니다. 1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을 증원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제도하에서는 한꺼번에 해소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작아도 하는 일은 또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직을 외주용역으로 대체한다든지 또는 학교 간에 조금 여유 있는 학교의 정원을 조정해서 소규모에 있는 1인 행정실장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자로 한 10개교를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들 월급 타먹고 있는 것들이 가니까 자리 안 지키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출장을 나가야 될 입장이야. 그래서 민원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민원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못 하고, 욕을 하면서 좋으니 아니니 하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금요금 비중이 높아져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도 학교운영비 증액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법정 경비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3년 작년도부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전력 차단장치라든지 최대전력 관리장치 같은 것의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학교운영비를 2% 인상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학교운영비를 3% 정도 인상해서 추가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학교 운영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방독면 관리가 참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주시고 직원 표창이라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방독면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지역교육청을 같이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직원 수만큼 방독면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본청하고 동일하게 직원 수에 맞도록 방독면을 보유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방독면만 있어선 안 되니까 쓸 줄 아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같아서 학교에서도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성군청에다가 교육용으로 인도한다고 하던 방독면의 경우는 관내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주실 때 조금 마음이 흡족한 상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노후화된 교실 마룻바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일선 학교를 가급적 방문할 경우에는 교실을 한 번 둘러보기는 합니다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학교도 많이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후화된 교실바닥에 대해서는 매년 시설설치를 통해서 교체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걱정하신만큼 심각한 정도의 학교에 대해서는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불요불급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논산교육청에서 교육장 이하 실무직원들이 교육청을 나와서 따로 한 50억 이상 들여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논산교육청은 4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서 83명이 근무하니까 정말 콩나물시루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불요불급한 자리인데, 그분들한테 10억 정도 들여서 옆에 좀 달아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서는 거 같은데, 저희 논산교육청을 다음에 더 있다가 고친다 할지라도 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불급한 장소가 있다면 논산은 조금 내가 교육장이나 직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미룰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부터 먼저 좀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학교가 어딘지 말씀을 주시면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학교 여기 한 군데뿐이 아니라 많습니다, 삐걱삐걱하고 정말 좋지 않은 곳이. 제가 교육청 자체를 포기하고 설득을 시킬지언정 정말 이런 불급한 곳은 할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청소상태라든지 관리상태.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학교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공립은 근무를 했다가 몇 년 지나면 떠나는 그런 직장의 분위기이고 사립의 경우는 거기서 계속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직원들 연수라든지 교육 시에 단단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련은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 기관의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으로 ‘에듀파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토지라든지 건물, 공작물 같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라든지 처분, 실태조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취득이라든지 처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정리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현재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토지는 대부분이 임야라든지 실습지, 도로 그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적인 활용가치가 없는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재정 수입을 늘리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를 포함한 피점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이라든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통해서 변상금을 좀 부과하고 사용허가라든지 대부나 매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대부분 현재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곳은 관습도로로서 보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그 활용가치를 검토해서 매각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일선 학교의 물품관리에서 실제 수량하고 대장상의 물품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법에 의해서 2013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전 기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기재물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점검을 위해서 지난 11월 13일 날 물품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한 바가 있고, 자체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초·중·고등학교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의 물품하고 대장하고의 일치 여부를, 불용 대상 물품을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등 금년 12월 중에 집중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자체점검을 통해서 학교하고 행정기관의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세종지역의 LH 택지 개발에 따른 유보금 현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실직고를 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사실 새까맣게 모르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문 위원님 덕분에 충남교육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종시가 충청남도에서 갈라지면서 이 세종시 내에 있는 학교 중의 일부를 LH공사에서 수용을 하면서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 주는 과정에서 아마 유보금이라는 걸 남겨놓고 보상금을 주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세종시하고 분리되면서 모든 서류가 다 세종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여기에 서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못 했고 생각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그게 2006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수용된 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금호중학교, 연세초등학교, 연양초등학교, 용호분교, 금석초등학교 5개 학교인데 당시 매각업무 추진을 연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각종 매각된 서류가 다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 확인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현재 LH 세종시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받아야 될 유보금이 5,84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세종본부에서 지금 지급을 할 부분인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각된 금석초등학교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저희들이 유보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소독 철저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 많은 교육청이 법령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각 학교에서 법을 준수해서 1년에 5회 이상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법이 개정되었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이실직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또 전기요금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년 6월 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 4%가 인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절감한 금액과 에너지절약 예산 확보 현황 및 절약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김종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충남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다가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을 11만 2,271명한테 받아가지고 제출한 결과 금년 6월 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이 4% 인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분 전기요금이 할인된 것이 2억 4,522만 원입니다. 연간 한 8억 원 정도 우리 교육재정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절약을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전력장치 설치비를 내년도 예산에 7억 정도를 확보해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4% 할인은 저희가 욕심을 좀 낸다면,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됩니다.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적용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울타리 내에 있어도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할인을 받지 못하는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왕 수고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문제점까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문인식기 도입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입된 지문인식기로 인해서 저희가 초과근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약 20억 정도의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하신 관사 이용 현황하고 향후 관사 관리 방향입니다. 학교 관사는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가족들하고 함께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관사는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출·퇴근 교직원들이 증가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관사 유지비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보일러 등 시설물 보수는 해당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관사 운영 지침을 수립해서 학교 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 관사가 미활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40년 이상 된 C등급 이상 이외에 오래된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향후 계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중에서 C등급으로 안전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학교는 13개 학교 15개 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점검을 의뢰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안전정밀점검을, 진단이 아닌 점검을 설치하도록 해서 2015년도의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개축이라든지 또는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유치원 소변기 문제는 자료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질의하신 운동장에 구령대가 설치돼있는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일률적으로 구령대를 신설하거나 보수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설이 노후되거나 누수 등으로 활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수나 수선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수선이라든지 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령대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치·보수 등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업무담당자를 연수한다든지 업무 편람을 발간하고 리플릿이라든지 마우스 패드 등을 제작해서 보급해 가지고 학교 안전사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공제사업에 대한 제도라든지 관련 업무 자료 등 안내를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학교안전교육 실시로 우선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장이라든지 교감회의 등 각종 회의 또는 공문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 절차라든지 보상 범위 등을 모든 학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교직원, 학부모 등의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질의하신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신변 보호라든지 보안유지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감신문고란을 통해서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신고자 보호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부패, 공익신고 안내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충남교육 소식지에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조리 신고 관련한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라든지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할 시는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못할 경우요?

예, 못할 경우. 잔금을 제때 못줬을 때.

못했을 경우는…….

일반적인 거는 계약금을 떼는 걸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을 파기하고서 다른 쪽에다 재입찰해서 파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계약 조건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2월 달이 아직 안 됐으니까, 2월 달 될 때까지 한번 계속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2월 달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 기관의 비정규직 인원하고 무기계약 전환 인원이 있고, 미전환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미전환된 사유 또는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에 따른 운영방법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즉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 인원은 총 53개 직종에서 한 5,700명 정도가 됩니다. 5,772명입니다. 이 중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4,611명입니다. 전체 5,700명 중에 4,611명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데요. 그중에서 4,405명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6%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인원은 206명으로서 이거는 기간이, 조건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도 내년 2월까지는 평가를 통해서 전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자로 판례에 의해서 교육감 직고용제로 되기 때문에 그 조례 시행에 따라서 별도로 그동안에는 정원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정원관리 규정이라든지 또 행정권한, 이제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겨줘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같은 걸 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라든지 인사관리 운영지침 등 이제 정규직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들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고용 조례 시행에 따른 장점은 아무래도 학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 해당 학교에서 임용을 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신분이 불안해서 어디 갈 수가 없는데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보조치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필요시에 학교장이 바로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을 교육감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한두 명 바로바로 채용 못 하고 모아서 채용하다 보니까 즉시 채용이라든지 바로바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최근 3년간에,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느냐…….

이게 행정국 업무예요?

기획관 업무입니다.

기획관 업무? 그러면 기획관이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그냥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건 기획관님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알고 안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자체가 기획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해야 맞는 건데?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제 양 국장이…….

관례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런 거 같아요. 감사를 할 때 보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거든. 내 업무가 아닌 거를 지금 답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네?

원래 처음에 할 때 행정국이 공보담당관실 그러니까 행정국에 속해 있지 않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업무가 관장업무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획관 업무입니다.

기획관 업무요? 그러면 답한 거에 대한 책임은 다 지겠다, 그 말씀이시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죠, 이번까지는. 준비를 여기서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원칙은 안 맞습니다. 지금 행정국장이 답하는 거는 안 맞아요. 그런데 안 맞는 거 알면서도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듣기는 할게요.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최근 3년간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2009년도에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최초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했고요. 제도적인 안착을 위해서 2013년도 12월 달에 행정감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런 조문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서 실지감사 통지서를 보낼 때도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일선 기관에 홍보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제도를 신청한 수감기관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무늬만 있구먼. 무늬만 화려하군요, 실적은 없고.

실적은 없는데 이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감사 갔다 오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분심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시켜야 할 거냐, 경고를 시켜야 할 거냐 이렇게 양정을 정할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과실이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건 참고의 기준으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기획관 쪽에서 기획을 멋있게 했어요. 만약 이런 걸 감사 쪽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걸 반영할 거야. 달라, 기획관하고 감사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무슨 내용을 물었냐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사에 더 많은 지적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놨다면 감사를 하면서 이걸 참고해서 어떤 양형이든지 등등, 예를 들어 감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할 텐데 기획관에서 계획은 거기서 세워놓고…….

감사관에서 했습니다.

아까 기획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비정규직 문제는 기획관에서…….

아니, 적극행정면책제도.

아, 이건 감사관 겁니다.

이건 감사관 제도?

예.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했음에도 없다?

예.

감사관실에서 했음에도 없다?

예, 감사관실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제도만 만들어 놓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감사관실하고 기획관실하고 착각을, 아까 기획관실 업무라고 그래서 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비정규직 또한 그렇고 이 업무 또한…….

감사관.

그래서 저도 아까 이거 물으면서 감사관 쪽으로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착각한 걸로 우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제도만 만들어놓고 실용하지 못하는,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정말 충남도 교육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 자체가 열심히 일한 일이었다라고 보면 서로 제도나 어디 약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면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이 제도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국장이 거기서 답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제 생각은. 감사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보고할 때는 이걸 하면 되지만 이게 실효성도 없는 제도 만들어 놓고 이거 한다, 한다 하고 홍보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마치고 또 다음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이거는 어디 업무예요?

기획관 거입니다.

기획관.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냥 서로 말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번에 행정소송이 늘어나게 된 경우는 조금 수치스럽습니다만, 전문직 장학사 비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안이 증가되는 바람에 특히 더 늘어났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무튼 그거 이외에도 민원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업무별로 편람 같은 걸 만들고 또한 부당한 행정행위가 내려지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을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은 아까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저도 자료에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행정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공직자들의 면피용으로 행정심판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내가 책임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심판 쪽에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경우, 충남교육청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묻고 싶어도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그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정규직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작용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에 옛날로 따지면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퇴직이 되면 추가로 충원을 하지 않고 이분들 자리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한 결과 일선 학교의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해보면 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일선 학교에 저희가 알아보기도 하고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일선 학교에서 개선할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시설과 업무, 행정국 업무입니다.

행정국장 업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시설개선 계획하고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시설개선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 같은 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실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작성하는 시설비 사업투자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한 650억 정도를 시설개선사업으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감사 때는 업무관장하는 그쪽에서 직접 감사를 수감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답변주신 사항 이외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있어요.

예.

통학버스 현황과 관련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도내에 432개의 통학차량이 운영되고 있네요?

예.

여기서 예산이 129억 소요됩니다. 물론 이 차량들이 관용차량과 임차차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막 파악해 보니까 관용차가 142대예요,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게. 그런데 이 관용차량의 비용에 대해서는 미처 산출을 해 놓지 못해서 비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 기사라든지 누구 비용은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이 차량이 지금 대형차 아니면 중형차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의 상당수가 통폐합한 학교에 대한 지원차량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차량을 직접 관용차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임차차량으로 운영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비용과 어떤 능률,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선 관용차를 쓰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정원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량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벽하게 들어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관용은 관용대로 쓸 데가 있을 것이고요. 임대해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가고 가급적이면 임대 쪽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관용차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임차차량 문제에 있어서도 차량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즉 중형차가 다녀도, 소형차가 다녀도 될 것도 대형차가 운영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이왕 한번 들여다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4시 1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예.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교장 출장에 대해서 너무 아마 심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사항은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위원들이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여러 말 해도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출장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이걸 보면 지금 100회 기준으로 2013년도 203명을, 100회로만 따졌습니다, 100회로만 따져도 4억 7,000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100회 이하 50회로 따진다고 해도 아마 이건 근 10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정말 교장이 자리 지키고 학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라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도록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감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비우고 출장을 많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몇 분들께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세부규칙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볼 때 어떤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달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학사님들의 출장내역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우리 장학사님들도 이렇게 출장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학사님들은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을 걸로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에 있는 그 교육장도 120회밖에 1년에 나가지 않았더라고. 그런데 교장들이 183일 나간다, 이건 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 것인지, 세부적인 면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도 서로 조율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내포 출퇴근버스가 2015년 2월이면 끝나죠?

…….

그렇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2년 동안에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년 2억 4,000만 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

주었는데, 대전에서 다니시는 분, 천안에서 다니는 분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대전에서 다니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 2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내포시가 아직 완전한 도시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내포시에서 지금 주거환경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 대전이나 천안, 논산, 계룡, 서산, 보령, 아산 이런 등지에 있는데 이런 걸 계산하면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더 버스가 다녀야 할 형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한 2억 3,000만 원을 한 2년 간 더 해 주어야겠네?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드리면 더 잘 하시겠어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발행을 보면 아무리 교육부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340억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해 주고 있고, 2014년도에는 약 287억 5,000만 원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을 때 교육부가 사실적으로 상환조건에 이자는 다 부담을 하지만, 국가의 빚은 국민의 빚이죠? “국가의 빚은 국민의 빚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교육부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을 교육부가 돈이 없어서…….

도교육청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도 지방교육채를 교육부에서 받아 왔고 2014년에도 또 받아 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2015년도에도 또 받겠네요? 국가가 지금 빚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철학이 있다고 하면 “국가의 빚은 바로 국민의 빚이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학교를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꼭 필요한 것만 교육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산이 좀 있어요.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 충남조선공고에 보면 피점유용 재산이 있어서 본 위원도 내 지역 선거구니까 매각을 하는데 약 17억을 받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많죠?

있습니다. 점유된 재산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방 이후에 미군정 하에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 산하에 도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이 재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는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산을 찾기 운동을 하자!”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산중학교의 진입로를 보면 거기의 지방도 일부가 도교육청 땅입니다.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서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전 지역을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땅을 찾을 건 찾고, 줄 건 주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왜 이런 재산을 갖고도 못 찾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피점유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시·군교육청이 좀 확실하게 학교 주변에,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울타리 밖에 있는 땅도 처분할 건 처분하고, 또 우리가 돈을 줘야 할 건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2015년도부터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시설팀이 하겠죠? 한 번 할 용의가 있나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셔야겠죠?

예,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참 교육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하여튼 적극 추진해가지고…….

지금 서천군에도요, 우리가 보면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는데 돈을, 내가 서천군수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산중학교 진입로가 지방도이다, 이 도로 일부가 분명히 교육청 땅이다, 이걸 우리는 찾아야겠다.” 그랬더니 군에서 하는 얘기가 돈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군유지라도 내놔라.”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상 도교육청의 재산 찾기 운동을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 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교육채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커가는 학생들에게, 많은 재산을 받으면, 우리가 또 제2, 제3 교육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좀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여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알았느냐 하면 한산중학교의 진입로에 대해서 그게 군 땅인 줄 알고서 한 번 얘기를 했더니 이게 교육청 땅이더라 이거야. 교육청 땅인지 찾아보니까 땅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를. 민간인이 갖고 있는 땅을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도로포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일부는 군에서 도와주기로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로변에, 도로 주변에 교육청 땅이 지금 많이 굴러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찾기 운동을 하자는 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예,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좀,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그냥 다 한 번씩 짚었던 거니까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좀 책임감 있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천안지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연수비 부당지출 건은 부교육감께서 잘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치실 거죠?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각 학교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고교평준화 파동에 대해서 그 뒤에, 결정이 난 뒤에 우리 도교육청 간부들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책임회피와 여론몰이로 가는데 우리 도교육청 간부 전체,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교육가족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사고를 친 교직원에 대해서 징계 및 인사는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거죠?

최대한 제가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그렇게…….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와 인사는 공평하게.

여러 위원님들, 시민단체 포함해서 함께 상의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약 30일 간에 걸쳐서 교육감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쭉 보니까 출장비를 회의를, 7번 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7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지급한 건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출장비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7일 회의를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씩70만 원씩 7명에게 지급을 합니다. 수당도 주면서 일비를 또 2만 원씩 줍니다. 출장 갈 때마다 일비를 주고, 식비를 주고, 교통비를 주고 해서 7명의 인수위원별로 금액이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예.

월급 받죠?

예.

그런데 회의에 오면 수당 받고, 출장비 받고, 여비 받고, 식비 받고, 교통비 받는데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정서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느냐?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당을 10만 원씩 주도록 지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자기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고…….

그러면 저쪽에서, 공무원 월급에서 빼야죠.

아닙니다.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가 있고 직무 외의 업무가 있습니다. 직무 외의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면 근무 중에 아르바이트한 거네요, 이분은? 그렇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중첩되잖아요. 공직자로서 급여를 받죠, 학교에서? 학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학교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와서는 이쪽에서 또 받아.

이분들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이고 뭐고 장기간의 인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저기가 다릅니다.

그건 여비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비가 다릅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데, 양쪽에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서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안 맞는다.

인수위원회에 오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돈 다 받으면 아르바이트 뛰어서 괜찮네요? 1인당 보면 대략 100만 원〜20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게끔 받아 갔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요…….

조례 봤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 지표에 따라서 집행했습니다.

법안과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정서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인들이 받아가는 건 이해합니다. 줘야 됩니다, 그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공직자가 이렇게 받아가는 건 또 다르다.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출장을 가는데 회의는 일곱 번 했습니다, 30일간에. 그런데 어떤 분은 10일부터 해갖고 한 달 30일 동안 26일을 출장단 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비로 115만 4,200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49만 원에다 이게 뭐냐 이거야.

소속된 분과에 따라서 역할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회의수당 받고, 출장 받고, 월급 받고 괜찮네요? 또! 공직자가 인수위원회에 일곱 명이 참여를 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장선생님, 또 일반 교사 선생님들 일곱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인수위가 끝나고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이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면 인수위는 그분들의 출세가도를 달리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인가요?

글쎄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우연하게 겹쳤는지 모르지만 일곱 명의 인수위 공직자 중에서 다섯 명이 자리를 옮겼다, 좋은 자리로. 그건 부교육감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지금 인수위원 활동하신 분들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방향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을 거고요, 그분들을 중용했기 때문에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이나 인사위원장은 교육감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절차 밟아서 통과시키셨나요?

고위 간부들을 임명하실 때 교육감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하겠다는 거에 관해서 인사위원회는 그거에 관한 걸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그러니까 인사위가 필요 없죠. 교육감이 그냥 낙점하면 그만이지 인사위를 왜 거칩니까?

기타 여러 가지 법적 하자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다섯 분 이외에도 충남도교육청에 2만 몇 천명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일곱 명 중에서 다섯 명이 보직이동을 합니다, 인수위가 끝나고.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겁니다.

교육감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시키는 대로 인사위원장은 그냥 통과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사권자의 뜻이죠.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필요 없죠.

저희들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 관련된…….

인사권자가 시키면 인사위는 법적 문제만 검토하고 맙니까, 그럼?

아니, 법적 문제만 검토하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건 말씀을 드리죠.

왜 다섯 명만 하고 두 명은 안 했어요, 일곱 명 중에서? 두 분은 교육감하고 교육철학이 맞지 않나요?

그건 제가 판단할, 말씀드릴 사항이…….

그분도 해 줘야죠, 인사위원장이니까.

인사위원장은 보조 업무고요, 인사권은 기관장에 있는 거고요.

인사위에서 추천하면 인사권자가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이게 타당한지 그런 건 법적 책임이 있죠.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누구누구 이렇게 해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 절차만 밟고 가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5급 이하 일반 사무관 승진은 인사위원회 고유 결정권한이고요.

그러니까 약한 공직자들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세고…….

나머지는 인사위원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위직 약한 공직자들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세고, 무섭고, 두렵고 거대한 조직이고.

아니,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으로 해야죠. 법으로 가죠.

법에 의해서 하위직 관련해서는 부여된 권한이 있고요.

법을 어기진 않겠죠. 또 센 자가 얘기하면 인사위원회도 무용지물이다.

아닙니다. 상위직은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 심의와 의견만…….

그러면 교육감께서 잘못했구먼.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교육감께서 인사위의 일곱 명의 공직자 중에서 다섯 명 보직 인사하고 승진시키고 했으면 교육감 마음이구먼요, 충남도교육청 인사는. 그렇게밖에 비춰질 수 없잖아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면 필요 없죠. 그리고 이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설사 그분들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진정으로 그분들이 김지철 교육감의 사람이라면, 주군을 위해서 본인이 한 발짝 좀 물러서는 아량도 베풀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그분들에게도. 한 발짝 떨어져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윗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멀리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간부들 다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윗분들 비위 맞추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충언을 드려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충언의 말씀을 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윗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충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후상박의 마음으로 정책적 결정을 교육감께서 잘하실 수 있도록 보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있습니까?

서형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인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작동하는 방향이 현재 충남도교육청을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위원회가 바로 6월 5일부터 시작됐죠, 당선됐으니까?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혁신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역할을 한 게 인수위원회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교육감께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비전과 과업을 인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우리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이 교육감은 인수위원들의 말에 대해서는 다 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 무시한 거밖에 더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 기자들한테 “혁신학교를 내가 임기 동안에 100학교를 하겠다, 그리고 한 학교당 4,000만 원씩을 하겠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25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과연 한마디라도 얘기했느냐? 며칠 전에 다급하니까, 예산을 이번에 넣어야 하니까 담당과장이 전화 왔어요. 나 안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수위원들하고 상의하는 교육감의 그런 상태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 4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공약으로 선택하고, 제시하고, 공약집을 발간하고 또 공약을 한 것을 언론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할 일을 알린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 문제는 의회하고 좀 더 상의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수위원회 책자를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책자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로봇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약을 시행하려면 모든 게, 하나하나 하면서 의회하고 상의하겠죠.

아니, 공약을 시행하든 안 하든 간에 중요한 게 혁신학교를 하고자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는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외부 기자들 앞에서 “내가 혁신학교를 100학교 만들겠다.” 그것까지는 좋더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선거 과정에도 계속했던 공약 사항을 좀 더 정치(情致)하게 했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이라 할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담당 과장이 서천까지 와 가지고 설명하러 왔길래 내가 설명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거예요! 교육감하고 담당 과장하고 우리 위원들은 로봇 만들고.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교육감님이시니까 절대 언성을 높여 가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도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중요한 사항은 깊게 우리가 논의를 했어야 된다. 논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예산이 15억이 필요하니 그것을 이번 예산안에 통과를 시켜 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부교육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병신입니까?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말은 착착 잘 들어주고, 우리 의원들이 모든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도 제정하는 이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듣지도 아니한다면 교육감 자격이 없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교평준화가 반대된 거예요.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번에 혁신학교 문제도 문제지, 미래교육위원회 문제도 그렇지, 교육감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의회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도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대화 없이는 모든 게 움직이지 않아요. 장기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교육감과 얼마나 바늘과 실이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보면 혁신학교지원센터 파견자가 나왔어요, 9월 1일부터요. 이것도 인수위원회에서 지시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교육감께서 “나는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이 네 사람들로 하여금 혁신학교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야. 부교육감님! 개인적으로 분명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인 만큼 모든 문제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상도 세워주시고 앞으로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100%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