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명하는 분들의 전에 근무하셨던 곳하고 현재 근무하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박도순 선생님, 이문희 선생님, 이병도 선생, 가경신 선생, 이진철 선생, 황성선 선생 이분들이 전에 근무했던 곳과 현재 근무하는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시·군의 사도마을 현황 좀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는데 어제에 이어서 자료 좀 한 가지만 요구할까요?

예.

어제 제가 교장 출장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한 분만 출장 예산 수령액 이것 좀 주십시오. 어디냐 하면 예산의 신양중학교 한 분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각 학교마다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교장실 아니면 행정실 아니면 교직원실에 비가 샌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수해달라는 일이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하여 자리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3개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또 답변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학교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하는데도 계속 비가 새고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매년 수리를 하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최근 재난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재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실습보다 이론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이론이 60%고 실습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죠. 최근에 이모저모 사고 나는 걸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몰라서 사고 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100%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청 청렴도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몇 년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 가보면 청렴 때문에 못살겠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문제는 본청에서 다 저질러놓고 죄 없는 학교만 잡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청렴도 좋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에 과중한 업무를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교에 청렴으로 인해 요구하고 있는 각종 평가나 권장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차후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소규모 학교 행정실에 가보면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실제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도 외진 곳에 많이 있어 어려움이 있고, 혹 출장이라도 가면 학교 행정실은 마비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인력관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나홀로행정실’ 직원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본 일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학교를 다녀보면 공공요금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 실제 학교를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운영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본 위원도 그걸 느껴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여름과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골인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학교 운영비를 증액시켜야 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북과 우리나라,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이북에서 우리한테 도발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죠. 위험상황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각시·군교육청에 다니면서 방독면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 보셨죠? 가지고 있어야 할 방독면이 3개, 4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안전 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직원인지는 몰라도 저와 같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위원장님, 현장에 나가도록 시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방독면 보유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저는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또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 용익물권 또 기타 여러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는 법으로 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공유재산 물품 관리에 대하여 혹시 소홀한 점은 없는지 이런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이 발생하거나 소멸을 하면 우리도 행정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을 보니까 대부분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내 재산이라고 하면 아마 도로로 활용해서 쓰고 있으면 지자체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는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물품관리가 일선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현장에 가면 물품관리가, 우리 대장에 있는 수량과 실수량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뭐 최근 얘기는 아니고 2006년도에 연기군, 아직 세종시가 확정되기 전 계획만 가지고 세종시 택지개발을 위해서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하면서 우리 교육청 소관에 있는 학교의 토지나 건물, 기타 공작물들을 보상해 준 게 있어요. 이게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5개 학교를 보상해 주면서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보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재 유보금은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택지개발에 따른 우리 교육청이 받아야 될 유보금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기군 소관에 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다가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모든 행정적인 것을 세종시로 떠넘기고 그냥 끝났지만 2006년도에 발생된 우리 재산에 관한 유보금이 LH공사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게 법률로 올해 2014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9월 19일 날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2,000㎡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한 번, 나머지 달은 세 달에 한 번씩 해서 5회 이상의 방역소독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회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은 기관에서 이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다. 관(官)이라는 데는, 우리 관에서 각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도 지도·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국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또 한 가지는 올해 7월 1일부터 학교 전기요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운영비의 대부분을 전기요금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냉방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올해 7월 1일부터 4%가 인하되어서 우리 교육청에 전기요금이 인하된 그런 사항은 얼마나 되고 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감 차원의 방법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거기에 따른 예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수립되어 있고 또 에너지 절감의 대책 마련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또 필요한 건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

추가자료 좀 하나 더…….

예, 그렇게 하시죠.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도교육청 본청에 파견된 교사들이 여러 분들 계십니다. 그중에서 혁신학교지원센터에 4명의 선생님들이 파견되어서 와 있는데 그 명단도 좀 함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도마을 현황을 보면 대도시 공주, 천안, 아산, 논산 그리고 군 지역에는 오로지 금산군만 사도마을이 없습니다. 이제 도교육청이 내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주거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 교육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니터링한 결과 원룸 시설에 15개, 투룸 시설에 8개, 쓰리룸 시설에 한 4개 정도로 총 28개 정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직원을 위한 별도 시설이 없으면 임대주택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직원들의 주거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시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2012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같도록 조례를 제정했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직도 교원과 지방공무원과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들이 많은데, 일부 학교는 근무시간이 법정시간 8시간을 벗어나서 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이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학교 현황을 제출 좀 해 주시고 앞으로의 지도방안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에 신입생이 10명이하인 학교가 2012년에 187교, 2013년에 168교, 2014년에는 170개교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교생 50명 이하인 학교도 전체학교의 약 18%나 되는 145개 학교가 있는데 저는 이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충남교육청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이 내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대전 구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자주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 매매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학교 통학버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그리고 버스종류별, 예를 들어 대형·중형·소형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어제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가 비정규직 관련자들 집회였었죠? 그것만 답하세요.

돌봄강사들…….

그분들 비정규직은 아니고?

돌봄강사들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죠? 예, 그래요. 우리 충남교육청이, 비정규직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교육청 각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전체 인원과 무기계약 인원,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한 인원 그리고 전환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문제가 학교장에서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자가 바뀜으로써 이분들에게 미치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사관 쪽의 질의인데 업무보고를 보면 현장지원 중심의 열린감사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선 공무원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 맞는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에 걸리지 않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뭐라도 열심히 하려고 일을 벌여놓으면 오히려 잘못되었다 해서, 또 뭐가 누락되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의미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을 답변과 함께 자료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최근 들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내는 것인 만큼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민원인에게 어떻게 설명 또는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 관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이 너무 없어 외부용역만으로 가다 보니 책임감이 떨이지고 학교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선학교에 부작용은 없는지? 이에 따른 주요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것인지? 향후 방향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일문일답…….

다른 위원님들 미리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고 일문일답으로 넘어갈까요? 그게 답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학교급식 순서를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100점 맞으면 밥을 먼저 먹고 성적이 좀 처지면 뒤에 먹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사례들이 충남도교육청에도 좀 있는데요. 제가 도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1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4개 학교가 성적 중심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뽑고 있었고요. 중복이 됩니다만, 성적이 하락할 경우 강제로 기숙사에서 퇴사시키는 학교도 7개 학교, 성적 기준에 따라 1층은 잘하는 학생, 2층은 좀 떨어지는 학생 등 이렇게 분리 수용하는 학교도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적용하는 학교도 있었죠. 저는 이것은 명백한 성적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봅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도 2007년도에 학교생활규정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일선 학교에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적순에 따라 기숙사생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독서실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도내의 기숙사에서 성적순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하는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에 따른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그리고 각급 학교의 기숙사 규정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면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법을 위반해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충남도교육청에 200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26% 그리고 지난해 장학사 전형 비리와 관련된 징계자가 22% 정도 되고요. 금품 수수와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6명,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도덕적인 품성을 요구받는 우리 교원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가 많다는 것은 “교사의 등을 보고도 배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전체 54명 징계자 중의 83%인 45명이 견책을 받았고 견책보다 조금 징계가 무겁다는 감봉을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의 수위가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교육청이 다른 위법행위보다 음주로 인한 징계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징계를 좀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솜방망이 징계라는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예, 송덕빈 위원님.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 학교 시설의 수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하는 교실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뚫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하는 과정이 터져가지고 여름철에는 이게 발에 찔려서 양호실에 가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곳을 우리 국장님이 현지를 확인해 보신 일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비 오는 날 현장에 가봤는데 이 구멍 난 곳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 보니까 정말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러한 교실에서 애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장실, 교무실 바닥도 과연 이런가? 사실 교장이 근무하는 바닥이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없고, 정말 학생들이 매일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립학교도 다녀봤습니다만, 사립학교는 정말 유리창도 거울쪽, 우리가 흔히 깨끗하면 거울쪽 같다고 하죠. 정말 유리창도 보면 깨끗한데 공립학교만 가면 정말 청소를 몇 년을 안 했는지 귀신이 산다고 할 정도로, 흔히 “귀신 나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장소가 참 많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뭐 말도 못해요. 이런 장소를 많이 제가 봤는데 우리 국장님이 정말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주지의 말씀을 하셨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주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방독면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담당자 주무관 김웅태라고 계십니까? 이따 이 자리에 참석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석곤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2014년도 교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7월에 이루어진 2건을 보면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건으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이게 일반 사회에서 봤을 때 중죄에 해당되는데 경미한 견책을 받았어요. 견책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관사가 있는 데도 있고 학교 내에 관사가 없는 데도 있고 또 관사가 학교 밖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용을 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사용을 하더라도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요, 지금 죄송한데 받은 자료를 또 요구하기도 그래서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분석한 걸로는 학교 관사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 관사를 어떤 규정을 갖고 운영하는지? 더러 관사를 이용하는 규정들이 있을 텐데 일선에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관사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지·관리하는 데 또 적지 않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관사 이용 현황이 어떤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 혹시라도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에 어긋나서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교육청에서 학교 위험물, 40년 이상 학교건물 내용 및 안전점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성의 있게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C등급인 학교건물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당진지역하고 서산지역, 보령지역 또 청양지역 이런 데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없어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벌써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편성도 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받은 자료는 이런 향후 계획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일선에서는 이런 게 다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료 주신 것 중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자료의 내용하고 일선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을 경험했거든요. 아무래도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의 일반적인 건물도 D급 판정을 받으면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해서 두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가 C등급 받은 학교들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 많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물 유지하고 개·보수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또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40년 이상 된 C급 등급을 받은 학교에 향후 안전점검, 꼭 C급 등급을 받지 않은 거라도, 40년 이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을 보다 좀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 좀……. 서형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이 늦어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려다가 못 한 거,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마치고 그다음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의견만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퇴 교사를 많이 채용한 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참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요. 명퇴 교사를 많이 수용해서 받아들인 건 잘했는데 기간제교사로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다시 재임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예산도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적정수의 명퇴 수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명퇴 수용을 많이 하게 되면 신규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명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의 예산 사정으로 명퇴를 그렇게 많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퍼센티지로 하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몇 년까지 봐주느냐, 지난해는 30년까지인데 올해는 왜 32년까지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절하게 수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신규 선생님으로 많이 충원이 되었을 경우에 학생지도에서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있는…….

학생지도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력 선생님들과 저경력 선생님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이번에도 신규 선생님들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이 뽑아서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으로 다시 재임용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기간제교원을…….

많은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셨고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파견교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전 의회부터 늘 해 왔던 얘기인데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실은? 전전년도보다 몇 명 더 늘어났고, 전년보다 올해 더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또 부감이나 간부들이 협의할 적에 충분히 대화를 잘 나누셔서, 문제점이 예전부터 계속 누적돼 오던 건데 더 늘어나, 숫자가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감도 있고요.

그러면 정원 수 조정을 해야지.

예, 정원 수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랬을 때 학교는 문제가 없느냐, 학교 현장은.

그렇죠. 학교 정원도 선생님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수요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이는 쪽으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용 다 잘 아시는 것이니까, 더 자꾸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억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을 다음에 또 확인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건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동산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각 학교별로 많이 없어지고 이상한 나무들이 많이 심어집니다, 벚꽃도 많이 심어지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학교에서라도 많이 심기를 권장했으면 좋겠다. 또 그거에 대한 품평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무궁화 꽃에 대해서 그 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국가정체성 교육에서 무궁화를 더 권장하고 학교를 조경하는 데 무궁화동산이 가능하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13개 학교에 15개 동입니다. 대부분 C급, D급, B급 일부 있고 A급은 하나도 없죠. 얘기하면 “돈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돈 없으니까. 그런데 안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생활환경개선비를 쭉 보면 각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의 약 십몇 프로씩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줍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여러 가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시리즈, 공짜시리즈에 밀려서 한쪽이 늘어나니까 한쪽이 줄어드는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재정이 여유만 있으면 사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기가 사실 겁이 날 정도입니다, 열악한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주로 대응투자 같은 걸 유도해서 외부자원을 좀 유치하고,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 중에서 사실 어떻게 따지면 좀 형식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 위주의 형식적인 사업 같은 걸 정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에 선서도 하셨어요.

예.

위증하시거나 거짓말시키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확한 것만 말씀하세요. 오늘 자리 면하느라고 좋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감사장에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말이 틀려가지고 위증죄로 걸리지 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산편성 적정하게 잘한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하셔야 돼요. 괜히 나중에 위증죄 진짜 걸립니다. 저 확인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 8개 지역에 67개교인데 2015년도에는 몇 개교가 더 늘어나나요? 몇 개 학교를 더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로는 2015년도에는 48개의 학교가 늘어나서 10개 지역에 115개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의 교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하고, 용역회사에 넘겨주는 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학교에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의견도 받아보고는 있는데요. 비교적 학교에서는 호응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높죠, 왜 높으냐? 신경 안 쓰니까. 용역회사에 맡기면 학교에 계신 교직원들께서 신경 안 쓰니까 편하죠. 편한데, 내가 있는 직장, 내가 관리를 해야지 남한테 맡기고서 나는 편하게 띵가띵가하면 되겠어요?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돈이죠, 돈 더 나가죠, 용역회사가. 용역회사로 맡기면 돈 더 나갑니다. 이런 쓸데없는 돈 좀 아껴서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검토해서. 그런데 지금 인원 관계가, 학교시설물을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원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끝에…….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해 왔잖아요. 학교 관리를 해 왔잖아요, 내 직장 내 손으로. 그런데 너무 편하게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일손 달리면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되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내 직장을 내가 내 손으로 고치고, 손 볼 거 있으면 손도 보고, 청소도 거들어서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지. 그냥 편하게 남의 용역회사에다 시설물을 관리 다 맡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되고, 정말 써야 될 예산은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요, 아니면 동의 못 하셔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3D 업종이나 험한 일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노조나 이런 걸 결성해서 본인이 맡은 업무 이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또 행정실 계신 분들,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 편합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서. 자료 조사한 거 전부, 오늘 얘기하면 더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좀 어려워도 내 직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용역회사에다 다 맡기고, 예산 지출하고,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꾸 늘리면 뭐하잖아요. 봐요, 67개 학교 하다가 느닷없이 48개 학교 더 늘려서 왕창왕창 돈만 나가면 되겠어요? 다른 데 쓸 돈도 없는데, 쓸데없는 데 예산 좀 줄이고 쓸 데 좀 써요.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도교육청 본청 하위직 직원들 간에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관 문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관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동안에 한 22동을 저희들이 관사를 운영해왔거든요. 22동의 관사를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내포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주를 오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요를 파악해봤어요. 6급 이하 하위직으로만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처음에 내포로 이사 왔을 때보다 여기에 정주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동이 다 필요치 않아서 수용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 13동 정도만 있으면 하위직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3동만, 22동 중에서 13동으로 줄여서 관사를 운영해도 하위직은 수용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통근버스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도청도 지금 통근버스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도청에서 통근버스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같이 도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대전에서 이쪽 내포까지 통근버스가 계속 이어질지, 끊어질지 불투명한 상태고 또 잘 아시겠지만 도청 직원과 교육청 직원 간에는 근무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줘야지 22채에서 13채로 9채 줄이고 나서 보면 13채 가지고 일부 부서 직원들, 끗발 있는 부서 직원들 쓰고 나면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없어요, 끗발 있는 부서 없고요. 하위직으로만, 6급 이하 하위직으로만 지금 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6급 이하 하위직에 끗발 있는 부서가 쓰고 나머지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윗분들하고 또 간부들과 상의하셔서 하위직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안 되면 예산 심의할 적에 세입예산에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보다 제가 방독면 실태를 파악하고 실무 주무관을 잠깐 보자고 했는데, 얼른 말씀을 드리고 가셔서 근무에 임할 거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안 했으니까 그냥 거기 서 계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국장님들 답변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려고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잘하신 분들은 잘했다, 치하드리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에 자료요구하면서 정말 대외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천에서 한 분만 올라왔어. 한 분 올라왔는데, 그분한테는 그 자리에서 치하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우리 김웅태 주무관님 정말 잘했습니다. 가봤더니 우리 주무관님 하나만 챙긴 게 아니라 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그 방독면을 다 챙기고 있는 거야.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115개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남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 115개를 자료 보니까 “홍성군청과 조율해서 훈련용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것을 홍성군청에 줍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에 속해 있는 학교에 연습용으로, 훈련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에 배정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홍성군청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존경스러운 주무관님이기 때문에 치하드리려고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지면 답변이 많아지는 건데, 한 번에 몰아서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질의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질의사항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1년도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한테 본회의장에서 질문드린 사항이 있어요. 유치원에 남자 소변기가 없다, 그때 내용은 남성 우월감을 갖는다고 해서 남자 소변기를 전부 다 철거를 한 사항이거든요. 애당초 없었던 게 아니고 있는 데도 있었는데 남자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면 남성 우월감을 갖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때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교육감님은 반드시 다 설치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거의 햇수로 3년이 지나고 있어요. 과연 3년이 지난 지금은 설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남자 소변기가 정말로 남성의 우월감을 갖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하는데, 학모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평가에 좀 응해달라고. 바쁘게 일 보고 있는데 3번, 4번씩 이렇게 문자메시지가 오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등록된 데에 들어가서 교원평가를 하는데 전혀 교장선생님 한 번 뵌 적도 없고, 담임선생님 한 번 뵌 적도 없는데 뭐를 평가하라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는 부분 가지고 평가해서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다 “잘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모르니까 다 ‘보통’ 이렇게 하고 싶은데 ‘최고’로 다 이렇게. 그런 평가가 진짜 옳은 평가인지,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사소한 겁니다. 저희가 학창시절에는 학교 운동장에 구령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구령대에 체육기구들을 보관하는 약간의 창고로만 활용하고 있고 또 학교시설이 나아지다 보니까 강당이나 다목적실에서 대부분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전체 학생들이 하는 건 운동회 정도 하는데 이제 구령대로서의 기능이 거의 미비하고 약해졌다. 그래서 구령대를 새로 신규학교에 이런 걸 짓고 하는 예산 같으면 조금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지난번 교육감님 시책보전금 보니까 구령대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한 50개 학교에 설치했더라고요.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50개의 학교에 다 구령대 비가림 시설을 해 주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참 안타까움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구령대의 앞으로 활용방안 그건 또 부서에서 면밀히 보셔야 될 테고, 그다음 이제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 사사롭게 학교생활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제를 잘 활용을 못 해요. 첫째는 몰라서 못 하고, 오면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하고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많지만 그거에 대한 공제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해병대캠프로 인해서 공제도 적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학교마다 갖고 있는 안전공제회 활용 방안과 그거에 따른 대책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학교평가가 지금 없어졌죠?

학교평가는…….

학교평가 안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고요. 어떠한 규정을 주고서 자체평가해서 보고하도록 이런 쪽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학교평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안 하죠?

학교평가로 인한 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고 또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체평가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평가 자료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상당히 어렵게 보내고, 아이들 학습 준비하고 다음 공부할 자료 준비하시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맨 학교평가하는 그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상황이 달라서 평가의 의미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부분 자체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학습 외의 많은 부담을 좀 경감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도 배석해 계신데요. 국민신문고 있죠, 국민신문고? 신문고에다 올린 글들을 3년 치를 다 읽어봤어요. 물론 우리 감사관님도 시간 나시면 늘 그때그때 다 수시로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 나실 때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도 한번 3년 치를 쭉 보시면 국민신문고에다가 제보하는 내용들이 뭔지, 민원인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파악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하다 보면 제보자나 이런 분들의 신상을 보호해줘야 하잖아요. 내 신상이 거기에 다 드러나는데 누가 이렇게 제보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청내의 내부고발자들도 누가 고발한 줄 다 알면 누가 고발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제보에 따른 포상금, 해마다 5,000만 원씩 세워놓는 포상금 한 푼도 10년 동안 지급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을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세운 취지가 있을 테고, 그 취지가 왜 안 되는지도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신변보호, 보안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또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꼭 감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금년도 4월 1일 날 제가 태안군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의원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민들이 교육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인데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한 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더라고요. 첫째,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환경이, 학교시설 이게 아주 열악하다. 이 개선을 좀 해줘라, 이게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1순위로 나오고요. 제2순위가 우수교사 유치로 나와요. 즉 그 얘기는 우수교사에 관해서는 어제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죠. 신규교사 편중 배치 뭐 이런, 아마도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내의 범죄활동이 예방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합니다만, 특성화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 사항을 우리 교육당국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공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학교시설 보강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시설 보강할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수교사 유치는 결국에는 있는 교사 가지고 인사 배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다 100%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제가 태안군민 5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로 답한 층을 보면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답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범죄 예방 이것은 학생과 학생 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외에서, 학교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특성화교육은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방과 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을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을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사항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이 태안만의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교육, 학교시설 말씀하시고 또 우수교사 문제도 말씀하시고 범죄와 관련된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 공히 안고 있는 학교의 환경개선 이런 요구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론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도 돼요?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걸 접했죠? 발암물질이 나오는 이유가 가구나 보드를 붙일 때 본드 계통에서 스틸렌이 함유된 접착제를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발포스티로폼 있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발포스티로폼도 가격이 저질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부분이라서 신축학교 현장은 물론이지만, 그 자재가 들어왔을 때 발암물질에 대한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은 없었지만 우리 학교 교실 내 공기질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부터는 겨울철로 들어서기 때문에 환기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나 하게 되려나요? 난방을 하게 되면 사실 창문 여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공기질이 환기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공기질에 대한 검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도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유출되거든요. 아이들이 가져오는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심지어는 책이라든지 이런 물질에서도 전부 휘발성 부분이 누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에 대한 공기질 검사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정말 한 20평 되나요, 학교 교실 80㎡ 정도 되면? 그 정도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정말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으로 없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기질 조사를 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입니다. 창문만 열면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 당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해 주실 거 있겠습니까? 돈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발품만 팔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어려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 50% 정도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안내장,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께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부득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도한 문자메시지 발송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학교평가로 인하여 교직원 업무 경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4학년도 학교 자체평가 전환을 통해서 학교 급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자체평가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자체평가의 지표와 그리고 그 지표에 따른 정량 평가의 측정 산식을 학교 특색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므로 앞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쪽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전후 비교로 학교 나름대로 알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될 것이며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천안지역,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견책 사유가 있었다.”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월봉고등학교 이 모 교사는 2011년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밤늦게까지 학생지도를 위해 수고한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수당을 보전해주고자 기존에 개발된 학습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개발한 것처럼 꾸며서 150만 원을 30만 원씩 5명의 선생님에게 교재개발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있고, 이 건은 종합감사에서 허위로 교재 개발한 것이 발각되어 지급된 수당을 모두 반납하고 이를 주관한 담당교사인 이 모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구를 받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안 청수고등학교 서 모 교사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상환이 미뤄지고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해서 경징계가 요구되었고 따라서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 교사 내 공기질 측정과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중이용시설에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 내 공기질 유지·관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존 학교의 경우 매년 1회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등의 각종 실내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학교의 경우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준공 이후 3년간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 자재나 가구, 책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환기 지도를 강화하도록 각종 회의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달에 태안지역의 교육문제 군민 여론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우수교사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들도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천안 등의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농어촌 학교 우수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안정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신규교사 선발 시에 지역제한 별도 모집으로 8년 동안 의무 근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도 경력교사가 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시·군별로 교원 퇴직 인원의 50% 이상을 신규교사로 발령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퇴직한 교원 대비 50%는 신규교사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농어촌 지역 근무경력을 반영해서 승진에 유리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이라든가 노후 시설 리모델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열정과 능력을 갖춘 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공모, 초빙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교직원이 적어서 업무가 많은 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교무행정업무 전담 인력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내 범죄예방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CCTV를 100% 설치했고 또 어제도 지적하셨지만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CCTV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CCTV도 지원해서 어떠한 소리에 반응하는 CCTV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정벨을 설치해서 CCTV의 사각지대와 그리고 교실 내부와 화장실 같은 데까지도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했고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등·하교 안전알리미 서비스를 351개교에 1,753명, 2억 1,054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 내외의 범죄 예방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순찰이라든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각종 범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안 문제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대부분 학업성취도가 비교적 낮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직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에 진학하고 또 생활과 인성지도 면에서도 참 어려운 면이 있는데 대학 진학만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풍토와도 다분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고졸 취업 중심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 직업 기초능력이 향상돼서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실기 지도능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또는 국민 인식 개선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용 중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방과후 활동을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어촌 학교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에 맞춤형 순회강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강사님들도 많이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격차를 줄이고 또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순회강사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태안과 같은 지역은 더욱더 이러한 제도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는…….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문제의 답을 주시는데 특성화고에 대한 답변을 주시네요.

예.

그런데 태안지역에 그렇게 특성화고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태안지역 사람들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학생들에게 좀 특별한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그 2개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태안군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이거는 특성화고에 해당되는 특성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 참고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예, 태안여고에 특성화학과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학교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잘해달라 그런 주문으로.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맹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맹정호 위원님 거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어저께 질의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 현황이 상당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억 3,568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3년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사정이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납부의 불성실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됩니다마는, 강제집행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납학생 가정에 대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좀 해야 되겠다,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통신문, SMS문자 등을 통해서 독려하고 현장 수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학생이라면 학교 재정을 고려해서 미납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우선 고려를 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다자녀 가정이라면 중·석식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장과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들의 경제교육이나 준법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교육해서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에 대해 저희들이 향후 치밀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렵고 이런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운영비를 더 주든 간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의지도 필요하고, 물론 말씀 안 드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식비를 안 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무조건 아이들한테 돌릴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충남교육의 돈이 누수가 안 되도록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책자에 보면 알겠지만, 실업계가 많고 또 인문계도 일부 있는 것은 학생들이 그냥 쓰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쓰는 경우도, 부모들도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대구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추가질의 있는 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장님이 어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사용 허가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시설은 원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교육활동이나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체육관이나 강당 이용수칙 등 대관 지침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학교 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어컨 청소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적어서 못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에어컨 청소는 적극적으로 꼭 하도록, 각 기관의 공기질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에어컨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년 2015년에 교당·급당·학생당 경비를, 운영비를 한 3%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 지원된 금액으로 학교운영비 내에서 청소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을 동양식에서 서양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동양식에서 서양식으로 교체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저희가 어제 자료를 드린 예산은 순수하게 재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개당 그게 한 66만 원 정도 된다는데 사실상 그것만 수선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교체를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실당 단가가 한 7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성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 분야대로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뒤에 계신 분들이 유념해서 그냥 오늘 이게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본 위원 같으면 항상 강당 임대, 시설, 에어컨 청소, 화장실, 급식 이런 게 주가 되는 거예요. 분야가 있어요, 위원들.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만 이 부분을 논할 게 아니라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저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적에 하여간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당 부분, 에어컨 청소, 여러 가지 화장실 이 부분도 자료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저는 수에서는 탁월한 게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바빠서 못 봤지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 많이 챙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일선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교육청의 법정부담금 관련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법인은 18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하나 내지 2개 정도 법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관심이 떨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교육장 회의 시에 저희들이 각별히 주지를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법인 이사장 회의라든지 법인 사무국장 또는 행정실장 교육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군별로 통일교육의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별로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0만 원까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통일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유아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유치원에 대한 경비가 목적사업비는 사실상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비례해서 유치원 기본운영비는 매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정한 표준 교육비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예산 형편이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유아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아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학생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 사유하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은 여러 번 지적도 되고 논의가 됐습니다만, 사설 수영장에 비해서는 이용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또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입장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는 상승되고 있고 시설은 노후화돼서 보수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 서천이라든지 금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외곽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친절도를 향상해서 외부의 많은 이용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학생수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실습비라든지 각종 수당, 임시일상경비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학교가 31개교, 사립학교가 10개교로서 총 41개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의 각종 감사를 할 때 실습비라든지 각종 수당 또는 임시일상경비 집행내역을 감사 중점으로 삼아서 집중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된 학교에 대한 학급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급당 학생 수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학급을 하나를 더 주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초과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추가로 학급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36학급, 그런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학급을 조정하지 않고, 주지를 않고 감 조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중기 학생 수용 계획이라든지 교원 수급 상황이나 학교별 보유 교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학급편성 결과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주시는 대로 이야기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사실 학교장들, 교무실 이런 곳은 비가 새고 보수해달라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정말 이분들은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는 다 깨끗하게 해놓았단 말이야. 이래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론중심이고 체험중심 교육이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안전사고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에 체험중심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반시설이 좀 부족하고요. 학교교육과정 편제상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시수 확보, 시간 확보가 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침 어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었고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향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학생과 학교 안전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에 천안에 완공 예정인 ‘충청권소방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한 유관기관을 좀 활용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일선 학교에서 청렴평가로 인해서 업무가 피로하다. 업무가 피로하고,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평가관련 항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렴’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향응수수라든지 금품이라든지 이런 비리와 관련된 것이 청렴이었는데 요즘은 청렴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라든지 친절과 봉사와 같은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청렴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청렴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표는 교장이라든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을 특강한다든지 하는 청렴 실천 의지가 중요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석된 청렴의 개념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한다든지,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평가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피로감을 좀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줄을 세우는 서열을 매기지는 않고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청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연계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청렴과 관련되는 것은 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장 청렴의지 노력도에 아주 높은 점수를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렴측정지표를 현실화시켜서 불필요한 지표는 축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렴도 향상은 하여튼 본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청부터 솔선수범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에 1인 행정실장이 있는데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학교 행정실에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은 학교 규모가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조금 외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라도 간다고 하면 행정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또 학교의 급한 민원인이라도 오게 되면 하던 업무를 멈추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7학급 이하에 저희가 1인 행정실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99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공교롭게도 논산지역이 조금 많습니다. 1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을 증원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제도하에서는 한꺼번에 해소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작아도 하는 일은 또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직을 외주용역으로 대체한다든지 또는 학교 간에 조금 여유 있는 학교의 정원을 조정해서 소규모에 있는 1인 행정실장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자로 한 10개교를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들 월급 타먹고 있는 것들이 가니까 자리 안 지키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출장을 나가야 될 입장이야. 그래서 민원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민원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못 하고, 욕을 하면서 좋으니 아니니 하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금요금 비중이 높아져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도 학교운영비 증액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법정 경비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3년 작년도부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전력 차단장치라든지 최대전력 관리장치 같은 것의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학교운영비를 2% 인상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학교운영비를 3% 정도 인상해서 추가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학교 운영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방독면 관리가 참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주시고 직원 표창이라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방독면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지역교육청을 같이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직원 수만큼 방독면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본청하고 동일하게 직원 수에 맞도록 방독면을 보유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방독면만 있어선 안 되니까 쓸 줄 아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같아서 학교에서도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성군청에다가 교육용으로 인도한다고 하던 방독면의 경우는 관내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주실 때 조금 마음이 흡족한 상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노후화된 교실 마룻바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일선 학교를 가급적 방문할 경우에는 교실을 한 번 둘러보기는 합니다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학교도 많이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후화된 교실바닥에 대해서는 매년 시설설치를 통해서 교체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걱정하신만큼 심각한 정도의 학교에 대해서는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불요불급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논산교육청에서 교육장 이하 실무직원들이 교육청을 나와서 따로 한 50억 이상 들여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논산교육청은 4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서 83명이 근무하니까 정말 콩나물시루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불요불급한 자리인데, 그분들한테 10억 정도 들여서 옆에 좀 달아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서는 거 같은데, 저희 논산교육청을 다음에 더 있다가 고친다 할지라도 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불급한 장소가 있다면 논산은 조금 내가 교육장이나 직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미룰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부터 먼저 좀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학교가 어딘지 말씀을 주시면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학교 여기 한 군데뿐이 아니라 많습니다, 삐걱삐걱하고 정말 좋지 않은 곳이. 제가 교육청 자체를 포기하고 설득을 시킬지언정 정말 이런 불급한 곳은 할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청소상태라든지 관리상태.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학교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공립은 근무를 했다가 몇 년 지나면 떠나는 그런 직장의 분위기이고 사립의 경우는 거기서 계속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직원들 연수라든지 교육 시에 단단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련은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 기관의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으로 ‘에듀파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토지라든지 건물, 공작물 같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라든지 처분, 실태조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취득이라든지 처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정리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현재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토지는 대부분이 임야라든지 실습지, 도로 그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적인 활용가치가 없는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재정 수입을 늘리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를 포함한 피점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이라든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통해서 변상금을 좀 부과하고 사용허가라든지 대부나 매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대부분 현재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곳은 관습도로로서 보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그 활용가치를 검토해서 매각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일선 학교의 물품관리에서 실제 수량하고 대장상의 물품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법에 의해서 2013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전 기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기재물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점검을 위해서 지난 11월 13일 날 물품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한 바가 있고, 자체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초·중·고등학교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의 물품하고 대장하고의 일치 여부를, 불용 대상 물품을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등 금년 12월 중에 집중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자체점검을 통해서 학교하고 행정기관의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세종지역의 LH 택지 개발에 따른 유보금 현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실직고를 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사실 새까맣게 모르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문 위원님 덕분에 충남교육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종시가 충청남도에서 갈라지면서 이 세종시 내에 있는 학교 중의 일부를 LH공사에서 수용을 하면서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 주는 과정에서 아마 유보금이라는 걸 남겨놓고 보상금을 주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세종시하고 분리되면서 모든 서류가 다 세종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여기에 서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못 했고 생각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그게 2006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수용된 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금호중학교, 연세초등학교, 연양초등학교, 용호분교, 금석초등학교 5개 학교인데 당시 매각업무 추진을 연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각종 매각된 서류가 다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 확인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현재 LH 세종시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받아야 될 유보금이 5,84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세종본부에서 지금 지급을 할 부분인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각된 금석초등학교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저희들이 유보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소독 철저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 많은 교육청이 법령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각 학교에서 법을 준수해서 1년에 5회 이상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법이 개정되었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이실직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또 전기요금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년 6월 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 4%가 인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절감한 금액과 에너지절약 예산 확보 현황 및 절약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김종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충남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다가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을 11만 2,271명한테 받아가지고 제출한 결과 금년 6월 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이 4% 인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분 전기요금이 할인된 것이 2억 4,522만 원입니다. 연간 한 8억 원 정도 우리 교육재정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절약을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전력장치 설치비를 내년도 예산에 7억 정도를 확보해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4% 할인은 저희가 욕심을 좀 낸다면,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됩니다.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적용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울타리 내에 있어도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할인을 받지 못하는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왕 수고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문제점까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문인식기 도입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입된 지문인식기로 인해서 저희가 초과근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약 20억 정도의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하신 관사 이용 현황하고 향후 관사 관리 방향입니다. 학교 관사는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가족들하고 함께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관사는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출·퇴근 교직원들이 증가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관사 유지비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보일러 등 시설물 보수는 해당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관사 운영 지침을 수립해서 학교 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 관사가 미활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40년 이상 된 C등급 이상 이외에 오래된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향후 계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중에서 C등급으로 안전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학교는 13개 학교 15개 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점검을 의뢰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안전정밀점검을, 진단이 아닌 점검을 설치하도록 해서 2015년도의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개축이라든지 또는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유치원 소변기 문제는 자료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질의하신 운동장에 구령대가 설치돼있는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일률적으로 구령대를 신설하거나 보수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설이 노후되거나 누수 등으로 활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수나 수선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수선이라든지 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령대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치·보수 등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업무담당자를 연수한다든지 업무 편람을 발간하고 리플릿이라든지 마우스 패드 등을 제작해서 보급해 가지고 학교 안전사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공제사업에 대한 제도라든지 관련 업무 자료 등 안내를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학교안전교육 실시로 우선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장이라든지 교감회의 등 각종 회의 또는 공문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 절차라든지 보상 범위 등을 모든 학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교직원, 학부모 등의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질의하신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신변 보호라든지 보안유지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감신문고란을 통해서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신고자 보호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부패, 공익신고 안내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충남교육 소식지에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조리 신고 관련한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라든지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렇게 많이 드렸나요? 답변 듣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제가 이해하겠고요. 추후에 자료로 주시겠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학교 구령대는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구령대가 노후돼갖고 보수를 하고 그런 지원보다 애당초 학교 구령대의 역할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활용 방안이나 그런 게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학교 구령대가 구령대로서의 기능을 얼마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구령대를 설치할 신규학교의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더 필요한 데다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 호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 가면 학교 구령대가 좀 상징적인 거였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하면 학생들 밑에 쭉 해갖고, 상 받으려고 해도 그쪽에 나가서 했지만 지금 이제 운동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전교생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건 운동회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강당이나 다목적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과도하게 비가림시설한다고 5,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낭비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신규학교의 구령대 설치는 보다 유용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거는 학교하고 논의하셔갖고 꼭 의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학교에서 더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해서 쓰시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신설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지역이 내포에서 가장 멀리 있는데 교직원들 주거 시설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금산지역 교직원이 상당히 멀다 보니까 숙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금산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교직원 공동주택을 만약에 신설한다면 입주할 사람이 있는지 희망조사를 한번 재실시를 해 가지고 수요자 의견하고 교육재정도 고려를 해서 금산지역에다가 교직원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각급 기관의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간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학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 조례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시행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간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동일하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초등학교도 전체의 23.8%나 되는데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충남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출산에 따라서 학령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중학교는 2014년도 1학년부터 학생 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는 크고 작고의 규모를 떠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의 통폐합 반대가 심한 경우는 통폐합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농촌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주말학교 운영, 통학차량 같은 지원을 통해서라도 농산어촌 교육은 살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1면 1교라든지 도서벽지 학교는 유지를 하되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6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통폐합을 검토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옛날 문화동에 있는 교육청사 매매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동에 있는 구 교육청사 매각은 대전시교육청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268억 9,212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89억 5,000만 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그 잔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예정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대전시교육청에서 “돈이 없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을 보내와서 잔금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 재정도 어렵지만 우리 충남교육청 재정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잔금 연기는 어렵다, 계약서대로 납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그러니까 당초 계약대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과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할 시는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못할 경우요?

예, 못할 경우. 잔금을 제때 못줬을 때.

못했을 경우는…….

일반적인 거는 계약금을 떼는 걸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을 파기하고서 다른 쪽에다 재입찰해서 파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계약 조건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2월 달이 아직 안 됐으니까, 2월 달 될 때까지 한번 계속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2월 달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 기관의 비정규직 인원하고 무기계약 전환 인원이 있고, 미전환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미전환된 사유 또는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에 따른 운영방법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즉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 인원은 총 53개 직종에서 한 5,700명 정도가 됩니다. 5,772명입니다. 이 중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4,611명입니다. 전체 5,700명 중에 4,611명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데요. 그중에서 4,405명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6%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인원은 206명으로서 이거는 기간이, 조건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도 내년 2월까지는 평가를 통해서 전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자로 판례에 의해서 교육감 직고용제로 되기 때문에 그 조례 시행에 따라서 별도로 그동안에는 정원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정원관리 규정이라든지 또 행정권한, 이제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겨줘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같은 걸 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라든지 인사관리 운영지침 등 이제 정규직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들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고용 조례 시행에 따른 장점은 아무래도 학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 해당 학교에서 임용을 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신분이 불안해서 어디 갈 수가 없는데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보조치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필요시에 학교장이 바로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을 교육감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한두 명 바로바로 채용 못 하고 모아서 채용하다 보니까 즉시 채용이라든지 바로바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최근 3년간에,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느냐…….

이게 행정국 업무예요?

기획관 업무입니다.

기획관 업무? 그러면 기획관이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그냥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건 기획관님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알고 안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자체가 기획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해야 맞는 건데?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제 양 국장이…….

관례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런 거 같아요. 감사를 할 때 보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거든. 내 업무가 아닌 거를 지금 답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네?

원래 처음에 할 때 행정국이 공보담당관실 그러니까 행정국에 속해 있지 않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업무가 관장업무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획관 업무입니다.

기획관 업무요? 그러면 답한 거에 대한 책임은 다 지겠다, 그 말씀이시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죠, 이번까지는. 준비를 여기서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원칙은 안 맞습니다. 지금 행정국장이 답하는 거는 안 맞아요. 그런데 안 맞는 거 알면서도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듣기는 할게요.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최근 3년간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2009년도에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최초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했고요. 제도적인 안착을 위해서 2013년도 12월 달에 행정감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런 조문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서 실지감사 통지서를 보낼 때도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일선 기관에 홍보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제도를 신청한 수감기관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무늬만 있구먼. 무늬만 화려하군요, 실적은 없고.

실적은 없는데 이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감사 갔다 오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분심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시켜야 할 거냐, 경고를 시켜야 할 거냐 이렇게 양정을 정할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과실이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건 참고의 기준으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기획관 쪽에서 기획을 멋있게 했어요. 만약 이런 걸 감사 쪽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걸 반영할 거야. 달라, 기획관하고 감사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무슨 내용을 물었냐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사에 더 많은 지적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놨다면 감사를 하면서 이걸 참고해서 어떤 양형이든지 등등, 예를 들어 감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할 텐데 기획관에서 계획은 거기서 세워놓고…….

감사관에서 했습니다.

아까 기획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비정규직 문제는 기획관에서…….

아니, 적극행정면책제도.

아, 이건 감사관 겁니다.

이건 감사관 제도?

예.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했음에도 없다?

예.

감사관실에서 했음에도 없다?

예, 감사관실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제도만 만들어 놓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감사관실하고 기획관실하고 착각을, 아까 기획관실 업무라고 그래서 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비정규직 또한 그렇고 이 업무 또한…….

감사관.

그래서 저도 아까 이거 물으면서 감사관 쪽으로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착각한 걸로 우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제도만 만들어놓고 실용하지 못하는,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정말 충남도 교육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 자체가 열심히 일한 일이었다라고 보면 서로 제도나 어디 약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면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이 제도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국장이 거기서 답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제 생각은. 감사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보고할 때는 이걸 하면 되지만 이게 실효성도 없는 제도 만들어 놓고 이거 한다, 한다 하고 홍보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마치고 또 다음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이거는 어디 업무예요?

기획관 거입니다.

기획관.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냥 서로 말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번에 행정소송이 늘어나게 된 경우는 조금 수치스럽습니다만, 전문직 장학사 비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안이 증가되는 바람에 특히 더 늘어났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무튼 그거 이외에도 민원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업무별로 편람 같은 걸 만들고 또한 부당한 행정행위가 내려지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을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은 아까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저도 자료에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행정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공직자들의 면피용으로 행정심판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내가 책임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심판 쪽에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경우, 충남교육청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묻고 싶어도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그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정규직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작용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에 옛날로 따지면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퇴직이 되면 추가로 충원을 하지 않고 이분들 자리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한 결과 일선 학교의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해보면 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일선 학교에 저희가 알아보기도 하고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일선 학교에서 개선할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시설과 업무, 행정국 업무입니다.

행정국장 업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시설개선 계획하고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시설개선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 같은 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실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작성하는 시설비 사업투자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한 650억 정도를 시설개선사업으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감사 때는 업무관장하는 그쪽에서 직접 감사를 수감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답변주신 사항 이외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있어요.

예.

통학버스 현황과 관련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도내에 432개의 통학차량이 운영되고 있네요?

예.

여기서 예산이 129억 소요됩니다. 물론 이 차량들이 관용차량과 임차차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막 파악해 보니까 관용차가 142대예요,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게. 그런데 이 관용차량의 비용에 대해서는 미처 산출을 해 놓지 못해서 비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 기사라든지 누구 비용은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이 차량이 지금 대형차 아니면 중형차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의 상당수가 통폐합한 학교에 대한 지원차량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차량을 직접 관용차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임차차량으로 운영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비용과 어떤 능률,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선 관용차를 쓰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정원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량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벽하게 들어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관용은 관용대로 쓸 데가 있을 것이고요. 임대해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가고 가급적이면 임대 쪽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관용차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임차차량 문제에 있어서도 차량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즉 중형차가 다녀도, 소형차가 다녀도 될 것도 대형차가 운영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이왕 한번 들여다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4시 1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예.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교장 출장에 대해서 너무 아마 심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사항은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위원들이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여러 말 해도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출장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이걸 보면 지금 100회 기준으로 2013년도 203명을, 100회로만 따졌습니다, 100회로만 따져도 4억 7,000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100회 이하 50회로 따진다고 해도 아마 이건 근 10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정말 교장이 자리 지키고 학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라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도록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감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비우고 출장을 많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몇 분들께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세부규칙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볼 때 어떤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달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학사님들의 출장내역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우리 장학사님들도 이렇게 출장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학사님들은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을 걸로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에 있는 그 교육장도 120회밖에 1년에 나가지 않았더라고. 그런데 교장들이 183일 나간다, 이건 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 것인지, 세부적인 면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도 서로 조율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예, 김종문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본청 2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죠. 제가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직속기관, 본청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의만큼,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나름대로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가장 빈도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달에 천안에서 청소년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의 행정사무감사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한 바 있고요. 또 일부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정책토론회를 가지면서 반드시 이 부분은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은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봉사활동이 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또 한정된 기관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실질적인 봉사보다는 점수와 연결된 형식적인 봉사활동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이런 정책을 제안했어요. ‘vm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봉사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모양이에요. 이 vms 홈페이지를 각 학교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링크시켜서 아이들이 필요한 봉사기관을 선정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제안을 청소년들은 했거든요. 이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려해서 아이들이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사회를 밝게 하는 그런 봉사정신도 갖고 또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아이들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 교재로 수업하는 경우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교과서 없으면, 학생의 어떤 신분 못지 않게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교과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저는 마치 꼭 정해져 있는 법으로 알고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내왔는데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가, 혹시 국장님 대략 몇 개 학교가 이렇게 교과서가 아닌 타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그렇지 않을 테고요. 고등학교에서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략적으로 몇 개 학교 정도가?

대개 일반고등학교의 일부가 그렇게 하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만, 한 20여 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사실 이 자료에는 24개교가 교과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 교재로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과서가 과목당 6,000원, 7,000원 하는데 모 고등학교는 9개 과목이 교과서하고 별개의 타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6,000원 씩 계산해서 9개 과목이라고 하면 6×9=54, 5만 4,000원인데 과목마다 교과서 금액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교과서 총 구입금액 최고를 보면 1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있고 12만 2,350원, 거의 9만 원대의 교과서 구입비를 아이들이 지불하고 있어요. 그중에 학교 과정을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과서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가 21개, 자율고가 1개, 특목고 1개, 특성화고등학교 1개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를 왜 구입합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선생님들의 불찰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선생님들의 불찰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교육의 어떤 교육과정을 이런 방향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교과서는 구입하되 한 번도 보지 않고 교재로만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이게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교과서는 교육과정 이수와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다면 교과서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교과서를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급 학년에 사용할 교과서를 일률적으로 신청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교과서를 받은 다음에 다음 학년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라든가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서보다 더 효과적인 교재가 있다 해서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든지, 또는 교과서를 조금 더 빨리 다뤄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은 교과서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걸로…….

예, 무료로 줍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구입해서 준 교과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사장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작 타 교재라는 게 EBS 교재를 얘기하는 건데요. EBS 교재를 그렇게 이용한다면 EBS 교재를 교과서로 쓰는 게 맞잖아요? 이 부분은 저의 상식에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아마 이런 내용을 접하는 정상적인 일반인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요. 한 번도 보지 않는 교과서를 구입하고 교과서 대신에 타 교재로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일부겠지만 일반계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 선행학습을 해요. 교육과정을 잘 지켜서 하면 뭐 시험하고 그런 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학원 간다는 말이죠. 마치 교육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그냥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밟아가는 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과서를 잘 활용해서 가르치고 또 보충해서 더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학지도에서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상식선에서 살고 있죠. 상식이 커지면 관습이 되고 또 법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교과서는 제 머릿속에는 교과서가 없으면 학교 과정을 못 하는 것처럼,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고 교과서가 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안 보는 교과서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교육과정에서 챙기셔서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장학지도라든지 기타 교장회의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구입했으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충실히 가르치고, 그다음에 다른 교재를 활용해서라도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예,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좀,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그냥 다 한 번씩 짚었던 거니까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좀 책임감 있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천안지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연수비 부당지출 건은 부교육감께서 잘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치실 거죠?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각 학교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고교평준화 파동에 대해서 그 뒤에, 결정이 난 뒤에 우리 도교육청 간부들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책임회피와 여론몰이로 가는데 우리 도교육청 간부 전체,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교육가족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사고를 친 교직원에 대해서 징계 및 인사는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거죠?

최대한 제가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그렇게…….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와 인사는 공평하게.

여러 위원님들, 시민단체 포함해서 함께 상의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약 30일 간에 걸쳐서 교육감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쭉 보니까 출장비를 회의를, 7번 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7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지급한 건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출장비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7일 회의를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씩70만 원씩 7명에게 지급을 합니다. 수당도 주면서 일비를 또 2만 원씩 줍니다. 출장 갈 때마다 일비를 주고, 식비를 주고, 교통비를 주고 해서 7명의 인수위원별로 금액이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예.

월급 받죠?

예.

그런데 회의에 오면 수당 받고, 출장비 받고, 여비 받고, 식비 받고, 교통비 받는데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정서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느냐?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당을 10만 원씩 주도록 지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자기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고…….

그러면 저쪽에서, 공무원 월급에서 빼야죠.

아닙니다.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가 있고 직무 외의 업무가 있습니다. 직무 외의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면 근무 중에 아르바이트한 거네요, 이분은? 그렇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중첩되잖아요. 공직자로서 급여를 받죠, 학교에서? 학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학교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와서는 이쪽에서 또 받아.

이분들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이고 뭐고 장기간의 인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저기가 다릅니다.

그건 여비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비가 다릅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데, 양쪽에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서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안 맞는다.

인수위원회에 오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돈 다 받으면 아르바이트 뛰어서 괜찮네요? 1인당 보면 대략 100만 원〜20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게끔 받아 갔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요…….

조례 봤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 지표에 따라서 집행했습니다.

법안과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정서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인들이 받아가는 건 이해합니다. 줘야 됩니다, 그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공직자가 이렇게 받아가는 건 또 다르다.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출장을 가는데 회의는 일곱 번 했습니다, 30일간에. 그런데 어떤 분은 10일부터 해갖고 한 달 30일 동안 26일을 출장단 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비로 115만 4,200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49만 원에다 이게 뭐냐 이거야.

소속된 분과에 따라서 역할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회의수당 받고, 출장 받고, 월급 받고 괜찮네요? 또! 공직자가 인수위원회에 일곱 명이 참여를 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장선생님, 또 일반 교사 선생님들 일곱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인수위가 끝나고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이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면 인수위는 그분들의 출세가도를 달리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인가요?

글쎄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우연하게 겹쳤는지 모르지만 일곱 명의 인수위 공직자 중에서 다섯 명이 자리를 옮겼다, 좋은 자리로. 그건 부교육감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지금 인수위원 활동하신 분들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방향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을 거고요, 그분들을 중용했기 때문에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이나 인사위원장은 교육감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절차 밟아서 통과시키셨나요?

고위 간부들을 임명하실 때 교육감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하겠다는 거에 관해서 인사위원회는 그거에 관한 걸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그러니까 인사위가 필요 없죠. 교육감이 그냥 낙점하면 그만이지 인사위를 왜 거칩니까?

기타 여러 가지 법적 하자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다섯 분 이외에도 충남도교육청에 2만 몇 천명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일곱 명 중에서 다섯 명이 보직이동을 합니다, 인수위가 끝나고.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겁니다.

교육감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시키는 대로 인사위원장은 그냥 통과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사권자의 뜻이죠.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필요 없죠.

저희들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 관련된…….

인사권자가 시키면 인사위는 법적 문제만 검토하고 맙니까, 그럼?

아니, 법적 문제만 검토하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건 말씀을 드리죠.

왜 다섯 명만 하고 두 명은 안 했어요, 일곱 명 중에서? 두 분은 교육감하고 교육철학이 맞지 않나요?

그건 제가 판단할, 말씀드릴 사항이…….

그분도 해 줘야죠, 인사위원장이니까.

인사위원장은 보조 업무고요, 인사권은 기관장에 있는 거고요.

인사위에서 추천하면 인사권자가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이게 타당한지 그런 건 법적 책임이 있죠.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누구누구 이렇게 해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 절차만 밟고 가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5급 이하 일반 사무관 승진은 인사위원회 고유 결정권한이고요.

그러니까 약한 공직자들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세고…….

나머지는 인사위원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위직 약한 공직자들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세고, 무섭고, 두렵고 거대한 조직이고.

아니,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으로 해야죠. 법으로 가죠.

법에 의해서 하위직 관련해서는 부여된 권한이 있고요.

법을 어기진 않겠죠. 또 센 자가 얘기하면 인사위원회도 무용지물이다.

아닙니다. 상위직은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 심의와 의견만…….

그러면 교육감께서 잘못했구먼.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교육감께서 인사위의 일곱 명의 공직자 중에서 다섯 명 보직 인사하고 승진시키고 했으면 교육감 마음이구먼요, 충남도교육청 인사는. 그렇게밖에 비춰질 수 없잖아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면 필요 없죠. 그리고 이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설사 그분들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진정으로 그분들이 김지철 교육감의 사람이라면, 주군을 위해서 본인이 한 발짝 좀 물러서는 아량도 베풀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그분들에게도. 한 발짝 떨어져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윗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멀리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간부들 다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윗분들 비위 맞추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충언을 드려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충언의 말씀을 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윗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충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후상박의 마음으로 정책적 결정을 교육감께서 잘하실 수 있도록 보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있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충남교육청의 인사권을 부교육감님이 갖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과장님이 갖고 계신가요?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권은.

그러면 충남교육청의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죠?

예.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교육감 시절에 장학사 인사비리로 몇 명 구속됐습니까?

관련자는 48명이고 구속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네 명인가요, 다섯 명인가…….

예, 장학사 인사비리로 최고 책임자가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혁신학교는 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교육감 자격이 없습니까?

보통 취임해서 다른 교육감님들도 다 공약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선거 때 했던 것들을 밝힙니다. 그런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한 것은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개별 유권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유권자들이 판단할 사항이죠? 우리 충남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답변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소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교육청 3개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육 수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란 점을 명심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개선사항이나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 주셔서 충분한 행·재정적 검토를 통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 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 협의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충남교육에 대해서 동반자로서 애정과 감시자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내용은 충남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찬환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충남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2014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충남교육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적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정성과 애정으로 알차게 지도해주신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행정국을 끝으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