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콘베어 긴급교체는 시설비로 지출사유로는 소각시설 콘베어 소실 및 고장에 따른 긴급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로 1억원 지출결정을 하고, 8월 3일 1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유출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의 긴급복구공사에 따른 장비임대료 및 유류대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월 29일 5천만원 지출결정을 하고, 8월 13일 2,951만5,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은 2,048만4,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매립장 침출수 유출 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월 29일 2억5천만원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은 9월 28일 2억4,776만9,500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223만500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국환경자원공사 기술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7월 29일 7천만원 지출 결정을 하고, 8월 5일 6,637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풍∙풍랑 사유시설 긴급복구와 관련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지출사유는 2009년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강풍∙풍랑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4월 8일에 915만원 지출결정을 했으며, 지출은 4월 14일에 915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지출사유로는 신종플루 예방홍보 리플렛 제작 홍보 및 비상근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1,304만원 지출 결정 후에 12월 8일 1,304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신종플루 예방마스크 및 살균소독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9월 8일에 2,460만원 지출결정 후에 9월 8일 당일 2,459만8,3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신종플루 진단관련 자재 및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9월 8일 1,466만원 지출 결정 후에 11월 24일 1,465만9,740원을 지출하고, 26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신종플루 임시진료소 설치공사 및 호출벨 설치와 관련해서 9월 8일 270만원 지출 결정 후에 11월 20일 2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임시진료소 공기살균탈취기 및 손 소독기 구입과 관련해서 9월 8일 500만원 지출 결정 후에 12월 14일 499만6,4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 및 추가확산방지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토마토황화잎말림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방충망, 끈끈이 트랩 설치사업으로 지난 10월 14일 7,776만원 지출 결정 후에 12월 18일 6,508만8,4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67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 및 추가확산 방지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지출사유로는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발생 확장농가 담배가루이 방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4일 210만원 지출 결정 후에 12월 18일 210만원 전액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뭄대책 대체수원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지출사유로는 가뭄지속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으로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암반관정개발 및 송수관로 매설사업으로 지난 1월 21일자로 8억9,530만원 지출 결정 후에 지출은 지난 3월 3일 8억9,071만4,530원을 지출하고, 428만8,4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예비비 사용현황은 15억1,401만3천원 지출 결정 후에 지출이 14억7,059만8,9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341만4,07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각 사업별로 사용계획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로 접수되어 2010년 9월 9일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시설비 등 13개사업에 15억1,401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7,059만930원을 지출하고, 4,314만4,07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13개사업 중 소각시설운영사업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재난응급복구, 신종인플루엔자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사유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인지에 대한 설명과 매립장 침출수 유출복구공사 및 기술진단 사무관리비 지출 결정액 5천만원중 41%인 2,048만5천원을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별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있죠? 재료비에 지출원인행위가 2009년 11월 11일이죠?

예, 원인행위는...

오타죠?

예, 잘 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토마토황화잎말림병입니까? 이것은 생명환경토마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토마토는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방울토마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인데 이것이 일반 토마토입니까, 생명환경토마토입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토마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원인행위가 된 것이 10월 23일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가...

그 당시에 토마토가 제법 컸을 것인데 잎말림병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은 좀, 가을을 마치고 토마토를 넣어서, 모종일 때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급한, 일자와 맞지 않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고, 뒤에 보면 210만원도 12월 18일 지급했거든요. 같은 날 똑같이 지급했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작년도 예산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영오 같은 곳에 가면 호박도 많이 하는데 하필 토마토만 10월 23일 잎말림병으로 인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좀 그렇는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의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고, 뒤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황화잎...

보상금이라는 것은 피해가 있어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에 따라서 재배농가에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농약대 등으로 보상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안되어서 죄송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비비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 규모의 1%이상을 예비비로,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당초예산에서는 1% 이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지금 현재는 0.9%정도 되어 있습니다.

1%이상은 예비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예, 당초예산대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시에는 1%이상 되어야 되고, 추경 이후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추경이든 그런 때에도 1%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다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비비로 꼭 써야 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나 그런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예비비인데 원예작물 병충해방제 이런 것은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성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맞죠?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의 지출요건 중에서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다음 재해 시에는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병충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서 농업재해 안에 병충해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운영에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라는 것이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작년처럼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이 재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곳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사에 병충해가 생겼다고 재해,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고 1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곳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37호로 접수되어 2010년 9월 9일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예산 및 회계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성의 달성여부와 세출예산의 무리한 자체 절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된 것은 없는지, 예산이 편성된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비에 사용된 것은 없는지,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아마 문제가 좀 많은 쪽에 속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인이 수령해서 쓰다 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 1년 동안 결산검사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해당 과 단위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만, 집행은 물론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사회단체 교육과 아울러 집행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서 집행 지침대로 집행 안하고 자기 의도대로 집행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년 사회단체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에 단체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부적정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하동인가 어디의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유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4억8천만원, 약 5억원 가까이 되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도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을 현행대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패널티를 적용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집행지침에 의해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단체는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패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민간단체에 행사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식대보조금으로 나갑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무실 유지비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별로 다릅니다만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서 연간 예산의 얼마를 책정해서 매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식대라든지 행사비라든지 그 내용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단체가 재무과에 신청한다, 1년에 500만원을 신청한다,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거리캠페인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명목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는 환경보호단체, 녹지공원과는 산림부분에 관한 단체, 행정과는 범방위단체, 각 사회단체가 실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실과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집행요구가 있을 때 재무과에서는 돈을 입금시켜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앞에 위원께서 물어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안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안줘도 됩니다. 안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해당실과에서 원인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돈을 안줄 수가 없고, 주고 안주고는 해당실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할 때는 안줄 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안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생력이 있어야죠. 다른 단체가, 사회단체가 자기네들이 회비를 좀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고 군 예산을 보조받아서 유지하려고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의견 내놓은 것을 보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그냥 통과시켜 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짧은 시간 안에 1년 예산을 다 심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또 김홍식위원께서 대표위원이었고, 결산검사위원께서 충분히 심사를 했다고 보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매년 지적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반복해서 지적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듣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해서 지적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정도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충혼탑 개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1957년 11월 충혼탑 및 봉안각을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건물 노후화로 봉안각 지붕이 누수 되는 등 개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약 국유재산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매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동외리 368번지 현 충혼탑 부지입니다. 충혼탑 개축예정지 부지매입은 금년도 내에 하고 매입량은 1필지 1,382㎡, 매입비는 감정가격이 2,764만원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 산출근거는 ㎡당 2만원정도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실시설계용역 착수, 충혼탑 개축을 내년 3월 안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로 접수되어 2010년 9월 14일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충혼탑 개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대상 재산은 고성읍 남산공원 내 현 충혼탑이 소재한 위치의 부지로서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86번지 1필지 1,382㎡에 재산가액은 2,76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957년에 건립한 현 충혼탑과 봉안각이 지붕누수 등 건물이 노후하여 현 위치에 새로운 충혼탑을 개축하기 위하여 현재 재정경제부 소유인 국유재산을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순국선열의 거룩한 뜻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을 모시는 공간으로 재산취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을 방안은 없는지,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총사업비가, 공사설계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2,764만원이고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해봐야, 용역을 해봐야 총공사비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예산규모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9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군비입니까? 도비가 좀 있습니까?

지금 충혼탑 천정에 비가 새는 모양이죠? 비가 많이 샙니까?

저희들은 충혼탑 부지가 국유재산으로서 재무과가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충혼탑 개축 관련은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만 주민생활과에서는 이 부지를 매수해서 국비도 2억7천만원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만 기존 국유재산을 매수하면 좀 더 충혼탑 짓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남산공원에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현재의 국유재산을 매수해서, 2,700만원이나 들여서 국유재산 매수를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충혼탑 이 부분은 도내에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자기 인근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사실은. 충혼탑 자체를. 그래서 기존 장소에, 실질적으로 57년도에 지었으면 사실 건물이 좀 망가집니다. 다른 시∙군에도 충혼탑을 새로 짓고 합니다만, 우리 고성군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혼탑 부지가 가려면 님비현상, 그러니까 조금 보기 그런 것은 자기 집 주변에 오기를 꺼려하거든요.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그렇게 급하느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민생활과 박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완을 드린다면 57년도에 건물을 지었다면 사실 건물유지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새로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안가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직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도비 얼마 내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도비가 안내려와서 군비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만 확보했다고 해서 도비 안주면 전부 우리 군 몫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예, 황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6호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에서 상위적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적용한 법령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3조 본문 중 지원대상자를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제1호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제4조의 지원사업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지급을 “월 3만원”지급으로 인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군청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36호로 접수되어 2010년 9월 14일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홍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애국정신 함양 및 예우를 위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서 연령규정을 삭제하고 “전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였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참전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내 창녕군, 양산시, 합천군, 마산시 등 다른 시∙군의 지원내용과 비교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우리 군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이런 감이 있어서 다른 시∙군과 보조도 맞추고 대상자들의 요구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확대 개정됨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이렇게 했는데 참전유공자라 하면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군인과 또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용어상 혼란은 없습니까? 참전유공자...

혼란은 없습니다.

이 조례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경찰공무원 11명이 있고, 기타 유공자가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월남참전과 6.25참전만 아니고 경찰도 해당이 되고?

예, 다 됩니다.

기타유공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군번 없이 군에 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