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실 및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구정시책과 현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새해 달라지는 업무 책자와 구정현황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취약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국악 전수관·박물관 건립 등 당면현안 사업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아 각종 공약사항 실천 등 정책의 가시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체 감사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깨끗한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사랑방 운영과 주민 및 공직자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제8회 서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보·문화·환경'을 주제로 한 '서구민 한마음 대축제'를 준비중에 있으며, 4월 30일에는 상무시민공원에서 기념식과 체육경기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위해 울상 동구와 공직자 교환근무 등 9개항의 사업을 합의하였으며, 중국과도 초청·방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이 광활하고 인구가 과다한 서창동을 분동하고자 지난 3월 27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금호동과 풍암동을 서창동으로부터 별도 분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처리하는 뻐꾸기 이동민원팀 운영과 매주 '가로환경 정비의 날' 운영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세 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 그리고 자진납부를 위한 주민홍보, 조세정의를 위한 체납액 정리, 탈루·은닉세원발굴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물품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경영행정 강화를 위해 전 부서 1사업 갖기, 서구 경영사업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선진정보화 사회의 구축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과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실 및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이나 내용에 보완할 점을 제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를 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중심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장기발전방향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수요와 우리의 역량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은 지난 '98년부터 2개 시범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 흡연예방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각종 보건교육 및 자기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등 내용으로 하는 건강증진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며 사업종료 후에는 그 대상을 점차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염주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함으로써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4월부터는 취약지역인 서창동 소재 송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 보건소가 진료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예방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홍역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오는 5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 홍역면역도를 조사 후 MR(홍역, 풍진) 일제접종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전염병 예방사업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프로그램,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교육부의 7차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인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본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응집력 강화프로그램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혼란을 딛고 금년에는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약사의 임의·대체·변경조제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문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등 각종 보건의료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으며 단위업무별 세부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료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으로 취임하시고 처음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과·소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과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4월 20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승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주요업무추진보고를 자세히 받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해왔던 부분,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꼭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미비된 것을 추경이나 예산반영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듣고 업무추진을 할까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승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운용, 폭넓은 구정공개로 열린행정 구현, 건전재정 운영 및 국·시비보조금 재원확충,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목표관리를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주요업무의 심사평가를 통한 완벽한 구정수행, 제안모집 활성화로 구정참여 기회확대, 규제정비로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2001년은 공직기강 정착의 해,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목표관리제하고 공무원 성과급제하고 묶어서, 우리 구에서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평가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하면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 놓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질의라기보다는 제가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급 문제는 총무과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정을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기획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달 후면 서창동 분동관계 문제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조직개편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예산문제를 포함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관계는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업무보고할 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구조조정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 5월 달까지 조직 진단팀을 만들어 갖고 정원조직 개편안을 나름대로, 실·과의 업무분담을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현재 1과 1담당을 6월말까지 감축하고 그 다음 20명을 금년 하반기까지 정원감축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이번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빈 실장님!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것이 없더라도 그때그때 중요한 현황보고는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나름대로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잘 보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보홍보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정보홍보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 인터넷을 통한 열린행정 수행,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강화,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제공,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 순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정보홍보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보홍보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구 농성 1동사무소가 정보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공사하고 1억 4천 정도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5월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1층 인터넷 무료정보검색실, 2층 주민정보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 오픈 합니까?

예.

한국통신에서는 어떤 내용을 협력해 줍니까?

통신장비…….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교육받을 수 있거나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대상들만 서구 주민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걸로요?

예.

그러면 정보센터에서 주민교육만 해주는 것이 주 계획입니까?

2층에는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1층에는 한국통신에서 인터넷 무료정보검색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스스로 가서 정보검색도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주민이 정보화교육이나 인터넷 배우고 나서 배운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연결해 주는 계획까지는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준다든지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와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통신에서 협력해 가지고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한다면 그런 성과들을 취업할 수 있는 선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부인터넷 교육같은 경우 9개 학원에 연결시켜 가지고 교육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상들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인이 1만원 부담하고 구나 시에서 2만원으로 3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주부들이 그런 걸로 주변에 가까운 9개 지정된 학원에 가서 교육신청을 할 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 2만원, 본인부담 1만원입니다.

전산학원이나 정보화 학원들이 대개 5 6만원입니다. 근데 3만원이니까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되어 있는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구 농성 1동사무소에다 지금까지 여자들 노래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들께서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래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구 농성 1동사무소 1층은 비어있고,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각 동에 행정전화를 늘리고 일반전화를 줄였죠?

예.

각 동에 제가 보니까 상무1 2동, 서창동과 전화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동은 전화를 하나로 줄였는데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예를 들어 화정 3동에서 인구가 1만 5천명있다 하더라도 그 동에 주거하는 주민들만 동에 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에 계신 분들도 전화를 하는데 그걸 인구와 연계해서 일반전화 2대를 1대로 줄이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예산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 줄일 것이 따로 있지 요즈음 가정집에도 전화가 2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화정 4동 같은 경우 2만 5천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전화가 1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합니다만 동직원들과 협의해 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획기적인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정보홍보실장께서는 그 점을 파악하셔서 모든 행정이 주민을 향하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질의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서 예산확보하고 해줬습니다만 문제점에 멀티미디어 자료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를 사전에 내놓으신 것 같은데, 월 2건 정도 새로운 동영상인데 지금 제작해 가지고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

몇 건을 했습니까?

4월 17일 오픈 했습니다.

어제부터 했는데 아직 완전한 가동도 해보지 않고, 또 추경예산에 확보해요?

현재 저희 홍보비디오로 동영상 해 가지고 올리고 있고 3월 중 뉴스보도 자료를 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정보홍보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어제 실시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일을 알아야 지원과 협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자료나 앞으로 추진할 문제나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통보해 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영상 제작관계 되는 각종 캠코더나 영상편집기는 샀습니까?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확보가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왜 늦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4월말에는 구입이 될 걸로…….

예산확보가 되면 빨리빨리 주민들의 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실장님! 각 동 전화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보홍보실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8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민화합을 위한 동서교류 활성화,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국제교류 활성화,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서구 공직자 MT 실시, 공직자 능력개발비 활용 효율화, 주민과 함께 하는 제2의 건국 운동, 주민만족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활성화,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화담사 고경당 복원사업, 만귀정 주변정비 사업,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국악 전수관·박물관 건립, 서구문화센터 효율적인 운영관리 감독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시·구비 합해서 화담사 고경당 복원사업은 도대체 많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씨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막대한 문중재산을 갖고 있는 성씨의 화담사를 고쳐주는 것은 수백억을 갖고 있는 문중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와 열악한 구비를 보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돈만 오면 구·시비 보태서 1억 몇천을 들여한 모양인데 이것은 없는 서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다, 수백억 문중 돈을 갖고 있음에도 그런 데까지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국악 전수관·박물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걸 지어놓기만 하고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부대적 비용을 서구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어째서 국악 전수관·박물관이 바쁜 것이 아니라 구민의 도로하나 뚫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할 일인데 100억을 들여 국악 전수관·박물관을 지어 놓으면, 전부 단체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제일 시급한데를 손을 대서 주민의 혈세를 사용해야지, 그 100억을 소방도로를 뚫으면 몇 개를 뚫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담사 고경당 복원사업은 시지정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보조금이 내려옴에 의해서 우리도 국비보조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그건 어떤 특정집안의 물건 아닙니까? 어떤 집안을 거론하기는 싫습니다. 광주에서 아이들도 다 아는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집안인데 아무리 문화재로 규정이 됐다하더라도 재력이 넘쳐 나는 집안문화재를, 자리들 스스로 고치도록 새로 신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덮어놓고 총무과장님, 광주의 문화재 다 고쳐줄랍니까? 이런 것 정도는 아무리 중앙에서 왔다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문중의 재력을 봐야합니다. 문중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광주에서 다 아는 재력가들 아닙니까? 화동정씨들 수백억짜리 빌딩이 있고, 추선회관도 있는 집안인데 자기들 돈으로 고쳐쓰면 되지 어떻게 우리 혈세로 해줘야 돕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다음은 국악 전수관·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악 전수관·박물관은 위원님께서 100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45억 1,4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착공한 상태로 이것은 우리가 지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도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관리 방안이라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지어가지고 관에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우리 구비가 앞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된다. 용역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구문화센터 100억 지어 가지고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서구문화센터는 성공한 작품입니다.

지금 100억을 들였는데 얼마 줍니까?

1억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어놓으면 용역주더라도 우리가 돈을 주게 됩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덮어놓고 큰집 만들어놓고 하는 것만이 능사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잘 봐야 되고 한 쪽에서는 달동네에서는 소방도로 하나도 못 뚫어서 불이 나면 전소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서구행정이, 서구단체장으로서 아주 돋보이고 좋으신지 알아도 먼저 서민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원망하는 편에 서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서민 중심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15쪽, 만귀정 주변 정비사업 건하고, 향토문화마을 2단계 조성사업 건은 지역적으로 연결되죠?

예.

향토문화마을 같은 경우 조성되어 가지고 2단계로 주변을 정비한다는 것인데 이런 문화마을이나 문화재보호 기본시각이 서구청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문화마을이라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귀정 정자,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가 봤습니다. 1억 5천 사업비가 정비하는데 예산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 뒤 정자가 있고 연못이 있고, 그 주변에 향토문화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전통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정자 뒤에 현대식 건물이 새로 지어져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그걸 보고 총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구 환벽당 문화재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 아시죠? 정자나 문화재가 있는데다 돈을 들여서 무슨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 현대와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어쩐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통일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만귀정, 향토문화마을을 통일적으로 한다고 하면 새로 지은 건물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건물의 정원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1억 5천… 이런 문화마을을 조성하려는 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문화마을이라고 해줘야 하는지 주변을 정비해줘야 되는지…….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집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만귀정 후손이 집을 거기다 지었더라구요. 자기 선조들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개인의 집인데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서구청에서 전통적인 걸로 통일시키겠다고 돈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허가를 해줄 때 그런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전통가옥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로 유도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안내 주든지 …….

문화재 보호법이 작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100m이내는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가 나서 지어가지고 막지 못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리 법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구 전체 서구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구민들이 문제제기를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교류 활성화 부분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해서 동서가 교류하고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서화합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상도 위쪽 대구하고 울산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울산 동구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는 시큰둥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굳이 돈 들여가면서 교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 군데는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선옥 위원이 말씀하셨던 만귀정 주변환경 문제를 저도 질의해 볼까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현대식 건물이 지어져서 앞뒤가 맞지 않은, 한복입고 위에 양모자를 쓰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현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 본 결과 그 집의 주인이 서구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평소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무자비한 기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이중적인 행정으로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앞뒤도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그 결과는 방금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민의 한없는 지탄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에 대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야만 만귀정 정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이 될 것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점 만큼만은 정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성과급 지급대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기타 타 시도하고 지급된 내용이 비교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중국 청도시하고 우리가 자매가 되어 있는데 이번 서구민의 날에 노인당 어르신들이 방문하시게 됩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초청한 바 없습니다.

서구 노인회에서 거기를 방문하셔서 거기 답방으로 오신 걸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방안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구민의 날 행사에 나름대로 지난 번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상황을 아까 유인물을 잠깐 봤습니다. 그 뒤에 변동된 사항이나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능력 있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성과급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70%가 혜택을 받고 30%가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상위등급을 S등급이라고 합니다. S등급은 전 직원의 10% 이내인 150%가 지급됩니다. A등급은 11 30%까지 봉급의 100%지급하고, B등급 31 70%까지는 50% 지급됩니다. C등급은 70% 이하에서 3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음지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는 말단 공무원들이 이 성과급 지급내용으로 인해서 위화감과 화합이 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을 설득하면서 공무원끼리 나름대로 화합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5, 6급은 목표관리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미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을 50%, 국장이 부여한 점수 20%, 나머지 30%는 다면평가제라고 해 가지고 7급 공무원은 7급 공무원들과 6급 공무원, 8급 공무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직원들 간에 평정을 해서 30%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평정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못 받은 30%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도시 노인들 방문 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예산 지원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민의 날 행사는 저번에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진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나 업무에 대해서 너무 많습니다. 더 잘하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업무보고 받지 못한 과, 소에 대하여 계속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