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었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예산 보성초등학교와 공주 호계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77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2015년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도내 주요 SOC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3%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안전만들기, 복지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요 SOC사업의 예산이 감액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전략마련을 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내의 주요 SOC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도내 주요 SOC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마련 계획과 향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국장님! 천안 청수전철역은 새로 조성된 천안청수행정타운 및 용곡, 쌍용, 신방동 등 인근의 인구 약 20만 명, 천안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직접 혜택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는 그 건의 내용이 누락되고 반영되지 않았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의 역 중에서 2개 역은 신설로 계획돼 있고 8개 역은 기존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청수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충북까지 연장, 요청한 상태이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중 북청주역 신설 및 청주공항으로 선로를 약 300m 이설을 요청해서 이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국가 주요 SOC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국가교통D/B 중 충남권역 자료의 오류가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가교통D/B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교통D/B에 관해서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ppt 자료 띄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는 교통정책, 계획수립, SOC사업의 타당성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국가교통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위주의 교통조사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D/B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에 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국가교통조사의 결과를 이용해서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모형 정산을 통하여 기준연도 및 장래연도 교통수요 예측자료를 구축하고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물 투자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교통D/B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참여하고 대도시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를 비롯한 8개 도는 이 국가교통조사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문제는 여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교통D/B에 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도 한 번,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과 아산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은 전년도 대비 1.48%가 증가하고 아산은 2.47%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 천안은 2014년 61만 1,000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를 해서 2040년에는 56만으로 줄고 아산은 30만 7,000명을 정점으로 201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서 2040년에 28만으로 준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과소추정은 결국은 장래통행량에 대한 과소추정을 낳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 도내 주요 SOC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되는 것의 장애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이 통계가 좀 잘못되고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인구의 증가추세의 반영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장래개발계획도 국가교통D/B구축 사업에 반영되어져야 되는데 공주시의 월송보금자리 주택과 탄천일반산단 등 6개 사업과 논산의 동산일반산단과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2개 건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충남도청이전 관련된 내포신도시계획,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등 나머지 13개 시·군의 개발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의 인구지표의 과소추정과 장래 개발계획의 누락은 결국 장래 통행량의 과소추정을 낳기 때문에 이는 결국 우리 도의 중요한 도로와 철도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있어서 타당성에 저평가가 우려된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맞죠?

예.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해서 국가 교통조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이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각 시·군별 현실적인 인구지표와 각 시·군별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국가교통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내 주요 SOC사업을 국가교통장래사업에 반영하고 또 그에 따른 국비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2016년부터 국가교통조사에 함께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2013년도에는 국토부에서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을 현재 용역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5개 권역에 대한 경기도를 뺀 나머지 시·도에서는 참여를 못하고 있고 이미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충발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정책과제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고 자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교통망 즉, 교통존에 대한 분석결과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됐는데요,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충남도 O/D(시종점간의 통행수) 즉, 시점과 종점의 통행량의 현행화문제가 현재 미흡했고, 두 번째는 교통존과 네트워크의 상세성 불일치 문제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래개발계획에 대한 미반영 문제가 지적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발견이 됐고 또 넷째는 충남의 교통수요 모형이 부재하다는 타 시·도의 비교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372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2016년도 국가교통역량조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방재정 상황이 어렵고 국가의 세입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가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내 주요 SOC사업이 국가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12월 12일부터 천안·아산 일반계고등학교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작년과 같이 아산에 고입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의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산의 배방, 설화고 우선선발제 도입으로 천안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산시 소재 설화고등학교와 배방고등학교는 아산과 천안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자 수의 변동에 따라서 많은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천안·아산 고입협의체를 가동해서 두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 진학지도 교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학정원을 배정하였고 그리고 모든 시·군에 지원 희망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산·천안으로 가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아산교육청, 천안교육청 그리고 관내 중학교에 제공해서 진학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청에는 진학지도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해서 중학교 선생님들의 진학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및 아산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화고등학교하고 배방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부터 아산학생들을 일정비율 우선 선발하는 내용, 이른바 ‘지역학생 우선선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학생 우선선발제를 실시하게 되면 일정비율의 아산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관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화고와 배방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결국은 중학교에서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천안·아산지역의 고입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재상정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뭐가 준비부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준비부족이 이유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 준비부족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준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계시지 않은, 부교육감님, 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천안지역의 여론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또 의회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과 학교 배정방법 연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후에도 이 업무를 지속했고요. 특수지 학교, 이른바 선호하지 않는 학교라든지 또는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든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협의한다든지, 무엇보다도 배정을 위한 고입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진단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단에서는 2대 핵심과제와 3대 지원과제 그리고 1개의 병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준화 대상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비선호 학교 중심으로 매력적인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되더라도 어느 학교에 배정되든지 가고 싶은 학교가 되고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 제외 3개 특수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혁신해서 명품진로교육 선도학교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후시설 개·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요. 둘째는 교원들의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거리 거주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안·아산지역의 고입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인근 지역 간의 관계를 좀 더 잘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지역에서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아산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화고등학교와 배방고등학교에 천안학생들이 많이 집중, 쏠림현상을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선선발제를 적용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아산지역의 학생들이 아산지역에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내 고장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수용문제를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진로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아산지역 고등학교의 시설여건을 상당수준 높이는 그런 것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교평준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교입시정책, 아이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입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입시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천안의 중2학생 또 그 학부모들은 2016년 고교평준화를 대비해서 입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교평준화 조례가 부결되면서 중2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은 말도 못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 빨리 종지부를 찍고 이 학생들이 입시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갈팡질팡 결론을 못 짓고 있어서 천안에 있는 중2학생들과, 중2뿐만 아니고 중1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모들의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참 안타깝고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2016년 고교평준화 시행해도 정말로 문제가 없습니까? 준비 잘 되셨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다만 중2학생들의 혼란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 믿고 고교평준화 조례 다시 통과돼서 우리 천안 주민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고교평준화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 “하향평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향평준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상향평준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 보내서 평준화시킨다는 것이 상향평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천안에서 말하는 빅3학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12개 전체 학교의 평균성적은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는 상당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낮은 학생들이 있는 데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합해서 평준화시키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경우에 전반적인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소위 아주 성적 좋은 몇 개 학교의 성적은 다소 내려갈 수 있지만 전체 평준화가 되면 전체 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전체 학교의 성적으로 보면 상향평준화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장학지도를 하면 물청소 등 대청소를 하는 등 학교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장학지도 방식이 많이 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학교가 학부모 공개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장학지도 시 공개수업을 2회씩 또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으로 인해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수업 밀도 또한 떨어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장학지도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서 각종 잡다한 점검사항을 요구하고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장학은 학생과 교사의 성장과 배움에 깊은 안목과 통찰력으로 전문적 지원활동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현장에서 불만이 높다고 하면 장학지도의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또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교사생활을 오래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보았는데 아직도 보여주기식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 교육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혁신돼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해야 됩니다. 누가 있든 없든 아이들을 잘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장학지도 방법을 조금 개선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방적으로 장학사가 가서 “보여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같이 가서 집단으로 컨설팅에 응해주는 쪽, 그러니까 자발적인 장학에 대한 의지를 도와주는 쪽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자발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 데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잘 배웠다 하는 쪽으로 가야됩니다. 배움 중심으로 가야됩니다. 선생님이 기분 좋게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수업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지도감독해서 해야 되겠는데 일단 장학사님들의 장학능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료 내라, 이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지도하고 장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전문직들의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엇보다도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픈 부분이지만 정말로 혁신해야 될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은 앞으로 지양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부모님들께서 수업공개의 날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보고 싶고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떠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업공개의 날은 보여주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공개수업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학지도, 우리 장학사님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적인 공개수업은 지양하시겠다?

절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교육전문직 연찬회라든지 또는 교장회의에서 단단히 일러서 우리 충남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병국 의원님과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의 한결같은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 내에 대기업의 지역 농산물 사용 촉구와 로컬푸드 직매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소비자와 농민들 간의 상생과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복원을 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로컬푸드 현황과 실태에 대해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의 정착을 간절히 바랍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먹거리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지역사회 도농상생을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8개 시·군에서 8개소의 로컬푸드가 운영 중이며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농업인 단체 직매장은 금산품목별협의회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서산과 금산은 단독매장인 직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산원협, 홍성 홍동농협, 천안축협, 성환농협, 공주 우성농협, 논산 계룡농협은 모두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위치한 샵인샵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수취 가격 상승과 소비자 구매비용 절감효과의 경제성이 있는 반면, 다양성 측면에서는 소비자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아야 할 영세농, 소농, 고령농들은 정작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농과 전업농들에게 유리한 유통구조 때문에 영세농들은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 사이에서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한 빈부격차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3농혁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세농과 소농 그리고 고령농의 소득 증대를 위한 피나는 노력일 것입니다. 이에 로컬푸드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영세농, 소농, 고령농들과 로컬푸드 직매장 사이의 유기적인 유통망 형성과 이를 보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아직 우리 도에서는 로컬푸드와 관련 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가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을 살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신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도내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은 고작 13%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에게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각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의 홍보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도내 초·중·고 교내 사서교사와 보건전문교사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고 독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찾고,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학습하는 등 그 중요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 교내 도서관 사서교사 현황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전담 사서교사 12명에 계약직이 84명이고, 중학교는 사서교사 8명에 계약직이 42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사서교사 10명에 계약직이 37명입니다. 도서관 수에 비해 전담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서교사 확충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담양펜션 화재사건’으로 또 다시 대한민국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개월만이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벌어진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매 사고마다 언급되는 것은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초기대응에 미숙했고 구멍 난 안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재로 인한 것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도내 보건전문교사 배치 현황이 60.4%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 밖 안전도 중요하지만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그리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보건전문교사의 확충은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향후 보건전문교사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성화고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벌 위주 사회로 인해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취업, 승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능력 위주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정책들이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감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교육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청년실업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졸업과 실질적인 취업, 인성과 결합된 취업, 학생의 미래비전 제시 등 아직 특성화고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하나 현재 상황에서 특성화고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특성화고 현황을 보면, 총 116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31개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전국 평균은 22%이고 충남은 2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인구 30만이 넘는 아산시에는 단 2개의 특성화고만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점진적인 특성화고 신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아산시는 몇 년 사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방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감님도 교육행정 질문에서 배방지역 학교의 과밀화를 지적하셨고 대책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산시 배방지역의 학교 확충과 고입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님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되어서 또 로컬푸드의 체계와 관련되어서 영세소농, 고령농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기업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의 직거래 양의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적극적으로 향후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매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소와 준비 중에 있는 6개소를 중심으로, 특히 고령농 어르신들의 직매장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물류나 이런 것에서 더 편할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시·군과 함께 상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직매장의 운영과 직매장의 설치에 우선 저희들이 집중해 왔는데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기업하고의 협력관계, 지역 로컬푸드에서의 협력관계와 관련되어서는 탕정의 삼성단지가 13%밖에 안 된다는 통계는 저도 더 확인을 해 보고, 생각보다 이 퍼센티지가 낮은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어떤 물품 품목들 때문에 우리 지역 로컬푸드 내에서의 소비가 13%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대기업들의 구체적인 MOU 체결 이후의 이행과정을 제가 더 살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것이 쌀과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소비되고 있는 것인데 그 뒤에 여타의 제조식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물량이 어느 정도 비율이길래 현재 우리와 MOU 체결을 하고 나서도 13% 수준에 머무는 것인지 제가 좀 더 상세히 봐서 기존에 맺은 협약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상세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어나지만 영세농, 고령농이 납품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영세·고령농의 로컬푸트 직매장 납품 확대 및 대기업 지역농산물 사용 촉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컬푸드 매장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대도시 중심으로 매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 아산, 서산 등 6개 지역에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6개 매장의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로는 주로 농협, 축협, 품목별협의회 등이며 아직은 초기단계로 지역의 영세·고령농 등의 참여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매장의 참가 농가는 787호이고 참여농가당 연간 매출은 한 오륙백 억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세·고령농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소량 다품목의 연장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 또 장거리농산물의 운송대책 등 생산과 운영 측면에서 보다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농들에게 소득기반 마련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시 지역은 2개소, 군 지역은 1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전, 세종 등 인근 대도시에도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통, 직판장 운영의 미비점을 꼼꼼히 챙겨서 보완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기업의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2013년도 200인 이상 기업체에서 2014년도에는 5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는 등 모두 279개 기업체와 구내식당 식자재 사용,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구매, 위탁운영 계약 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에서 구입한 농산물은 주로 쌀, 김치, 육류, 양념류 등 2013년도에는 6,514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8,156톤 등 총 1만 4,670톤입니다. 구매액을 보면 481억 정도 되고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도내 농·수·축산물의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의해 나가면서,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안전성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공립 초·중·고에 배치된 사서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치는 반복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은 교사 정원은 교육감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갑갑한 답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교사와 보건교사, 이른바 ‘비교과교사’라고 불리는데요. 비교과교사를 확대하게 되면 교과교사를 줄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이것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T/O가 실제로 교육부에 내려가게 되고요. 기재부의 판단이 사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로 묶이는 아주 대단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대단히 미흡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은 빌게이츠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장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크게 자기 미래를 그려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양서 100권 읽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시에 찌든 학생들에게는 전부 허황된 얘기고 실현 불가능하다 해서 현재 양서 100권을 50권으로 줄이고 실제로 읽을 수 있도록 아침 독서시간을 활용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독서토론을 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다시 반복 드리고, 2015년도에는 사서 한 명 그리고 보건교사 20명을 추가로 선발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교사정원 증원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서 30명 이상을 2018년까지 추가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와 상의하고 있고 현재 구두 상으로는 일정하게 교감이 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약 750개의 학교 속에서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 다시 죄송하다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에 관련해서는 현재 충남이 요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55%에서 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64.9%입니다. 높은 지역들은 교사총정원제, 약칭 ‘총정원제’를 적용하지 않던 시절에 확보했던 정원들이라서 이렇게 높습니다. 정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의 일반계 고등학교 비중이 높은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1개교밖에 되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확대·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을 유지해 가야 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현재 설치·운영하는 학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2011년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2000년 이후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급격한 수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역별로 계속 신설해 나가는 것을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는, 2016학년도에 학생들이 늡니다. 내년도와 후년도에 늘고, 2017학년도에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이미 중·장기 학령인구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어떠한가를 저희는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문제, 지역 주민들의 요구의 문제 그리고 손익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모님들은 아이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대학에 내 자식만큼은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학부모로서의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구가 조금 감소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고졸취업 신화의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해당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졸취업 신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체로, 충남교육청 자체로 기술직공무원을 뽑을 때는 다수를, 몇 십 프로 이렇게 기준은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30%∼40%, 그리고 지사님과 상의드리고 의회와 협조해서 도청에도 기술직공무원을 충남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30%∼40%만 선발해 준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 충분히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부는 일과 학습의 병행제도라고 해서 독일식, 네덜란드식 도제제도(徒弟制度)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도제제도가 정착되려면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나 고용노동부만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채용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충남도에도 한 번 고민해 주시는 과제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중심의 사회,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 확충과 지역별 거점 특성화 학교 운영 등의 방법으로 현재 학생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학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극히 저조한 학생들의 경우도 고3때 1년 동안 진로를 바꿔서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직업훈련센터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열어 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산시 배방지역의 고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아산의 배방지역은 천안·아산과 직선거리 2㎞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이는 몇 백 미터에 불과하고 먼 데는 한 3㎞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두 지역 학생들의 지원희망 수요 변동에 따라서 진학지도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올 입시부터, 12월 12일부터 25일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가 마감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의 명예를 걸고 해당 과의 인력을 전부 투입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보고에서 나왔습니다. 21명으로 구성된 천안·아산 고입협의체를 가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고요, 그리고 각 15개 시·군의 지원 희망자 조사 결과를 가지고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자료를 제공해서 진학과 진로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아산교육청에 진학지도지원단 활동을 강화해서 더 이상 지난해처럼 80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학년도부터 배방지역 고등학교에서 아산지역 학생을 일정비율 우선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년만 더 기다리면, 2017학년도에 가칭 ‘천안 불무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되면 “아산 배방지역의 학생 입시대란” 이런 말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36학급으로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1월에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중투심사가 끝나게 되면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7학년도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안 학생들이 아산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입시의 불안정한 요소는 거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배방지역에 고등학교 추가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속도와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한계점을 말씀드리면서 아산시 배방지역의 도시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학교 추가신설도 빨리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익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과 관련하여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추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술 분야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공직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해마다 실시되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부문을 마련하여 일반기계, 일반농업, 일반해양, 일반수산, 일반토목 등 5개 분야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임용시험 분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천안여상, 천안상고, 당진정보고, 강경상고 등의 우수한 상업계열 학생들이 내 고장인 충청남도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수한 충남도내 학생들의 전문성 있는 사무능력을 활용할 분야가 무수히 많고 또 필요하기에 상업계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임용시험 분야를 신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가 충청남도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전용 실내체육관 신축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권내에는 유관순 실내체육관과 이순신 실내체육관이 있으나 지자체의 각종 행사로 인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사용함에 있어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실내 체육 경기인 핸드볼 같은 종목은 코트 규격조차 나오는 체육관이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보아도 양과 질적으로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뛰어난 성적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의 실내경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학생들의 전시회, 발표회 등 건전한 문화 활동과 배드민턴, 탁구 등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전용 실내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 학생체육 발전과 학생들만의 여가·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과 투자는 비례하는 만큼 충남 우수 학생선수를 육성하여 충남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생전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내실화 및 영양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의 영양장학사 배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양교육을 위한 노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 배치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체육예술건강과로 학교급식 담당직원은 배치되어 있으나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는 영양교육에 대해 시책을 수립하고, 컨설팅, 식생활 지도, 영양교육 및 상담, 급식 관계자 연수 등을 전담할 교육전문직 인력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급식을 단순히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행정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가 됩니다. 학교급식의 진정성을 확보해 단순한 급식 관리가 아닌 교육이 늘 함께 가는 학교급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급식에도 교육전문직원 배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 전남 등 4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양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도 금년 10월 29일 자로 ‘2015년도 경기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 요강’을 발표했는데, 교육전문직원 선발예정 인원을 살펴보면 총 111명 중 영양교육 1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15년 3월 1일자로 교육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타 시·도교육청에서 영양장학사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인 영양장학사를 선발하여 도교육청에 배치하고 있고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영양장학사를 선발하여 배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배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임용의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최근에 고등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상업 계열에 있는 학생이 이 질문을 해서 도청에 들어와서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 상업계열에게는 아직 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우리 도에서 수요가 없느냐?” 물어보니 “회계업무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러한 직렬에 대한 인력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 “‘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중앙정부와 상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들었드랬습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또 다시 질문을 주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부한테 건의하는 수준 이상의 도의 의견을 내어서 상업계열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공직사회 진출의 기회를 우리가 열어 놓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전략에도 맞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성인식도 하고. 그 아이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열어 놓는 것이 저는 나라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의원님의 제안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전용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님이 추가적으로 상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학생전용체육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 체육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체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남체육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지역의 시설들을 보면 실내체육관이 공공이 운영하는 게 11개, 학교가 130개, 총 141개가 있는데 실제로 체계적인 엘리트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전용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관을 규모 있게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후속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50%의 재정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교육청 실무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투자는 예산의 부담,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자”라는 실무 답변이 있었고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천안·아산 관내 학생전용 체육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건립을 하자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국의 시·도교육청별 학생 선수들 훈련을 위한 전용 체육관은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체육관 그리고 여성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이고요. 현재 역도·복싱·핸드볼 종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종목에 따라서 운동장이나 또는 학교 자체의 체육관에서 훈련하거나 부족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설립한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언급해 주셨던 핸드볼 같은 경우는 최소 1,531㎡ 이상의 면적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해서 현재 충남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습 경기나 정식 경기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 학생들이 정식 규격의 운동장 또는 경기장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의지이고 바람입니다. 다만 현재 체육관 건립에 드는 비용이 아주 막대하고 또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도청과 지자체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기금 문제까지, 지방비, 교육청비 해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원하지 못한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신 학교급식의 내실화 그리고 영양교육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 영양교육담당 장학사 배치를 제안하셨고 의지를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영양교사는 잘 기억하시는 대로 2007년도부터 배치되어서 순수 교육경력만 보면 8년 이하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전문직 전형 계획으로는 20년 이상인 경우에 전문직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선거 기간에 전문직 전형 과정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일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하는 임기직 장학사 제도를 일정 부분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초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장학사로서는 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청의 광역급식지원센터에 충남교육청에서 행정공무원 1명 파견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미 구두로 또는 제가 직접 듣거나 간접으로 들은 것이 두세 차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체 논의를 거쳐서 행정공무원을 충남도청의 광역급식지원센터로 보내게 된다면 1월쯤에 영양교사 가운데 1명 정도를 파견교사로 하고 내년 6월에 선발하는 장학사 공개전형 시에 임기제장학사를 영양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교원인사과라든가 또는 체육예술건강과와 함께 논의하고 도청과 함께 논의해서 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계없이도 현재 열악한 조건에서의 학교급식 업무 또 영양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시하는 업무 분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영양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영양교사의 임무가 한 끼 또는 두세 끼의 점심 또는 석식, 조식을 해결하는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육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 올렸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절차, 과정,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고 도민 복리를 우선하는 도정을 생각하여 도지사님의 슬기로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 6기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맞게 실·국·직속기관·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해산에 따른 인력 감축과 2014년 기준 인건비 확보에 의한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 중심의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민선 5기 4년 동안을 토대로 민선 6기는 도민의 복리를 위해 성과를 내야할 중요한 시기로 서해안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내포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내포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서해안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등이 있어서 충남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를 위한 민선 6기 행정을 위해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정원제를 추진하여 각 실·국의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신규 정책수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정원제는 서울시의 시정개혁단에서 출발한 제도로 이전의 정부조직 관련부처인 안행부에서도 밝혔듯이 통합정원제는 단계적 정원감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사운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유동정원제를 운영해야 맞다고 봅니다. 인원 감축으로 비롯된 통합정원제도를 주요 역점사업의 인력 조정 제도로 운영한다면 사실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정원과 관련된 문제는 통합정원에 해당되는 사람의 소속감 결여로 평소 배치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인원의 인사관리도 문제이며, 특히 해당하는 인원의 심리적 불안감과 도 행정에 대한 불신감 및 추진사업에 대한 반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조직개편 시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해서라면 통합정원제가 아닌 유동정원제로 운영했어야 했는데 왜 통합정원제로 추진하게 되었는지와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정원의 운영을 추진할 때 인사제도 개선은 왜 동시에 추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이전에 해 오던 사무부서의 조정과 인력 재배치로 인해 자칫 조직운영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내부 직원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조직개편에 대한 반기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의견수렴인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도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 등이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이미 조례안 입법예고 후 도민들이 33건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조직내부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많은 저항이 발생하여 본 의원에게도 수많은 관련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도 조직내부에 불안감을 조성해서 소속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에 곤란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1년 5회, 2012년 4회나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7월에 조직개편을 하였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상정하여 심의 중이며, 지난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안전인사 부서 강화 등 중앙정부의 행정수요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개정을 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을 3년에 열두 번을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행정수요에 맞추고, 도민의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조직개편이라면 좀 더 선도적이고, 미래예측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님! 인사개편까지 따르고 도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조직개편에 도 내부는 물론 외부의 의견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됐던 33건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3년간 열두 번씩이나 조직개편이 필요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 후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생기는 신규 조직개편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에 민선 6기 10대 의회 개원에 맞춰서 상생협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와 의회 간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성하고, 사전협의체를 마련 운영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주민이 행복한 더 좋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조직개편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까지 도 집행부에서 사전협의나 토론 혹은 자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조직개편은 인원감축과 조직 통합에 따른 개편이었음에도 사전 양해가 없었습니다. 언론에 발표되었으니 의회 내에서 판단하라는 것은 허울 좋은 상생협력에 불과하고 도민의 의사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도지사께서 불과 4개월 전인 7월에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셨습니다. 도의회 간 상생협력이 진심으로 지사님이 바라는 도정이라면 인사개편과 조직통합·조정이 따르는 조직개편에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토의나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으며, 본인이 약속한 사항도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의 조직을 조정함으로써 내부결집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합리적 인사운영 및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는 조직의 자정 작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위와 같은 원칙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면들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업무 중복성이 다소 떨어지는 잠사곤충사업장의 종자관리소로의 통합이 과연 조직력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원격지간 조직통합의 경우 이격지 사무실 인사관리와 업무관리 및 정책결정에 정확과 신속성을 떨어뜨리며, 이격지 사무실 직원은 소외감이 클 것입니다. 과연 청양 구기자시험장과 금산 인삼약초시험장의 인삼약초연구소로의 통합은 양 기관과의 거리가 115㎞이며, 자가용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과연 통합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사님! 출연하는 업무 성격이 다소 상이한 기관 간 통합과 원격지 간 기관의 통합이 조직운영과 조직융화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조직개편은 도정 주요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직개편을 위해 사전에 조직진단을 하고 행정수요 발생을 조사하여 조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취합과 고민을 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조직개편은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아주 긴급을 요하거나 매우 위급한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급을 다투는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안제출 마감일인 10월 24일이 아닌 제275회 정례회 개회 17일이나 경과된 11월 21일에 다른 의안보다 무려 28일이나 늦게 제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가 과거 조직개편에 비해 규모가 상당하고, 도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음에도 조례안을 준비할 경우 사전에 의회와 의견조정을 거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에도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긴급하게 조례를 제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입법 예고되었다가 상정도 하지 않은 남부출장소 설치에 관하여 물음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논산, 계룡, 금산군 주민들의 도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도의원님들이 지역정서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합의를 해야 이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도민 복리를 위해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의 자세로서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도 현안사항을 반영하고, 미래 행정수요 예측을 수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조직개편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에 이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청이 내포로 이전함에 따라 소외감을 느끼는 금산 군민을 위해 민선 5기에 추진시키려던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설치는 금산군민의 도정에 대한 반감과 도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함에도 이번 행정 조직개편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 조직을 보면 도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부서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원부서의 역할은 도 현안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도와주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부서는 업무하도급을 시켜 원만한 도 행정추진을 방해하고 있고, 인사고가도 모두 챙긴다는 그러한 각종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정책지원팀, 인권증진팀, 갈등관리팀 신설과 같이 지원부서 비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의 인원이 늘어나고, 업무가 추가되면 사업부서의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고들 봅니다. 결국 도민 복리를 우선하는 현장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 조직개편마다 지원부서가 자꾸 비대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지원부서를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관리·정책관리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지원부서 팀을 늘리기보다 합리적인 인력관리와 워크다이어트를 통한 탄력적 운영이 선결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은 지원부서 인원을 사업부서로 배분하여 도 현안사업 추진에 집중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에 개편한 새마을회계과와 국제통상과를 민선 6기에 개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조직개편은 회계부서의 전문성과 재정운영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회계운영 시 잘못된 계약과 예산집행은 상대방의 물적 피해는 물론 공무원의 인사상 피해 그리고 도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청난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공금유용 등 대형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분야가 바로 회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2년 여수시청 직원의 100억대 횡령사건의 경우 원인을 살펴보면 급여와 세입·세출 현금 출납업무를 1명이 담당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과 집행부서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세입과 세출 업무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인 경향과 위험을 무릅쓰고 세무회계과로 신설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잠재적 위험성을 더 키우는 세무회계과 신설로 대형사고 유발 시 대비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다소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충남도를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지사님의 심사숙고한 조직개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추진배경과 추진의도 등 심중에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조직에서 업무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의 80%가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직에 대한 대부분의 증감은 중앙 행정부의 각종 업무에 따라서 늘 증가해 왔습니다.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도정 민선 6기 들어서 6기의 적극적인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건비는 총액으로 정해놓고, 정원도 정해놓고, 그 속에서 2010년도 제가 지금 4년 동안 보고 있는 이 4년 동안의 도지사직 과정에서도 도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된 것은 해양수산국과 관련되어진 몇 가지 업무뿐입니다. 나머지는 4대강 사업에서부터 규제혁신단까지 다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정원도, 인원도 다 배분받아서 조직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십 수 년 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와 행정연구원의 교수진들로 하여금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유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 조직이?” 이걸 진단을 해서 업무들에 대해서 다시 그것들을 한번 정비를 해보니, 대략 90여 명의 인원을 현재의 업무량에서 덜어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90여 명을 지금 당장 내보내거나 그분들에게 현업에서 그분들의 자리를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통합 운영제나 유동 운영제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본 취지는 똑같습니다. 각 실·국별로, 실·국·과별로 당신의 부대원은 현재 몇 명이지만 그 인원은 몇 명으로 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에서 긴급한 어떤 현안이 나왔을 때 그 인원만큼 우리가 차출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각 조직과 각 세세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 이야기를 저는 더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존치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지역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부터는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 이야기를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수렴해서 의견들을 대폭적으로 한 번 그렇게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한 일이십 년 내내 그렇게 축적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업무는 계속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법령에 따라서 위임받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조직을 만들라면 만들어서 계속해서 늘려왔던 겁니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새로 신규로 발생했을 때 거기에 차출해서 쓸 수 있는 인력 운영 폭이 없어져서, 정말로 우리 조직이 현재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 우리의 공공 행정적 또는 법령에 위임되어진 사무에 적합한 인력 편재냐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대략 그런 정도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인원의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여지가 뒤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도에서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으면 그렇게 편재할 수 있도록 약간 좀 그런 숨통을 갖는 그런 내부의 전문가들에 의한 컨설팅 결과였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도 그 마음으로 조직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다만, 새삼스럽게 뭔가 일을 늘리기 위해서 새롭게 직제를 막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직 바꾼다고 막해서 간판 바꾸고, 저 그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다만, 이번의 필요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액 정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이상 숨 쉬지 못할 만큼 이것이 꽉 차 있어서 이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의, 군대로 치면 병력 자원에 대한 여유분을 각 업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실·국·과별로 명징해 주면서 인원을 더 잡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냐, 이것에 이번 논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타의 어떤 각 기관들이나 약간의 존치나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제가 조직부서에다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세세한 내용들은 우리 주무국장님이 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도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일 잘하는 도청을 위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감축 제도인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유동인력 관리로 내부 공무원의 인사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통합정원제 운영은 새로운 현안이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의 증원이나 감축 없이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정원제와 유사한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탄력정원제, 또 중앙 각 부처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 내부에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이어받을까 고민도 하다가 내부토론에서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명칭도 법령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인 특수 여건을 반영해서 통합정원제라는 명칭을 우리가 제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현재 정원이 약 4,000명이 됩니다. 그중에 한 3,990명 정도가 현원이 있고 결원이 약 10여 명도 채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조직은 기준인건비와 정·현원이 아주 꽉 찬 상태로 만원버스와 같은 이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현안 사안이 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러한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런 기능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조직관리팀과 전문가가 한 50여개의 과를 전부 일일이 방문해서 주무팀장과 인터뷰를 실시해서 사무분장과 그 과의 기능에 따라서 그런 기능들을 분석해서 어렵사리 실·국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약 90여 명의 통합 정원을 만들어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통합 정원은 운영에 있어서 정원의 감축이나 아니면 “누구누구는 통합 정원이다”라는 이러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통합정원의 인력만, 인원수만 관리해 나가고 신분상 불이익이 절대 없다는 원칙과 함께 새로운 정책 수립에 따라서 TF팀으로 근무하게 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고 또 TF 구성 인력에 대해서도 일 중심으로, 그 과업 중심으로 적합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해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직원들과 앞으로 의견 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정원의 운영 기준을 함께 만든 다음에 이 운영 기준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탄력적으로 현안에 대응해 나가는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만에 하나 통합정원으로 인해서 혹시 조직이 위축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상실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전 의견수렴이나 또 토론이 좀 부족했고 3년 동안에 열한 번이나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또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 사항이 이번 신규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과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나 토론은 직원과 실·국장들에 대해서는 실·국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국장들과의 토론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과도 여섯 번에 걸쳐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고 또 관련 단체나 우리 도 내부에 있는 노조와도 공감대 형성을 거쳤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아직도 통합정원제의 운영이 처음 하다보니까 아직 생소하고 또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직원들과의 충분한 공감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의원님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소통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열한 번이나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게 천안소방서라든지 태안소방서 신설 등 안전조직 이걸 만드는 것이 한 3건 정도가 되고 또 세종시가 분리·설치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조직의 인계인수 문제로서 이러한 조직 개편이 한 2번 정도가 있었고, 또 규제개혁이라든지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환되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직개편한 것이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한 번 정도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내용이 신규 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11월 19일 날 정부조직법이 개정·공포·시행되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지방에 대한 조직은 3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을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안전 조직과 관련해서 도 단위의 국가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안전 관련 국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예고가 끝나면, 지금 의견 수렴 중이니까요. 이거 끝나면 아마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을 개정을 한 후에 우리 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최소한도 60일, 두 달 정도, 그게 좀 딜레이 되면 한 칠팔십 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현재 진행상황으로,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 아마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을까, 내년 한 3, 4월 정도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조직개편 내 용에 안전조직 관련을 담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상생협력을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셨고 또 조직개편 내용이 사전 의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협력과 관련해서는 평소에도 우리 도지사님이나 의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시고 또 관심을 주시고 또 걱정도 함께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이러한 기대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역시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의원님들께 충분히 공감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아주 정말로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내용 중에 원격지 기관 간 통합이나 서로 다른 기관 간에 합쳐서 통합 공무원 간의 이질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원격지 간 통합이 되는 것은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통합해서 수산자원연구소로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원의 6개 시험장을 연구소로 개편하면서 논산딸기시험장과 부여토마토시험장을 과채연구소로, 또 예산국화시험장과 태안백합시험장을 화훼연구소로, 그리고 금산인삼약초시험장과 청양구기자시험장을 인삼약초연구소로 이렇게 통합·개편하는 것이고, 또 농업기술원의 농산물원종장과 논산분장과 잠사곤충사업장을 종자관리소로 이렇게 주로 개편·통합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는 유사기능하고 관리기능을 통합해서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이런 사항은 기존 사업장이나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과 인력은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통합으로 인한 직원 간의 이질감이나 이런 것은 현재와 같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사전에 조직진단이나 사전토론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좀 공개가 덜됐다는 지적의 말씀 그리고 또 긴급사안이 아님에도 의회 회기 중에 의안제출을 긴급사항으로 처리했다는 걱정의 말씀을 또 같이 주셨습니다. 먼저 직원들과 토론 및 의견수렴이 제대로 공개가 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2월 달 부터 직원들의 자체진단을 통해서 총 열두 번의 인터뷰나 토론회 의견을 들었고 또 직원모임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또 입법예고 중에서도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 조직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부족했다는 것을 의원님의 지적말씀을 듣고 저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통합정원 운영 등에 있어서나 여러 조직개편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듣고 이런 기준을 함께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법예고 중에 들어 온 안건은 4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를 통합하는 이 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건은 내일 상임위에서 심의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조직개편 의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직원이나 실·국장님들 그리고 전문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례개정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입법예고 이런 정해진 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또 제출하게 된 것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연말에 이어 지는 정기인사와 맞물려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미리 미리 서둘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5기 추진 후에 중단되었던 남부출장소의 조직개편이 빠진 이유를 물으셨는데 남부출장소는 2012년도에 우리 도청이 내포로 오면서 2012년도 10월 23일 금산군수가 남부출장소 설치를 건의를 해 와서 도에서는 금산과 계룡과 논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출장소 설치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하고 내부 조례규칙 심의까지 마친 다음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조길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2년 동안 도청이전 상황과 또 의원님의 말씀 사항을 분석하고 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직개편이 지원부서가 비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업무추진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의 큰 원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의 증감이나 감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각 실·국에 대해서 정원의 증원이나 감축이 없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다만 실·국간의 정원이 증감이 있었던 것은 실·국간의 기능조정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A국에서 B국으로 가면 사람과 일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인력이 실질적으로는 증감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원부서 내에서도 기획관리실에 정책관리팀이 만들어졌다 해서 새로운 인원을 증원시키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 내부의 인력을 조정해서 그 기능을 맡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계부서와 집행부서의 통합으로 회계부서 등 대형사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부서와 세입부서의 통합으로 인해서 회계부정 등의 역기능을 우려하시는 걱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계부서의 역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독단으로 회계부서 기능만을 담당하는 과 정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도의 지금 인력운영 형편상 회계부서 만큼은 그 일거리가 과를 설치할 만큼 그런 것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다른 기능과 같이 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질문에서 하셨던 것처럼 회계부서하고 사업부서 그러니까 어떤 공사라든지 사업부서를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입부서라고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쓸 곳을 전부 정해서 과목별로 예산을 책정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만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는 기능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내부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와 회계부서를 같이 해도 큰 역기능은 없겠다라는 자체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기능이 무슨 말씀인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유념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시스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보충질문?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보다는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도의 조직개편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지사님을 잘못 보필하는지는 몰라도 3년간 열두 번에 걸친 조직개편은 도민 어떤 사람이 봐도 심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정원제와 같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중앙정부에서 인력감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면 내부인사 불안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제도의 개편 없이 추진하면 공무원들의 불안과 내부반발이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의회와 교감하고 내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신중하고 종합적인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원부서의 각종 보고자료 독촉과 인사고과 독점으로 사업부서들의 불만이 많은데 자꾸 지원부서가 커진다고 하고 도지사님의 도정추진에 대해 정서적으로 내부 반발이 많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지사님께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신중하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도민의 복리를 우선하는 도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겨울로 접어드는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령 출신 신재원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보령신항의 다기능융복합항 개발을 위한 안희정 지사님의 의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서해 간접자본시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량의 화물이나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하여는 육로나 철로보다 항만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보령, 당진, 서산, 태안, 장항 등 5개의 무역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후지역의 산업시설에서 생산된 수·출입 물동량이나 국제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은 당진항과 대산항 정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시면서 해양건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포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을 중심으로 충남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백번 공감하는 바이며 서해안의 발전은 항만을 기반으로 하여 주변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배후도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도 서해안에 위치한 항만은 대부분 배후 산업시설이나 화력발전 등을 지원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특화되어 있어 주변지역의 산업시설 지원이나 배후도시의 성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령항은 충남에서도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보령화력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만 톤급 2선석이 운영 중이고 신보령화력발전소 연료공급을 위하여 20만 톤급 1선석과 5,000톤급 1선석, 영보산단 LNG 공급을 위한 8만 2,000톤급 2선석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화력발전소와 영보산단의 연료공급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산업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령시민들이 고대하고 있던 보령신항은 1997년 8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한 신항만으로 지정고시 후 중앙정부에서는 2006년 12월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 시기를 2020년 이후로 계획하여 전국항만기본계획을 수정고시하였고 2011년 7월에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신항만기본계획을 완전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정치권이나 보령지역에서 신항만을 조기에 재지정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게 발생하였으며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항만기본계획에서 보령신항이 제외된 2011년보다 보령항 주변의 여건이 크게 변모하였는데 관창공업단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영보일반산업단지가 개발 중에 있으며 보령～태안 연육교 건설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계절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의 기반시설 및 숙박시설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됨에 따라 보령신항의 개발 필요성이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새만금지역에 대규모의 신항만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령신항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령항은 석탄과 LNG만을 수입하게 되는 반쪽짜리 항만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보령신항이 개발되어야 하는지, 개발이 여의치 않으니 현재 상태로 지속시켜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령지역 주변에 산업단지 등이 부족하여 컨테이너나 일반화물 수출입 전용 항만으로 개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마리나, 화물, 크루즈, 대규모 해경함정 접안부두, 보령항내의 예인선 등의 정박에 필요한 관리부두 배치될 수 있는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항만개발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령항이 단순하게 화력발전소나 영보산단의 연료 공급항으로 머물지 않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령항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신지와 중앙정부 설득논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대책 마련에 관하여 지사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사 온지도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이 부족하여 이주한 공무원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경제적 고통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기 위한 후생복지 향상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몇 가지 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차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가 매일 7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임차버스도 금년 말 운행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거리 공무원 대다수가 주택매매 지연, 자녀교육, 배우자 직장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못 오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통근버스가 없다면 자가용이나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교통 인프라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통근버스 운행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내포신도시의 기반시설 구축과 제반 문화·교육 및 편의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이주공무원들이 연차적으로 이주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중기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중인 임차버스 대수를 축소하더라도 임차 통근버스 운행을 1년 정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사를 오고 싶어도 어린 자녀들을 맡길 장소가 없어 이사를 못 오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 보육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직장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소재 학교 건물 중 화재발생 취약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 학생들의 안전교육 대책에 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내에서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수를 조사해본 결과 총 1,240여 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 중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225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해서 5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당해서 인명피해도 상당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충남도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75건의 화재가 발생해 2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19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어서 소방공무원이 출동한 통계자료로 실제 신고 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한다면 화재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학교 화재발생 요인 중 35% 가량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학교 건물 중 지하실이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위치한 전기실 및 변전실, 방송실, 보일러실 등이 화재발생 취약 장소로 물건들을 적치해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주로 생활하는 교실에서 선풍기 및 전열기기 등에 의한 전기화재가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실정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위험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난 7월 청양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작년 12월 계룡시 소재 중학교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학생들 전체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져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의해 진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내 일원 학교 건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어린 꿈나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된 상태로서 앞으로 제2의 세월호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김지철 교육감님의 소견과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대피훈련을 소방관서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의 허술한 대응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는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안전의식 교육훈련을 통해서 상시 노출되어 있는 안전사고에서 어린 학생들이 탈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김지철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령신항과 관련되어서 “개발되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고 대안으로 다기능 복합항만으로의 발전방향을 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위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해당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항만 전략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국을 만들고 나서 집중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들, 또 지금 현재의 산업물동량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들이 주위의 여객선과 화물, 그리고 화물로 치면 구체적으로 수출량과 수입량이 각 화물선들의 전 세계 루트, 항차가 어떤 방식으로 맺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올해 말에 일단 중간 용역결과를 제가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 보고받은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항만발전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항만종합발전계획에 저희 도의 안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안을 어떻게 넣을 때 국가가 그 안을 받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현재 국가도 수정계획안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되어서 도가 12월 말까지 용역작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항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보령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항만이 서해안 환황해경제시대에 항만으로서의 발전전략을 관철시켜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항만이어야 하는지, 당진·평택항에서부터 보령에서부터 장항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국가관리 6대항에서부터 우리 무역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각각의 무역항 5개소와 연안항 2개소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발전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연구 작업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령신항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차 국가항만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도 멀리 도청이전과 함께 가족과 피치 못하게 당장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려를 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터인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먼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민들께 동의받을 수 있게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준용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 우리가 근무여건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통근버스에서부터 어린이집까지 여러 가지 배려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신재원 의원님께서 보령신항의 다기능 복합항 개발과 보령항의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항만은 배후지역의 산업기능 전용항만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만별 기준 기능을 강화하면서 잡화라든지 컨테이너, 마리나 등의 기능을 추가해서 항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신항은 지난 ’97년도 신항만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만, 그 이듬해 사업추진 유보,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십 수 년이 흐른 지금에는 관창산업단지라든지 오천면에 영보산단이 2016년도 완공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보령, 태안의 연육교 공사 등 여건변화로 보령신항만 건설이 지금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신항을 일반화물 수출입 전용항만으로 개발하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수요를 감안한 마리나 항만이라든지 또 해경관리부두, 여객부두 등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건설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기관에서도 제시된 내용들로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15년, 5년 이렇게 있습니다만, 매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보령신항을 반영시켜서 국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항 개발 육성방안입니다. 보령항은 현재 보령화력의 석탄부두로 현재 15만톤급 2선석이 전용항만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후지역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수송을 지원하는 항만으로 확대 운영이 보령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인근의 신보령화력의 석탄 및 석회석 부두가 내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공정 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보산단의 LNG부두가 2016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공정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령항의 경우는 현재 국가항만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신보령화력과 영보산단이 내년과 내후년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신보령화력은 내년도 수정계획에 반드시 보령신항이 담아져서 국가계획으로 책정이 됐을 때 국비로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논리라든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기필코 내년도 국가수정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모두 담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신재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의 필요성과 함께 공무원의 이주지원비 지원 그리고 임차통근버스의 연장 운행 문제, 그다음에 도청 내 직장어린이집의 확장문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아주 꼭 필요하고 아주 절실한 사항이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을, 의견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바람을 조금이나마 해소도 하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지원비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기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정례회의 때 2년 동안 더 연장하는 안을 의회에 조례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도민들한테는 정말 면구스럽지만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따뜻한 성원을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차통근버스는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대가 현재 운행 중인데 한 213명이 대전시나 세종시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280∼290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고 싶어도 여건상 못 오시는 직원들이 많아서 꼭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대인데 5대 정도로 2대를 감해서 최대한도로 노선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정원이 7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13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어린이집이 확충돼야 우리 직원들도 일하러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시설이 복지부에서 최고의 시설이다라는 평가까지 받은 만큼 우리가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확장할 때 예산이 3억 정도가 필요해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희망하는 자녀 모두가 함께 이 어린이집에 입학해서 보육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널리 승인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의원님께서 도내 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유·초·중·고등학교가 1,240여 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설유치원까지 파악하신 듯합니다. 현재 법령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학교는 98개 교입니다. 그래서 98개 교 다 설치되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시설에서 오는 화재의 위험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안전점검은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학교별로 매달 일반점검을 한 번씩 하고 연 1회 정밀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3회에 걸쳐서 전기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교육과 관련해서는 모든 안전교육에 있어서 학교에서 화재예방 교육은 연간 6시간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연간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44시간 가운데 6시간을 화재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불이 나는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청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를 전국에서 현재 2개 교육청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을 한 만큼 이 부분 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고 작명만하고 있는, 현재 여론조사하고 있는 학생별 스마트폰의 재난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앱 개발이 끝나서 탑재되었고 현재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전국 최초로 갖추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고로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 의원님이십니다.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우리 유익환 부의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정 질문이든 질문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배정받는 의원은 그 의회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허드렛일을 하는 그런 의원으로 배정을 해준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도정질문 순서를 주는 그 의원은 행복하고 복 받은, 그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순서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국 토지 7%, 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7%가 몰려 있고 전체 공공기관이 85%, 100대 기업의 본사 91%가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있다는 통계청 분석에서 알다시피 수도권 과밀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여 국가 발전 저해는 물론 전국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도시는 폐가가 하나 둘 늘어나고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여 청소년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구도심은 수도권과 신도시로의 상권과 인구가 이탈하여 공동화, 슬럼화 등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 전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은 10년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젊은 노동력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다 보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활력 잃은 지방경제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모든 지방정부의 과제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안희정 지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를 했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시에 공공기관은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골자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 2007년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이주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컴퓨터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11개 광역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개별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충청남도에 이전하였거나 이전 중에 있는 공공기관은 표3에서 보듯이 국방대학교를 비롯한 7개 공공기관입니다. 이중 이전 완료된 공공기관은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아산의 국립특수교육원, 경찰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4곳이며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 한국중구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4곳도 한참 이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2012년 말까지 115개 기관이 10곳의 혁신 도시로 이전했어야 했지만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혁신도시로 옮긴 기관은 50개로 42.6%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19개 중 12개 기관을 이전 완료하였고 7개 기관이 이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였지만 빈약한 주거 및 근무환경, 교육 및 문화, 레저 인프라 기반의 취약성, 국가경제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하게 이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4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행정적으로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도 원활한 이전을 위해 지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경찰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이전지역 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 도지사는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와 이전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전 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전 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 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이전 중인 공공기관이 충청남도에 애로사항 해결을 요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도비지원 계획이나 지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2005년도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문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후 도내로 이전되는 47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추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7월 초 이전 대상기관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25일에는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국방대학교 이상태 총장을 만나 국방대학교 이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지난 7월 21일부터 도 간부 공무원들이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서부발전, 중부발전, 국립특수교육원을 방문하여 도지사 서한문을 전달하고 도내 이전에 따른 제반 절차와 충청남도의 지원방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20여 명의 관련 실·국장 및 사무관으로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부지확보와 용지보상 등 입지선정 지원,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일괄처리 체계 구축, 이전 예정지역 투기 방지를 위한 지속적 지가동향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새민련 김윤덕 국회의원의 2014년도 국감 자료에 의하면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75개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은 2012년 2.8%, 2013년 5%, 2014년 7월 기준으로 6.8% 등 지역인재 채용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이전해 온 공공기관에 우리 도의 젊은 인력과 지방대학 출신의 인력을 채용하게 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지역의 발전의 길들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어서 저 또한 같은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10개의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대표되어지는 공공 분야의 지방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은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좀 연구해 봐라.” 이런 지시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방향대로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초기에 현재 우리 지역으로 오는 8개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부지 매입에서부터 들어오는 기본까지 이행이 완료되어서 초기에 도 자체의 지원 활동은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쪽 기관들은 이 기관들이 현지고용, 우리지역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의 고용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우리가 더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지 고용에 대한, 우선 고용에 대한 의견들이 우선 고용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 기관들이 채용하고 있는 일반 채용 방식들이 공개채용 방식이어서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우선 고용될 수 있는 길들에 대한 현황들은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선순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라든지 경찰교육원이라든지 국립특수교육원이라든지 어떤 국가 중앙직 공무원들의 신분들은 전국 단위의 모집들을 하게 돼 있어서 이것을 지역 고용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고용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착안점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대가 어제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의장님을 모시고 기공식에 참여했습니다만, 7년여의 시간 끝에 기공식을 하게 되어서 국방장관과 3군 총장님들까지 모두 참석하셔서 아주 뜻 깊은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지사였던 이완구 지사님의 아주 오랜 결단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요, 이 기공식 이후에 국방대 이주민지원단지라든지 진입도로까지 해서 국방대학교까지 이주를 마치면 중부발전을 빼고서는 거의 다 우리로서는 이주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이 기업들이 지역 내에 와서 새롭게, 새로운 고용들과 신규채용들의 기회가 자꾸 열리게 되고 년 수가 거듭될수록 우리 지역의 대학들과 좀 더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의 자원이 좋은 기관들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겠는지 더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오늘은 그렇게 답함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께 개별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8개 공공기관이 우리 충청남도로 이전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충청남도 예산 지원한 곳이 있다면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그걸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실적 있습니까?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즉답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의 이전과 관련되어서 도비지원 사업들은 없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방대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계약되어지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김응규 의원 예, 2015년도 본예산에도 국방대학 진입로 확장과 관련해서 30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 네 군데 입주한 기관 빼고는 아산의 국립경찰대학 외 세 군데는 도비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보령의 중부발전, 태안의 서부발전을 보면 보령 동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가 15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태안의 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충남개발공사에서 646억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령의 중부발전과 태안의 서부발전이 입주하게 되는데 사옥 건축과 사택 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진입로는 우리 충청남도 예산 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들어오는 공공기관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반시설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령이나 태안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공공기관이 유치됐습니다. 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없는 논산과 아산, 논산의 국방대학교와 아산의 국립경찰대학만이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논산 국방대학은 예산이 지원되고 아산의 국립경찰대학은 예산 지원이 안 됨으로써 지역 주민이 우리 충청남도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또 아산 주민들은 “왜 아산이 홀대를 받느냐, 다른 지역은 다 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논산과 아산의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논산은 안희정 지사님 고향이라서 도비가 지원되고 아산은 안희정 지사님 표도 많이 몰아줬지만, 고향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다른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특히나 2016년 4월에 경찰대학이 준공해서 입교식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사업이 차질을 빚었을 적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거는 국가에서부터 우리 충청남도나 아산시나 모든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관을 유치할 때 우리가 기관 이전 지원과 관련되어서 해당 이전기관과 서로 어떤 약속을 했느냐가 기관 이전을 결정했던 시점에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약속 조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대학 문제는 원래 부지에서 좀 비켜난 곳에 경찰대학이 따로 입주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별도로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 예산액이 170억 가량이 넘는데 그건 아산시나 도 재정으로서는 얼른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 국토위의 김성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의 일반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지사님은 중앙에도 인맥이 상당하고 특히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아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개별로 오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한 힘이 있는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가 한 푼이라도 도 살림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국가재원으로 우선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대학이 들어오긴 했는데 진입도로가 없으니 아주 큰일입니다. 그건 어쨌든 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과 같이 상의해서, 또 김성태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청의 일반 사업예산에 국비로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도의원 된지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사님의 능력을 제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대 이전이나 경찰대학이나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다 열손가락입니다. 다 똑같이 깨물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다만 그 당시 2005년과 ’07년도 그 사이에 이전기관 간의 개별협상과 지원 내용의 과정에서 약간씩 서로 내용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했던 것들은 또 제가 후임 지사지만 성실히 지켜야 될 것이라서 도에서는 어느 지역을 더 중하게 여기거나 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어쨌든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얻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2009년도 이전지원 계획안을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서명한 지사님이 쭉 있는데…….

몇 년도?

2009년도 12월 30일자 계획안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참 어떻게 라도 이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브랜드가치를 좀 높이겠다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주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 이것을 이루려면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기업도 많이 유치되어서 정말 도·농의 문화가 살아있는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경찰대학만큼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경찰대학이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지사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외에 국가수반을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 뵐 수가 있나요?

대통령 말씀하시나요?

예.

도지사 되고 나서 지난 4년 동안 보면 연간 한 대여섯 번 정도씩 뵙는 것 같은데요? 5∼6차례 정도는 뵙는 것 같습니다. 네다섯 번, 이런 공식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중앙부처의 고위직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선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사님이 일선 시·군에 방문하게 되시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들어서 예산 반영해서 고충처리를 해 주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찰대학 졸업식에는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 어느 정권이든 간에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할 것 없이 모든 정권에서 대통령이 졸업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그 지역의 광역시장, 도지사가 참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통령과 시장, 도지사가 지역의 현안문제, 나라의 현안문제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충청남도가 모델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플랜을 짜는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 꼭 좀, 이 진입로! 171억 들어가는 경찰대학 진입로만큼은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것은 171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정도는 도비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 도로의 성격이나 내용들을 좀 봐서, 또 다른 예산항목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를 좀 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시·군 자체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서로 기준들을 맞춰가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통도 크시고 시원하시고 아주 화끈한 분이시라고 제가 일선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의원 입장에서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좀, 그 부분만큼이라도 시원스럽게 한 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공개적으로 도지사한테 요청도 하셨는데 저도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는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나올 적에는 최소한 연습을 한 50번 정도 한 후에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조잡스럽게 했습니다. 이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단상에 올 적에는, 제가 아까 모두 인사말씀에서 했듯이 아무나 마지막 순서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대해 주신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순서라고 해서 저한테 막 질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질문 의원으로서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유병국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홍성현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신재원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