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조길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여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4일에 의회사무처 소관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상의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보완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1건과 제안사항 7건으로 총 8건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의정 홍보활동 중점 추진 1건이 되겠으며 제안사항으로는 의정백서 발간 철저와 의정소식지에 대한 의원 개인별 홍보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 정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인상 내용 등을 해당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김종필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위 2건의 안건은 성격이 같은 예산안으로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정홍보 활성화와 의정토론회 등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사무처 발전을 위한 고언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용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원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수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원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최원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3쪽에 본회의장 방송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1,162만 원 또 의정홍보 촬영용 관용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죠.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본회의장 방송장비 유지보수 관련 이것은요, 매년 해마다 한 7% 정도씩 본회의장 설치비에, 그래서 그것을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해서 본회의장 방송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스템유지보수는 기본경비로 항상 세워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정홍보 촬영용 관용차량 구입비는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다. 우리 전영수씨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다닐 때 항상 리스차를 활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한계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본인차를 활용해서 의원님들 지역에 가실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용 담당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의원님들 의정활동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취지로 구입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공직선거법」제111조에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정보고회?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의정보고회는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한데요, 의정보고회를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봐야 됩니까? 의정보고회의 취지는 잘 아시잖아요?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의정활동을 지역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의정보고회를 하고 또 지역 도민들의 민원도 청취하고 이런 장소인데요, 의정보고회를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그 관계는요, 제가 정확한 법률관계를 몰라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법률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의정보고회, 본 위원은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지금 얼핏 생각해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에 또 규정돼 있고요.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그걸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차제에 홍보강화를 위해서 전용차량도 구입한다고 하니 위원님들을 지역구 활동, 특히 의정활동, 의정보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도민들께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주로 의장단 활동만 취재해서 올리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 아니었습니까? 주로 의장님 행사 중심으로 촬영해서 우리 의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나갔는데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의정보고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취재를 해서 너무 의장단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두루두루 의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더군다나 일부러 차까지 구입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적극 하시는 그런 판에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하고 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우리 의회에 교섭단체 보좌로 해서 보좌직원 다섯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럼 여기 예산에 계상 안 해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계상이 안 돼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요구를 하다보면 위원님 간에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자료를. 그리고 또 자료요구를 해서 보고 또 이렇게 놨다가 한 서너 달 지나서 똑같은 자료요구를 또 해서 보고 이러다보니까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그 행정력이 낭비되고요, 또 똑같은 자료를 계속 종이를 출력하다보니까 예산낭비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안에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아둘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창고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일단 거기다가 위원회별로 아니면 실·국별로 자료를 다 저장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급을 해서 일단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하기 전에 그 홈페이지 검색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만 집행부한테 받아서 보면 자료도 신속성 있게 받아볼 수도 있고 또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낭비의 요소도 제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안에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아둘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기능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그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바람직한 제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지금은 저희 도의회의 인트라넷에 개별 의원님 별로 자료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의원님들만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의원님들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그렇지 않고 개인만 보겠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죠. 일단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의원님한테 먼저 갖다드리고, 이메일로 드리든 드리고 나서 한 달 정도 경과 후에 그 의원님이 충분히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만 하는 거죠. 자료를 홈페이지에다 바로 올려버리면 동시에 공유가 되니까 신청하신 의원님 의도와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으니 일단 한 달 정도는 그 해당 의원님한테 먼저 드리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거기다 축적을 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 개편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좀 가능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없이도 가능한 건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지…….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그 사항은요,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럼 그 문제도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건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걸 처음부터 아예 여쭤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자료요구할 때 공개, 비공개를 아예 명시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저희들이 따져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께 보다 많은 자료를,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따져서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또 그 자료가 축적이 되면요, 어떤 사업에 대한 추이도 쭉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5년, 10년 쌓여가면 그 사업이 10년 전에는 어떻게 진행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집행부 자료 안 받아도 거기서의 자료만 가지고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한 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용찬
김용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금 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