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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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충남교육청 관내 행정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공하여 충남교육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갑오년에 계획했던 일 차질 없이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추경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임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2014년 추경인지, 2015년 예산안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요구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또 검토보고를 이렇게 다 들으면서 참 혼란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의사일정이 교육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는 날인데 제안설명에서도 직속기관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얘기 한마디가 안 나와. 그러면서 우리는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12개 직속기관이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여기 예산 편성한 교육행정국장님! 각 기관 예산,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걸 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셨나? 이렇게 하셨나, 계속?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

익환

유익환위원

이건 아니죠. 이러면 이건 정말 곤란한데요. 예를 든다면 충남도교육정보연구원 같으면 금년도 예산액이 한 7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교육연수원 28억 이상의 예산이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거에 대한 무슨 얘기가 돼 줘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 없이, 아까 제안설명하신 거는 본청 것 개괄적인 총, 그것만 제안설명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네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내년도 그 기관의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텐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위원장이 안 나오셔서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참 답답하네! 잠깐 정회했다가 상의하고서…….

서형달위원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늘 12개 직속기관의 2015년도 예산을 놓고 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그리고 서형달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3시46분 속개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직속기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은 2분 이내로 추경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석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김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에 본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연구정보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안 요약본 43쪽부터 46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6,552만 원이 증액된 74억 5,751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인적자원운영비로 전년대비 3,742만 원이 감액된 1억 1,797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으로는 교원연수 운영비로 9,621만 원, 지방공무원연수 운영비로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로 전년대비 8억 6,370만 원을 감액한 19억 185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세부사업으로 교육과정 운영비 8,670만 원, 교과자료 개발비로 5,075만 원 감액한 1억 9,305만 원, 교실수업개선 지원비로 12만 원 증액된 512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3,170만원 감액된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으로 1억 8,143만 원을 증액한 1억 8,143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1,000만 원 감액된 7,450만 원, ICT활용 교육비로 전년대비 1,356만 원 감액된 6,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원비로 3억 1,521만 원 감액된 8,600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비로 9,586만 원 감액된 1억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상담활동 지원비로 1억 3,0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로진학교육비로 1억 108만 원 감액된 7억 8,845만 원, 학교평가관리로 2억 2,471만 원 감액된 4,9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503만 원 감액된 7,4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쪽, 교육행정일반 예산으로 전년대비 12억 6,056만 원을 증액해서 52억 2,911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사업별로는 교육정책 기획관리비 180만 원, 교육정책 홍보비로 7,236만 원, 교육행정일반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51억 5,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608만 원 증액된 2억 8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현위원장

김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교육연수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홍순태입니다.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요약본 페이지 7쪽 상단입니다. 여객선 세월호사고 발생에 따라 제6기 핵심인재 양성과정 국외연수 취소로 연수 여비 1,6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예산편성 중점방향,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내역 순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기관별 요약본 페이지 46쪽 중간부터 47쪽 중간까지 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0.6%인 1,634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9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은 연수운영계획에 의거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자기능력개발 맞춤형 연수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고품질의 연수를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운영 부문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공교육 신뢰감 극대화를 위하여 12억 3,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교원자격연수로 2억 8,200만 원, 교원직무연수로 7억 6,100만 원, 사이버연수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원 역량 개발로 교육행정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으로 1억 8,500만 원, 핵심인재 양성과정 연수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운영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 운영비로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8,400, 관용차량 관리로 600, 기본업무추진비로 9,400, 기본운영경비로 3,400, 사무환경개선비로 7,600,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6,300, 청사관리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매력 있는 연수, 스마트한 연수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홍순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정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

박노정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박노정입니다. 2014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요약본 7쪽, 여섯째 줄입니다. 기정예산 17억 3,112만 9,000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612만 9,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천안극단의 공연보조금 1,500만 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지원한 사업보조금 1,0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금 1,00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다 기집행분입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약본 47쪽에서 50쪽입니다. 2015년 총 예산액은 12억 7,062만 1,000원이고 2014년 예산은 15억 4,023만 9,000원으로 2억 6,96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으로 교원연수운영비로 2015년도 예산은 1,024 만 원이고 2014년도 예산은 1,018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교원연수 강사수당이 증가되어서 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교육연구운영지원으로 2015년 예산 711만 원, 2014년도 예산은 953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교원동아리 지원금과 강사수당 감소로 2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영재교육원운영으로 2015년도 예산은 5,144만 원, 2014년도 예산은 5,500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초등예술영재교육 운영비 감소로 3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문화예술교육활성화로 2015년 예산은 2억 1,954만 5,000원이고 2014년도 예산이 2억 2,245만 원으로 29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 재활용에 따른 미술 실기대회 용품 감액분입니다. 세부사업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2015년 예산은 5,729만 원, 2014년도 예산은 6,049만 원으로 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찾아가는 예술교실 운영비 예산액 감액분입니다. 세부사업 도서관운영지원으로 2015년도 예산이 2억 5,349만 원, 2014년도 예산은 2억 7,283만 원으로 1,9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서구입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에 세부사업 평생학습운영지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2,165만 5,000원이고 2014년도 예산은 2,639만 5,000원으로 4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자원봉사강사 활용을 통한 강사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세부사업 교육정책기획관리로 2015년도 예산은 200만 원이고 2014년도 예산은 880만 원으로 6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인쇄비 절감분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교육정책홍보 2015년도는 670만 원, 2014년도 예산액은 1,100만 원으로 4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동영상 제작 완료로 인한 예산 감액입니다. 세부사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015년도 예산 7,378만 원, 2014년도 1억 584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전산시스템 구축관리사업 완료로 3,206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직속기관시설관리는 2014년도 2억 2,000만 원 있었는데 예술교육관 집기 및 기자재 사업 완료로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사업 직속기관운영으로 2015년도 예산은 5억 5,775만 5,000원, 2014년도는 5억 2,850만 7,000원으로 2,9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술관 증축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청소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남학생교육문화원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박노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평생교육원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김성우입니다. 저희들은 추경 예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약은 요약본 50쪽에서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보다 1억 9,579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5,389만 원으로 11.9%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지원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자료 확충, 독서의 달 운영 등으로 1억 8,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비로 충남다문화센터 운영, 충남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로 7억 5,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홈페이지 관리비, 기타 기본운영비로 5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충무교육원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김성기입니다. 저희 충무교육원은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4년 대비 9,040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0억1,49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요약본 51쪽, 52쪽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관별 세출예산 요약본 51쪽에 보시면 저희 충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 전문성 함양과 연수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육경비 강사수당 등으로 319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충무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인쇄비 등에 1,555만 원, 그다음 학생수련과정 운영을 위해서 도내 현장을 찾아가서 MBTI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 용품비, 여비 등을 합쳐서 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독립운동유적지 탐방과정에 저희들이 현장학습비를 지원해서 현장학습비와 여비를 합쳐서 2,16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사랑유적지 탐방과정, 이것은 이 충무공 5대 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현장학습비와 급량비 등으로 64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충무리더 나라사랑 캠프 과정 이건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과 급량비, 차량임차비, 용품구입비 등 해서 1,69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충남 Wee스쿨 과정으로 교육과정운영비 한 2억 3,800만 원에 이걸 합쳐서 저희들이 Wee스쿨운영이 5억 6,415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3억 7,80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간단하게 충무교육원 요약본에 나와 있어서, 그 세부내역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성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하 학생수련원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김병하입니다. 추경예산은 해당이 안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학생수련원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중심으로 해서 52쪽에서 53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4년도본예산 대비 29.6%가 증액된 10억 7,94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비는 도교육청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4,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편성하게 되어서 저희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과정 운영 지원비는 도내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전과 성취의 체험수련과정과 특별캠프 운영비로 전년대비 98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1,9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우리 원 홈페이지 및 서버관리 용역비로 2014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5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비는 저희가 시설이 설치된지 한 25년 되어가지고 노후화되어서 그 보수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주로 CCTV 설치 공사로 1,900만 원, 숙소 등 난방 보일러 교체비로 3,000만 원, 옥내소화전 배관 설치비에 832만 원, 모험시설 도색공사에 2,100만 원, 도복도 설치에 6,300만 원 해서 1억 4,2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청사운영경비로 전년대비해서 1억 3,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1,29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요.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서 1,659만 3,000원, 청사관리에서 1억 1,144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5억 1,5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학생수련원 소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김병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수련원 양범석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양범석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양범석입니다. 저희 수련원은 2014년도 2차 추경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수련원이 해당되는 예산은 2015년 세입·세출 예산 요약본 53쪽에서 54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5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로 학생수련활동 예산으로 1억 5,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해수련, 바다테마수련, 다문화가정 및 특수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바다사랑캠프 등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영역입니다. 행정업무 및 학생수련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 내용입니다. 이용객과 연수 참여자들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직속기관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비 정산 관리 등 기관운영비로 5억 6,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해수련원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양범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평생학습관 복기웅 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복기웅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남부평생학습관장 복기웅입니다. 우리 학습관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자체 및 충남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자해독 프로그램 운영, 주말행복배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비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요약서 54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등 3개 정책사업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7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8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전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독서문화진흥입니다.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교실 운영비 6,4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비 6,700만 원 등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800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100만 원 등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요금, 청사관리 등 기관운영관리비로 2억 9,200만 원, 내부 도장공사 등 시설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평생학습관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복기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하 서부평생학습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전정하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서부평생학습장 전정하입니다. 서부평생학습관 추경에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15년도 세출예산 요약본 55쪽입니다. 우리 학습관에서는 금년도에 1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억 9,000만 원, 20% 정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8억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2억 2,000만 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금년도에 1억이었는데 전액 세우지를 못 했고요. 도서구입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요금, 초청공연료, 독서캠프 이런 데에서 일부 감액을 했고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억 3,8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5,700만 원, 약 60%정도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작년도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도에 우리가 전기절감으로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1,800만 원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최대전력 절감장치를 했더니 순수 절감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1,000만 원을 감했고요. 그래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청소 용역하고 당직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최저인건비 증액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증액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내부에서 몇 백만 원씩 조정한 것.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전정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훈 과학교육원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임승훈입니다. 과학교육원 소관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요약본 57쪽부터 59쪽까지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에 비해서 3.3%에 해당하는 5,620만 원이 감액되어서 16억 6,98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과학교사의 실험·실습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교원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비 4,199만 6,000원, 과학교과 평가방법 개선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평가자료 개발·보급 운영비 3,710만 원, 과학분야 진로체험 기회와 실험 실기 공작을 통한 탐구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과학탐구 관련 대회 운영비 2,665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과학수업 개선 지원과 이공계 진로유도 자료 개발 보급과 9개의 과학동아리 관련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으로 4억 2,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소양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 교원 연수비로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서프로그램, 기타 우수프로그램 교재 개발·운영을 위해서 각 4,950만 원과 8,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재교육원 운영비로 2억 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노후장비 교체 등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7,3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홈페이지교체를 위해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과학교육원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임승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원 신원철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신원철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820만 원이 감액된 16억 6,0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요약본 7쪽에서 8쪽입니다. 세부사업 교원연수운영 중 직무연수는 융합형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본인부담금 교육경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였고, 세부사업 영어체험캠프운영에서 국제영재교육원 학생 본인부담금 여비 2,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가 감액된 16억 3,786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 예산안 요약본 59쪽부터 60쪽입니다. 세부사업 교원연수운영 중 직무연수는 융합형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초중·등 영어교사 연수로 구성되며, 그 운영을 위하여 2억 4,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외국어교육활동운영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1억 9,00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은 3,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하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비 4억 8,9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 60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의 교육정책 홍보와 기관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교육정책홍보에 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시스템과 컴퓨터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에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기관운영 업무추진 등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로 3억 8,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신원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전호숙 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전호숙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전호숙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해당이 없습니다.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요약본 60쪽에서 61쪽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은 인적자원운용 등 4개 정책사업과 교원역량강화 등 7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고 2015년도 예산 편성액 총 규모는 8억 7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억 7,350만 8,000원 대비 3,412만 3,000원으로 4.4%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급식실 설립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전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참신한 프로그램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본 60쪽 교원역량강화입니다. 유치원 교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유치원 교원 정보화연수, 관리자연수 등의 교원연수운영비로 1,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 60쪽 유아교육진흥입니다. 동화발표대회 운영비, 유아교육진흥원 자료대여사업 운영비, 유아체험교육활동 운영비, 유치원 학부모연수 운영비로 총 4억 1,5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약본 61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본원 교육정책사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결과집 발간을 위한 운영비로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정책홍보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와 홍보물 제작 운영비로 952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07만 원이 감액되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본 61쪽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기본운영경비,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급식실 운영 등 기본운영경비로 3억 5,461만 5,000원으로 2014년 대비 8,0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예산은 금식실 운영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전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중 2014는 추경인지 2015년 예산안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장님,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죠?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과학교육원은 학력향상지원에서 수학·과학경시대회 운영비가 빠졌죠?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거 왜 빠졌나요? 앞으로 행사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개발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를 했었죠?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않습니까?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전국적으로 지금 수학·과학경시대회가 최근에 영재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그 대상 학생들이 같은 대상 학생들이 거의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도 나름대로 ‘창의적산출물대회’라는 걸 또 합니다. 수학·과학경시대회는 순전히 시험을 위한 대회고요. 창의적산출물대회는 학생들이 팀별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서…….

서형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는 없습니까, 수학경시?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어요?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운영 예산을 안 세운 거구먼요?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예, 대회를 이제 없애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임해수련원장님.

홍성현위원장

(학생임해수련원장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서형달위원

임해수련원은 작년도에 해병대캠프에서 많이 학생들이 죽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해수련원은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었죠, 작년보다? 2014년보다 2015년도가 증액되었죠?

범석

양범석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학생수련활동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수련활동 지원에서는 예산이 줄고 비상대비계획, 보안 관리 그쪽은 예산이 배가 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범석

양범석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1년 동안 평가를 해보니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기수에 충족할 수 없는 요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후의 악영향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줄이고, 그 당시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갖다가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위탁을 주었던 강사비를 줄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련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보안 관리하는 쪽은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배가.

범석

양범석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그거는 사회복무요원…….

서형달위원

2015년도에는 비상 대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준비할 계획이죠?

범석

양범석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그거는 인건비적 성격인데요. 복무요원이 1명이었던 것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행정 쪽 요원이라든지 교수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외국어교육원장님.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항상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이 약 2,500만 원이 줄었네요?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주된 원인은 잉글리쉬업 경연대회가 학교단위, 시·군 단위 그다음 도대회로 해서 한 3,000…….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지금 이거 내용을 보면 영어도 2015년도 경연대회 연구활동 지원도 없애버리고, 외국어교육과정 운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외국어교육과정 운영비를 2015년도에 삭감했는데 외국어교육과정은 독일어, 불어, 중국어 다 들어갑니까?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주로 영어독서클럽과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원장님. 본 위원이 항상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영어 중심으로 하면 ‘외’자를 빼고 ‘영어’로 하라고 했는데, 교육감께 정확히 말씀하셔서 외국어교육원은 분명히 영어만 해서는 안 된다. 독일어, 불어, 중국어도 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야 한다고 원장님이 교육감한테 얘기하셔야죠. 갈수록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예산이 2억 5,000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얘기입니다만, 이게 결국 혁신 그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저희가 실제 학생캠프 운영과 교사 연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예산은 줄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준 것은 영재교육원 운영에 1억 5,000과 아까 말씀드리다 만 잉글리쉬업 경연대회에서 3,600만 원 정도, 두 가지에서 크게 줄었는데요, 잉글리쉬업 경연대회는…….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예산을 2억 5,000 정도 삭감했다는 얘기는 우리 충청남도가 외국어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시지 왜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삭감되도록 해요. 본 위원이 항상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불어, 중국어를 학생들에게 교양 있게, 취미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외국어에 대한 프로그램은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지난번 보니까 건양대학교에서 일본어캠프나 조금 해 쌓고 그것이 외국어 한 게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다음에 교육정책국하고 교육행정국 할 때 내가 다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기관별, 지역교육청별 예산서가 있으면 보기 좋겠구나.”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2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부서별 요약본을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직속기관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한 예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속기관장님들이 기관의 예산을 설명해 주니까 오해했던 것도 좀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속기관 예산, 제가 이렇게 하면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나눠서 해 볼게요. 학생수련원, 임해수련원 이렇게 보니까요, 먼저 문제의식은 똑같습니다. 학생수련원 예산이 2억 4,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쭉 살펴보니까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삭감이 됐고, 기관운영비가 3억 7,700만 원에서 5억 1,500만 원으로 1억 3,800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큰 비율로 기관운영비가 이렇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임해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대비 약 1억 2,0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면서 그 증액된 예산이 어디일까 봤더니 또 기관운영비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련 및 봉사활동 예산은 줄이고 기관운영비는 늘어나는 이런 예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학생수련원장님하고 임해수련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성우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직속기관 예산이 1.5% 감액됐어요. 전년도가 214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가 211억 원 정도, 그래서 3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 똑같아요. 학생수련원은, 수련활동을 하는 데는 수련비가 빠진 거고 연구하는 데는 연구비가 빠지고, 외국어교육하는 데는 교육비가 빠지고, 서부평생학습관만 기관운영비가 감액이 되고 다른 기관들이 다 기관운영비가 증액이 돼서 사실은 이번 예산이 편성됐다. 제가 볼 때는 기관의 실질적인 내용은 부실해지고, 즉 빵에서 앙꼬는 다 빠지고 밀가루만 남는 꼴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방향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비가 4억 10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3억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난 년도에 해 보니까 이게 별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몇 %인가요, 한 해 80% 가까이 준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 이렇게 줄어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사업이 잘될 수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서부평생학습관,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에너지 절감해서 기관운영비를 12개 기관 중에 유일하게 감액 편성해 오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부평생학습관 2억 2,100만 원이 줄었어요. 도서관 자료 확충 그러니까 도서 구입비 이런 것 같은데 8,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도서 구입에 차질이 없는지?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건지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시설비로 1억 원이 있었는데 이 시설비가 금년도는 없는데 시설공사가 끝나서 시설비가 반영이 안 된 건지 그 속 얘기를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이 2조 5,379억 원인데 8.5%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2조 7,528억 원으로 이렇게 8.5%, 2,149억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맹정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질의사항하고 유사한데요.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하고 새로 편성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학생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신 줄 알았더니 기관중심과 학교중심의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요. 12개 직속기관에서 증액 편성한 데는 4개 기관이고, 나머지 8개 기관이 감액 편성했는데 대부분 기관의 주요업무들은 전부 다 감액 편성됐어요. 늘어난 거 하면 시설,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쪽에는 다 증액 편성했는데 그중에 조금 특이한 사항도 몇 가지 있어갖고 이 점은 질의 드리려고 그래요. 전자시스템 구축이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들 테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 텐데 대부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 편성했어요. 거기에다가 홈페이지 관리도 기존에 홈페이지 관리가 오래도록 홈페이지 관리하면 좀 깎아주나 보죠? 그런 것도 좀, 감액 편성한 게 이게 과연 예산 편성과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2014년도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닌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기관운영비에서 공공요금도 사실, 운영비가 대부분 여기 보니까 거의 3% 이상씩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전체 2,149억을 증액 편성하면서 직속기관 부분들은 거의 어디에 편성이 됐는지는 몰라도 다 감액 편성해서 내년도 직속기관의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기타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맹정호 위원님이 앞서서 다 질의드려서 대부분은 중복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표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일을 벌려 가지고 직속기관장님들 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속기관장들께서 직접 제안설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렇습니다. 기관장으로서 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한테 설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아까 안 계셨을 때 일을 그렇게 벌였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다 잘해 보자,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이 의회를 설득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었던 사항을 맹정호 위원께서 딱 물으셨어요. 핵심적인 사항을 지금 물어주셨는데, 저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맹정호 위원께서 먼저 물음을 주셨네요. 이건 직접 말씀은 주셔요.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운영비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여기 내역에 정리됐다시피 기관운영비라고 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익환

유익환위원

기관시설은 뭡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그 기관의 특별한 시설…….

익환

유익환위원

무슨 시설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를 들면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는 경비고요, 시설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하는 건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익환

유익환위원

그 여러 개의 기관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 개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예산서에서 말하는 ‘직속기관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속기관 시설이 무엇인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익환

유익환위원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짧게 세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충청남도 과학교육원이 2019년도까지 아산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해서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기관 이전도 있는데 여기다가 시스템 구축을 해서, 또 혹시라도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거는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에도 5,2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마 이건 제가 볼 때 인건비인 것 같아요. 보조교사 채용해서 인건비 주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유아교육진흥원에 기관운영비로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듣기로는 급식실 설치하고 급식실에 따른 인건비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관의 시설이 좋아지는 거구나, 2015년도에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생중심의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하겠다는 그런,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도 감액해 갖고 편성하면서 교육의 질이나 학생중심은 안중에 없고 교육시설에 또 운영비에, 거기에만 증액 편성해서 시설개선에 주력하시겠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한 국장님의 세세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답없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홍성현위원장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양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직속기관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표면상으로는 약 8.5%인 2,148억 원이 수치상으로는 증가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증가된 이유가 전부 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 즉 학교가 신설이 된다든지 또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을 위한 지방채가 실제로 수치상으로 늘어난 2,148억보다 훨씬 많은 2,500억 정도가 지방채로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매년 올라갈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돌봄교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재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결국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그 대신 학교에 현장중심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늘리다 보니까, 학교운영비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3%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배정되는 예산은 많고 결국 본청이라든지 직속기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직속기관에는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운영비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기관운영비가 많이 늘어나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청소 용역이라든지 유인경비 용역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일부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청사가 증축이 되었습니다. 청사가 증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노후 급식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행정경비는 늘어나게 되고 학교에 투자되는 돈은 실질적으로 학교로는 많이,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그러니까 학생들 경비 쪽으로는 많이 투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차피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익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관운영비는 도대체 뭐고 기관 시설비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관운영비는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이런 공공요금은 기본이고요, 관용차랑 관리비라든지 청사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유지비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그런 기본 경비고요. 시설비와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뭐냐? 시설비는 우선 그 당해연도에 꼭 필요해서 하는 한시적인 경비입니다. 임해수련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급수배관시설을 교체한다든지, 별관 개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넣는다든지,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연수원의 경우는 강당 환경개선비 그러니까 방송장비 같은 게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경비,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CCTV 설치라든지 보일러 교체 등등 이런 종류의 경비가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고 편성되어서 사업목적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는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비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고요, 나머지는 직속기관별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남한테 추가질의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그러니까 8.5% 증액 편성한 것 중에 우리가 기체, 말하자면 학교 신설해 주고 또 학교시설 신설해 주는 게 한 1,3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보수하는데 한700억 정도 쓰고, 그다음 퇴직하시는 분들 재원 450억 해서 한 2,500억 정도 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중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공공요금, 물가상승 이런 거까지 보면 사실 증액 편성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우리가 사실 아이들 가정에서 교육시킬 때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되도록이면 부모님들 씀씀이부터 줄이잖아요. 아이들 학원 보낼 거 보내고, 정 안 되면 나중에 학원 같은 것, 공부와 관련된 거 줄일까 그 외에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술도 덜 드시고 담배도 좀 끊어서 어떻게 학원비는 좀 보내주려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도 있고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조금 많이 감액해 가지고 시급한 예산들 수립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는 오히려 3% 증액해서 학교에서 어려움 없이, 학교 운영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학생임해수련원 같은 경우도 한 1억 3,800만 원 정도 직속기관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런 중에는 냉난방 보일러 설치하는 건 겨울 난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CCTV랄지 도색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이런 거까지……. 작게 이렇게 따지다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큰 틀에서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 위해서 빚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이자 줘가면서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봐서 과연 이렇게 살림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차입까지 해가지고 퇴직금 마련해 준다는 게 자칫하면 요새 이제 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자들 수요를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충당해 주고자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도교육청은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혹시라도 행정국장님, 타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시·도교육청마다 비슷할 텐데 타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타 시·도는 저희가 직접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 시·도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시·도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도 명예퇴직에 관련된 선생님들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시·도마다 퇴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다 수용하지 못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문위원

2015년도 교부금이라고 하는 거요, 지방교육재정보전금이 좀 감액이 되었다는데 잘 와 닿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하게 큰 틀에서 잘 몰라서…….

김종문위원

글쎄, 지방교육재정에 교부금 그런 건 좀,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78억 정도 줄었다고 하네요.

김종문위원

78억이 교부금이 감소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제일 첫줄에다가 써 놓으셔 가지고 저는 한 750억이나 1,000억 가깝게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교육청이 참 내년도 살림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75억 정도가 줄었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78억.

김종문위원

예,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선에서는 지금쯤 되면 돈 쓰시는 데 정신이 없으셔요. 그동안 사업 집행을 해오다가, 오늘 뭐 지금 직속기관은 추경예산이 없어서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는데,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게 올해 예산에 부족분 같은 거, 혹시 사업하다가 부족한 게 있는 거라든지 또 성립 본예산에서 남는 부분들,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자고 이런 추경예산을 하는 건데 조금 안타까운 건 해마다 반복되지만 일선에서는 돈쓰는 데 지금 고민이 많다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똑같게 쓴만큼 편성 받으려니까. 그래서 추경예산도 사실은 우리 교육청도 좀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동안 집행되고 실·국, 직속기관, 아니면 학교별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 하고 계신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연말에 편중되어서 집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문위원

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재무과가 있어요, 저희 본청에. 재무과에서는 집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도 말에 집행되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본예산이 편성되면 학년 초에 집행을 해야 1년간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추경예산은 대개 보면 후반기 때, 2학기 때.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연도 말에 집행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교육부 같은 데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형태로 연도 말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10월, 11월, 12월 달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하고 돈을 뒤늦게 내려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한 특정한 학교 같은 데로 보내지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그거 받아가지고 연도 말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몰려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교육부에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도 하고, 꼭 그 시기에 맞춰서 일찍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국고 사정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해마다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예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둬가지고 각 실·국별로 예산 집행하고 잔액 같은 거를 좀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이런 때, 추경 때 다시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아니면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도 내년도 예산서에 담아서 편성해야 맞는데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대로 하고 예산서는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또 편성되어서 오고 그러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하고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그 당해년도에는 거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작업하는 시점 때문에. 그렇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후년도죠,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반영해서 후년도부터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밖에 안 됩니다, 시기가 안 맞으니까.

김종문위원

여러 가지 국회의 예산편성이나 심사하고 또 우리 도하고 교육청도 같이 맞물려서 뭐 엇박자라고 그러죠, 그게 안 되니까 저희도 갑작스럽게 교부금 내려오면 또 편성해서 쓰려니까…….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못 하고 있고, 또 한 시기에 몰려서 급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자칫 학교에서 “학교 예산이 좀 팡팡 남아돈다, 돈이 막 넘쳐난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뭐 결국 학교가 예산이 남는 건 아니겠지만 시기를 놓쳐가지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일 겁니다. 돈이 남는다기보다도 시기를 놓쳐서 미루었다가 연도 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기능이라든지 예산부서나 재무과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왔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아무튼 아까 제가 질의드리면서 학생중심이 아니고 자칫 시설중심이나 시설 개·보수 이런 쪽으로 자칫 흐를 수 있지 않나하는 지적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올해 예산 편성을 보면 기체로 인한 예산증감인 거지 여러 부서에서 다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라는 건 행정기관 중심으로 줄였고, 학교 운영비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도, 예산의 첫째는 효율성인 거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은 투명성이 또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정해야죠. 투명하다는 게 결국 공정한 거고, 그다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예산, 제가 예결위 때 가끔 보면 어느 해는 갑작스럽게 몇 백%, 막 1,000%까지 증가되다가 또 어떤 때는 아예 편성 안 되다가, 그런 예산을 보면서 교육청 예산에 의구심이 많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오히려 전부 다 사업비 대부분을 다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나?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전부 다 감액했다고 하면 그만큼 그 전 해에는 다 이렇게 남았다는, 이거 안 가져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긴가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적소에 투명하게,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편성을 잘 하셔서 2015년도 직속기관이 하시는 본래의 목적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예산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어긋남 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T/F팀이나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거 뭐 운영비하고 시설비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직속기관이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아주 전액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홍보를 전체적으로 어디 그럼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홍보비를 줄였나요? 아니면 그 정도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거기서 말하는 홍보비라는 게 기자관리 그런 홍보비는 아닐 겁니다. 정확한 건…….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글쎄요. 기관에 대한 홍보죠. 예를 들어 충무교육원 같은 데도 있고 교육연구정보원 그런 데도 홍보비를 줄이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 홍보를, 각 기관별 가지고 있는 홍보기능을 본청이나 어디로 흡수해서 거기서 홍보하려고 했던 것인가하는 그런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각자 각 기관별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건 아니고 각 기관별로 홍보하는데 홍보비를 좀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평가관리를 하는 기능이 있었네요? 그럼 잠깐 연구정보원장님한테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위원장에게) 그래도 될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그럼 답변 다 가능하시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답변할 건 아니고요, 지금 직속기관님들이…….

홍성현위원장

예, 직제 순에 따라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릴 게 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나오면 그때 가서 하자?

홍성현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홍보기능을 한쪽으로 본청이나 어디에서 흡수하는 그건 아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존 홍보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업비는 약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기관의 특성상…….

익환

유익환위원

그 특성을 고려해서 약간씩 조정을 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우 국장님한테……. 없으신가요? 들어가세요.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답변 없으신가요?

「대답없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이어서 직속기관은 직제 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김도석 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도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사이버스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와 예산이 줄어도 앞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이버스쿨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던 꿈빛나래학교 예산이 별도 단위사업으로 단독 편성되어 빠져나갔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이 4억 100만 원이었는데 이 꿈빛나래 예산이 빠져나가서 약 32%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버스쿨, 지난번 행감 때에도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할 사항들을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현장의 설문이라든가 자체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운영 방향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초기에는 그 콘텐츠에 학교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콘텐츠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구되는 콘텐츠들이 작년까지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까닭으로 방향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약 1억 3,000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폭 삭감에 따른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인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평가문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콘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제작을 축소를 하고 현재 있는 문항 같은 거를 정비하고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운영 대상을 그동안에는 도시를 포함해서 전 지역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많이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에 접근하거나 문화 접근이 쉬운 대도시의 학생들보다는 맞춤형 사이버학급으로 운영해서 취약계층, 예를 들면 다문화라든가 저소득층 또는 학습부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대상을 축소해서 경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사이버스쿨이 더 발전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꿈빛나래학교 예산이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 사업이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본청에서는 사업이 유지되는 건가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꿈빛나래학교 예산이 ‘병원학교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으로 별도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병원학교로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원학교로 1억 8,000.

맹정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병원학교 사업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이름이, 지금 혼돈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도 병원학교운영이 있고 본원에도, 이름을 저희가 꿈빛나래학교운영이라고 했으면 혼동이 안 되는데 병원학교운영이라고 돼가지고 혼동하실 수 있는데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병원 두 군데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꿈빛나래학교라고 해서 사이버상에서 화상수업을 진행합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 명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그쪽으로 단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맹정호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서비스가 병원학교운영하고 화상강의 시스템 두 가지로 지원됩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화상강의 시스템이 꿈빛나래학교 맞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학교 운영을 하면서 화상강의 시스템이 같이 접근해서 병원에 있으면서 화상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화상강의 시스템은 연구정보원에서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있다가…….

맹정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꿈빛나래학교 수혜 받던 학생들은 이제 병원학교에 다녀야만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에요, 원래 있던 학생들이 거기서 건강을 되찾으면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고, 아직 퇴원을 안 하거나 집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는 아이들은 계속 받고 새로 오는 아이들은 계속 유입이 되지요.

맹정호위원

됐습니다. 저는 사업 자체가 없어진 줄 알고 좀 놀랐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동안에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게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초·중학생들의 교육이 지역별로 사실은 큰 특색들이 없는 거가 맞아요.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입니다. 교육부에서 풍부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으로 보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면 국가적으로 교육비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지역교육청별로 큰 특색 없이 이런 사업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적으로, 양만 많이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연구정보원에서 양보다는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들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점은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잘 찾으려고를 안 해요, 뭘 보면. 그런데 대한민국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자료를 찾는 방법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게 또 단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양질의 콘텐츠를 찾아내는 일들을 지역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다. EBS나 교육부나 각종 연구기관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찾는 일에 많은 정성을 기울인다면 양질의 콘텐츠를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병원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좀 하려고 했더니 맹정호 위원님 질의에 다 나와서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런데 이 자료, 기관(부서)별 요약본에 보면 새롭게 2015년부터 병원학교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1억 8,143만 원이죠. 그거를 아까 답변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꿈빛나래학교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래서 그건 그거로 마무리하고요. 학교평가관리 있잖아요, 학교평가관리. ’14년도에 2억 7,415만 7,000원을 들여서 학교평가관리를 한 거로 나와 있네요, 금년도죠. 그런데 ’15년도에는 학교평가관리가 4,944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학교평가관리를 하던 거를 안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건 뭐예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올까지는 학교평가를 도교육청에서 주체를 하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초·중·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던 것이 9월 1일부터 학교 자체평가로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평가하도록 학교 자체평가로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원에서 하려면 각 학교로부터, 평가의 종류가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자료를 전부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위원님들을 조성해서, 만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평가를 쭉 수행합니다,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체평가는 학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평가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은 그동안에 정성평가라든지 정량평가를 위한 평가위원님들의 평가 작업 내용들이 전부 생략되고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표를 개발하거나 또는 평가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를 한다든가 그런 최소한의 비용만을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에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도내에 있는 학교를 평가했는데 이제는 학교 자체에서 한다?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학교 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자체평가하면 그거에 대한 통계 관리라든지 집계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아, 그거는 또 우리 교육정책국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학력평가도 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학력평가도 했었어요. 그런데 ’15년도에는 또 이것도 아주 없어졌어. 그건 안 합니까, 학력평가는 이제?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문항 같은 걸 저희가 개발하고 했었는데 그 평가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제 학력평가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문항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평가도 전체해서 관리하고 또 학력에 대한 평가도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