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보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 인터넷을 통한 열린행정 수행,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강화,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제공,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보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항상 정보홍보실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전산 쪽 전문분야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애로가 많다고 보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 행정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없었습니다만 너무 외부용역업체에 위탁업무를 많이 주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른 과에 비해 담당주사나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인사 때 자주 바뀌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직종과 달라서 약간 전문직을 갖고 전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처리 담당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계장 중에는…….

없습니다.

과장님도 전산직으로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지난 번 박홍표 과장도 깊숙하게 하려다 다른 과로 갔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전산직 전문가이지만 과장이나 계장 급에서 깊숙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의회 위원들도 이런 면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 계장 급에서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면 직원들한테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상황보고나 자료를 보면 의욕이나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들간에 관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있는 PC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나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 사용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방대한데 여기 지적사항이 구비로 하다보니까 한쪽으로만 많은 예산이 치우친 감이 있는데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공무원들 1인 1PC해 가지고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썼습니다.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시비를 도입하는 방법, 예를 들면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 받는다든지 구 농성1동 지역정보센터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면 구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국·시비는 저희들 쪽에서 검토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정보홍보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요?

인건비를 뺀 기자재를 활용하고 투입하고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서구의 총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과연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나 구민들한테 가는 여러 분야에서 정말 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얻은 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일반 PC나 이런 게 너무 전시효과적으로 청장실부터 말할 게 없습니다만 국장실, 과장 책상에 놓여있는 PC가 과연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하급직원들이 업무에 쓰고있는 PC보다 용량이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전시용으로 놔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용량이 큰 컴퓨터를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바꾸어주고 전시용으로 게임이나 결재나 하는 PC는 조금 용량이 적은 컴퓨터로 교체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실도 몇 군데 가보고 과장님 방도 가봤습니다. PC를 용량 큰 586으로 바꾸어놓고 근무시간에 카드게임도 하고, 과연 그런 것도, 물론 정보홍보실에서 막아야 그런 인원도 없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면 과감히 삭제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에 효과적으로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서구의 홍보로만, 컴퓨터 안에 보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많은 보이지 않게끔 홍보를 잘합니다. 우리 의회의 홍보도 곁들여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새 소식지 발행하는데 편집인원이 2명인데 편집위원 구성하는데 저희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조례가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분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두분 다 내년 12월 31일 계약직입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그런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임명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BS 방송매체만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MBC, SBS 구분해서 안됩니까? 나눠서 하면 안됩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교통방송을 했고 금년에는 …….

5년째 CBS만 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CBS 양을 줄이고 다른 방송국도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길도 위원님.

정보홍보실은 일반업무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실장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홍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개나 됩니까?

크게 나눠서 4개이고 세분화하면 정보처리, 통신관리, 통계, 홍보 등 각각 성질이 다른 업무 12가지입니다.

계가 몇 개입니까?

4개 계입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22명입니다.

실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연초 청장님에게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중점추진업무 중 3가지 선정해서 금년 중으로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보화 역량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사업으로 2001년 2월 7일 끝나야 할 사항입니다. 1,425만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목포대학교 정보기술연구소에 용역의뢰하고, 이 용역결과보고를 언제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안을 집행부와 더불어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된다고 믿는데 그렇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서구지역 정보화 중장기기본계획은 목포대학교 정보기술연구소에 1,425만원 주고 기본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본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실행할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차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나 추진됐습니까?

2001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있는 것은 6월 서구지역정보센터, 1인 1PC도 해결되었고, 2001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서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고 2002년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시켜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되죠?

서구지역정보추진협의회.

그때 용역검토 보고가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협의회 구성이 15건 됐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중간보고회가 금년 1월 8일 있어 가지고 최종보고회는 2월 14일 가져서 책자로 기본계획서가 수립 완료됐습니다. 저희들은 기본계획서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을 추진협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1차적으로 발간 된 거 아니겠어요?

예.

협의회가 2회 열렸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 15명에 대한 수당을 1회분 75만원만 세워줬습니다. 나머지 1회 회의수당은 실제로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입니까? 임의로 회의수당을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75만원 중 당연직 공무원 3명 빼고 불참자를 제외하고 2회에 나눠서 집행했습니다.

실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차는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잘 연구하셔서 저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점사업계획에 지역정보대학을 세워서 이 지역유지와 유관 기관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2001년도에 꼭 해내야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추진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농성 1동 지역정보센터가 아직 오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까지 섰습니다.

예산은 아직 안 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중점업무사항 만큼은 청장님한테 서구의 간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고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점수만 따서 성과급 받고, 점수 못 얻은 사람은 성과급 못 받고,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왜 못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중요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통신실에 외부에서 접근하는 전파가 있죠? 해커가 있죠? 해커가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장비를 만들어서 보완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커가 정보통신실에 들어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큰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은 작년 12월말에 방화벽 서버를 설치해 놨습니다. 외부에서 해킹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전산기 관련 부대장비유지보수 3,900만원, 저희 PC관련 3,4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720만원, 인터넷 멀티미디어 운영용역 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9천 몇 백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인력을 보강해서 의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전문분야 인력이 정보홍보실에 6명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산주전산기라든지 PC관련해서는 전산직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전문성은 있습니다. 깊게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그룹웨어서버 쪽은 상당한 교육을 받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부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하나의 작은 정부로 생각하시고 남한테 의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념하시면서 서구의 살림을 끌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언론을 담당하는 계장이 누굽니까?

김기수 홍보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기자재 도입하는 내역서,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물품이 얼마, 기종, 가격, 타 회사와 비교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보홍보실을 개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단체장 홍보실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정보화시대에 정보홍보실 명칭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능이 단체장 선전하는 데만 치우치는 감이 드는데 매일 신문에 안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년 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속한다고 보는데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홍보실에서 단체장을 언론에 매일 부각시키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평소 하는 일로 생각하고 사전 선거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단체장은 정당인이고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두에 서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공무원은 중립이라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단체장의 왕국이올시다. 아무도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냐… 실장님은 평소 하는 일반적인 관례라고 말씀하셨죠? 서식으로 문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식으로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선관위 직원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물어 본 적은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 이야기할 말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선거 있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상대할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겠죠? 일방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선전하고 그에 대적할 많은 다른 후보자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공무원들이 특혜를 준 것 같죠? 앞으로 관례도 다소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 것은 홍보실에서 할 수 없게끔 실장님이 노력해야죠?

예.

분명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장께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정치적인 것에 끌려 다니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처신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행정전산망 A/S하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부대장비유지보수를 같은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2차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2차 과정을 거치죠?

감사자료 9쪽, 2001년도 용역현황입니다. 국산 주전산기 Ⅲ관련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를 공개입찰에 부쳐서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첨자료를 보면 2000년 6월부터 신성정보…….

PC관련입니다.

주전산기하고 따로 합니까?

예.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까?

예.

근데 국산주전산기 유지보수 업체는 삼성전자에서 하고 기간은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하네요. 별첨자료에는 유지보수 하는데 삼성전자는 안 들어 있네요? 용한정보통신, 경창시스템, LG 전자만 있네요.

PC와 관련해서 유지보수 용역은 2001년 3월 26일 이전까지 신성에서 했고, 금년 3월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용한정보통신에서 입찰에 응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유지보수비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PC관련해서 3,400만원…….

주전산기 3,9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700만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유지보수를 하죠? 같이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국산 주전산기는 현재 정보홍보실에 고정배치 되어 있고, PC관련 부대장비는 각 실·과 PC를 말합니다. 그런데 PC관련 유지보수하고 주전산기 유지보수하고 전문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PC관련 부대장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인터넷 홈페이지 보수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연계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면 훨씬 불편하지 않습니까?

추진시기가 다릅니다.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는 '98년 10월에 시작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는 금년 4월 17일로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연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나요?

예.

언제든지 서비스가 필요하면 즉각 즉각 해주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서구새소식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서구청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새소식지는 6,480만원 예산으로 월 1회씩 12회 발행하고 있는데 2001년에 호외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외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언제 발행했습니까? 어쩔 때 호외발행을 합니까?

입법예고 등 수시로 합니다.

서구새소식지를 배포하는 날이 대개 반상회 날이죠?

25일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배부서를 확인합니다.

누가 나눠줍니까?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매월 25일 16시쯤 통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직원이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통장을 통해서 반상회에서 배부하고 있는데 반상회가 구청의 체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 주택구조를 갖고 있는 게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단독주택하고 비교하면 60%이상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상회를 통해서 서구새소식지가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상회가 우리 서구청 행정 체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의 라인별 반상회 등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기가 반장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반상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반상회에 서구새소식지가 전달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서구새소식지를 1만 5천부 발행해서 목적 자체가 서구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서구새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전혀 서구새소식지를 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 선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김선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민선자치시대가 안됐을 때는 일방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25일날 못을 박아가지고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은 자율반상회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반상회도 25일 전후해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으로 열리거든요. 저희 배부 선을 점검해서 서구 주민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새소식지나 서구 행정을 서구청에서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벌써 연구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나 알리는 것, 이런 것을 아파트 자치회들이 구성되어 있고 자치회에서 자치회의 날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별로 자치회의에 배부할 수 있도록 통장이나 동장들을 통해서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독주택은 반상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 자치회하고 부녀회를 먼저 파악해서 연결 지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서구새소식지는 서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는 홍보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치 서구새소식지가 구청장의 홍보지나 또는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올 때도 사실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6월 서구새소식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들도 너무 홍보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6월 달 서구새소식지에 "서구민 알뜰장터 큰 호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서구청은, 우리 구청은 4월 26일 금호동 마재근린공원에 알뜰장터를 열었다.' 그러면 서구청이 주관했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프랑카드도 "서구민 알뜰장터" 해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주무부서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이나 행정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 공과(공과)를 구민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자부심과 참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생색은 서구청에서 하고 또 사진도 단체장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구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홍보지를 단체장의 홍보지나 또 서구청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홍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잠시 쉬는 게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그리고 의회 도메인을, 어차피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되어있는데 서구홈페이지가 도메인이 2개로 되어 있죠? seogu.kwangju.kr, gu.so.kwangju.kr이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의회로 주든가 아니면 2개의 도메인이 초기화면에 뜨되 거기에서 의회나 서구청을 선택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까지 의회를 찾으려면 한글로 들어가서 서구기관, 그 다음 의회입니다.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서구에는 서구청과 의회가 있습니다. 서구청과 의회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소프트웨어 관계가 정부문서와 PDF파일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소프트웨어 가운데 Acrobat readers가 하나도 없죠?

저희들은 없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빨리 구입해서 보급해 주시고, 동사무소도 보면 MS-office 2000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소프트웨어 보급문제를 빨리 하세요.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료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것이, Acrobat readers는 정부공식문서가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 지급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2대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는 앞으로 온라인서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보니까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무인증명 발급기도 가급적이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에는 문제없죠?

예.

다음 인터넷 방송관계는 촬영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VOD서비스를 위해서 서버라든가 속도, 용량, 편집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인터넷 교육도 했으면 좋겠죠? 일단 화상중계시스템을 빨리 갖춰주세요. 그러면 586이상 되면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어도 연관된다면 회의실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 안에서 회의내용을 볼 수 있고, 일반주민도 볼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화상중계 시스템을 내년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역정보화에서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굉장히 소홀한데 아무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화를 해 놨어도 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전자정부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종합정보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서 주민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초고속 통신망은 세계 1위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신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몇 개를 제외하고 실지 주민들이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비쌉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화 시범마을이라든가 정부의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 나가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빨리 팀장 내지 전산전문직을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이런 형태로 전문영역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산전문직이 부서에 실 담당자가 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 문제는 사실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사실 이 앞에 한 얘기는 실장님 보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보통신담당관을 별도로 둬가지고 전문가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고, 이게 우리 자체 내부에서 인력배치 문제가 있다면 팀장을 빨리 전산전문직으로 기용해야 될 거다, 그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활성화, 주민과 함께 하는 제2의 건국운동,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주민만족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활성화, 공직자 능력개발비 활용 효율화,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화담사 고경당 복원사업, 만귀정 주변 정비사업,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국악 전수관·박물관 건립,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상무문예회관 건립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전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국악 전수관·박물관 건립하는데 10%정도 공사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여기 시공업체, 입출과정, 실제 하청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귀정 주변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정비사업 계획서를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문예회관 건립 총 사업비가 얼마죠?

40억입니다.

마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9쪽, 공무원들이 지급했던 성과상여금 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평가한 것하고 6급 이상 목표관리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점수, 평가표, 총괄표, 지급내역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보충해서 만귀정 주변정비사업, 만귀정 주변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초자료 모아놓은 것하고 사업추진계획서를 여기서 그냥 볼 수 있도록 원본을 가져오셔도 되고, 기본조사설계 용역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관련 예산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여러분께서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만귀정 주변 정비사업에 1억 5천의 예산이 서있죠?

예.

만귀정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만귀정에서 불과 20m정도 떨어진 곳에 유럽식으로 된 멋진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세대주가 장영길 씨입니다. 장씨가 자자손손 내려오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요구해서 1억 5,000만원으로 만귀정 정비하겠다고 업무보고 받고 다시 예산심의를 했고, 올 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귀정을 정비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유럽식 집이 멋있게 서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어진 상태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 집 앞에 호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총무과에서는 만귀정을 1억 5천 주고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해 준 배경이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26조를 보면 허가사항이 나옵니다. 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그 경우가 시 지정 문화재부터 지정 또는 가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여타 구역 안에서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귀정의 경우 지정구역 밖이기 때문에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를 정비하고자 하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나의 지역으로 생각하면서 허가를 내줍니까?

문화재 건물의 처마 끝부터 50m밖 건물 안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84년도 전라남도에서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 구역을 연못 테두리로 정했기 때문에 구역 밖의 건물이어서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구비든 시비든 1억 5천을 투자해서 만귀정에 준설도하고 다리도 놓고 정비도 하면서 나무도 심어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의 성격상으로 꼭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적으로 가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못마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영길이라는 사람이 서구에서 한때 불법적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매월오리농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알고 있었습니까?

근래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 이전에 나름대로 정서법이 있습니다. 여기 불과 20 30m 사이에 정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작년 가을부터 서있었는데 이 분에게 건축허가가 난 것이 금년 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 정비하고 한쪽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위에 삿갓 쓰고 밑에 양복바지에 짚신 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중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업이 되든 어떤 일이 되든 우리가 팔이 썩어갈 때 몸 전체가 썩어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팔을 잘라내는 것이 의료방법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더 큰 손해보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따로 현장을 한 번 방문해 주셔도 좋고, 도저히 묵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역도 줬고, 이미 설계도 나왔기 때문에 지어야 되고 정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낭비 이런 앞뒤도 안 맞는 행정에 대해서는 즉각 중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미 설계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동료 이정주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건립 후 문제까지 날카로운 논리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저는 상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부지와 인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평을 얻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서 자주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상무문예회관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보태 가지고 짓겠다고 하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능력으로 국악전수관 짓지, 상무동에 상무 문예회관을 4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지, 과장님 과연 상무회관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작용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예회관을 지으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고 나온 것이나 구비 책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국비 5억만 내시된 상태고 시비나 국비는 확보 안됐습니다.

국악전시관 짓고 있지 서구문화센터 지었지 그 정도 지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에 5년이나 10년 걸려서도 소방도로 하나 못 뚫고 일부 보상만 해주고 있는 처지에서 아무리 중앙에서 국비로 20억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시비 10억, 구비 10억 해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문예회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문예회관에는 공연장, 공연 연습장, 소회의실 등등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 편익시설이죠? 상무소각장 때문에 시끄럽게 하니까 지어주마 하는 것이죠?

그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총무과장님이 지어야 되겠다 라고 말한 것은 집행부 중요 과장이기 때문에 안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최고 책임자에게 엄벌을 당할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안되겠습니다.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판에 구비 10억 들이고 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으려면 10년 후에나 해야지 지금 지하철 지어놓고 도청 가버린다고 하니까 지하철이 운영되겠습니까? 안됩니다. 하는 즉시 적자입니다.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어쩌면 좋겠소 하니까 거기다가 승용차하고 택시만 다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좋겠소. 그러면 교통소통이 잘될 것이요.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이라고 지어서 우선 배고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문화만 발전되면 삽니까? 이것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발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나 홀로 무소속 입장에서 집행부 편을 안든 것 같습니다마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단해 주십시오. 중단하시죠?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전 이정주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국악박물관 문제를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바로는 짓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다. 또 자문위원들이 하신 말씀은 이러한 큰 사업은 다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청장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짓되 그 투자액수를 감안해서, 프로테이지를 감안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민간자본자를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악박물관이 지금 현재 52억 중에서 국비 2억밖에 안 왔어요. 구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이러한 어려운 예산조달에 30만 구민의 혈세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 써야 할 사업에도 다 못쓰고 있는데, 앞으로 국악박물관이 시급하지도 않는데 꼭 지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고려를 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투자를 분배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하려면 당초 사업계획부터 민자유치로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국비나 구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비 8억만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시비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재정조정특별교부금에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금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2억 중에서 8억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공사중지를 하겠습니까?

2회 추경이 아니면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얻어오겠습니다. 시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요? 저는 어느 시간을 두고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종합감사할 때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함께 비공개로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전부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두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원이 계실 때 비공개로 하자는 거예요.

밖에 다 계세요. 오라고 하면 되니까……. ·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 · 부분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보고사항】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ｏ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