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갑오년에 계획했던 일, 차질 없이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천안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으뜸 천안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013만 5,000원이 감액된 1,886억 9,408만 8,000원으로 원아 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 유아학비 8억 8,300만 원을 감 조정하였고,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비 7억 4,286만 5,000원을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각종 연수 지원 및 인사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운영 예산 1억 6,4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초등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통일안보교육 등을 위해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341억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력신장과 수업지원 장학활동을 위해 13억 2,747만 원, 진로진학교육 예산 5,930만 원을 전년대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을 위한 복지예산 341억 8,378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시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 급식, 체육활동지원 사업비 9억 8,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 약 3% 인상을 반영한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해 1,043억 6,5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사업비와 민간위탁관리 등 계속사업비 208억 2,792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 이후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신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51억 1,427만 원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11억 1,916만 원, 천안 성환도서관을 포함한 지역교육청 운영비 10억 6,143만 6,000원을 계상하여 공공요금 인상분과 인건비 상승액을 제외한 경직성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택 공주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병택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8쪽부터 9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358억 5,3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5,831만 4,000원 대비 9,4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영장 운영지원 사업으로 도시가스 사용료 불용예산액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7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지원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지원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4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현대화, 급식기구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6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요약본은 7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2.2%인 38억 8,367만 3,000원이 증액된 356억 3,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인적자원운영 부분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지원, 인사·상훈관리,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총 482만 8,000원이 증액된 8,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유아교육·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독서교육 활성화, 외국어교육·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ICT활용교육, 체육교육 내실화, 특별활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상담활동 지원, 진로진학교육, 학생선발·배정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총 1억 6,211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6,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교육복지지원 부분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누리과정 지원, 교과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총 5,520만 1,000원이 감액된 44억 3,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분입니다. 학교보건교육,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총 1,157만 6,000원이 감액된 7,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총 14억 4,672만 7,000원이 증액된 233억 7,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총 20억 1,735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6,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총 3,837만 원이 증액된 2억 3,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교육정책기획, 교육정책홍보, 감사관리, 교육행정혁신, 교육행정정보화, 기록물관리, 민원관리, 비상보안관리, 예결산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학부모·주민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총 1억 7,110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1,4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기관운영관리 부문입니다. 지역교육청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총 1억 99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순 보령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도순입니다. 먼저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4 회계연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5억 7,163만 3,000원에서 2억 4,634만 원을 증액한 348억 1,7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요약본 9쪽부터입니다. 먼저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가 원아 수 증가로 인하여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고자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7,7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웅천도서관 ‘내 생애 첫 작가 수업’ 공모에 당선되어서 지원된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이 독서문화진흥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4 회계연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2%가 증액된 335억 4,173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8,6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학력신장, 학생상담활동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단위학교 운영비 증액 및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90쪽에서 91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에 3,502만 원, 교원인사관리에 2,065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3,095만 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1억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요약본 92쪽에서 9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자료 개발보급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억 4,5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3,3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6,123만 8,000원, 외국어교육에 5억 4,82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억 2,580만 원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1억 7,855만 원 등 교수학습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8,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96쪽에서 97쪽입니다. 교과서 지원에 7억 164만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3억 2,300만 원, 누리과정 지원비 27억 4,644만 원,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1억 1,018만 7,000원, 교육복지 지원에 총 43억 7,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97쪽에서 98쪽입니다. 학교체육의 내실화를 위한 각종 체육활동비 6,608만 원, 안정적이고 쾌적한 급식관리를 위해서 2억 4,795만 9,000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억 2,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98쪽 학교재정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재정비 39억 5,013만 4,000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노후통학버스 교체비 2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190억 8,575만 3,000원을 편성하여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총 230억 3,5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9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7억 4,89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99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에 2억 4,309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7,908만 원으로 평생교육에 3억 2,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00쪽 교육행정일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 2,159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 7,132만 6,000원, 시설사업관리 1억 7,442만 1,000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1,405만 6,000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3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03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는 7억 7,22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4 회계연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 회계연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규 아산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청 교육장 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아산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55억 3,0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60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복지 부문에서 지자체 보조금으로 방과후학교 운영비 5,0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아산청년회로부터 기타 지원금으로 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 부분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 5,604만 원이 증액된 5억 4,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분입니다. 지자체보조금으로 도고중학교에 외부환경 개선비 1,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으로 인문학 강좌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요약본 103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2015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9.2%가 증액된 1,175억 8,913만 원으로 가칭 아산초등학교 외 여섯 개 학교의 신설 설계 및 시설비 등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인적자원운용 부분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교직원 복지,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분으로 학력신장과 외국어교육, 체육 내실화, 학생 상담 및 학생생활지도 등으로 총 32억 8,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분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비 지원 그리고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등으로 총 161억 4,3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 부분으로 학교환경위생 관리비 및 급식관리비 등 예산으로 총 7억 4,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부분으로 학교 기본운영비는 전년대비 29억 507만 7,000원 증액된 432억 26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학재정 지원비를 전년대비 3억 228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여견 개선 시설 부분인데 2016년과 ’17년에 개교 예정인 가칭 아산초등학교 외 6개 학교의 신설 이전설계비 및 시설비 등으로 353억 9,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온양 용화고등학교 외 1개교 보통교실 증축사업과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전년대비 340억 1,4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으로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억 5,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재산관리 및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등으로 18억 3,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2억 1,231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9,3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천 서산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산교육청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1억 1,531만 1,000원 증액된 507억 4,511만 원입니다. 요약본 10쪽에서 11쪽입니다. 2014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자체 우수농산물 구입비 예산액이 1억 6,694만 8,000원이었으나 사립유치원의 9월 1일자 원아 수 46명 감소로 인한 95일분 감액에 따른 우수농산물 구입비 170만 4,000원을 감액하며 1억 6,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8,762만원, 급식시설 현대화에 2,939만 5,000원 등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1억 1,701만 5,000원을 증액하며 2억 4,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5% 증액된 545억 4,3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3억 5,002만 6,000원보다 71억 9,3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늘었으나 이는 대부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등이 증액된 것이며 단위사업 중 학력신장, 학생상담활동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정보화 지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16쪽, 117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에 1,003만 8,000원, 교원인사관리에 1,081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2,470만 원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5,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17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5,885만 원, 외국어교육에 13억 3,26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4억 2,154만 1,000원, 학력신장에 6억 1,055만 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7억 3,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22쪽입니다. 교과서 지원에 13억 8,650만 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3억 8,400만 원, 정보화지원에 1억 25만 4,000원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75억 5,4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23쪽입니다. 급식관리에 3억 3,681만 6,000원, 보건관리에 1,621만 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억 5,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24쪽, 125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에 101억 5,311만 3,000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260억 4,359만 9,000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361억 9,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54억 9,021만 6,000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58억 7,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25쪽에서 129쪽까지 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8,370만 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4,760만 원 등 평생교육에 1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홍보에 3,044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8,125만 원, 시설사업관리에 5억 6,447만 5,000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8억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억 3,057만 3,000원, 기본운영비에 5억 9,664만 1,000원 등 기관운영관리에 8억 2,7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석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식 논산계룡교육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오광식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 본예산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본 11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429만 9,000원이 증액된 576억 3,41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사업별 내역은 누리과정 지원에 1억 5,200만 원,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2억 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세출 예산안 요약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재원은 전년대비 10.8% 증액된 총 520억 9,04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129쪽에서 130쪽까지 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인사관리를 위해 3,981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활동 지원 등 교직원 복지 지원에 3,908만 원, 정보올림피아드 운영 등 ICT활용 교육에 2,480만 원, 체험중심 과학교육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3,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역사골든벨대회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3,518만 원, 체험중심의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2,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3쪽까지 입니다. 논산시의 지원을 받아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등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유아놀이 한마당축제 등 유아교육 지원에 2,300만 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교육 지원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적성 우수학생 육성,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억 9,180만 원, 가보고 싶은 대학 탐방, 다양한 문화체험 등 학생들에게 진로선택 기회 제공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문화체험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6쪽까지 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기초학력 책임지도 관리 등 학력 신장을 위해 3억 4,1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학생의 체계적 관리 및 지도를 위한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억 1,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 지원, 누리과정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비로 6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비로 378억 1,800만 원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1쪽까지 입니다. 교육정책홍보, 보안시스템 구축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3억 2,700만 원, 기관운영 관리비로 7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진 당진교육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청교육장 심재진입니다. 먼저 당진교육지원청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7,700만 원 증액된 497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쪽수는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에 17억 3,800만 원, 교육복지 지원 부문의 누리과정 지원으로 1억 1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으로 2억 3,0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7억 517만 원 증액된 44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교육지원청 운영비 외에 6개 부문 425억 5,000만 원과 지자체 전입금 15억 1,000만 원, 재산환원수입 3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부터 143쪽의 인적자원 부문입니다. 1,100만 원 증액된 7,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원역량강화 및 교원인사관리 등 3,7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1,900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연수 및 인사관리 2,180만 원 등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 143쪽부터 148쪽입니다. ICT활용교육을 비롯하여 20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3,700만 원 증액된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교육과정개발 및 통일안보교육에 900만 원, 외국어교육 3,500만 원, 진로진학교육 1,200만 원, 특성화교육 3억 5,600만 원, 학력신장 3억 2,400만 원 등 5개 사업입니다. 148쪽의 교육복지지원 부문입니다. 6억 860만 원이 증액된 44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증액된 사업으로는 교과서 지원 1억 2,300만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1억 1,700만 원, 정보화 지원 6,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부문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과 급식관리, 보건관리 예산으로 10억 7,900만 원 증액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금은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전년대비 1억 원 감액된 29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재정지원 120억 2,500만 원, 학교운영지원 175억 4,400만 원, 150쪽부터 151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부문입니다.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이 18개 사업 480억 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설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51쪽의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전년대비 480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독서문화진흥 9,500만 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2,800만 원 등입니다. 151쪽부터 154쪽 교육행정일반 부문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1억 5,800만 원 감액된 14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비가 증액된 반면 학생 배치계획 단위사업 중 남산초 통폐합학교 지원 사업이 2015년 종료 예정으로 전년대비 3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4쪽 기관운영관리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당진도서관 1억 1,100만 원, 당진교육지원청 운영비 4억 8,300만 원 등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원 금산교육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회원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요약본 12쪽입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9억 7,535만 대비 1%, 1억 7,561만 9,000원을 증액한 171억 5,0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원아 수 증가로 인하여 유아학비 9,46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정예산 대비 인원수 감소로 인하여 방과후 종일반 운영비를 2,76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급식기구 구입비로 9,86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초 1교, 중 6교, 고 2교에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여 학교급식위생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산여중 급식실 개축을 위하여 인근 사유지 매입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54쪽입니다. 예산안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규모는 166억 4,2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7억 2,059만 3,000원 대비 5.8% 9억 2,03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54쪽에서 156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 부문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인사관리, 교직원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5,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56쪽에서 16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로 10억 1,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개발 운영 8,050만 2,000원,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4억 3,033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억 3,853만 2,000원, 학생상담활동 지원비 1억 3,818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중심 교육문화 조성으로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17억 5,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3억 4,135만 5,000원, 교육복지우선사업, 방과후 등 교육지원, 정보화지원 등 5억 6,262만 4,000원, 누리과정 지원으로 8억 2,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11억 2,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체육대회활동 4,720만 원, 급식관리 10억5,304만 원, 보건관리 2,705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62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102억 8,58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기본운영비 96억 9,652만 3,000원, 통학버스 지원 5억 8,935만 9,000원을 편성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로 대수선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14억 4,28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1억 7,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64쪽에서 16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로 7억 7,6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토대로 기본에 충실한 교육, 행복한 금산교육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부여교육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015년도 본예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총액은 244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본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감액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2,100만 원, 방과후 영어학교 영어캠프 체험 운영비2,400만 원 등 외국어교육에서 총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지원비로 유치원 원아 수 증가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비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식기구 구입 및 학교급식환경 개선 사업비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안을 세출 예산안 요약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66쪽부터입니다. 2015년도 부여교육지원청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5억이 증액된 257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18억 2,000만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비 8억 7,000만 원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및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66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인적자원운용은 8,800만 원으로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역량강화연수 지원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 인사관리 1,2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400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68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에는 13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로 5,300만 원을, 학교 교육력 제고, 수업 개선, 기초학력 책임지도 등 학력신장비로 1억 3,600만 원, 농어촌지역의 영어교육 확대를 위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비 등 외국어교육에 5,02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수영장 운영비 등 학교체육 내실화에 3억 2,500만 원, 학생상담활동을 위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학생상담 전문인력 운영 및 Wee센터 운영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172쪽 교육복지지원 부문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지원에 전년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4억 600만 원, 교육취약계층 밀집학교 학생의 교육·문화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2억 3,900만 원, 지역의 우수농산물 공급 및 친환경급식을 위한 급식비로 지자체 지원금으로 7,600만 원, 취학 전 아동의 보육·교육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12억 3,800만 원,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돌봄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3억 9,9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7,200만 원, 소년소녀가장 학비 지원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73쪽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남소년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로 6,500만 원을, 은산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및 학교급식 관리에 3억 9,800만 원,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74쪽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학교재정 관리에 178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통한 사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46억 5,000만 원, 적정규모의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지원비를 전년대비 6억 7,000만 원 증액된 132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174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부문입니다. 학교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5,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호 교체, 지붕방수, 마루수선 등 교실의 대수선과 안전시설, 화장실개선, 전기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25억 원의 교육환경개선시설비를 계상하여 차질 없는 학생 수용과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175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1억 3,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5%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 지원 1,100만 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75쪽에서 78쪽까지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에 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3.1%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주요정책 및 역점사업에 대한 홍보비 1,2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행정 정보화에 6,900만 원, 을지훈련 사회복무요원 운용,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학교시설 관리직 미배치로 인하여 시설관리 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2,700만 원, 교육청 기관운영비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수 서천교육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약 0.3% 증액된 170억 9,49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4,120만 1,000원보다 5,3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안은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환경 개선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13쪽입니다. 유·초·중학교 학생 수 감소로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기정예산 6,302만 5,000원에서 964만 1,000원이 감액된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4쪽입니다. 급식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기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2,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주요사업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3.9% 증액된 185억 2,6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2억 6,573만 9,000원보다 22억 6,9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은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180쪽, 181쪽입니다. 영어교육 경연대회 및 영어체험캠프 운영을 위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비로 753만 원, 원어민교사 운영비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외국어교육 사업에 4억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82쪽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비 7,450만 원, 기초학력 책임지도·관리 및 학력향상 지원비 1,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학력신장 사업에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83쪽입니다. 교육소외계층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85쪽입니다. 냉난방시설개선비 1억 9,775만 원, 대수선비 11억 1,854만 3,000원, 전기시설 개선비 2억 4,768만 원, 통신시설 개선비 1억 3,650만 원, 화장실 개선비 1억 2,771만 2,000원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0억 7,4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187쪽입니다.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 4,0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3,328만 4,000원 등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7,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요약본 188쪽, 189쪽입니다. 서천 학생수영장 여과기 필터 교체, 서천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LED조명 개선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5,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2015년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자 청양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자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4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된 130억 5,491만 1,000원으로 8,0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4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방과후과정반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를 위한 학교급식환경 개선 예산으로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189쪽부터 200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138억 11만 2,000원으로 16억 6,3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이 전년대비 12억 9,403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인사관리, 교직원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3,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190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 외국어교육, 학력신장, 학생상담활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728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과 19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부문입니다. 교과서 지원,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정보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17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482만 6,000원입니다. 195쪽과 19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 학교급식과 환경개선을 위한 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285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학교재정지원 관리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반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333만 4,000원이 증액된 88억 2,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 중간부터 197쪽입니다.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물 대수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기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안전난간 설치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12억 9,403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3,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독서문화진흥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2,005만 원 증액된 1억 2,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부터 200쪽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교육행정 정보화,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재무관리 등 전년도 대비 3,006만 9,000원 증액된 1억 4,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과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8,955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2,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복 홍성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홍성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본 14쪽부터 15쪽까지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283억 7,794만 5,000원보다 3억 5,184만원이 증액된 287억 2,978만 5,000원입니다. 14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으로 도서 구입비 1,500만 원을 지자체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 부문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1,784만 원이 증액된 2억 3,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부문으로 결성초 다목적강당 수선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2,0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00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38억 2,3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30.4%가 증가한 78억 8,8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으로 통일안보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에 1,2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4,2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을 통하여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특색사업으로 수학체험올림픽 400만 원을 포함한 학력향상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교육복지 지원 부문입니다. 교과서 지원 7억 1,026만 8,000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1억 6,4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26억 3,952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자체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08쪽 학교재정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사학재정 지원 53억 2,642만 원, 공립유·초·중학교 기본운영비 148억 7,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부문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에 전년대비 15억 6,112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2,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내포지역 학교 신·증설사업에 19억 8,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학교 학생안전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안전사고 예방 연수 324만 원을 포함하여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 1,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입니다. 2013년 3월 통폐합된 광신초, 광동초 지원금 계속비 18억 9,903만 5,000원을 기금 전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계상하였고 광천중, 광천여중 통폐합 지원금 8억 800만 원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계상하는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에 27억 1,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상 예산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진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15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대비 0.2%가 증액된 277억 307만 5,000원으로 5,27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시 15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차량지원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우수농산물 구입비 1,3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유아학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기구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3,8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지원청은 총 268억 2,0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한 30억 7,450만 8,000원이 증액됐으며 이 내용은 요약본 212쪽부터 223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이 전년대비 16억 663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212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입니다.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원과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그리고 인사관리,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년대비 2,000만 6,000원이 증액된 5,2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부터 217쪽까지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향상 지원과 특수교육 운영, 학생상담활동 등을 위해서 전년대비 총 1억 5,479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8,0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부터 218쪽까지 교육복지입니다. 교과서 지원, 급식 지원, 방과후교육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5,976만 원이 감액된 29억 2,659만 1,000원입니다. 218쪽부터 219쪽까지는 보건/급식/체육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급식관리, 보건관리 예산 등으로 전년대비 1,834만 원이 감액된 1억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학교재정관리 부분입니다.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10억 5,184만 6,000원이 증액된 187억 6,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하단부터 220쪽 상단까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학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안정난간 설치, 화장실 개선 등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년대비 16억 663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5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평생교육 부분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부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3,19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0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부터 교육행정일반 부분입니다. 교육정책홍보, 감사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비상대비 및 보안, 재무관리 등으로 3억 3,901만 원이 증액된 4억 9,6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223쪽 기관관리운영 부분으로 지역청에 있는 도서관과 지역교육청 운영을 위해서 전년대비 5,158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9,6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교육청 소관 2014년 2회 추경 및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진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태안교육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기입니다. 지금부터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안 요약본 16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72억 3,06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의 0.45%인 7,79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7,798만 3,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 교육일반에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부분은 자치단체지원금으로 교육과정 운영 3,000만 원, 영재교육 운영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급식/체육활동 편성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1억 3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지원 계획 변경으로 체육대회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일반 편성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에 통폐합 지원금, 모항초 운동장 현대화 시설 집행 잔액을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안 요약본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87억 8,048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의 19.2%인 30억 3,29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예산 187억 8,048만 6,000원은 유아 및 초등교육에 92%인 172억 7,961만 5,000원, 평생직업 교육에 0.9%인 1억 7,611만 6,000원, 교육일반에 7.1%인 13억 2,475만 5,000원을 계상하여 학교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에 교원연수 지원889만 2,000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252만 7,000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1,498만 원 등 4,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224쪽부터 228쪽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편성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태안교육력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 1억 8,899만 2,000원, 외국어교육 6억 3,000만 원 등 11억 5,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228쪽부터 229쪽 교육복지 지원비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과서 지원 4억 4,064만 6,000원, 누리과정 지원 7억 8,216만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3억 5,560만 원 등 17억 4,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229쪽부터 230쪽 보건/급식/체육활동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활동 1억 원, 급식관리 3,108만 원, 보건관리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230쪽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 120억 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231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에 17억 1,326만 8,000원, 학교 신·증설에 4억 8,662만 3,000원 등 총 21억 9,9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231쪽에서 232쪽 평생직업 교육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1억 1,891만 6,000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232쪽에서 234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수요자 만족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홍보 1,784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 7,592만 1,000원, 학생 배치계획 7억 4,566만 3,000원 등 8억 8,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본 234쪽 기관운영 관리비 편성 내역입니다. 도서관 기본운영비 7,662만 4,000원, 교육청 기본운영비 3억 5,9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2014년 제2회 추경안인지 2015년 예산안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전입금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입금을 보니까 959억 원, 960억 원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는 약 3.9%인 37억 3,000만 원이 감소한 922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전입금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학교급식 보조비, 방과후학교, 원어민교사 이런 데 쓰여지는 사업비인데요. 삭감된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체험비 5,000만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4억 7,000만 원,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 5억 3,0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비 10억 3,000만 원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사업비를 보면 논산계룡지원청의 경우 1억 5,000만 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 아산교육청에 4억 9,000만 원 이렇게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치단체전입금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 이유, 그리고 감소되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논산계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0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학생 교육도우미 운영, 돌봄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보육프로그램 운영, 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방과후학교 예산이 전년도 대비 24.8%인 44억 8,000만 원이 증액돼서 22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많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본청 교육과정과 예산이 38.9% 증액된 181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이 증액된 금액을 보니까 50억 9,000만 원, 그러니까 본청과 지역교육청 합쳐서 다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본청 교육과 예산이 50억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지역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서천교육청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153% 증액이 됐고요, 서산교육청의 경우는 60.2%가 감소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본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가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했는데 방과후학교의 성격이 좀 다른 건지, 프로그램이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의 증감률이 들쑥날쑥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천안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천안교육청이 세운 방과후학교 예산이. 청양이 세운 방과후학교 예산은 또 3억 6,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볼 때 학교 수나 학생 수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방과후학교 예산이 지역교육청별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이 증액된 이유를 시·군별, 교육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부터 시·군교육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정 지원금이 증액된 이유, 교직원 복지사업이 일부는 감액된 데가 있지만 증액된 데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감축된 이유를 내가 듣고 싶어요. 외국어교육 지원비 감축, 방과후학교 운영 감축 사유, 체육교육 내실화를 한다고 하면서 감축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예산과 관련, 우리 충남교육청이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군교육청별로 배정된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할 교육청이 있으면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지역교육청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부서에서 이거 전체를 검토해서 반영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요즘, 이런가요? 독서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들도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봐라” 그리고 심지어 글씨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어린애한테도 책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독서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15개 교육청 독서에 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쭉 살펴봤어요. 교육청의 방침이 변한 건지 아니면 지역 교육장들이 독서에 대해서 권장을 안 하고 독서에 관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지원, 독서동아리 지원, 독후감쓰기, 독서논술캠프 운영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15개 교육청 공히 독서교육 활성화에 관해서는 다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천안이 2014년도에 2,714만 원이었는데 ’15년도 금년도 예산 1,521만 원, 이거 다, 부끄러워서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산만 유일하게 71만 원 증액되었어요. 520만 원에서 591만 원으로 71만 원이 증액되고 논산계룡 1,233만에서 1,588만 원으로 355만 원 증액되고 나머지는 공히 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 지역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독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도교육청의 어떤 입장이 변화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먹는 물 관리에 관해서 이 예산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감사 때 여기 지역교육장님들 다 계신데 먹는 물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다들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감사시에도 먹는 물 관리 철저히 하라고 약속을 다 받았는데 예산은 또 대폭 다 줄었어요, 학교 먹는 물 관리가. 그러니 의원이 아무리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지적을 하고 그런데 이런 현상들 왜 이런가요? “의원 당신네들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길 간다!” 이런 뜻인가 뭐예요, 이게? 금산 같은 데는 먹는 물 관리에 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 자, 천안교육청 2014년도에 218만 2,000원에서 금년도 180만 7,000원 그래서 3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요. 당진 213만 6,300원에서 금년도 예산 118만 4,000원으로 97만 9,000원이 또 감액이 되었고, 등등 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 약속은 크게 했는데 이 예산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러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 서면 그 정책과 예산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제가 이거 두 가지만 쭉 살펴봤어요,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독서문제, 학교 먹는 물 관리 문제, 왜 이런가요? 원인 명확하게 분석해서 이따 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이 외에 할 이야기 많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이따 묻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원어민교사 운영 실태와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서 교육장님이 얘기한 내용과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이면 설명하시지 말고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산교육청에서는 제2외국어 보조강사 지원이 전년도와 달리 미편성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금산교육지원청에 인삼골 학당 동아리 운영으로 1,36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전년도 대비 60%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대폭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안교육청. 천안교육청에서 학습동아리 운영에 3,138만 원을 15개 팀에게 지원을 했는데 숙박비, 급량비도 있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서산교육지원청, 토지인도소송 330만 원, 학원등록거부 처분 등 취소소송 4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산교육청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운영비가 50%가 줄었어요. 이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50%나 절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원어민교사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논산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먼저 해야겠네.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무료로. 그거 1인당 교과서 대금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모르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건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제가…….

차이가 있습니까? 왜 우리 논산교육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5억 800만 원이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데는 뭐 군 지역이라든지 작은 시라든지 조금 올라가고 증폭이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5억 이상이나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부여교육청에서는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원인사관리위원회에서 우리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게 좀 서로 간에 인권이 많이 대두되는 사회에서는 우리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서 각 교육청별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각 교육청별로 보니까 전부 다 손을 놓고 있어요. 다만 지금 서천교육청만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한. 이 금액을 사용을 안 해도 예상되는 금액은 미리 편성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의 옳은 지도를 위해서 애써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이 있겠죠, 뭐 변호사 비용도 있을 테고. 그리고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여주기 예산 편성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금액을 편성을 해 주셔야지, 서천교육청이 60만 원 내놓았어요. 이 60만 원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쪽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공히 각 교육장님들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자료부터 각 교육장님들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입니다.

예.

각 학교에서 교실 조도에 문제를 삼고 등 교체를 해 달라는 학교가 있는지? 학교마다 공히 전부 보면 전기시설은 있습니다. 전기시설상의 조도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한 학교가 있는지?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학교에 공문 보내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조도를 측정해서 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추경 14쪽 당진교육청 2차 추경에 21억 7,739만 원 증가했는데 사업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예산 189쪽 공주교육청 급식전담직원 연수 운영비가 타 교육청에 비해 유독 많은데 사업내용과 위탁연수 65명씩 6회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설 종사자는 방학 중에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연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예산 226쪽에서 227쪽 천안교육청.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서천 등의 교육지원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타 교육청은 없는 이유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예산 377쪽 보령교육청입니다. 보령교육청 교과연구회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120%가 증가되었는데 교과연구회 지원 성과가 있어 증한 것인지? 성과가 있다면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예산 468쪽과 472쪽 아산교육청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중에서 영어능력 경시대회 운영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외국어 중 가장 중요한 외국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모두 영어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산교육청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 천안교육청입니다. 본예산서를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중 천안교육청이 2014년도 850만 원에서 6,8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는데 교육장님이 바라는 교육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6쪽 부여교육청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친환경식품비 지원금으로 3,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금내역을 보면 공·사립학교 지원단가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3쪽 금산·홍성·예산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유공자 포상금으로 2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산·홍성·예산교육청은 별도의 포상금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2중 지급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 천안교육청 어울림 나눔 봉사동아리가 안전행정부 주관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는데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천, 185쪽에 신재생에너지가 1억 있고요, 금산 물탱크가 2,300만 원이 있는데 서천과 금산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비용으로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태안에서는 ’14년도에 693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3,973만 2,000원으로 되었고, 예산은 847만 원에서 5,032만 8,000원으로 홍성은 960만 원에서 7,400만 원, 청양은 380에서 1,900만 원, 금산은 770에서 7,045만 원으로, 천안교육청은 1,424만 원에서 9,9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대표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 중에 지금 행복공감학교로 편성된 곳이 천안하고 금산 두 군데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천안교육청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건 본예산 세워놓으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성립예산에서 또 과다하게 다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새롭게 변경할 때 예산 수립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급식실 개선사업은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일부, 아산교육청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꽤 큰데요? 다른 전체적인 추경 금액은 다 몇천 만 원에서 작게 이렇게 편성했지만 아산교육청은 학교 신설인가요? 보수사업인가, 17억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하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것, 학교급식실, 급한 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에 반영할 일이라면 급식실만 있겠어요? 학교운동장 운동시설이랄지 다양하게, 비가 샌다든가 뭐 그런 사유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그냥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셔가지고 하시는지. 시급한 현안사업이 별로 없으신지? 늘 급식실에만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그중에 저는 대체적으로 앞에서 질의드린 부분하고 다 중복되어서 그런 중복된 부분은 빼는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마련이 안 되어서 앞으로 닥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것에는 일단 아까 학교환경 위생관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 관리도 있지만 거기에 방역소독에 관한 거 이런 거 예산 안 세워놓으시고 과태료 그냥 내시려고.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행정감사 때 다 지적드렸는데도 이런 것 안 되어 있고요. 또 많은, 행정감사 때 CCTV가 사실 화질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예산들은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소년체전에 2011년도 55억, 2012년도 44억, 2013년도……. 아, 1년씩, 죄송합니다, 1년씩 밑에 해인데 올해 35억, 소년체전 운동부 지원 예산이 35억이에요. 작년에는 44억, 그 재작년에는 55억 이렇게 해마다 한 10억씩 주는데 보니까 이것도 그냥 예산 줄여가지고, 예. 그다음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이거 망차단 방식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한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1,650원씩 다 반영해서 올려놓으셨어요. 개선사항은 없고 그냥 망차단 방식으로 한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지적해보려면 해봐라,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한다. 별 개선 없다.” 이 시간 지나면 뭐 또 반복되는 거 같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지적드릴 사항은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형평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구입비, 뭐 이런 것들 구입 안 하신다고 아까 지적도 있으셨지만, 그 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는 뭐 감액을 하고 어디는 증액을 하고, 교육지원청별로 그냥 전체적인 금액만 맞추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유지를 하고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어떻게 그게 감액이 되나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또 어디는 기록물 관리하는데 기록물관리 운영 예산을 어디는 대폭적으로 줄였는데 어디는 더 늘렸어요. 교육지원청마다 기록물 관리가 그렇게 차등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렇게 예산서를 봐 가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 3.8% 증액시켜서 학교에서 학교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 드렸고, 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설학교하고 학교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거의 한 2,000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한 번에 시설관리 싹 다 고쳐주고 하느라고 예산 다 그쪽에다 많이 쓰시면 일반 교육 관련된 예산들은 언제, 이거 다 깎아가지고 문제없겠어요?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펴신다고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자칫 보면 학교중심, 행정중심의 교육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학생들 교육을 위한 예산인지 학교시설물이랄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인지, 좀 균형감 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쪽에 싹 몰려서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올해 예산은 좀 증액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기체발행해서 여건 개선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예산들, 대부분 다 감액시켰거든요.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일선의 학교나 교육지원청, 행정이 운영되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면 그동안 그러면 다 이렇게 감액된 거, 없어도 운영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렇게 감액해도 될 거였는데 그동안 이렇게 편성해서 쓰셨다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어차피 오늘은 예산 심의고, 예산 심의는 결국 뭐겠어요? 예산 삭감으로 그거를 표시해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드렸고 저는 제가 질의드릴 내용도 많이 중복되어서 그런 건 다 빼고요.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혹시 삭감되더라도 그거는 집행부에서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추가로…….

예, 유익환 위원님.

추가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독서교육 활성화와 또 학교 먹는 물 관리에 관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요구액 그리고 현재 반영액은 뭐 다 있습니다만, 거기 표시해서 저한테 이따 회의 시작 전에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청에 보면 역사문화탐방에 해외연수로 교사 10명 그리고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 내용과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효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보령교육청 독서교육 활성화는 지난해 1,754만 8,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그건 이따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장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요구 내용 그리고 반영내역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스포츠강사 시·군별 예산과 축소인원이 있을 거예요, 2015년도. 또 2015년도 시·군별 대회 현황과 예산, 유아교육 부분별 예산과 감축사유, 시·군별 명예퇴직자들에 대해 예산 책정을 해 놨을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초·중 교장실 2015년도 리모델링 예정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특수교육 예산이 2012년도부터 2015년의 예산이 얼마인지? 금년 10월 20일 날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이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충청남도로부터 얼마큼 예산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시·군별, 교육청별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축소가 왜 됐느냐?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모든 교육청에 사업이 증감이 됐는데, 도내에 학원이 3,100개, 교습소가 한 500개 됩니다. 아마 공교육에서 다하지 못한 교육을 학원교육의 담당자들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증액된 데가 두 군데, 서천이 20만 원, 금산이 60만 원. 증액됐어야 금산이 256만 원이고 서천은 3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이 삭감됐고 원안대로 된 지역이 공주랑 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우리 14개 시·군 교육청의 학원 담당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민원인 부서가 많기 때문에, 옛날 초창기 때 같으면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항의도 하고 담당자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6개월 정도 있어야 배우는데 6개월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8대 도의원 당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10개 지역이,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 되는 게 아니라 부여 같은 경우에는 144만 원인데 10만 원을 삭감했고 서산도 330인데 50만 원을 삭감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왜냐하면 예산은 증감이 됐는데 학원 담당자들이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은 줄여놓으면 그분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한, 금산교육장님은 60만 원을 증액해서 아마 학원교육에서 담당자, 이건 학원 원장들을 챙기라는 게 아니라 학원 담당자들의 고충을 좀 아는 것 같아서, 금산교육장님이 6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주시고, 삭감액이 가장 큰 데가 논산이에요, 189만 원. 그런데 논산은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90만 원이니까 한 830만 원이 조금 여유 있게 돼서 삭감한 거는 이해하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보령교육장님이 100만 원을 꼭 삭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나머지 원안으로 삭감을 안 한 지역이 공주랑 아산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민간부서에서 유치원 담당자, 학원 담당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해외연수도 보면 주로 빠져 있어요. 유치원 담당자들, 학원 담당자들, 급식영양교사들, 급식보건 담당자들 이런 분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을, 교육장님들이 이런 분들을 챙겨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장 그런 부분이, 각 시·군 교육청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학원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학원 하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학원을 그분들이 보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담당자들이 학원을, 교습소를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너무 금액도 적은데다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 때 제가 볼 테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라. 최소한 천안 같은 경우는 학원이 1,300개예요. 1,300개를 여기 계신 교육장님 한번 챙겨봤는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들이나 담당자가 어렵기 때문에, 6개월 되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왔다가 배우다 가는 거예요, 배우다가. 최소한 2년씩은 임명을 내서, 2년씩 해서 그분들이 그만둘 적에는 진급은 못 하더라도 희망부서는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본청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예산이 본청과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따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성격이 다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예산은 본청과 지역청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교육청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역청 고유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세운 예산은 농산어촌 학교에 배부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예산을 따로 이렇게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청의 내용이 다른 것은 지역청에서 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의 독서교육 활성화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많이 삭감되었다 했는데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하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독서교육에 관한 예산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폭 일률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독서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은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학교별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김종문 위원님께서 2014년 제2회 추경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급식 관련 예산, 이른바 급식환경개선 예산이 좀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급식현대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한 것은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일선 학교 현황을 일제히 파악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 학교급식 담당 부서에서 그 우선순위를 판정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 급식기구 교체라든지 현대화 급식기구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학사일정에 맞추어서 천안 청수초등학교 외 303개교에 대해서 총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보고 급한 곳하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데를 차별해서, 구별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동절기 방학기간 중에 사업이 가능한 소규모 조리실 수선사업 3,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천안서초등학교 외 18개교에 대하여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청과 관련되는 내용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국장님 의무교육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한테 교과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 149억 6,9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11%가 증액된 올해 예산은 166억 857만 원이네요?

예.

한 1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일선의 고등학교가 많다. 제가 자료로 보면 24개 학교, 고등학교 24개 학교가 교과서를 구입을 해서 한 페이지도 읽어보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도 우리가 세금으로 교과서를 지원해 주는데 한 페이지도 열어보지 않고 사장되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EBS교재로 하다 보니까 수능이 또 그쪽에서 한 70%가 EBS교재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하지 않고 EBS교재 가지고 수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때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더 늘었네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과서 대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하여 EBS교재를 많이 활용하다보니 막상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낭비적 요소가 대단히 크고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활용하고 나서 EBS교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아예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교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든가 만약에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한테 교과서를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줬는데 교과서를 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줘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범인정 교과서를 사용한다.” 또 안 되면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마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 지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자녀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 우리가 복지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차라리 EBS교재를 사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과서를 우리가 사줘서 예산은 사장되고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아이들은 또 별도로 자비 들여서 EBS교재 사니까, EBS교재가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대상을 조사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교과서를 사줄 게 아니라 EBS교재를 사주는 게 아이들한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라든지 원칙적으로는 현재 교과서를 사주지 않고 다른 것을 사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보화지원 사업도 뭐 우리 국장님…….

예, 저희가 소관인데요.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지원 사업을 하는데 정보화지원 사업에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일선에서는 이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그런 노력을 왜 안하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말씀 듣고 내년도 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파악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망 차단 방식과 소프트웨어 차단방식 이 두 가지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 가지를 한번 병용해서 사용을 해 보고, 어느 쪽을 해야 할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심사니까 결국 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인데 제가 오히려 대기업에 유해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학생 1인당 1,650원씩 거의 1만여 명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대기업에 유해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지원해 주는데 대기업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5% 내외라고, 5% 내외밖에 안 되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해 달라고 우리가 부가서비스를 1만 명의 학생한테 1,650원씩 주는 게 예산낭비다, 차단도 안 되는데 돈만 주고 있다. 오히려 우리 교육청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차단도 안 되는데 돈 받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0% 차단이 된다는데 이런 부분들 실·국에서, 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하시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부가서비스 지원을 하는 목적에도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안 보니까요. 한 6억 정도 신규컴퓨터 구입비가 있어요. 올해 아마 468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컴퓨터 금액이 13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은 내일 본청할 때 좀 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는데, 일선에 알아보니까 컴퓨터가 30만 원에서 최고로 좋게 만들어도 한 7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예산서 보니까 13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물론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교육에 관계된 과제물 학교에 제출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엠에스오피스(MS office)하고 포토샵이나 한글, 이런 프로그램 사서 컴퓨터에 깔아주니까. 그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우리가 이제 공개입찰로 묶어서 입찰하니까 또 더 싸게 구입할 거 같은데 그래도 컴퓨터 1대에 13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130만 원 예산 세워서 또 예산 남았다고 감액하고 불용예산 처리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교육지원청 오셨으니까, 왜 정보화 지원 사업 통신비는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분배해가지고 나누어 주느냐 이거죠. 이거도 행정력 낭비라고 봐요. 실·국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교육지원청별로 분산해서 나누어 주느냐고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망 차단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100%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을 의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유해사이트는 차단이 100% 되었다가도 다음에 바로 뚫리는 새로운 그런 것들이 있고, 새로운 사이트가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100% 막기는 어렵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컴퓨터의 가격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30만 원 정도의 컴퓨터는 정부조달가격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장치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사서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AS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요. 공개입찰을 해서 그 가격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컴퓨터를 우리 본청에서 모두 사서 나누어주는 문제, 이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아니, 국장님 공동구매하는 게 컴퓨터 1대 사는 거보다 100대 사고 500대 사는 게 더 싸게 사잖아요, 공동구매하면.

예, 그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전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컴퓨터 사서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공동구매해가지고 나누어 주고 있는데 공동구매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탑재해서, 그래도 가격이 비싸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하여튼 어느 것이 가장 낫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말씀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망 차단 방식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지 못 하고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가서비스 예산을 세웠어요. 저는 이 부분, 제가 다 그 대기업 통신사별로 어느 부분들 차단되고 안 되는 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이거를 예산 반영해서 지원한다면 아예 예산을 다 삭감해서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거에 예산 쓸 필요 없다.

예, 하여튼 저희는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하고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내년도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데에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학습준비물도 국장님이죠?

예, 학습준비물도 저희들이 올해는, 그동안에는 그것을 학교에 기본운영경비로 다 보냈는데 이제 목적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밖에 못 쓰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지원해가지고 나라장터에서 입찰 봐서 최저입찰로 그 학습준비물 구입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학교 앞에 문방구들이 다 지금 문 닫고 있다. 아이들이 와서 학습준비물이라도 사야 그분들도 먹고 사시는데 너무 그냥 일괄적으로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니까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거기에다 또 불량식품 팔지 말라니까 이제 100원짜리 동전 넣고 게임하는 거 그거 해서 하루 매상이 한 3∼4만 원이이라고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아마 최근에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앞 문방구들하고 상생발전해야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 한 일주일도 채 안 되었는데 천안하고 아산지역에 학교 앞 문방구들 설명회가 있었대요, 교육청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 다녀가신 분들이 다 한숨만 짓고 가셨다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앞에 있는 영세 문구점에 계신 분들이 학교장터를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고 하는 것들이 번거롭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 걱정도 하시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학습준비물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가까이에 있는 영세 문구점에서는 어렵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안으로 낸 것이 나라장터, 이것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하고 현실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져있다는 거죠. 학교 앞에서 하루에 2∼3만 원씩 매상 올리시는 분들 공인인증 받아가지고, 공인인증 받는 데도 한 10만 원 정도 든데요. 거기다가 또 나라장터에 등록해가지고 입찰 봐서 학교에서 하는 학습준비물 경쟁입찰해 가지고 그걸 따르는데, 참 뭐 때문에 그런 거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거 다녀오신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교육정책으로 갖고 가시는데 보다 좀 현실에 맞게 서로 문구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시고 하셔야지, 바쁜데 오시라고 해서 정 갔더니 전혀 알아듣지 못 하는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시간만 허비하고 화만 잔뜩 내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두 다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좀 설명해 드리고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좋은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것도 좀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 주시고 아이들한테도 사실 한 5,000원이든 만 원이든 상품권 줘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상품권가지고 가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새로운 방안도 만들어서 한 번 해 보시죠. 해 보시고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해 보시지도 않으시고 우려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신다고 해서 하루 먹고살기 어려우신 분들 오시라고 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을 해주시면 글쎄요, 좀…….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고 청렴하게 한다는 것이 거의 저희들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너무 어려움을 안 드리도록 하는 방안도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본청할 때 또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 명예퇴직하는 사람도 퇴직금 주죠?

그렇습니다. 줍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내지도 않는 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 교사나 행정실에 있는 직원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도 준다? 이게 대한민국 법이 참 좋네요. 사학신보인가 잡지를 보면 국회의원들한테 항의단을 보내고, 데모하고, 사학기관에서 자기들의 삶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사람들이 교육부나 국회에 가서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아무리 도교육청이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학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게 많죠?

예, 많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본 위원이 9대 때도 얘기하고 10대 때도 얘기합니다. 제가 끝날 동안 사학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별을 해 줘야 합니다. 내지도 않는 학교에 대해서 뭐하러 체육관 지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퇴직금까지 주어야 됩니까? 학교 이사장이 주라고 해요!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하는 인건비는 내가 이해가 가겠다 이거예요. 왜 퇴직금까지 줘야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삼성고등학교하고 천안북일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학교에 대해 저소득지원이 있는 학교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사학이 갈수록, 지금 인사권도 우리 도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사고파는 거 혹시라도 목격했습니까?

사립학교는 사고팔 수가 없습니다.

사고팔고 못 한다고 하죠. 그러나 내일이나 모레 분명히 또 한 번 도 정책국하고 행정국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사립학교 이사장이 바뀌고 이사가 전원 바뀌면 사고팔았다고 봐야죠.

글쎄, 그거는 내용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사고팔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걸 잘 감시 좀 해 봐요. 몇 억이 아니에요.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인 것처럼 몇 십억 주고 팔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것을 감사실에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왜 이사장이 바뀌었나, 내가 이사장만 바뀌고 이사가 안 바뀌었다면 오해를 안 사겠다 이거예요. 이사장이 바뀌고 이사가 다 바뀌고 감사가 다 바뀌고, 어떻게 보면 완전 로테이션이 됐단 말이에요. 로테이션 됐다는 얘기는 사립학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학교 딱 찍어가지고 충남에서 교육부에다 보고해버려요. 증거가 없으니까 못 하지. 행정국장님 그러시구먼요. 저도 똑같네요, 증거가 없어서. 저한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다 말씀 안 하시네?

행정국 소관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군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요? 우리 국장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분들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교육장님, 직속기관 외국어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교육청이 외국어, 감축 예산한 이유는 따로 있겠죠?

다른 의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행사와 관련 된 두 가지 행사…….

행사가 아니라 혁신학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뭐 그렇게 딴소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군 교육청 예산이 감축된 원인은, 외국어뿐만 아니에요. 다른 예산도 바로 혁신학교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먹는 물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안 계신데도 말씀을 드릴까요?

유익환 위원님 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예,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실태와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초등학교에 56명, 중학교에 20명, 고등학교에 4명 해서 모두 80명의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고 언어기능의 조화로운 지도를 통해서 영어 학력이 제고되며 아울러서 지역과 학교 간의 영어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학습동아리 운영 계획과 15팀의 지원, 또 거기에 해당되는 숙박비와 급량비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행정지원단은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과 매력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총 25팀의 동아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0팀은 동아리 운영비가 필요 없는 내용의 동아리를 지원받고 15팀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1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셨던 숙박비와 급량비는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상반기 활동보고, 중간평가, 하반기에 성과보고회 할 때 숙박비와 급량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는 데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산이 줄지 않았네요?

예산은 원어민과 관련돼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아니, 글쎄 충분히 활용하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예산으로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열한 번째 질의하신 교권보호위원회 예산 편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 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교권 보호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열두 번째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본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2개월분 편성 후에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2014년 1회 추경에 3개월분이 재편성되었고, 2015년 본예산에는 12개월분 전액이 편성돼서 작년 대비 증가폭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은 충남교육청에서 재배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증액 사유와 교육장의 교육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이 2014년도에는 850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6,850만 원을 편성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과 밝고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 안전한 학교체육활동을 위해서 오래되고 낡은 학교스포츠클럽 운동종목 기구를 교체하고 구입하고 수선하는데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2014년도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세 개 종목이 전국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2위도 한 종목, 3위 네 종목 등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벗어나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 쪽으로 확대를 하고 나아가서는 학생 개개인별로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습득해서 심신이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하신 천안교육지원청의 학교행정지원단 중에서 어울림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어울림은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학교행정지원단의 동아리입니다.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동아리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가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2012년부터는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단의 봉사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정신지체장애 기관인 ‘참 아름다운 집’에서 장애우들과 요리활동을 함께하고 중식을 제공하면서 시설물 정리 등 환경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월 방문해서 중식을 열한 번 제공했고 대청소, 제초작업, 시설보수 등을 통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 이번에 특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산 대폭 증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저는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6,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어울림 나눔봉사를 해서 특선, 이 과정도 교육장님의 노력 여하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치하드립니다. 제가 논산의 한 학교를 3일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도 달라진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논산교육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자랑삼아서 한번 제가 이야기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채운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이 44명이더라고요. 44명인데 저보고 그 자리에 같이 참석 좀 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 봤더니 2015년도에 학생이 “난 이 학교를 오겠다.”, “이 학교를 보내겠다.”라고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36명이 왔더라고요, 현재 44명인데. 유치원생도 11명인데 지금 25명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 와서 어린 학생들이 현재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교육장의 교육 방법이 얼마나 훌륭한가, 또한 그 교장선생님이 그리로 가면서 그러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주소지까지 옮겼더라고. 옮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100 이상이 되겠더라고요, 학생 수가. 44명인 학생들이.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크고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이런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먼젓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190일 수업일수 중에 183일을 출장 나가는 교장들도 있는, 이것 참 한심한 것을 저는 보고, 정말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폭, 예산 6,000만 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할까요?

예.

교육장님, 아까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천안에서는 3개월 치를 ’14년도에 반영한 건가 요, 그럼?

예.

’14년도 3개월 치, 그러면 나머지 개월 수는 어떻게 운영이, 우리 자녀들이 했나요? 유상으로 하는 건가?

본인이 부담하다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돼서 3개월 치를 나중에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이 12개월인데 3개월 치를 했으면 나머지 9개월 치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게 2015년도에…….

본인이 부담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전액 폐지됐다가 나중에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돼서 또 위원님들께 지적이 돼서 일단 3개월 치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2015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다 이해가 됐던 겁니까, 그거는?

사전에 아마 통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년부터는 연중 전액 지원해 주겠다?

예.

그랬는데, 가격이 올랐습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1,424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한 7배가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그건 개월 수에 따라서 그런 것 같고요, 1인당 예산 1만 9,250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3개월하고 12개월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모르시네요, 이거는 교육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교육장님,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하고 몇 학교였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사업학교가 공주중동초…….

아니, 몇 학교 있느냐고.

4개 학교 있었습니다.

2015년도 교육복지우선사업 계획은 몇 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다섯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다섯 학교로 되어 있다?

예.

교육장님께서 체육교육 내실화 감축 그건 얘기 안 한 거 같은데? 스포츠강사 시·군별 예산과 관련해서 왜 축소했느냐라고 그걸 질의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체육교육 내실화 감축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고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기가 뭐하니까 내일이나 모레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다른 의미로 말씀했지만 천안교육장님께 얘기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생각은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장들한테 예산을 축소하라고 해 놓고 혁신학교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군 교육장님들이 뭐 압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외국어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혁신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지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혁신예산이 몇 학교인지도 모르고! 교육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래요. 공주 같은 데는 학교가, 거기 공주에 좋은 학교가 많아요. 공주고등학교니, 한일고등학교니, 여자고등학교 이런 데에 가려고 공주지역의 중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의 교육예산이 외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적게 잡으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여기 공주교육지원청에 보니까 누리과정 지원에 유아학비가 2억 1,648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사분기, 말하자면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유아 수 변동에 따른 지원 예산이 남은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평소에 유아 수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결국 한 2억 정도가 사장이 되었네요?

저희 예상으로는 매년 어린이 유아 수가 100여명 이상 감소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니까 예측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있던 거 같아요. 아니면 유아 수를 평소에 정확하게 이렇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예.

지금 누리과정 올해 얼마 정도 지원해주죠?

액수는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2012년도에 27만 원 주고 2013년도에 29만 원 지원해주다가 2014년도 작년도에는 31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네요. 이게 이제 우리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것 중에 누리과정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2년도 누리과정 예산집행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역별로, 교육지원청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지금 거의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때 2012년도에도 학생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해서 이런 누리과정의 많은 예산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 수 예측을 좀 명확하게 해서 누리과정의 예산이 교육지원청별로 합계하면 금액이 크거든요. 이런 게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2012년도에 자료로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 해가 바뀐 2014년도에도 결국은 누리과정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한해 끝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마다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집행하면 또 집행 잔액에 따른 문제점들 개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 ’12년이나 ’13년도나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답변은 물론 이렇게 더 좀 세심하게 예측하셔서 줄이시겠다고 하고 사장시키지 않으시겠다고 계속 답변하시면서 계속 예산은 이렇게 사장되고 남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육장님?

…….

물론 우리 공주교육장님이 대표하실 뿐이지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재정이 어렵고 예산 없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많은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측을 최대한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다 드렸나요?

조금 있습니다.

빨리하세요.

유익환 위원님께서…….

유익환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실태는 초등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공립초 28개교 중 농촌지역에 11명을 배치하여 순회교 8교를 포함하여 총 19교를 지원하였으며 중등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중학교 4교에 배치하여 순회교 2교를 포함 총 6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성과는 정규수업 팀티칭(team teaching) 지원 및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지원 등 실용영어교육 강화로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영어교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역량강화 직무연수 지원을 2회 30시간 운영하여 수업전문성 신장 및 영어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사안 발생 시 교원인사위원회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참고로 2014년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전담직원 연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예산 중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예산이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많은 이유는 특색사업으로 공주대학교와 협약하여 방학 중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조리실무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급식관계자의 실무능력 향상과 학교 급식현장에 적용 가능한 신메뉴를 개발하고 실습을 통하여 공주 급식의 질 향상의 효과를 기하기 위한 위탁연수 사업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국내 학교급식 우수학교 탐방 연수비용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학기 중에 진행하고 있으나 공주대학교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조리실무 연수는 1일 6시간 정도 소요되는 종일 연수로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계획은 참고자료 답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 김종문 위원님.

교육장님! 공주교육지원청의 학교 기본운영비가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이죠?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163억 5,900만 원이 지원되다가 2015년도는 174억 3,900만 원으로 한 10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공주보다 훨씬 많은데도 학교 기본운영비가 공주교육지원청이 과도하게 많이 늘었는데 그런 사유를 끝나시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순 보령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입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본예산이 6개월분 인건비만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6개월분은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에는 인건비 12개월분 전체를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2015년부터 가족수당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가 3개교 한내초, 대천중, 대천여중에서 2015년도에는 1개교가 추가되어서, 대천초등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총예산은 3억 2,300만 원이며 증액된 액수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외국어 분야, 방과후 분야, 체육교육 내실화 분야는 타 교육청과 중복된 부분이 많고 위원님 뜻에 따라서 외국어교육, 방과후 교육에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 위원님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예.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4년도는 몇 학교, 2015년 몇 학교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교육복지우선사업과 관련해서 주요프로그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있고 성격교정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좀 연관성이 많죠?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게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도교육감은 또 혁신학교를 한다고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 2중, 3중으로 더블 되죠? 그런 거 안 느껴요?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를 또 혁신학교로 지정한다면 더블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리죠?

예.

교육복지우선사업 예산은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은 교육부 지원금도 있고요, 지자체 지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충청남도하고 받는데 충남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주는 돈,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다른 데 교육방향에 쓴다고 하면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령교육장님은 외국어 예산을 축소했죠?

예, 그것은 외국어 원어민강사가 축소되어서…….

아니, 다른 교육장님이 얘기한데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 목적은, 특히 인수위원회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인수위원회 하셨죠?

예,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하다가 인수위원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장하신 거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외국어교육 또는 방과후교육은 본연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인수위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충청남도 교육에 대해서 외국어·통일교육 예산을 다 늘리지는 않고 깎고, 그다음에 혁신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나 하려고 해 쌓고, 그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인수위원 하셨으니까.

…….

교육장님께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행정국 업무보고 때 내가 다시 한 번 국장님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어하고 방과후하고 체육 내실화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세요.

예.

나머지 부분은 자료요구한 게 있으니까 자료요구한 거대로 다시 한 번 교육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저 하세요.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신데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께서 교과연구회 예산이 120% 증액된 이유와 성과에 대해서 말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2014년도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초등 7개, 중등 8개 총 15개 교과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미래역량기반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인성교육중심, 학생중심 교육과정 등의 전문적인 교과연구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15개에서 20개의 교과연구회로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원분야 예산이 왜 100만 원이 삭감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100만 원 삭감은 운영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출장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에서 삭감된 이유는 그 담당자가 1년 동안 학원업무를 맡아본 결과 지도·점검할 때 꼭 2명이 나가지 않고 1명이 나가서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점검할 적에 같은 구역별로 하면 하루에 효율적으로 점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도 되겠다는 뜻에서 출장여비에서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답변 마쳤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가는데, 지금 삭감된 대표로 우리 보령교육장님이 답변 주신 건데 지금 학원 담당자들이 여비뿐만 아니라 야근을 많이 한다고요. 그랬을 적에 식사비나 이런 부분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만 원, 학원 담당자들한테는 100만 원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천안 같은 경우도 좀 증액을 추경에 해야 되고, 나머지 시 단위는 대부분 다, 지금 여기 보면 논산하고 아산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당진하고. 보령하고 공주시, 서산시 시 단위는 예산이 한 500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군 단위는, 군 단위에서 좀 많은 데가 서천인데 군 단위도 400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되니까 교육장님께서도 추경에 다른 데에서 쓸 것을 좀 반영해서, 민원부서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반드시 시 단위 500만 원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농어촌 원어민 영어학교 사업 축소 운영 계획에 따라서 우리 보령교육 지역은 2014년도에 10명 운영에서 2015년도에는 9명으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정규수업시간 보조교사로 활용, 영어전담인력 운영,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전반 관리 및 연수 운영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원어민 협력수업을 통한 영어과 교수학습방법이 개선되었으며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영어활용능력 및 표현능력이 신장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김 위원님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유익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있는데요, 역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규…….

교육장님.

예.

스포츠강사가, 혹시 교육장님 핸드폰에도 문자가 안 왔습니까?

전혀 온 일이 없는데요?

문자가 안 왔다? 강원도에서는 2015년도에 감축 인원이 없이 스포츠강사 인원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문자가 왔어요, 본 위원에게 문자가 왔다고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 방침에 스포츠강사가 축소되면 어쩔 수 없이 아산도 축소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24명이죠?

예, 현재 24명입니다.

그런데 아산지역에 있는 스포츠강사협의회 임원진들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스포츠강사를 하신 분들에 의하면, 다 그분들도 처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처럼 인원감축 없이 하면 좋겠는데, 교육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배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만일 스포츠강사들이 봉급이 적다할지라도 감원 없이, 가령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이면 월 120만 원이라도 받아서 감원 없이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 오늘쯤 이분들이 데모하러 간다고 하더라고, 교육부로.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강사를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감원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충남도교육청은 혁신 예산은 하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스포츠강사는 줄여야겠다? 말이 안 맞죠?

예.

확실히 얘기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총 72명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42명을 지원해 주고 도교육청에서 15명, 삼성에서 15명 이렇게 지원해 줘서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해소 및 실용영어능력 향상 그리고 학생들의 글로벌마인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교원인사위원회 예산이 아산은 왜 감액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 여비 100만 원, 협의회비 14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은 부서기본운영 여비와 협의회비에 통합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의 원어민교사 운영 사업비 감액사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산의 교권보호위원회 예산 미편성 사유 및 운영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우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인사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께서 아까 각 학교의 교실 조도 관련 등기구 교체 예산,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2015년도 학교 조도 개선 요구는 아직 없어서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아산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의 조도는 100% 개선되었으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 교체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어 관련 대회 운영비 책정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적 글로벌학생 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잉글리쉬업 경연대회 아산지역 예선대회를 운영할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세계적 글로벌학생 교육을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공자아카데미에 예산 5,000만 원을 방과후학교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답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위원님께서 2015년도 학부모 지원 사업 내용 그리고 상반기 학부모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종합지원센터가 2015년 하반기에 개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2015년 상반기의 학부모교육 지원은 아산명품학부모대학 제5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부모참여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교육지원 사업 150만 원을 편성해서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학부모 학교참여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아산 관내 5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교육교류지원 사업 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학력신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해요. 아산지역의 수능성적이 우리 도에서 최하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력신장 예산을 보니까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했고 기초학력 책임지도·관리도 1,200만 원 전액 감액시켰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학력신장을 더 끌어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 편성한, 또 다른 어떤 대안 방법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통합해서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산이 수능성적이 232개 지자체 중에 205등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성적도, 학력신장도 많이 떨어지고 어디에 편성돼 있나는 몰라도 학력향상·신장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아산지역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 쪽에 보니까 모범학생 표창은 146만 원, 예산은 그렇게 얼마 크지는 않는데 전액 감액했어요. 생활지도개선도 그렇고 인성교육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범학생 표창은 금액으로 봐도 146만 원인데 이것까지 감액할 만한 게 있나. 모범학생들이 없나 보죠? 아니면 모범학생이 있어도 표창을 안 하시는 이유가…….

포상 관련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범학생 표창은 다른 쪽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삭감하시고?

예.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관한, 저도 이게 참 혼동이 되는 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강사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혼돈스럽기는 한데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사업 중에 방과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죠? 예산비가 도에서 50 들어오고 지자체 25, 교육청 25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42명이라는 거죠? 지자체 아산시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

72명 중에 15명 빼고 나머지 전부 아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번에 72명 중에 몇 명이…….

15명 빼고 나머지 전체가…….

아니, 몇 명 감원이 됐죠? 15명인가요?

6명 감원될 거예요, 6명.

지자체에서 왜 예산 지원을 좀 저기 했을까요?

우리 아산 같은 데는 201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에서 다 절감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또 지금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점점 줄이는 추세거든요, 인건비 대비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해 가지고.

8억 5,000만 원 감액한 부분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사실 저는 아산시청 행정감사 때 복기왕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했어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취지하고 사실 조금 효과가 덜한 게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채택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충남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영어교사도 우리 충남이 월등히 많아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한테 과도한 대우를 해 주면서, 이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린 바 있거든요. 외국인들 한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 것 갖고 연봉으로 치면 4,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있을까? 물론 농촌학교에서 외국인들을 접하지 못하거나 또 설령 농촌에서는 외국인들이 영어 가르치면 아주 많이 가르쳐 주고, 우리 애가 도시 애한테 뒤처질까 봐, 외국인들이 학교에 안 보이면 우리 애 영어공부 못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아마 농어촌 쪽에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골은. 그렇지만 점점 도심지역에, 더군다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입시 위주다 보니까 자칫 그 시간이 그냥 아이들 잠자는 시간 되고 다른 수업하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교육장님이 많이 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대신에 이런 예산 절감하셔갖고 이런 예산을 아산지역 학력신장에 쓰거나 일전에 행정감사에도 지적해 드렸듯이 아산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느끼는 행복도를 57점밖에 안 줬잖아요? 그래서 아산지역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개선해 준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력신장도 높이고 아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행복도를 높여주는 데 더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다른 데로 편성했다 하니까 제 의구심은 좀 풀리는데 혹시라도 끝나시고 어디에다 편성해서 갖고 계신지 그거는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교육장님이 봤을 때 원어민교사에 대해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실태를 파악하셨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데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용영어 중심으로 하는 데는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원치 않을 거예요.

초·중 쪽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외국인을 볼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초·중·학교에서 또 시골지역의 교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 역할을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시는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니까 더 있게 놔두라 이거예요, 원어민교사를. 정말 성실하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느 학교를 가니까 또 거기 교장선생님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청별로 의견을 물었던 것이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장님이 정한 건 아니시잖아요. 정한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미 돈 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양반들을 부르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각 학교별로 영어교과서 외우기 합니까?

요즘은…….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영어교과서 하던데?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제대로 쭉 계속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직언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자꾸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느 영국작가가 쓴 소설에 ‘쇼군’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영국 선원이 일본에 표류가 됐어. 표류가 돼 갖고 외국인을 처음 보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쇼군이 그 양반한테 고향에 보내줄 테니까 배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항으로 나갈 배가 없으니까 네가 만들어라.” 마지막에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완성이 됐어요. 얼마 안 있으면 떠나야 돼. 그런데 그 배에서 불이 나는 거야. 불이 나면서 그 소설이 끝나는 거였는데 쇼군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자기가 가려면 또 만들겠지.” 그러니까 최대한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들어온 이상은. 그래서 그런 나쁜 점이 지적되는 고등학교 과정을 뺀다든지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초·중 쪽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교육장 한석천입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사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에 교육복지 투자 학교는 5개 학교가 있는데요, 2개 학교는 계속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3개 학교는 작년에 6개월분만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1억 5,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직원 복지사업 증액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 직장 사랑하기, 직장동호회 운영 등은 변동이 없고요.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60만 원이 증액되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외국어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국어 지원에서는 제2외국어, 즉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에는 직접 3억 7,000만 원을 교부하는 걸로 해서 금년엔 미반영되었습니다. 나중에 반영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 금액인데 줄어들어서 지자체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방안에 있어서는 2014년도 운동장시설 확충 예산이 2억6,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완료되어 2015년도에는 운동장시설 확충사업이 없어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감액이 되었으며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비는 강화훈련비 등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서형달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독서관련 예산이 약 16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일몰사업이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던 독서논술캠프가 학교 자체캠프로 운영되는 관계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먹는 물 관리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먹는 물 조사는 분기별로 표본검사를 무작위로 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지원청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채수 및 봉인 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계획에 의거 지하수 학교 표본 수질검사 대상이 제외되었으며 공인기관인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정수기 수질검사 의뢰 시 학교는 50% 감면대상으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먹는 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어민교사 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장님과 거의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산에서는 지금 30개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23개를 100% 지원받고 전 학교에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2외국어 지원금 미편성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4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4년 1회 추경예산을 삭감하였으며 2015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인도소송 및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1개교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 고지 및 원상복구명령을 수차례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12월에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피고가 패소할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2015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댄스스포츠학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건 법상 상충되는 면이 학원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까지 되었는데도 상고기일이 미지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승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교육청교육장님 답변에 혹시 미진한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석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원 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회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금산교육청 산하에 교육복지 지원사업 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지난해 4,800만 원 예산에서 금년도에 1억 7,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네 번째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감액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원어민 예산은 총 4억 6,324만 원으로 전년대비 3,291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충남교육청 사업 축소 계획에 따라 원어민 인원이 9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고, 특히 초등학교 원어민교사가 감액되면서 순회교사를 통해서 지원하여 초등학교 의사소통능력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예산 감액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지난해 3억 5,562만 원에서 1억 9,016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돌봄예산이 분리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봄예산과 비교하면 한 1,65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학교 먹는 물 위생 수질검사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즉시 학교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가지고 12월 19일까지 보고 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현재 모든 학교가 수질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질검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담당 주무관이 일반수용비에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더 촘촘히 챙겨서 추경에 반드시 항목을 만들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실태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원어민교사는 초등학교 9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초등학교는 성과가 높고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성과가 낮은 것으로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원어민에 대한 어려움,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관계 개선이나 또 농어촌학교에 있어서 의사소통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수능시험도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을 많이 대한 결과 생소한 것이 좀 적기 때문에 역시 효과가 초등학교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인삼골 동아리 운영 1,360만 원 예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직 지방공무원 동아리활동입니다. 2009년부터 저희 금산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신규자가 있고 일반 사무직에서 회계직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행정, 돌봄, 시설, 스포츠 등 지난해 8개 동아리, 금년에 7개 동아리를 중심으로 연수라든지 용품 지원, 멘토 활용비 이런 예산으로 잡아서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수업지원활동, 장학활동 예산 감액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질적 향상은 교수학습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각 학교의 수업 교수학습 지원 예산은 자율장학을 추진해서 지역청 사업으로 축소한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컨설팅 장학을 주로 담당하고 교수학습의 실제 지원 예산은 학교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아직까지 충남도내에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현재 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장, 교육과 팀장, 교장 한 분, 지역인사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편성하지 못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길 경우 인사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특별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포상금 80만 원 편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도교육청에서 포상한 거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저희 금산군은 군세가 좀 작기 때문에 학생들 메달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동메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나 저희 지역청으로 볼 때 메달 하나라도 따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소년체육대회 40만 원, 전국체육대회 40만 원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도하는 운영부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탱크 예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탱크는 현재 먹는 물이 아니고 화장실이라든지 일반 세면대에 쓰는 물탱크가 2개교가 있습니다. 복수초와 금산고에서 물탱크를 활용하는데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급히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아울러 금산중앙초는 과거에 사용했던 폐품의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전상 철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2개교는 교체해야 되고 한 학교는 초등학교의 안전을 우려해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학원·교습소 예산 60만 원 증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원은 사실은 우리 공교육에서 하지 못 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특별히 특별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한편 학원비가 비싸다는 둥, 또 사교육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또 서비스, 학생들 관리, 상담 이런 게 필요해서 학원에 필요한 학원장님, 교습소 이런 분들과 연수와 대화, 협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60만 원을 증액해서 그분들과 협의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 학생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유익환 위원님.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일반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해서 요구를 안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참 답변들 옹색해. 여기 14개 교육청 것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작위적이야, 이 서류 만든 거. 그냥 예산서 보고 나온 금액대로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왔다 이 얘기고, 독서와 관련되어서도 골든벨 대회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이라서 뭐 이렇게 했다, 제가 골든벨 물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들 제출해 주시면 곤란하다. 그래도 이 독서문제에 관해서 자료 제대로 제출해준 데는 천안교육청. 천안교육청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일부 부분적으로 감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거를 천안교육청은 그렇게 해 주었네요. 초등교육과예요, 천안교육청. 예산요구 “독서와 관련해서 1,12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50만 원만 반영이 되었다. 또 중등교육과에다 1,580만 원을 요구했는데 1,270만 원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이런 게 필요한데 다 똑같이 그냥 뭐 200만 원 요구했으면 200만 원 반영되었다고 하고 60만 원 요청했으면 60만 원 반영했다고,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파트너로 생각 않는 거죠. 교육감님들. 그리고 금산도 독서와 관련된 내용, 제가 물었던 게 사실을 기초해서 물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너무 형식적이네요.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거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때그때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왜 그러냐? 위원이, 저희들이 몰라서 이거 묻겠어요? 거의 내용 상당히 알고 이거 물어봅니다. 자료 제출을 제대로 좀 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예산 심사하기 힘 빠지네요.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수 서천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수입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번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정 교육부 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다른 교육청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요, 역시 가족수당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운영비가 늘어나가지고 2,400에서 2,100이 늘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직원 복지사업 예산 증액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직원 복지사업 중에 교직원 직장연수 및 현장체험연수가 있는데 2회 실시하는데 그중에 용품비가 좀 부족해서 1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 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 감액사유인데요. 이것은 원어민교사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줄면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 감액사유인데요, 이것도 서천학생수영장 운영비 중에서 특히 시설개선비가 있었는데 그 시설개선비가 약 655만 6,000원 정도 감액됨으로 인해서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예산 감액사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작년에는 예절교육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세워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못 넣어가지고 나머지 예산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주 작은 돈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독서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는 물 관리 예산 감액사유인데요, 이것도 금산과 비슷한 실정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먹는 물로 인해서 학교에서 어떤 안전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원어민교사 운영 실태 및 성과, 다른 교육청과 거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교권위원회 예산 편성내용은 우리 교육청은 교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1년에 2번 여는데요. 작년에는 그 수당을 못 주었어요. 그래서 겨우 수당을 세워서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송덕빈 위원님께서 조도 문제로 전등 교체학교 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앞에 있었던 교육청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확보되는 대로 LED등으로 계속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예산 편성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고정식 태양광 발전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항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도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교육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생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그것은 바로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도를 놓고는 누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안경들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은 좋습니다만, 300lx 이상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도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 가서 살펴주십시오. 어느 한 구석 어느 학교에는 조도가 300lx가 못되는 곳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학교 다니면서 두루 살피고 있는데 아마 제 눈에도, 제가 또 그런 현장을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조그마한 것,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손톱 밑에 가시가 들은 건 압니다. 그러나 염통이 썩는 건 모르거든요. 그런 걸 염두해서 학교를 두루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교육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교육장님 답변 외로 다른 교육장 교권보호위원회하고 원어민교사 부분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교권보호위원회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신 이길수 서천교육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잊는데 좀 익숙한 거 같습니다. 어제 잘못 저지른 것을 오늘 또 반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치는 그런 일들이 금년에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세월호, 열차, 화재, 교통사고 등 많은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한 번 해 본 것이 안 해 본 것보다도 한 3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권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는 일들을 가지고 한 번씩 반복·예습하는 것이 실제 하진 않더라도, 예산이 또 내년도로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안 해 본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교육청에서 장학사 선발시험에, 면접이죠? 선발시험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예상되는 질문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학교에 폭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답변하는 것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먼저 학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그런 수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꼭 좀, 안 하면 더욱 좋죠. 그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항상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다 드렸어요?

예.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자 청양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도 다른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대동소이해서 특별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예산이 천안교육청과 비교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양교육청은 다 아시다시피 학원도 굉장히 영세해서 교육청에서 오히려 지원해야 될 정도로 어렵고 또 집에 딱히 가서 학생들이 공부할만한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청양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교육지원청과 좀 다르고요. 나름대로 돌봄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3억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학생들을 밤까지,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신 물음은 대동소이합니다.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김은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 김한기입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셨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다른 교육청과 거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는 1개교에서 운영하고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직원복지 예산 감액은 아주 소액인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외국어·체육교육 이것은 다른 교육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방과후학교 감축사유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를 그동안 방과후학교 예산 속에 넣어서 집행을 하다가 사업의 명확화를 위해서 1,440만 원을 따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육청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독서교육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독서교육에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셨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예산도 현재 서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한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들어가세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속기관 예산심사 그리고 오늘 지역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어제는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오늘은 원어민강사 예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영어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어 관련된 예산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교육정책이 변하면서 이제 관련 사업들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여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업의 양이나 예산이 그렇게 설명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시행했던 영어교육, 외국인강사, 원어민강사죠.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충분한 설명 없이 해당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었는데도 삭감되는 거로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영어문장 외우기인가요? 하여튼 영어책 외우기 이런 사업을 열심히 추진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들을 좀 해 줄 시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영어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늘고, 줄고의 문제로만 비춰졌을 때는 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동안 영어교육이 어떻게 추진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교육에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을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도교육청의 우리 양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도교육청 정책으로 하든지, 사업으로 하든지 과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올려도 될까요?

예, 이대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고 저희는 그동안에 영어교과서 외우기라든가 원어민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부터 이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해서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수렴을 해서 분석하고, 영어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그래서 보고서까지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영어교육 그 분야에서, 해당부서에서 아마 보고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그런 면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정책브리핑을 제가 좀 도민들에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다문화하고 또 비폭력적인 학교문화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지만, 이런 분야도 위원님들께 그리고 도민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가, 어떤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감액하고 절약해야 될지. 아까 독서교육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그냥 행사성으로 전시적인 행사보다는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진짜 도움을 주는, 알찬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분? 예,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보령교육장 박도순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보령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1,754만 8,000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독서에 관해서 왜 이렇게 됐나요? 자료도 아까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하여튼 말씀을 좀 주시죠.

행사성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하던 독서골든벨 그리고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행사했던 독서논술캠프 이 두 가지가 일몰사업으로 폐지되었고요. 그러면 독서교육 예산은 어떻게 확충하였느냐 그거인데,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기본운영비 중에서 독서관련 예산을 5% 이상 확보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하던 독서캠프도 학교단위에서 실시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한 푼도…….

골든벨 얘기 등등 하는데 이게 독서논술 활성화라든지 독후감 쓰기 등등 이런 게 예산이 전혀 없어요, 보령교육청에는?

그게 단위학교 기본…….

아니, 그런데 왜 유독, 타 교육청에는 다 그 예산이 적으나마 있는데 보령교육청에는 1원도 없어요.

그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추경을 확보하든지 해서 독서교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독서골든벨대회니 뭐니 등등 저는 그거와 전혀 무관한 걸 물었는데 다 그 대답들만 하고 계시더구먼.

명심해서 꼭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예.

독서교육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저도 아이 보고 책 보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의 독서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책 읽지 마라.”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독서와 관련된 예산 전체가 다 줄어드니, 그래서 ‘아, 지금 교육은 책 보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보령교육청, 예산교육청, 어디 있어요, 예산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교육청도 없어요, 예산이. 그러면서 여기다 자료 제출하라니까 거기에는 슬그머니 빼버리고 제출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예.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나 좀 말씀을 주세요. 예산 요청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보령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독서와 관련된 부분은 일절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십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미처 챙기지 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 일단은…….

잘 챙겨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갈게요.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 독서에 대한 관심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역사문화탐방 해외연수로 교사 10명과 학생 90명이 나가는 거 있죠? 이건 계속된 사업이죠? 어떤 겁니까?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아까 장기승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그것이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학교 아이들,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역사탐방 연수를 합니다, 해마다. 그런데 작년 사업으로는 중국 상하이 역사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느냐고 장기승 위원님이 물으셔서 92쪽에 잡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도 해외역사탐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효과는?

효과는 발전소 주변 아이들만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녀온 결과는 만족하였습니다. 특히 상하이지역에 우리 독립운동 관련한 발자취를 더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거는 보령화력발전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청양교육지원청의 김은자 교육장님 그냥 앉으셔서, 다른 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비 공공요금이 전부 다, 직속기관도 전부 다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청양교육지원청만 감액이 됐어요. 거기는 별도로 이렇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인상돼서 인상분 반영해갖고 직속기관들도 다 증액 편성했는데 청양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비 공공요금이 깎였나요? 어떻게 여긴 감액이 됐네요?

(집행부석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저것 막 깎다 보니까 이것도 깎으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깎아서 편성을……. 바뀌신 것 같아요. 이거는 김은자 교육장님, 끝나고 말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제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밤 12시까지 할지 모릅니다. 교육장님들께 모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실을 2014년까지 가보시고, 2015년도에는 리모델링 예정 학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특히, 초등학교 교장실을 가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벽걸이TV가 과연 교장선생님 한 사람을 위해서 큰 벽걸이TV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TV를 유치원에다가 설치하면 어떠한지.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장 한 사람이, 벽걸이TV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교장실을, 벽걸이TV를 맞추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가가 얼마나 잘사는 나라, 반대로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중학교보다도 초등학교가 더 해요.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국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통일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어디 놀러갔다 오면 그게 통일교육으로 생각하시죠? 논산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논산교육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거기서 해 주세요. 논산에 국방부가 있죠? 논산훈련소.

(집행부석에서) 예, 논산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죠?

(집행부석에서) 훈련소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교육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초·중·고 학생하고 교사 절반이 통일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전국 실태조사를 해서 49%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 통일을 바라보는 건데 2050년도에 가서 통일이 됐을 때 한국이 장밋빛 미래가 된다. 대한민국이 2050년도에 가면 8만 2,000불이 되고 북한이 약 5만 5,000불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바로 현장에 있는 학교 교육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료를 보면 “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어디 놀러갔다 오면 통일교육이 된 거 아니다 이거예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가 터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일이 언제 통일이 되고 지금 독일이 어떻게 살아서 서독과 동독이 없어지고 한 나라가 됐다, 이런 것에 교육의 초점을 맞춰주셔야지 어디 놀러갔다 오면 이게 통일입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원 명예퇴직자가 있어요. 천안이 2015년도 2월 말에 117명, 공주가 34명, 논산이 58명, 아산이 36명이에요. 이 퇴직자가 예정돼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충북에 진보 교육감이 된 뒤로 부교육감하고 교육정책국장이 명예퇴직하고, 사표를 내고 나와 버렸어요. 이것도 고려를 해 보세요. 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있나, 명예퇴직을 안 하도록, 교육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학교에 남도록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러하지 않고 신규교사로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 저하를,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육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로 보내고, 교육경력이 없는 바로 오는 사람은 서천이니 금산이니 청양으로 보내고 그런 식의 교육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명예퇴직 지역별 신청인원 예산편성을 보면, 본 위원이 또 행정국장님께 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마 지방채까지 발행할 거예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지금. 말로는 지방채 발행 않는다고 하지만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다음에 스포츠강사요. 스포츠강사는 시·군별로 교육장님, 본 위원에게 100명 정도 감축한다고 하는데 아까 공주교육장님께서는 “2015년도에는 감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저한테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 교육장님들은 저한테 자료를 하나도 안 줬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스포츠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군별로 특수교육 예산이 얼마 있느냐? 그리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몇 % 됐느냐라고 하니까 자료를 내가 요구한 거에 대해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존경하는 유익환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이런 자리가 되겠어요. 위원이 얘기하면 잔소리한다고 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원들 좋아할 테죠.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 교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장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하는 데 이런 자료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 자료가 다 안 들어왔어요.

다 안 들어왔어요?

예.

안 온 자료는 국장님들이 잘 챙겨보셔 가지고 오늘 안 되는 것은 내일이라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체육대회를 하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서산교육청에서는 지금 시 단위에서 1년 행사가 있죠, 체육행사?

(집행부석에서) 서산교육청 단위로 하는?

예, 서산교육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행사가?

(집행부석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감배기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교육장기 배구대회가 있고요.

교육감기 없고, 교육장기만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교육감기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 그래도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큰 거 할 때도 있죠.

(집행부석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기는 몇 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년에 한 차례 있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1년에 한 차례 있습니다.

교육장이 체육대회는 한 군데밖에 없다?

(집행부석에서) 한 차례, 1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자료를 보면 몇 군데 있던데? 3개도 있고 5개도 있던데? 인구 많은 서산시에서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집행부석에서) 제가 착각을, 저는 교직원, 학생체육대회를…….

내가 교직원체육대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학생체육대회가 중요하지.

(집행부석에서) 육상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육상?

(집행부석에서) 예.

하나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태권도라든지 유도 이런 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죠?

(집행부석에서) 예,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집행부석에서)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부끄럽게도 금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메달도 좀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이 늘어서는 안 되죠. 예산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도 46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교육 예산은 서산은 어떻게 돌아가요?

(집행부석에서) 작년보다 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됐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교사들은? 교사들은 정원이 확보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시 단위라 그렇구먼. 앉으세요. 태안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서산교육장님은 특수교사가 시 단위이니까 정원이 꽉 찼다고 하고, 태안은 군 단위라 어렵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집행부석에서) 현직 교사는 정원이 덜 찼고요.

특수교사, 군 단위는 취급도 안 해, 지금 도교육청에서.

(집행부석에서) 교사들 정원은 안 찼는데 기간제 선생님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수교사도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집행부석에서) 특수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간제를 하고 있죠.

정확히 인원대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정원, TO에는 차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의 자료를 놓고 보면, 시·군 교육청 행정감사 때의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그때 여쭈어보신 건 혹시…….

그런데 교육장님 거짓말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특수지원센터 그때는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요.

지금 시 단위 특수교사 자격증 확보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군 단위 이하는 특수교사 정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집행부석에서) 정식교사로는 그렇습니다.

정식교사가 안 되어서 기간제교사로 쓰고 있다?

(집행부석에서) 예.

기간제교사도 다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시·군 교육장님들께 시 단위, 군 단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가 다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말씀 들었죠? 그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혹시 미비된 게 있으면 오늘, 안 되면 내일 회의 때 꼭 도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14개 시·군 교육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