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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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두옥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주민여론 수렴 등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고성군 행정의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한 생명환경농업 확산, 조선관련 산업 육성, 명품인재 교육도시 조성 등의 핵심전략사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피땀 흘린 세금을 낭비하는 각종 요소 등은 과감히 지적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중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4일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방향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여러 읍면장님을 대신해서 우선 읍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과에 물어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읍에는 6급 공무원이 6명이 계시죠?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5명입니다.

황대열위원

5명입니까? 그 5명의 6급 공무원들이 본청의 6급보다 혹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낫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황대열위원

읍면에 있는 6급 공무원들도 본청의 어느 6급 공무원 못지않게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6대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특히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군수를 대리해서, 또 면민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읍면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이 97%, 삼산면이 78%, 징수율입니다. 하일면이 93%, 하이면이 99%, 상리면이 64%, 대가면이 90%, 영현면이 95%, 영오면이 92%, 개천면이 94%, 구만면이 81%, 회화면이 98%, 마암면이 95%, 동해면이 94%, 거류면이 93%입니다. 지방세 수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무원을 20년 이상 하신 사무관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하위인 상리면장님 나와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상리면장 우정수입니다.

최을석위원

우정수면장님, 영현면장 하시다가 상리면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3개월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예.

최을석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면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금 조선기자재공장하고 각종 공장이 20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9개 업체는 그런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11개 업체는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장을 지은 이후에도 상당히 조선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채관계로 인해서 재산세가 약 5억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노력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려우니까 못 받겠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은 거의 경매가 넘어간 상황이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사유가 없겠습니까? 사유는 있겠는데 하이면 같은 경우에는 99%거든요. 상리면은 63%인데.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줘도 큰 면에도 1억원, 작은 면에도 1억원 줍니다. 다 똑같이 줍니다. 사업비는 똑같이 받아가면서 세금은 어떤 면은 적게 내고 어떤 면은 많이 내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몇 %나 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저희들이 최대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든지 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과에서 준 의존재원도 소홀히 하고 있고, 세금도 안받아 들이고 하면 재원이 없어서 사업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면장님들은 주로 보면 총무계장만 좀 귀히 여기고 재무계장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던데 별도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금년까지 100%는 못 받아도 90%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최대한 채권확보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그냥 자꾸 가서 독촉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을석위원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십시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생명환경농업이 그 면에는 안 된다 싶을 때는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부과세 징수가 안 되면 부과세 징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포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읍면과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군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세금 잘 걷히는 하이면으로 가시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몇 %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받으세요. 다문 10원부터, 10원이 1만원 되고, 1만원이 100만원 되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금 안 걷히면 사업 못합니다. 금년에 먼지 닳도록,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0% 미만 되어 있는 면장님들 신경을 좀 쓰셔서, 구만면이 84%인데 90%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상리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리면장님께서는 특구지원과에 계시다가 조선산업특구라든지 노벨CC, 기타 사업들을 잘 이행해서 승진했고, 또 영현면사무소에 가서 면민들과의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리면장님, 군의원 포괄사업비나 면장 포괄사업비는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됩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그것은 평소에 지역주민이 바라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각 마을마다 공평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데 묶어서 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들 중 큰 건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큰 건을 한데 묶어서 이행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데 상리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면 관내 전 마을에 주민이 바라는 사업, 10만원짜리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은 전부 다 파악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업장 카드를 전부 만들어서 그중 제일 급한 사업을 발췌해서 이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지역구 의원님과 의논하고 확정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실제 작년에 우리가 1억5천만원을 받아서, 영현면은 16개마을입니다. 상리면은 17개마을이고. 그 사업비로 마을마다 적어도 불편한 사업 한가지씩은 해줘야지, 한가지씩 해도 1천만원이 안돌아갑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잔잔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주민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그 외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은 지역구 의원님과 의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따로 각종 관련 사업부서에 사업장카드를 올리든지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입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면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마을에 가면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들을 체크해 옵니다. 그해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마무리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서 한 건 한 건 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들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사실 1억원을 가져올 때는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군의원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군의원들에게 지분을 많이 줘서 군의원들이 뜻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평촌마을 경로당을 리모델링 했죠?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6. 2 지방선거를 약 보름 앞두고, 제가 갔을 때 군수님도 오셨어요. 군수님도 오시고 해서 평촌마을 경로당은 지은 지는 13년정도밖에 안되었지만 리모델링을 해도 계속해서 벽에 물이 새고, 천정에서 물이 새고 해서 군수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은 제가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과장, 이 사업을 새로 신축할 수 있느냐”하고 물어보고 분명히 군수님도 좋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저도 그때 있었고. 그래서 저는 평촌마을 경로당이 신축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군의원에게는 이야기를 해줘서, 군의원도 선거직이고 군수도 선거직 아닙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선거공약이거든요. 공약을 이행안하면 매니페스토 제도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도 그날 오셔서 분명히 그 사업을, 평촌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전화도 없었고, 저는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장님께 전화를 받고 신축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군의원을 불러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물론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면장님이 참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제가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어서 주민생활과 노인담당이 보수비 2,300만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배현호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때 사업장 카드를 가지고 나갔는데, 군에서 어차피 보수한다고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10년밖에 안된 집이고, 또 천장에 물이 샌다고 했는데 천장에는 전혀 물이 안 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7개 마을회관 중에서 이 회관의 보수정도를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보수를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만일 짓는다면, 짓는다는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것을 뜯어버리고 신축하는 것은 안맞다, 10년밖에 안된 건물을. 고성군내에 약 300여개 되는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봐도 그렇고, 제가 면장을 하더라 해도 다른 마을과 비교해도 그렇고, 이것은 신축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그 당시 과장님은 거명을 안하겠는데 분명히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고 분명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면장님께서 “과장 지가 뭔데”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제가 그 말씀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그때 행정과장님이 수행을 하셨는데 행정과장님도 신축을 해 주신다고 하길래 그것은 해당 과장님도 아닌데 행정과장님이 무엇을 알아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같은 직원분들끼리 “과장님 지가 뭔데”그렇게 이야기하면, 직원 상호간에, 직원들도 서로 칭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칭찬∙친절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서로 상대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칭찬을 해주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때 저는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잘 검토해서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상리면장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1읍 13개면 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역의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한 해 동안 면정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번에 군보조 지원사업으로 PP마대를 각 읍면에 공급했습니다. 그 공급과정이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행정에서, 면에서는 최고 책임자인 면장님들께서 농민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감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이 시작된 지가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째입니다. 여기에 많은 군비가 지금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2010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20억5,384만1천원입니다. 이중 우리 군비가 12억9,40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생명환경농업 쌀을 고성군의 쌀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투자가 많이 되고, 잘되고 있는 면장님하고 또 생명환경농업이 제일 어려운 면장님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천면의 김호준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천면 청광단지는 생명환경농업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또 고성군 관내에서 제일 단지 숫자가 많습니다. 투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을 많이 청취했을 것입니다. 지금 개천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을 안했을 경우에 관행농업 농업인들이 군에서 지원 안받아도 우리 스스로 생명환경농업을 하겠다,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우선 제가 개천면에 가서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이 생명환경농업을 시작한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난번 현장의정활동 할 때도 몇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지민들이 관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앞으로, 내년에 4년차가 되는데 단지민들이 스스로 생명환경농업이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우리 농업의 길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환경농업 보조에 대한 문제는 내년되면 4년차가 됩니다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착을 완전히 하고, 우리 주민들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해서 스스로 농업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보조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하면서 서서히 주민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개천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청광에서 한 미꾸라지하고 메뚜기행사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거기 가서 피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미꾸라지가 자연적으로 그만큼 생긴 것입니까?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 했는데 미꾸자리는 거기에서 자생한 미꾸라지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자생하지 않은 미꾸라지를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잔치를 하면, 면장님도 같이 춤을 추고, 면민들도 같이 호응을 하고, 군수님도 호응하고, 진짜 미꾸라지가 나왔고, 좋은 친환경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꾸라지를 수입을 했든지 사가지고 왔든지 풀어놓고 황새가 주워 먹을까 싶어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행사를 해온 개천면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제가 실제 주관을 안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미꾸라지잡기 체험행사를 통해서 다른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개천면장님께서 자꾸 생명환경 하는데 면장님도 자식이 있죠?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예.

박기선위원

몇 살 때 되니까 걸음마를 하던가요?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돌 지나면 합니다.

박기선위원

친환경이 올해 4년차 되죠?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4년차 되면 뛰어다니겠네요? 돌 지나면 걸으니까 4년정도 되면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밥도 알아서 떠먹고.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은 그것 하고 차원이 좀 달라서 농민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습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치는 데는 3년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생명환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면장님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생명환경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면장님이 계십니까? 대가면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면장님께서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 생명환경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정확한 액수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몇백억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린위원

3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책에는 85억7천만원 되어 있고, 생명환경연구소나 기타 계획 잡은 것을 보니까 126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읍면의 이앙기나 상자나 퇴치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생명환경농업단지 내에서의 이앙기는 사실상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관행에 비해서 사용기간이 적고, 다른 수확 작업기 같은 경우에는 관행농업이나 생명환경농업에서 그대로 사용한다고 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홍보물이나 기계, 포장, 여러 가지, 축산까지 생명환경에 지원된 것이 120억원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해야 생명환경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농가의 의식도 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단지를 보면 단지를 이끌어가는 단지민들이 보통 20~30명정도 되는데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의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단지민들께서도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식부터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은 농가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라도 계속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생명환경농업에 지원되는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생명환경농업이 우리 고성군 농토의 10분의 1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행농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린위원

관행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못자리 매트하고 상토, 농약 지원해 주고, PP포대도 2011년도에 지원되는 것이지 2010년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늦게는 11월 16일까지 지원되었고, 그 부분 다 포함해도 10억원 이내입니다. 90%이상 고성군 농사를 짓는 데는 10억원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친환경을 계산하면 10년 아니라 100년 지원할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10%정도 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서는 생명환경부분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각 읍면장님들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관행농업도 그 정도 지원되고 고성농민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고루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대가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행농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농약이나 PP포대나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일반 관행농업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아기도 낳으면 젖을 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환경농업도 4년차부터는 차츰차츰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자재를 만들어, 지금도 자체적으로 자재를 만들어 쓰지만 농가단위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김창린위원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각 읍면 단지별로 ㏊당 80만원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도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명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관행농업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생명환경농업에서 생산된 쌀이 다 판매 안 된 것은 알고 있죠? 그것도 잘 모릅니까?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저는 작년도에 판매된 것은, 당초 계약한 부분은 100% 다 되었다고 보는데 현재의 잔고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린위원

읍면의 생명환경농업은 좀 심사숙고해서 고루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농민을 잘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읍장께 물은 사항이 읍장께 물었지만 각 읍면에 공히 입장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분의 면장께 더 묻겠습니다. 역시 한분께 물어도 다른 면에도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하이면장, 나와 보십시오. 하이면장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하이면장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중간정도 되는 면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건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만약에 하이면에 본청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면에다가, 꼭 하이면 아니라도 어느 면에다가 사업을 재배정해서 내려 보낸다면 할 수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하이면장 강호양입니다. 지금 현재 큰 대규모사업이 아닌 일반적으로 소규모적인 사업은 면에도 기술직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대열위원

가능하죠?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황대열위원

큰 사업은 아예 읍면으로 내려보내지 않을 것이고 5천만원정도 되는 사업은 재배정해서 읍면으로 내려보내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겠죠? 뒤에 여러 면장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재배정 해주면 못하겠다는 면장님이 계십니까? 그런 면장이 계시면 그런 분은 면장을 안해야 됩니다. 그런 분은 다른 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각 읍면에 사업이 내려가면 그 면에 맞는 사업자하고 일을 하면 일을 더 합니다. 예산도 좀 아낄 수 있고. 사업 건이 여러 개 내려가면 조금씩 예산을 아껴서 나중에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죠?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되죠? 또 그 면에, 하이면 같으면 하이면에 이런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업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죠?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만약에 본청에서 한다면 고성읍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것도 맞겠죠?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것은 하이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하이면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죠?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읍면에 공히 실정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 5천만원정도의 사업은 재배정해서 좀 내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건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서로 각 면에 있는 그런 사업자들도 돈도 벌이지만 또 면에서 잘 아는 사업자에게 일을 시키면 나중에 일도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이면장님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다른 읍면장도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생명환경단지를 제일 많이 하는 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당연히 많이 하시겠죠?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예, 94㏊...

박기선위원

읍장님 포괄사업비 얼마 내려옵니까?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포괄사업비 1억원입니다.

박기선위원

1억원을 주민들에게 썼습니까, 생명환경에 썼습니까?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제가 8월 2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가기 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면장님 하시던 분 나와 주십시오. 예산 다 쓴 것을 뭐 하러 물어보겠습니까?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생명환경농업에도 들어갔겠지만 대부분 주민들 건의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은 들어가시고 대가면장님 나와 주십시오. 대가면장님은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5천만원입니다.

박기선위원

5천만원으로 대가면은 작년에 어느 어느 마을에 대충 얼마나 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저도 8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용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건의사업 위주로 많이 썼는데 생명환경농업에 투자된 부분은 포충망 하는, 유아등 설치하는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유아등 다는데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4천만원까지는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일반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돌아다녀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하고 도회지처럼 참 좋았습니다. 일반 관행농업하는 데도 벌레 같은 것을 잡아주면 좋을 것인데 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면장님이 동네마다 갈라줘야 될 포괄사업비를 생명환경단지에 쓰고 다른 데는 안쓰고...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배정되어 내려와서 사용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대가면장님은 가셔서 다음에 다시 공개하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 시 당초 질의내용과 상이한 점이나 소관업무 내용 외에 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수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매장에 가보면 사실 벼 가마 밑에 까는 깔판을 개인이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노후화 되어서 우천 시에는 수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락보조사업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제가 고성읍에 발령받고 수매현장을 다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우를 대비한 이런 수매 시 깔판이 필요한데 일부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만 깔아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검사원과 시빗거리가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이 농가에 깔판을 보조사업으로 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거류면장님 나와 주십시오.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거류면장 황호원입니다.

최을석위원

거류면장님, 출∙퇴근하시기 힘드시죠? 거리가 먼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면장 경험도 7~8년 되었죠? 하일면장, 삼산면장, 영오면장, 의회사무과장 7~8년 안 되었습니까?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면장은 4년반 조금 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거류면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고성읍이 제일 크다고 항상 읍장님에게만 질의를 해서 이번에는 다음으로 큰 면이 거류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니까 잘못해서 나오신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감동 감찰제 알고 계십니까?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에 보니까 군민감동 감찰제 이것을 이용하는 읍면이 4개밖에 없어요. 거류면, 삼산면, 개천면, 하일면 이 4개면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거든요. 실예를 들어서 거류면의 농공단지에 축을 쌓은 것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건설재난과 빨리 나와서 조치해라, 이런 내용, 예를 들어서 개천면에 보면 구례저수지가 있는데 구례저수지가 붕괴위험이 있다 빨리 나와라, 누수현상이 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1년 내내, 12건 중 다른 읍면에는 한건도 없어요. 이것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읍면장님들이 밖에 안나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까? 거류면은 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하겠죠. 동의합니까?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사실 그 부분이 군민감동 감찰제 그쪽으로 보고가 되면 그쪽으로 잡히는데 평소에 읍면장님들은...

최을석위원

우리는 이런 실적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개 면장 외 10명의 읍면장들은 이것을 좀 활용해서 군하고 면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학림저수지가 붕괴우려가 있는 것인지 사실 건설재난과장은 모릅니다. 바쁘다 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면장님들이 실과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자료를 주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채찍을 가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두 번째, 11월초에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습니다. 현장의정활동 중에 면을 방문했을 때 면장이 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웠어야 되겠습니까? 면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특별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것 말고 뭐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랬다든지, 특별한 상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저는 그런 것을 못 겪어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가 의원이라고 폼 잡는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사실 군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2개면의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정말 손님 모시는데 정성을 들인 자료가 있고, 어떤 면에는 ‘자식들 와가지고 긁적거리다가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손님입니다. 손님. 우리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성읍, 삼산, 하일지역에 표를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고성군 예산 잘 좀 하고, 우리 면장들 도와주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군의원들에게 이렇게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장찬호씨, 현장에서 자료 추가 요구한 것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죠? 11월에 현장사무감사 나가서 보충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2가지 중의 하나인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공히 14개 읍면장님들이 동시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장님들, 우리 위원들도 자중해야 되겠지만 면장들도 자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군수를 대변해서 열심히 하는 면장이 계시는가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의 활동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도 잘하고 면장도 잘하는 그래서 잘 사는 우리 고성군을 가꾸도록 다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것은 절대 나쁜 감정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도 하일면에 살고 있습니다만 면장 한분이 잘하면 얼마나 우리 면이 생기가 나고 주민들이 면장에게, 저는 여태껏 많은 면장을 겪었습니다만 나는 면장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모십니다. 군의원도. 우리 면장님들 좀 자중하라고 하면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자중할 테니까 자중 좀 하십시오. 면민들에게 좀 잘 하십시오.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고,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면민을 두려워하는, 면민을 의식하는 면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명심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대접할 때는 군민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11월 초에 자료요구해서, 보완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도 안가지고 옵니다. 현장의정활동 도중에 바빠서 가버리는 이런 면장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에게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2011년도 상반기에 나갈 것입니다만 그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류면장님은 해마다 고성읍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서 두 번째로 큰 면이 거류면이라서 대표로 모신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면장님들 제가 열을 좀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자중하고 면장도 자중해서 군민을 좀 더 잘 모시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서운하게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명심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마음을 맞추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황호원면장님, 위원님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되죠. 위원들 잘 못 모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에게는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역주민에게 잘하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까 송정현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의원 포괄사업비, 면장 포괄사업비는 면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만 아까 박기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충약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주민들과 의논해서 하면 되는데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면장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를 기획감사실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면장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열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잘하자는 의미입니다.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명심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현장의정활동을 나가는 것이 실제로 보면 내실은 우리가 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나가는데 읍면장님들이 정신을 안차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틀려서 현장확인만 하러 온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각 읍면에 현장의정활동 나가면 읍면장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황호원면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호원

황호원거류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거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와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서기관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무기계약자 66명과 청원경찰 16명, 공무원 다 합하면 747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질책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너무 나무라기만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너무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보통사람은 천재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한테 이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또 노력하는 사람은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실장님, 근무하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싫어하는 단어로는 글쎄요...

김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엑스포, 생명환경농업, 빗물, 명품교육도시, 여기에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아마 저희들이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쨌든 우리 평소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고성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들로서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업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식위원

공통점이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과다하다, 우리가 이해 못할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겠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고성군의회 의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김홍식위원

공무원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국가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 조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식위원

의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소통의 사전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통함,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소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를 크게 내야 통함, 이해가 좀 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이해가 됩니다.

김홍식위원

과연 소리를 크게 내야 우리 행정이 움직이고, 주민의 민원이 그때서야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일부이겠습니다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일부 이야기입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이렇게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겠습니까? 실과장들 답변중 가장 많은 단어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아마 검토를 하겠다든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들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김홍식위원

제일 많은 것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번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41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노력 하겠습니다.” 32번 나왔습니다. 다음이 “시정 하겠습니다.” 등등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답변보다는 좀 더 솔직하고, 해결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고, 회피하지 말고 좋은 대안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주부기자님들도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평론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군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낭비되는 곳이 많고, 진정 꼭 필요한 곳에는 너무 아끼고, 인색하기만 하고 실속은 없고, 홍보만 요란한 것 같다, 군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노라고 답변만 하면서 올해도 개선 되기는 커녕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 같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평론이었습니다. 주부기자님들께서 평론 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신문 기사 난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아침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바빠서 신문을 미처 못 봤습니다.

김홍식위원

주부기자 회장님께서 쓰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부분에 대해서 몇 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화장실에 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확인했는데도 답변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자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변명인 것 같고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안 그러면 휴지를 계속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가지고 갈 만큼 가지고 가고 나면 더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매번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남산공원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역기나 아령 이런 부분도 그것은 소모품이다, 일부 가지고 가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고 나면 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만 사다놓으면 한번은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다놓으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횟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하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만 하신다고 하면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결국은 갖다 놓았는데 없어져서 못갖다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한다면 가지고 갈 만큼 가지고 가봐라, 우리는 계속 비치하겠다고 하면 더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개년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조기집행에서 우수 시·군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득과 실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에 대한 득과 실을 말씀합니까?

김홍식위원

조기집행에 관한 득과 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가적으로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경제의 정상을 취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빨리 집행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면 자원을 한꺼번에 배분·집행함으로 해서 균형적인 배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조기집행은 어떤 경기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런 장기적인 현상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사발주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전부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큰 공사는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뒤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의 마무리가 또 언제 되느냐면 대체적으로 8월에 다 끝났습니다. 8~9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 합니까? 일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분산적으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집중적으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또 공사가 집중적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일을 빨리 마치려고 하면, 많은 일을 같이 빨리 마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디 가냐,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주민들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부분도 많이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2009년도는 얼마나 손실이 있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하고 해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이 일어나는데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46억7천만원이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얼마나 적게 발생됐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 47억원, 2009년도에 46억원, 2010년 현재까지 약 30억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조기집행이 일어났는데 그 이전 연도의 이자수입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조기집행하는 연도에는 이자수입이 약간은 감소가 되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인근에 있는 거제 같은 경우는 70억원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거제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정도 되겠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거제시는 재정규모도 우리보다 많을 뿐더러 조기집행할 적에 거제시가 1등을 하느라고 상당히 앞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2009년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2010년도는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1억원 받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2억원, 3억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지방에서 중앙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예년과 같이 조기집행을 하라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인지 제 생각에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방언으로 좀 요령 있게 하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인센티브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번은 1억원 받았고, 한번은 1,500만원 받았고, 손실은 거의 약 40배, 50배정도 되는데 꼭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손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은 손실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과 자료이기 때문에 허실장님께서 유쾌한 답변을 하실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대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대회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도지사대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도지사배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홍식위원

예.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도지사배대회든, 도지사님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상급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도 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맞죠, 그렇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맞습니다. 맞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문제 끝입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 이상 경합시, 2인 이상 경합시라는 말이 허가의 기준입니까, 목적 일, 행사의 기준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아마 시기가, 시간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간에 경합을 할 경우에 그런 뜻이라고...

김홍식위원

2개 중에 하나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허가일까지를 경합시로 보느냐, 아니면 목적일, 행사일로 보느냐, 허가처리기간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도 있을 수가 있고, 3일도 있을 수가 있고, 보름이 있을 수가 있고, 한달도 있을 수가 있는데 허가일 기준이냐, 아니면 행사일 기준이냐?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는 행사일 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행사일 기준이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두 번째는 행사일 기준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2009년도에는 23억원정도 되죠? 23억9,800만원, 2010년도에 16억4,800만원, 그렇죠? 주민숙원사업은 누가 쓰는 겁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은국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것을 보면, 고성읍에는, 2개년을 합해서 이야기 할게요. 2009년도와 2010년, 고성읍에는 집행액이 5억8,425만2천원입니다. 삼산면은 1억2천만원입니다. 하일은 2억8,100만원정도 됩니다. 하이는 2억5,900만원, 상리는 1억4천만원, 대가는 2억7,500만원, 마암 3억1천만원, 영현 1억3천만원, 영오 1억2천만원, 개천 1억7,800만원, 구만 1억8,700만원, 회화 4억3,800만원 앞을 보셔도 됩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그다음에 거류 6억2,800만원, 이것이 5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 집행됐고, 또 선거구별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가 선거구가 얼마입니까? 5억8,400만원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나선거구는 얼마 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나선거구는 8억100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다선거구는 얼마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10억1,461만2천원입니다.

김홍식위원

라선거구는요? 14억3,600만원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선거구별로 그렇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군수님 동네라고 그렇습니까? 거류면 같은 경우는 면별로 보면 6억2,8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자료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물론 우리가 재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숙원사업비는 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면도..

김홍식위원

그때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개년의 자료를 내놨는데.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균형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선거철이라고 군수님 동네라고 퍼 준겁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김홍식위원

자료 보면 그렇는데요. 거류면이 제일 많고. 이것도 소통입니까? 소리 큰 사람 동네 많이 주고 그렇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군수님의 포괄사업비지만 나름대로 해당 되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배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각 선거구별들이나 읍면별로 격차가 많이 나는데 대해서는 저도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저하고 무엇을 의논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작게 받는데 동의했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그러면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홍식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함에 앞서서 우리 군민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군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하는 과정에 지역구를 너무 많이 챙기더라 하는 그런 군민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지역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곳을 챙길 곳이 있는데 안 챙기고 지역구만 챙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편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이해하시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이해합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에 감사하면서 기획감사실장께 물은 사항이 있습니다. 복합신도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혹은 취소할 것인지 한번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진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입장은 혹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악화, 또 거기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신도시 사업개발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더이상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런 상황은 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변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들고, 위원들이 묻거나하면 미리 미리 또 앞의 방향을 예측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 가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큰 책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여파로 인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왜 추진이 늦느냐고 한다고, 황대열위원은 집행부의 발목만 잡는다 하는 그런 자세는 안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체 15.3%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주고 혹시 남는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자체수입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그 두 재원을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충당은 충분히 하고 약간 남습니다.

황대열위원

남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자체의 수입이라고 한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들 수 있겠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기에서 수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금액이 190억원 정도 되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27억원 정도 되고 이것을 합치면 317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월급은 공무원 600여 명과 청원경찰,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다 쳐서 366억원정도 나갑니다. 급여가 나가고, 또 급여의 성격이 있는 것, 꼭 줘야 하는 돈, 직책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은 월급과 같은 성격이거든요. 이 돈이 42억5천만원 그래서 408억원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안 됩니다. 혹시 이것을 제대로 못 챙겨봤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판단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월급 주고 남는다 안 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과목상의 자체재원이라고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대열위원

하여튼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틀어서 월급이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군의 우선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우리군의 최우선 사업은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라고 보고 복지예산에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군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역점적인 그런 사업들에 우선이 있다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우선사업이 조선특구인지 교육인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십시오. 가령 예를 들자면 조선특구가 우선인지 교육정책인지 또 엑스포인지, 생명환경농업인지 이런 것을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모든 사업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점사업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대열위원

이것이 똑같이 제1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1순위는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부분,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기초생활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예산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교육인지, 조선특구개발 이런 부분인지 생명환경인지 또 엑스포인지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든다면 어느 것을 들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 4개 시책사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은 아무래도 말씀 드리가 좀 곤란합니다.

황대열위원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4개가 다 같이 중요합니다.

황대열위원

그 말도 맞습니다. 4개가 다 같이 중요합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가 12.82% 증감이 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관광지사업소가 124.5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2억7천만원정도 되고, 문화관광과가 20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 둘만한 그런 부서의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면 우리군내의 기반을 튼튼히 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에 살러오게 하기 위해서 좋은 기반시설을 하는 것,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우선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특구경제과가 예산이 87억원, 7.46%가 삭감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가 28억원 21%가 삭감되었습니다. 주택도시과가 44억7천만원 59%가 삭감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할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고 소비성예산이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문화관광과로서는 지금 소가야유물전시관을 내년말이나 2012년초에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갔고, 아울러서 스포츠파크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 또 우리가 기채사업한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실제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신장이 되었고, 관광지사업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제3회 엑스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예산을 행사를 치르기 위한, 그렇다고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내년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율면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고맙다고 할 필요는 없고, 고맙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은 우선순위를 거의 같이 본다고 하셨는데 같이 본다면 예산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부서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행사하고 소비하고 잔치하는 이런데만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우리 군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리 군의 입지가 좁습니다. 사방에 시단위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군입니다. 그것은 맞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다면 인구를 늘릴 그런 시책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어야 하지 어떻게 해서 매년 잔치하는 그런데만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지 우리 군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는데 지금이라도 좀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은 일정별로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일단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각 실과별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일반 예산을 집행 하는데 사실상 당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해에는 예산이 줄어들고 당년도에 전혀 사업을 안 하다가 다음 익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대폭 신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술적인 비교평가는, 물론 여러 가지 가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의 작년말 인구가 57,100명정도 됐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도 아주 느리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군에서 잘 해서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여건이, 안정공단이라든지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나 엑스포관계의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좀 더 강화한다면 인구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주변의 시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향후 몇 년 후를 대비하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도록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편성도 거기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경남지역에서 여러 언론들이 “시·군재정 공무원 월급은 커녕” 이렇게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13개 시군 중에서 우리는 거의 꼴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이런 군에서 소비성 예산만 늘리는지 또 다른 신문에 보면 빚더미에 올라앉은 깡통지자체 급증한다, 이런 것도 다 우리 군이 포함됩니다. 우리 군은 예외가 아니고. 시지역은 다소 낮지만 군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시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채부분은 우리 군이 도내, 시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일반 군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이 앞으로 3, 4년후에는 다른 인근의 시·군과 통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 확정적이라는 대답은 못 들어도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지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개편특별법이 몇달전에 통과되고, 일단 대세가 그렇게 흘려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몸집을 불려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그 쪽에는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되는대로만 흘려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하는 생각은 안 듭니다. 놀이하는데, 잔치하는데, 소비하는데, 이런 데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그것 좀 고치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인구부분은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5년도에 13만6천명이고 2005년도까지 42년 동안 매년 1,921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우리가 증가세로 돌아갔는데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증가, 농촌으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앞선다고 보고 있고 1,921명이나 줄어들다가 2007년도부터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조선산업특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군정구호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증가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고무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조선특구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조선특구로 인해서 인구증가하는 것은 아주 약합니다. 지금 조선특구가 제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선특구 특화사업장 3개중에서 가장 큰 곳은 부지 조성도 안 하고 있고, 2개의 사업장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쪽은 거제까지 출퇴근시키고, 한쪽은 마산까지 출퇴근시킵니다. 이런 것을 붙들어 놔야죠. 그런 사업은 안 하고 무슨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지 실제로 인구가 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기업이 158개 기업이 있는데 임직원이 7천여 명 됩니다. 7천여 명이 되는데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임원들이 3천여 명 되고, 4천여 명은 위원님 말씀대로 타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군에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고성에 전부 다 정주 내지는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수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수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구를 늘려야 되지, 무슨 사업을 1개 유치했다, 군수 재직시절에 조선특구를 잘 해서 인구가 늘었다, 군수 그렇게 해야 업적이 남는 것 아닙니까? 특구, 엑스포 잘 했다, 그게 남습니까? 생명환경 잘 했다, 군수 재직시에 생명환경농업을 잘 했다, 그것이 남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특구 저것 1개라도 확실히 하십시오. 다른 것은 못해도 저렇게 한 가지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인구가 약간 수정해서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근사치가 되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해면 쪽에 부지 좀, 택지 좀 조성 하십시오. 엑스포에 투자된 이런 돈만 하더라도 부지조성하고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산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임직원들에게 싼값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택지공급하면 인구가 늘어나죠. 그런 생각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고성군 잔치 잘 한다는 그 말만 듣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실제로 두고두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못 됩니다. 우선에는 좋아요. 우선에는 잔치하면 좋은 가수들도 오고 노래도 부르고 해서 좋은데 두고두고 남는 것은 아니고, 두고두고 군수를 칭찬할 만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특구, 저런 것을 제대로 한번 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군수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또 기획감사실장은 사적으로 치면,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친구의 매제고 해서 별다른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 자리 아닙니까? 앞으로 특구를 제대로 추진하십시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1개라도 제대로 됐다, 군수 3선 재직기간에 정말 멋진 것 하나 이루어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 쓰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좀 줄이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위원들 모르게 좀 넘어 가려고 하는 것이 있죠? 없습니까? 말하기 좀 어렵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

황대열위원

어려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안 묻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할 말이 아주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묻고 그 부분은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은 지양하고 질의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황대열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사업을 보면 23억6천만원이죠?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것이 23억6천만원인가 그렇죠? 민간행사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23억원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을 20% 줄이면 약 5억원정도 됩니다.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황대열위원님께서 인건비 말씀을 하셨고,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제 퇴근을 몇 시에 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어제 제가 퇴근을,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집에 가니까 10시 30분쯤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래 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은 10시 30분까지 한다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안받고 어제 늦게까지, 오늘 새벽까지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받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최을석위원

재정자립도 정도는 기획감사실장은 황대열위원님께서 물으시면 1초도 안걸리고 “15.3%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정도 되면 15.3%라는 것은 정확하게 1초안에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식입니다.

최을석위원

반편이 같은 우리 위원들도 15.3%를 아는데 그래도 대 서기관까지 하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책을 봐야 아십니까?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제가 하겠습니다. 443억원입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407억원이었습니다. 재정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가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94억원이었는데 인건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인건비, 퇴직급여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보면 294억원이 되어 있고 급여가 금년에는 28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작년도와 재작년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나실 때 자료를 한번 주면 좋겠고, 예산계장이 답변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기타인건비가 작년에 62억8천만원입니다. 금년에 113억원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제인건비라든지 기타직보수에 들어가는...

최을석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62억원에서 113억원이면 거의 2배 가까이 기타인건비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인원이 늘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최을석위원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의원이 되어서 추잡하게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성입니다. 정성. 한번쯤 이런 자료를 만들 때 훑어보시고, 이학렬군수만 이름 바르게 쓰지 말고 밑의 과장들도 이름이 틀리면 과장님이나 실장님 말고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송종욱사무관이 우리 고성군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송정욱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자그마한 것이지만,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감사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는 안합니다만 자료가 불충분한,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계몽의원님이 자료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만 자료가 틀린 것이 각 실과마다 엄청납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이 다 본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밤샘을 하더라도 제출하는 자료는, 천억원, 조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재무과 예산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서기관 승진을 언제 하셨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작년 8월 2일자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부군수님은 주로 객지에서 오시고, 군수님은 선거직이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700여 공무원이 서기관 자리,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힘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금년이죠? 기채 120억원 내셨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은 했습니다만 기채 쓴 내용의 투자계획에 보면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20억원, 간판거리 11억원, 국민체육센터 30억원, 친환경 14억원, 친환경 14억원 이것은 국비 못 받아 와서 한 것이죠? 다음 당항포 마리나 도시계획도로 30억원, 주로 군수 공약사업에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생명환경하고 국민체육센터, 당항포마리나 다 군수 공약사업 아닙니까? 모릅니까? 그것도.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인 것도 있고, 또...

최을석위원

대부분이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을 기채를 내어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기채를 낸 것은 전혀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작은 가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성군을. 가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은, 군수님은 물론 대표지만 기획감사실장은 총괄하는, 말 그대로 총무입니다. 총무. 회장은 사인만 하고 총무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채 내는 것, 기획감사실장 할 때 기채 120억원 낸 것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처음 예산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 먹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 인건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수도세, 전기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착착 제하고 돈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목만 넣어놓고 예산 다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최을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가 아니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목만 잡아놓고 돈이 없으니까 기채 내어서 메워 넣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에 갈라붙여서 기채 내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 쓰면 전기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살림을 잘 못살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앞에 도평진실장도 계셨고, 전임도 계셨지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책임 잘 지는 분인데 책임지셔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실제 작년도부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나 그에 따라서 교부세가 줄어들고...

최을석위원

물론 중앙정부의 의존재원도 많이 약화되었고, 그 반면에 우리 세외수입도 줄었고, 엑스포 출연금도 100억원정도 출연되었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껴 쓰고 빚을 내지 말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존재원이 확보 안될 때는 그만큼 줄여야죠. 봉급은 100만원밖에 안받는데 120만원 쓰면 빚내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머리를 싸매고 빚을 안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는 전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2,990억원정도의 예산을 의회에 심의요청 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밤새도록 예산서를 거의 다 훑어봤습니다. 좀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써도 될, 안 해도 될 그런 자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시는 기채를 안내고 허리띠를 조아매는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 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기채를 내어서 여러 가지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총론에서 기채는 안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채를, 지금 사업을 안하면, 문화체육센터 30억원 들여서 안 지으면 우리 군민이 죽습니까? 안 죽지 않습니까?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억원 들여서 안 짓는다고 우리 군민들이 죽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원이 없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내년이나 후내년으로 미루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기채부분은 위원님하고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는 기채를 극구 반대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모처럼 실장이 되어서 애로점을, 이은순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인간적인 부분에서 기채승인 해줬습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살림을 아껴 쓰고, 쪼개 쓰고 해서 기채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총무님 역할에서, 고성군 총무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쭉 보니까 도평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도에서, 국∙도비보조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군세가 사실 합천이나 산청이나 하동이나 이런 곳 보다는 아직까지 인구도 많고 괜찮은 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우리 2010년도 예산을 함안 같은 곳과 비교하면, 국∙도비를 비교하면 아주 미약합니다. 특히 합천 같은 경우는 1,199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를. 우리 고성은 1,000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동하고 합천하고 산청하고 군세를 보면 아주 뒤떨어진 예산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고성군 지도가 잘 못생겨서 예산을 안줍니까, 한나라당이 되어서 안줍니까, 무엇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받아왔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재정전반에 대해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 교부세도 그렇고 국∙도비도 그렇고. 분석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최을석위원

실장님, 오늘은 8월에 취임하셨다고 하셔서 몇 달 안 되어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고 저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산청이나 합천이나 거창이나 하동이나, 제가 알기로 산청은 인구 2만6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군의 국∙도비 현황과 비교해 보면 아주 뒤떨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꼭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현액을 보면 역시 의령은 2회 추경, 결산추경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3,244억원입니다. 우리 고성은 3,100억원입니다. 거창은 3,700억원입니다. 함양도 3,500억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간부회의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주재해서 자료 주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부 인구가 5만6천이고 6만이면 뭐합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오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작년에 보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5회정도 출장을 갔습니다. 5회정도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도평진실장 때 일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이용하든지 도지사를 이용하든지, 도의원을 이용하든지 이런 어른들을 이용해서라도 예산현액이 솔직한 이야기로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이런 곳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다음 위원들도 질의하실 것이 많거든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가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으면 예산도 올라가고 국∙도비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교부세 부분도 일반회계를 보니까 군단위에서 7위고, 특별회계 합하면 6위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재정분석도 하고 진단도 했는데 재정력지수라는 것이 도내 2위로 되어 있고, 함안 다음입니다.

최을석위원

옛말에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실장님 연설에 우리가 뒤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인을 해야 되죠. 아주 다사다난하신 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 안나오도록 꼭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인공패각 제작시설 지원해서 작년에 6,400만원을 썼습니다. 알고 있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하실 때 쓴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도평진실장 때 쓴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3월 18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맞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6,400만원은 미리 예견된 사업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비비 적립 작게 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예비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6,400만원은.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할 수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할 수 있어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입니다. 실장님은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못하더라도 저하고 둘이 실랑이 쳐보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정법시행령 제48조 조항에 의거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법규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그러니까 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6,400만원 경영인에게 수산단체보조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비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예비비를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에도 예비비 적게 적립해 놨다고 사무감사장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공패각처리장 시설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도 예비비를 쓸 때는 한번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그런 대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예측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했고, 일단 보조금 이 부분에는 저도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제한 조항에 의거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의하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했고, 아까 말씀 도중에 궁금한 부분들은 쉬는 시간이나 감사 후에 서면으로 보고 내지 구두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의 인구증가, 인건비, 재정자립도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는 본 질의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없을 때에는 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행정복합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복합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경남개발공사는 자본금이 1,523억원이고 부채가 6,880억원이 되는, 400%이상 부채비율이 높을 때는 정부로부터 신규사업 규제를 받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업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합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을 도∙농복합형 신도시개발로 정책결정을 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신도시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대신에 고성읍에 택지개발이나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해 장기나 거류 당동이나 그런 부분, 또 내년도에 들어서는 전원형 주택단지조성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인구증가시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현재 57,217명으로 전년대비 117명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연감소된 내용만 보면 사망이 185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입 감소가 180명, 실제 자연감소가 365명 된 것으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부터 보면 계속 인구가 줄어오다가 10월말에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 중반기에는 달마다 인구가 줄었는데 10월에 증가한 것은 군에서 편 시책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각 면마다 직권말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권말소자를 1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재등록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직권말소자들을 자꾸 양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실제 말소된 인구가 4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등록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인구가 감소한 것입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향후 전망과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인구증가입니다. 인구증가가 제일 중요한데,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의존자원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고, 또 금년에 인구가 하강국면을 그린 것은 여러 가지 경기여파, 조선경기도 연초부터 중반기까지는 어려웠고, 그래서 감소되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가 158개 업체가 있고 그중 4천여 명이 아직까지 고성에 주민등록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해서 고성에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외 또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그런 질을 높임으로 해서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군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상태로 갔을 때 인구 10만 명품도시가 어떻게 되겠는지, 2012년에 1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0만 인구를 몇 년도에 한다고 목표를 세운 것은 없고, 다만 인구 10만은 위원님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이 있듯이 앞으로 우리 고성도 10만의 신도시건설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인구증가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거지를 옮겨와서 관내에 주거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고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든지 실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고성군의 군민 증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전체 632명,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전부 다 고성군에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 632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성에 살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인사상 어려움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각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짓고 여러 가지 후생복리에 신경을 쓰는 것하고 자기들이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별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외지에 있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시범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이 인구가 증가되려고 하면 황대열위원도 조선특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살고 싶은 고성이 되어야만, 생활여건이 되어야 살러옵니다. 즉, 먹을 것이 있어야 찾아오는 고성이 될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저는 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 기회가 와서 아까 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실장님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는 조기집행은 대원칙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년에는 당초예산이 성립되면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이 됨으로 해서 국민경제나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도 되었다고 봅니다. 대원칙적으로는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와전이 된다고 할까 중앙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자치단체를 서열화하고, 또 조기집행 안된 곳은 패널티를 주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경쟁이 된 것입니다. 실제 조기집행을 안해야 될 부분에도 위에서 벌을 안받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크게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크게는 해야 된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경제위기라든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전을 도모한다, 기타 등등의 사유로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상반기에 사업을 70~80%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기집행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업체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가거든요. 물론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고성지역도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기집행을 마치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놀다시피 하거든요. 심지어 부도위기라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유도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억지로 인센티브를 1억원 받고, 5천만원 받고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조기집행을, 물론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자수입, 군 금고라든지 은행에 예치시키는데 이자수입 자체가 무려 15억원정도 감액되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 1억5천만원 받아서 15억원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중앙정부에 얽매여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방침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고성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집행을 하는데 사업을 실행해서 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정도 사업인데 기성금을 줬는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고성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기집행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기집행에 다 들어갔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복지시설단체는 처음에는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얼마 전 신문에 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잘못 사용해서 몇천몇백만원 회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분기 분기마다 나누어서 줘야 될 그런 예산을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한꺼번에 다 주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사무장이라든지 일을 맡아보시는 분들이 돈이 생기면 짜임새 있게, 자기 살림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다보면 이 돈 자체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실제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조기재정집행과 관련해서 밀어붙이기 식이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목표액 달성이 안 되는 시∙군에는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아마 내년부터는 개선점이 나와서 아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만약에 금년처럼 일방적이라고 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광대하게 펼쳐놓은 사업 하나하나라도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우리 고성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으므로 한건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두 분정도만 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황대열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고성군 각 실과 사업소에 총괄 기획을 맡으신 우리 허종옥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각 실과별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확인하기는 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보 온 것을 실과에 전파를 해서 들어 온 자료를 확인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상 철두철미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임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감사자료 제출이 아주 불성실하고, 사업비 단위착오 등 근본적으로 감사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2년도에 양촌, 용정지구 준공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2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임식위원

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55페이지는 특구경제과 소관입니다. 제가 위에 있는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밑에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설명이 되어서 1단계는 2010년 6월 30일, 2단계는 2013년 6월 30일 그래서 양촌· 용정지구 준공예정일이 555페이지를 보면 2013년 6월로 준공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검토는 안 했습니까? 검토는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추진현황 23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555페이지는 실제 특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 6월하고 저희들이 2012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착오가 조금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또 재무과 소관입니다. 3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88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대부분 부과징수현황을 단위를 100만원으로 하여 미납액이 무려 10조4,487억9,500만원입니다. 도대체 기획감사실에서 최종확인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감사자료가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10조원이 넘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10조원이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단위가 천원인데 단위가 백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임식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위원들한테 감사자료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72페이지, 거류체육공원 인조잔디사업비가 현장확인 시 제출자료에는 사업비가 8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자료에는 당초사업비가 8억1,546만 7천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9억5,45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공사기간 당초변경이 착오라는 표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류면체육공원 인조잔디조성공사 확인을 갔습니다. 이때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4억5천만원, 설계비가 3천만원, 그래서 군비가 4억8천만원, 그다음 여기 보면 국비가 3억5천만원, 여기에 8억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자료에는 돈이 9억5,45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기 전에 전체 부서장하고 전 공무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여러 가지 오자·탈자 또 계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저로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업비 산정을 하는 과정에는 시기적으로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관성 있게 유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는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해당실과의 행정사무감사할 시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체 정기·일상감사추진현황 및 조치사항의 제일 밑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견책수치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훈계가 15명, 주의(기타)가 13명, 이렇게 되면 총 계산이 몇 명이 나와야 됩니까? 28명이 맞습니까, 27명이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28명이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27명이 되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임식위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임식위원

죄송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식위원

그런데 저는 오전에 우리 김홍식위원께서 공무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정말 맞지 않습니다. 되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좀 확고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그 시기만 넘어가면 끝난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아마 지금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내년도에도 그 과에 아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을 확실히 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또 말을 번복하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이 민선4기, 민선5기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 그 내용 보면 지금 현재 이행되는 것, 공약사업을 사실상 내걸어 가지고 이행이 안 된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학렬군수님이 2004년도에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겠다, 지역민들에게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민선3기에 해당이 되고 또 그렇게 해 오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교사 유치를 안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기하고 5기만 내놓았습니다.

정임식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그당시 해군교육사령유치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군수공약추진사업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암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그 지역에 마암면 일반산업단지조성 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계획은 산업단지조성 사업비가 총 4,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3,100억원, 골프장이 1,100억원,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현재 여기 군수공약사업의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앞으로 마암면 일반산업단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대로 확실히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마암 일반산업단지는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해당 업체와 MOU체결을 하고 MOU라는 것이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체결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재촉을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강제력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계속해서 우리가 부지도, 물론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기업체...

정임식위원

실장님, 더 이상 실장님 답변 안 들어도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마암면 일반산업단지는 안 됩니다. 지금 거기 특구경제과 담당자한테 제가 강력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차후에 더 이상은 마암면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고, 군조례를 제정해서 당초 토지 소유자들에게 다시 매각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답변은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구경제과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마암면 일반산업관계는 제가 4대 의원하면서도 제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마암면민들 전체 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감사자료제출 사업비 오탈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운용에 보면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고성의 지방채가 166억4,959만원, 2009년 말 현재 이것이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2009년 말, 현재...

정임식위원

166억4,959만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120억원 이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20억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26억5,800만원을 2010년도에 상황을 한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하고 여기 중기재정계획하고 보면 수치개념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계수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황대열위원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 재정자립, 지방채, 3개 각각 하겠습니다. 10만 신고성건설, 군수공약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공약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김홍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올 때 10만 신고성건설, 이것 때문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2002년도 그때부터 했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희망, 목표치,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실제 공약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김홍식위원

안 되니까 슬그머니 그런식으로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 고성군 인구계획이 얼마입니까? 10만입니까, 12만입니까, 9만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목표는 10만입니다.

김홍식위원

10만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모일간지, 지방일간지에는 9만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는 못 봤습니다.

김홍식위원

모일간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만으로 한번 나왔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12만도 언젠가 회합시에 한번 나왔는데...

김홍식위원

회합시 아니고 서면상으로도 여러 번 나왔을 건데요, 맞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홍식위원

그때 전임 기획감사실장이 호되게 야단을 맞고 12만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 버렸죠. 2002년 7월 1일부터 군수로 업무하셨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때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100이하 빼고 제가 하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6만1,144명인데, 100단위 이하는 빼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만9천명입니다. 2004년도 5만7천명입니다. 2005년도 5만6천명, 2006년도 5만5천명, 2007년도 5만5천명, 2008년도 5만5천명, 2009년도 5만6천명, 2010년도 7월 1일 5만7천명입니다. 소수점까지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킨다 말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몇 년 만에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사람이, 군민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인구 10만은 우리 고성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부터는 아까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증가추세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동안의 우리 모두 노력들이 결실을 보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인구증가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또 거기에 따라서 출생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품권도 지급하고, 또 셋째아이 이상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다가 쓰레기봉투까지도 지급하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월 60ℓ, 10ℓ짜리 6개. 10ℓ가 얼마입니까? 한장의 가격이 170원 맞습니까, 한장에 170원 맞죠? 모르면 맞다고 하면 됩니다. 시간도 없는데, 유도 심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6개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매월 읍면사무소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

김홍식위원

맞습니다. 고개만 끄떡끄떡하면 됩니다. 170원 곱하기 6하면 얼마 입니까? 1,020원입니다. 그다음 달에 가면 줍니까, 안 줍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김홍식위원

10월에 안 받고, 11월에 가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번 가면 한달치만 줍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합니까? 1,020원 때문에 매월 가야 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홍식위원

1년 다 해봐야 얼마 된다고, 12,240원이네요. 1년 다 해 봐야. 그리고 지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이가 만12세미만입니다, 첫째 아이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하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12세는 초등학교 6학년쯤 되겠네요. 잘못되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해서...

김홍식위원

깊이 파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셋째 아이를 기준으로 해야지, 왜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자녀 더 가지라면서 왜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하느냐고요. 마지막인 셋째아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까지 준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쓰레기봉투는 아마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해 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자료를 빼보니까 반수는 안 받아갔어요. 귀찮아서 안 받아가요.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1020원 받으러 그 멀리까지 가겠어요? 그냥 이장을 통해서 지급을 해 달라고 하든지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매달 지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집에 1년치 갖다 주고, 또 수령하면 1년치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파악하지 말고 개선을 하세요. 파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세자녀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해당이 되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갱신을 어떻게 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갱신요?

김홍식위원

예.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셋째아이를...

김홍식위원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할게요. 3달만에 합니다. 3달만에 갱신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고성에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갱신할 때 서류가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걸 왜 본인이 떼 가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이 사람이 3달째 되니까, 갱신할 때가 되니까 확인을 해 달라, 확인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게 개인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그런 행정은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특히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들이 보면 너무 짜증스럽습니다. 왜 떼 오라고 하는데요? 전산처리하면 되지. 확인만 해 주면 되지. 왜 매번 그 사람들이 3개월마다 한번 씩 행정에 가서 서류를 떼 가지고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혜택이든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려면 그 증명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행정에서 안 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문화체육센터에서 이런 사람 조회를 신청하면 맞나, 안 맞나, 고성에 사나, 안사나, 그것만 확인해 가지고 전달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고민을 하십니까? 할 일도 많으신 분이.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중앙일보에 보면, 올해 7월 22일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 막아야 지방재정 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설에. 지방재정의 위기를 풀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주변에 이이야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를 낸 시점 아닙니까? 군부에서 지방채를 낸 데가 경남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경남에 저희들 뿐만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번 기회에 어디 어디가 해당되느냐는 말입니다. 지방채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2010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낸 그 시점에, 금융위기 이후에 지방채를 낸 시·군이 어디 있냐고요. 군부 중에서.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가 방금 받았는데, 금년에 지방채를 낸 데가 도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함양만 안 내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다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모지방지에 보면 모라토리엄위기 해서 여기는 벌써 예측을 했습니다. 7월 14일자입니다. 함안군을 제외한,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그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우리 지방세가 인건비는 충당이 된다고 하셨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을 합해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다 합하면 충분히 충당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을 빼면 안 됩니다.

김홍식위원

여기도 보면 함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도 지급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부분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렇겠죠? 맨 처음 제가 서두에 거부가 있는 단어들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왜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은 정임식위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 불성실, 군수공약사업 중 마암일반산업단지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실장님, 181페이지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긴급하고도 필요한 현황사업에 대하여 매년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경우 시·군별 지원기준과 금액이 별도로 있는지, 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별교부세 추진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군에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가 총 6건에 3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14억원 밖에 확보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확보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지, 예산확보 관련하여 서울에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보직을 받은 후 두 차례 서울출장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는 전체 교부세의 14% 정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군별로 목표량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쓰고, 다만 전년도에는 32억원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14억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이신데 저도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국가가 작년도에는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10억원이라고 하는 특별교부세 배정을 받아서 그 돈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군 예산으로 잡혀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갔고, 특별교부세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서울에 10월 이후에도 가고 해서 3번정도 갔습니다. 국회에 들러서 특별교부세 담당도 만나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부세를 1년에 2번정도 배정을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배정하고 하반기에 배정을 하는데 하반기 배정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 특별교부세 담당계장님하고 올라갈 때 마다 만나서 활동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하반기 배정을 행안부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정이 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고, 어쨌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든 국·도비 보조금이든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기울이고 있다는 것 뿐이지 정확한 것은 없고, 지금 하일 상수도하고 영오, 개천 올라가는 상수도하고 예산이 없어지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특별교부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상관이 없다고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물론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것이 3개 사업정도 됩니다. 지방상수도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지방상수도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국비내지는 도비로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상관없습니까? 올해 특별교부세가 안 되어서 하일하고 영오, 개천은 상하수도 관로공사가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렇다면 보조금인 국비확보가 당초 계획만큼 안 되었거나 그렇지 특별교부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박기선위원

좋겠는데가 아니고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서울 3번, 4번 가지 말고 5번, 6번 가서 받아와서 개천 같은 곳은 물이 참 나쁩니다. 철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우리 주민들이 송위원한테 항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저한테는 항의가 별로 안 들어오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음은 81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관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금년에는 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 했는지, 개최할 안건이 없어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최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발생을 안 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참 잘 돌아가는 편이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박기선위원의 특별교부세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회계와 예산, 결산, 감사, 조사 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회계와 예산, 결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흔히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견적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예산은 견적이고, 회계는 실제로 현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린위원

? 그 답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회계는 경영이나 예산, 결산 등 모든 경제, 경영활동에 대한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 반면에 회계는 고성군의 전체 이력서라고 봐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일종의 계획서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는

계획서는김창린위원

조직의 미래활동에 대한 사전적인 재원 및 지출계획서로서 어떤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산은 또 무엇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결산은 예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회계가 있어서 집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산은 명백하게 예산과 회계를 합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창린위원

행정의 결산에서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정산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의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의 기록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린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성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점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과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조사라는 개념은 나름대로 비리가 발생되었다거나 범법을 했다 거나, 아니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는 것을 조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생각하고 있는 감사와 조사와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 사항 전반에 관하여 실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행정의 표적적 책임을 확보하는 활동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특정의 사안에 대하여, 방금 비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특정의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린위원

실장님께서는 조사와 감사의 차이점을 명백히 알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정의를 내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는 정의를 맞게 내린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리만

비리만김창린위원

있으면 조사하고 비리 없으면 조사 안 해도 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비리라는 말은 제가 처음 에 했고, 그다음에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조사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와 조사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감사와 조사를 하고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사와

감사와김창린위원

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하는 의미, 그런 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그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와 조사를 하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대만, 태국에서는 조사만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와 조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사는

감사는김창린위원

기간이 있고, 발의, 과정, 요구, 고발, 출석증인이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린위원

감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1년에 1회, 시·도는 10일간하고, 시·군에는 7일간의 범위안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사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창린위원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의는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서면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발의로 본회의의 의결로 하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 과정은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이하 각 직원들은 잘 숙지해 가지고 의회 전문위원님들만 알 것이 아니고, 감사와 조사의 성격이나 차이점 이런 것을 잘 숙지하셔야 이런 자리에 와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답을 할 겁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더 연구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부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일반직원들이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볼 때는 이 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만이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 앞에 답도 내놓고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이런 용어관계도 익히고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창린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평소 알아야 되겠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초자료에 대해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 보면 고성지킴이작품전시회 이부분이 선정했는데 2002년도에 13개 분야에 33인을 고성지킴이로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고성지킴이는 지난 2002년 10월달에, 물론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2009년도에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성군에서 발굴을 해서 3년만인 2002년 10월에 33인을 지정했습니다. 33인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장인이나 예술인을 발굴, 소개를 해서 우리 군의 독특한 문화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는 33인중에서 네분이 죽었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여 안 하는 분이 여덟분,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1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소요예산이 1,482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현재김창린위원

고성지킴이 활동이나 고성군의 홍보활동이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아무 활동도 안 하다가 2006년부터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를 작년까지 3회 하고 금년말에 4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482만원 확보를 하고 했는데 지킴이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이 실제로 행사운영 수용비가 500만원이고, 이것은 작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에 행사운영수용비는 1천만원 되어 있고, 전시 참여자 실비보상이 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인데 아무래도 전시회를 하려면 지킴이 참여하는 분들이 시간도 뺏기고 해서 보상금형식으로 사례금으로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전시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금년에는 전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을 지양하고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창린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니다

아닙니다김창린위원

. 재정운용보고서 성질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재무과에서는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몰라도 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알아야 됩니다마는 제가 미처 그것까지 준비를...

창린

김창린위원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창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다 보니까 시간도 아주 많이 소모가 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도 종합감사를 우리 군에는 몇 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009년 9월에 한번 받았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지적사항이 있었고 조치사항이 있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상에 현지처분 받은 것이 67건이고, 거기에서 감액, 추징, 회수 그렇게 했고, 처분요구는 행정상에 33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33건 중 시정이 14건이고 주의가 19건, 재정상 추징이나 감액이나 회수가 되었는데 지금 2010년 1월 4일까지 조치하기로 조치사항에 보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다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조치가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적되고 조치를 취하는 부분인데.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네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 부분감사에서, 2009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부분감사를 받았는데 주민생활과에서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면서 약 714만4,200원, 환수대상자는 520명인데 15명이 20만5,800원 미부과 되었고, 520명중 267명이 378만2,800원 미환수 되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 계십니까? 감사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지적된 것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2007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입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노인교통요금 과다지급 내지 착오지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교통요금이 아닌데요? 상부기관 수감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2009년 6월이 있고, 10월이 있고, 경상남도 부분감사가 있고, 기관감사가 있는데 부분감사 중 267명 378만2,800원이 미환수 되었는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생활과 노인담당에서 회수조치 하라고 이렇게 감사지적이 되었네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감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주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군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군민들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고,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상부기관에서 받는 감사원 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중앙감사도 있지만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것은 자료, 그러니까 증빙서류나 장부로, 예를 들어서 잔고가 있으면 잔액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감사를 결국 우리 경상남도나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정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아야 되는데 날짜도 모르고, 2007년도 감사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이 메모를 그렇게 줘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자료가 있는데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67건이 현지처분, 현지처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지에서 감사를 하고 봐주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처분하라고 지시한 것은 분명히 알아서, 그 처분대상자하고 각 실과가 있습니다. 그 실과에서 감액을 했다든지 회수를 하라든지 추징을 하라든지 그 정도는, 금액은 몰라도 몇 건인지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감사한 결과조차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당시에 2009년도 9월에 경상남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아서 회수조치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회수조치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민생활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는데 완결된 부분이 있고 처리중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할 때는, 도에서 환수하라고 할 때는 뭔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수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산지전용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현재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2007년 종합감사 시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 내용을 2009년 그때 와서 이행실태 감사를 하면서 미이행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개선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감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받은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연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송정현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생이 많고. 실장님은 물론 전문가입니다만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려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노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깁니다. 시간 지연하는 작전도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하실 분들이 많아서 10시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푸근하게 잡숫고 천천히 해 봅시다.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조치사항이 8억3,666만6천원이죠? 상부기관 도감사 조치사항이.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조치한 내역, 나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오늘 투자관계, 투자심사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공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오해성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투자심사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투자심사는 보면 10억원 이상 받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투자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엊그제 하반기에 투자심사위원회 결과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은 전부 동그라미입니다. 100%입니다. 100%. 공무원들은 전부 적정, 적정, 공무원들 빼고 민간인들 넣으면 안 됩니까? 과장들 많이 들어갔네요? 허금중과장님, 박복선과장님, 정재훈과장님, 전부 적정인데 왜 들어갑니까? 정말 심도 있게, 고성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이 맞는 것인지 또 당동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맞는 것인지, 농어민회관 건립이 맞는 것인지,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1시쯤 회의해서 점심시간쯤 되면 배고프니까 마치려고 동그라미 치게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행정이 형식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다음부터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위촉해서...

최을석위원

제가 심사결과표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진짜 공무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동그라미 치려고 들어갑니까? 전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치려면 차라리 별일 없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10만원 주면 멋지게 쳐 줄 것인데, 그것도 표 안나게 깨끗하게 해 줄 것인데, 전부 공무원들은 동그라미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어제 보고 했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위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갈 놓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너희는 따라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 정말 심도 있게, 관심이 많고 반대의견 제시하는 분들도 좀 넣으셔서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고요.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분들 좀 오셨는데 여성분들은 주로 보면 행정 편 아닙니까? 이것 심도 있게 해주시고, 다음에 하반기 고성군투자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반대의견이 한둘 나온 것이 고성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농어민회관 건립사업, 라디오박물관 건립사업 이 3가지만 그나마 반대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정말 진지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여기 보면 당항포관광지 빗물이용시스템 구축사업 49억원,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이런 것, 여기 보니까 투∙융자심사사업 심사결과표에는 전부 동그라미입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어째서 100% 나옵니까? 전문가 위원들도 넣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식위원이나 황대열위원님, 박기선위원님도 넣으셔서 어느 정도 나와야지 농어민회관만 반대가 나오고, 특히 당항포관광지 빗물이용시스템은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이 내용도 모르면서 심사위원들이 100% 동그라미입니다. 그래가지고 돈 10만원 드리고 점심 대접 해주고 하시면 그분들이야 좋다고 하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심도 있게 자세한 설명을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정확한 설명을 듣고 체크하게 해야 됩니다. 또 재론합니다만 왜 100% 다 합니까? 특히 당항포 빗물이용시스템은 우리 군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더라도 다른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10억원이상 사업은 꼭 좀 심도 있게 투자심사를 해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내년에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좀 줄었더라고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또 중간에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볼 테니까 공무원들도 들어가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공무원들 전부 적정 다 나오면 공무원들 빼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성오토캠핑장사업, 고성군 농어민회관 건립사업 이것도 부적정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으로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3분의 2가 찬성하면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있어도 안된답니다.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자료는 적정해서 내놓았습니다. 특히 농어민회관 건립, 고성오토캠핑장사업, 생명환경농업, 빗물이용시스템 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고, 마지막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관계는 100% 적정인데 이것은 장소를 같이 합류, 그러니까 우산에 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받은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전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고 받은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것 꼭 좀 참고해서 투∙융자심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전용을 왜 자꾸 합니까? 특히 500만원 같은 경우는 생명환경농업 홍보행사비로 500만원 썼는데 우리 의회 승인된 사항을, 예산전용은 군수 승인 사항이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수 승인 사항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왜 군수가 마음대로 합니까? 군수 승인사항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저희들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김홍식위원이 3분 남았다고 해서 다른 말은 많이 못하겠는데 예산전용관계는 특별히, 예산전용은 주로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숨겨서 쓰는 돈이다 보니까 적당하게 전용하고 이용하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관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전용은 단위사업 간에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풀예산 있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책자 만드는데 썼데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풀예산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소액인 경우에 쓰지만 생명환경연구소 홍보책자 만드는데 풀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풀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못쓰도록. 그런 곳에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비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금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은 내년에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최을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들 중 3분의 1은 공무원이 하시고, 3분의 1은 전문가가 하시고, 3분의 1은 민간인들이 하도록 하십시오. 안배를 잘 하셔서, 저도 사실 별명이 주차의원입니다. 하도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고성읍에 있다 보니까 제일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4분발언 몇 번 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거기에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 달라, 그렇게 해야 주차장 해결을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한 내용이 없어요. 최을석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설명만 하고 “가결, 부결, 거기에다가 표시만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회의가 좀 있어야 우리 군에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행정에 따라가는 것도, 꼭 해야 되는 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민의 소리를 들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김은국씨, 동영상 2번, 3번, 4번 틀어주세요. 실장님,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동영상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별로 없고 답변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가 서너과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관심을 안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숱하게 지나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는 대형광고판인데 도로상에 대형광고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3개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4개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4개입니다. 참다래까지 4개입니다.

김홍식위원

저것이 마산에서 오는 광고판입니다. 저기에서 보면 가로수에 가려서 보입니까? 광고판이 보입니까? 가로수 때문에 광고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위로 쳐다봐야 보일 것이고, 전혀 안 보이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앞에 오면 좀 보입니다. 이것은 참다래 광고판입니다. 고성터널을 지나서 배둔 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이것은 배둔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광고판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가까이 와야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가로수 때문에, 광고판이 여기 있죠? 참다래 광고판이 여기 아닙니까? 50미터 가까이 도착해야 이 광고판이 보입니다. 시속 80㎞로 지나가면 글이나 다 보이겠습니까? 이것은 배둔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작아서 잘 안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시야가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있죠? 이것이 2~3미터 정도 됩니까?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죠? 이것이 승용차 안에서 찍은 각도입니다. 이런 글들이, 이것은 시야는 확보되었는데, 가시권은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현재 든 것은 1억원에서 3억원정도 들었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은 5억원정도, 3억원짜리는 5억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또 매년 관리비가 들죠, 광고판 바꿔야 되죠, 이런 광고를 하면서, 지금은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광고판을 설치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하셔서 광고판 크기나 주변 조경수의 크는 성장속도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은국씨, 화장실 글자만 되어 있는 것 보여주세요. 현재 이것은 2010년도에 완공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의 규격을 보면, 설치관리기준에 보면 제35조제1항 제2호에 보면 규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동양식이거나 서양식이죠? 서양식이 많죠?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은 동양식, 좌변기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규격이 동양식은, 마감치수입니다. 85㎝에 115㎝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서양식입니다. 서양식은 규격이 85㎝에 130㎝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의회 85㎝에 110㎝입니다. 얼마 부족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20㎝정도 부족합니다.

김홍식위원

마감치수입니다. 신공설운동장 남문의 화장실 한 것도 보면 모자라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북문 모자라죠? 수영장 이것도 부족하죠? 게이트볼장 이것은 너무 크고, 이것은 부족하죠? 스포츠파크 이것은 5㎝ 여유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여유가 있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이것도 여유가 있습니다. 8개중 3개는 맞고 나머지 5개는 미달이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이 부서가 여러 부서 아닙니까? 맨 위에는 재무과, 주택도시과, 나머지는 전부 다 계속 문화관광과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맨 처음에 박기선의원님도 오셔서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현장의정활동 기간 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설계자가 검토를 안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설계자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하다고 판단하고 못 챙겨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절약형 변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IMF때는 물 조금 절약하려고 탱크 안에 벽돌을 넣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물 절약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이 IMF보다 살기 좋습니까? 왜 한번만 하고 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아끼고 모든 것을 다 아껴야 되는 시절 아닙니까?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최근에 한 신공설운동장은 절약형변기를 쓰고 있습니다. 버튼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와 “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를 눌리면 물이 조금만 나옵니다. 내용물이 다 내려갈 정도로 절약형으로 되어 있고, 정량의 3분의 1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하면 평균 양변기에 나오는 물 13리터정도 나옵니다. 각 실과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도 많죠? 각 실과마다 새로운 건물을 하면 각 주무부서가 그 실과가 될 것 아닙니까? 엑스포하면 또 엑스포사무국이 주무과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한곳에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검토를 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재론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무슨 감사든지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하면서, 하기 전에 정정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정도범위원님께서 10만명의 인구목표는 언제냐 하고 물었는데 실장께서는 그런 기간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있는지 제가 지금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것은 굳이 감사장에서 거짓말한다 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죠? 기간이 있고, 또 정임식위원님께서 인조잔디 금액이 안 맞다고 지적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시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연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야 되지. 그래서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이 적당하지 않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4페이지에 이것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실수로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창원지법 통영지청부장판사 단순한 오타인지, 혹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한번 정리하시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지청이 아니고 지원인데 혹 젊은 공무원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장에서 꼭 지적한다기 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제가 53년생입니다. 정년이...

황대열위원

조금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우리 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하세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우리 고성에 계속 살 것인지,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실 것인지 소신을 밝혀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는 당연히 고향이 고성이고, 갈 데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고성에 살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전에 보면 고위공직자가 자기의 임기를 마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군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군민들과 더불어서 부대끼면서 살아야죠. 안 좋은 말은 안 좋은 말대로 듣고,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임기 끝나고 고성을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속된 말로 고성군하고 별 볼일 없고, 고성군에서 벌어먹을 것은 다 벌어먹고 나는 떠나겠다 그렇게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 군내에 각종 사회단체가 보조받는 금액이 약 21억원정도 됩니다. 보조금액이. 21억원정도 되는데 그 단체의 장이, 우리 군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장이 고성에 주소만 두고 안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분들은 고성에 사시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고성에 사시는 분들로 대표자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 합니다.

황대열위원

뜻이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당장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밖에 사시는 분들을 고성에서 사시도록 권유를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고성에 사시는 분을 그 단체의 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물은 사항이 답변도 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질의도 미진한 것 같아서 마지막 감사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시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쓰레기봉투 준다고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좀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미리 주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퇴직 후에도 고성에 계속 사실 것이라고 했는데 퇴직 후에 30년 내지 40년정도는 더 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기획이나 모든 부분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고성군이 10년 후면 다른 자치단체 시∙군과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즉 말해서 잘사는 군, 못사는 군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고성군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30년 살아계실 동안 고성군이 내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기획을 잘해서 앞으로 20~30년 후에 잘 사는 고성군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나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10년 이후를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발전되고 변화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고성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엇을

무엇을김창린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엑스포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신감을 다 많이 가졌습니다. 또 농업에 대한 투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선산업특구도 앞으로 경기가 호조된다면 제 역할을 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고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저도김창린위원

어차피 고성에 살고 있고, 앞으로 저도 30년을 살지, 얼마를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잘사는 군과 못사는 군의 차이가 10년이나 20년쯤 후에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날 것이냐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고성군처럼 건물을 많이 지어서 20년 후에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자연형태를 잘 가꾸면서 잘 준비해서 정말 고성군은 자연미가 넘치고 손실이, 20년, 30년 후에는 건물을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도. 건물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집을 지으면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건물 짓는 기획보다는 좋은, 정말 앞으로 20~30년 후에 고성군이 환경적으로나 큰 안목을 보고 기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어차피 고성에 살 테니까 내가 할 때 이런 것은 참 잘 했다, 물론 차이는 납니다만 만약에 실장님께서 박물관 지으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한다면. 차이는 납니다. 원룸을 짓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린위원

어떤 방법을, 정말 고성군 예산이 내 호주머니 돈이다, 차이는 납니다만 심사숙고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의원활동을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자연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순천만 갈대밭에 가보셨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창린위원

시설이 있습니까? 시설이라고 해봐야 배 한두대 있는 것 말고는 없는데 들어오는 관광객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창린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선호하고, 꼭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생태계 쪽이나 자연을 잘 가꾸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부하면서 병행해서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예산부분에 대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는 후반기에 6대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후반기에 들어와서 잘 모릅니다만 2011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우리 의원들에게 전부 배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어느 단체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군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단체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예산을 좀 주십시오. 물론 좋습니다.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도비는 10%정도, 그분들 분명히 도에 갔습니다. 도에 가서, 도의 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10% 줬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10% 받아서 자담 10%, 군비 80%로 현재 2011년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올라가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예산계에서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고 예산계에서 통과되어서 의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것이 우리 의원들은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그분들이 행정에 가서 이야기할 때 행정에서는 우리는 이미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요구한 사항을 전부 예산계에서 통과해서 의회에 올라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의회 의결만 남았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은 고성군 살림을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업무보고나 당초예산심의나 추경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십시오.”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예산심의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비 10%에 군비 80%, 자담 10%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계에서 삭감시키십시오. 예산계에서 올려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장님, 이런 부분이 많죠?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떠넘기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고생이 많고. 정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친환경 광역권사업해서 동고성농협에 100억원중 10억5천만원인가 있죠? 분명히 도비∙국비 확보한다고, 가내시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군비로 바꾸었습니다. 밀어붙여서 산업건설위원들 못살게 합니다. 판단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인심은 기획감사실에서 쓰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도비∙국비 수준에 맞추어서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비는 눈곱 반만큼만 붙이고 국비도 아주 조금만 붙이고, 군비는 1천만원, 2천만원 붙이는 그런 예산도 있어요. 앞으로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히 잘라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도비든 군비든 국비든 결국 우리 고성군에서 사업을 해서 도움이 되고 한다면...

최을석위원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제가 검토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전 실과 다 했는데 대부분의 법인이 외숙모, 외삼촌, 고모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에게 다 갑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공정하게 돈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23억원 나가는데 사회단체 안하는 사람은 군민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군민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회단체보조금 10원도 못 받거든요. 이런 것도 좀 줄이시고, 실질적으로 봐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 많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보람된 일이 하나 있는 것이 주민생활과장이 어려운 독거노인, 생보자 방문을 하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소외되고 정말 단체에 가입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바르게살기도 못하고, 새마을도 못해 보는 이런 서민들 찾아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할 때 말만 복지예산, 서민우선행정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고성읍이 선거구가 되어서 고성읍을 둘러보니까 말 잘하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예산 좀 아껴서 어려운 서민들 한두사람이라도 더 챙겨보십시오. 지금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단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이것도 과감하게 손 좀 데야 됩니다. 예산도 개인에게 편중되는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한두건정도는 정말 진실성 있게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니까 법인 하나 설립해 놓고 누나, 동생, 외삼촌, 또 도에 가서 좀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비 조금 가져와서 군비 붙여서, 기획감사실장 이런 예산 주면서 술 좀 얻어먹었을 것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왜 줍니까? 왜. 그런 예산을 왜 줍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물론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 방침도 있고, 의회 의원들의 부탁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정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요. 우리 예산현액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노력하셔서 작년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15억원 적게 들어왔고, 국∙도비 52억원 확보 덜 했고, 이런 것 줄고, 이자수입 줄고, 국∙도비 의존재원 줄고, 또 인심 좀 쓰고 하면 진짜 서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실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실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민들, 말만 서민우선행정 하지 말고 정말 한번 애로점을 파악하셔서 그런 데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지나친 이야기였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우리 위원들 행사 가서 돈 좀 줘놓고 박수치고,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해서 실장님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랑스럽게 내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정말 서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했고, 예산을 정말, 이제 서기관까지 하신 분이 군수한테 엉겨드십시오. 엉겨들면 박수 많이 받습니다. 서기관 하다가 떨어져봤자 교육복지과장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니다 싶은 것은 예산을 좀 막아서 예산편성 할 때 서민우선행정, 감동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말씀 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하고 작년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해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만, 시범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20% 삭감해서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이것은 손 대지 말고, 도로포장도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감동입니다. 감동. 그것이 우리 군수 칭찬 들을 일이예요.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텔레비전 없어서 못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읍면장들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십시오. 이런 돈 가지고. 진짜 연구해 보십시오. 보람 있을 것입니다. 진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잘 좀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도평진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인재가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인재의 종류는 여러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만 잘 한다고 해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도 있고 예술에도 있고, 각종 다른 기술에도 다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기반을 잡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인재 중에 올해는 한 가지만 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공부를 잘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의 욕심으로서는 공부도 잘 하고, 또한 다른 예체능도 잘 하고, 다른 기술도 잘하는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현재 계획을 잡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점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교육이란 그런 것이 맞습니다. 혹시 제 질문서를 봤습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국민교육헌장에도 보면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지난 교육명단에 보면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재교육 한답시고 유명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입시교육의 변형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홍보용으로 2009년 11월 20일 신문에 나온 것이 있죠? 이제는 교육이다, 고성교육인재스쿨 운영해가지고,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제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여기 타이틀에 보면 내년 1월부터 철성고에서 군내 고교생 학력별 총 90명선발 서울종로학원강사 초청강의, 우리나라 학원중에 어디가 가장 유명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학원이 어디가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평가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군민이나 학부형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래도 종로학원이 한국에서는 알아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아주는 쪽에 포함은 되지만 최고는 아니겠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대성이나 이런 쪽에 더 선호가 높겠죠? 거기에 홍보용 내용을 보면 인재스쿨운영은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에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경북 봉화군의 경우 약 30년간 서울대 합격자가 없었으나 시행 첫해인 지난해부터 서울대 합격자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군산에서는 서울대 합격자가 두 배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근 하동군은 서울대합격자 뿐만 아니라 미달이던 고등학교에 외지에서 역유입현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작년 11월 20일 홍보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어떻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고성은 지금 현재 인재스쿨운영을...

김홍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냐는 이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군은 인재스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군부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인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숙사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사감을 하면서 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군도 있고 방법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 고성군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결과가 참 좋았다면 인재스쿨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텐데 여기는 30년동안에 1명도 합격을 안 했던 군에서 합격을 했고, 또 매년 합격을 한 학교는 두 배 가까이 대학을 진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는 2010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009년에는 없었고, 2008년에는 2명, 2007년 3명, 2006년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참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육이 잘못되어서 혼돈이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인재스쿨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인재스쿨 운영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은 인재스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 됐지만 실제로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인재스쿨 대상자가 아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은 사실상 인재스쿨해 가지고는 안 된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3학년은 제외시켰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결과가 올해도 좋았으면 참 다행이고 홍보도 잘되고 잘 될 것인데, 시작하는 첫해부터 이렇게 되어서 마음이 좀 무겁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김홍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90명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재스쿨에 대해 2009년도부터 계획을 잡을 때 다른 시·군에 견학을 많이 갔고 또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특히 인재스쿨을 제일 처음 시작한 전라북도 순창 옥천인재스쿨도 방문했고, 산청도 방문하고 여러 군데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매년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인재스쿨을 하면 1년~3년 동안은 많은 고생을 할 것이다, 효과를 당장 보기는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학생들의 수준별 교육에 맞추지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기피하는 학생 또는 탈락하는 학생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9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 학생이 기피하고 또는 탈락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 추진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1년도에 인재스쿨을 운영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교육전문가이신 학교장님, 선생님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011년도에는 좀 더 성실하게 인재스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62명입니다.

김홍식위원

정확하게 62명입니다. 90명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되어서 62명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그만큼 절감되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비용이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90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종로학원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반이 20명이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15명정도가 제일 맞다, 15명~20명을 초과하여서 해서는 절대로 교육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욕심으로 그래도 비싼 수강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특히, 서울의 우수한 종로학원에서 강사가 들어 왔는데 30명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욕심을 좀 과다하게 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수준별 교육이 안 맞아가지고 탈락하고, 포기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11년도부터는 이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교육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결원에 대해서 보강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지금 수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자기와 수준이 맞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종로학원과 의논한 적이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의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홍식위원

아니,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그쪽하고 면담을 해서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종로학원이나 다른 학교에서도 전부 다 20명을 초과하면 실질적으로 교육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욕심을 내서 제가 그 당시 종로학원의 책임자와 강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종로학원강사니까 아무래도 실력이 우수하고 또한 많은 교육기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처진 학생을 빠른 시간안에 상위 클라스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좋은 학원 강사의 능력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11년도부터는 진짜 맞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교육을 철성고등학교에서 하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철성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고등학교하고 고성중앙고등학교하고 갈등이 뭡니까? 무슨 갈등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년 동안 인재스쿨계획을 잡으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교실무자 담당선생님과 서너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를 제외한 3개 고등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고성군에서 인재스쿨을 꼭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 돈을 학교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하고 틀리니깐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 고성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든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중앙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 고성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 대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교육을, 인재스쿨을 운영하는 학교 선정하는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몇 번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철성고등학교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럼 처음 시작했던 대로 왜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62명 그냥 그대로 갔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했는데...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62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가 있는가, 62명중에 24명이 회답이 왔습니다. 다는 못 읽어드리겠고, 요약을 하면 너무 멀어요, 성적이 올랐다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 해 줬으면 좋겠고 피부에 와 닿는 수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다 좋으시고 한데 학생들이 잘 안 오는 건 처음 했을 때 안 좋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가르치는 선생님들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어느 선생님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수리선생님도 벌써 세 번째, 외국어선생님도 두 번째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복사기 등이 없어 선생님들이 불편해 합니다. 출석률이 대충 55%정도 됩니다. 학교별 출석률을 보니까 고성고가 60.4%, 중앙고가 66%, 철성고가 7명인데 44.9%입니다. 고성 동중이 38.1%, 고성여중이 55.1%, 고성중학교가 83.9%, 동해중학교가 28.6%, 영천중학교가 21.4%, 철성중학교가 45.2%입니다. 하일중학교가 1명인데 100%, 회화중학교가 62.5%, 학년별로 보면 중학생 56%, 고등학교 1학년이 60.4%, 고등학교 2학년이 59.5%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강사가 전임강사입니까, 단과강사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학원강사는 종로학원에서...

김홍식위원

종로학원의 단과강사죠? 시간별 단과강사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종로학원을 전임강사입니다.

김홍식위원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학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별로 수업도 많지가 않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종로학원강사는 전임강사한분, 단과과목 강사 한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학교를 가지고 강사를 평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단과라는 것이 좀 그렇고, 성균관대 경영학과졸업 노영석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최욱현선생님은 광운대 국문학과졸업 동 대학 석사까지 나오셨고,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나 학생들에게. 위치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받으러 오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학교선생님하고 같이 오는 모를까 학생들이 교통편이 불편하잖아요. 인근 중앙고나 고성고등학교도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했으면 하는데, 아니면 토요일 하루만 했으면 하는데 수업이 학교수업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적응이 되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선생님들이 자주 바뀐다, 수입시간이 너무 길다, 거리가 멀다, 토·일요일 수업을 다 해서 시간이 없다,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약속을 지켜 달라,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듣게 해 준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약속도 이행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재, 또 공부만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이때 아닙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리라 이런 생각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 선발하는 것부터가 우리 교육기관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함께 30명중에서,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30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2개 고등학교에서 최소한의 수강학생 5명을 줘야만이 참여하겠다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편차가 심합니다. 고성군관내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최고 높은 학생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의 학교에서 요구한 최소의 인원 5명 배정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참여하지 않겠다, 그다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욕심같으면 실질적으로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고 30명을 정하려고 했는데 시험을 쳐서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중학교에서는 한명도 학생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별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시험을 쳐서 뽑으면 되는데 학교장님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명도 인재스쿨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안이 나온 것이 이런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충분한 인재스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도평진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인재스쿨이 안 해 보던 사업이 되다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지어내서 욕을 많이 봅니다. 엑스포 만들어서 공무원 고생시키고, 표 판다고 외삼촌, 외숙모까지 팔게 만들죠, 또 생명환경농업 이것도 지어내어서 난리를 치고, 독한 군수 밑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재스쿨관계는 본 위원의 생각도 정말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김홍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90명 계획했다가 지금 62명 하고 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2억7천만원은 철성고등학교에 민간자원보조로해서 지급이 되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교육자금보조로...

최을석위원

교육자금보조로 되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당 435만4천원정도로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언론사들도 이런 것을 신문 좀 내야 합니다. 62명이면 학생 한명에 435만원4천원정도 드는 것입니다. 군민들 아셔야 됩니다. 62명만 군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62명도 솔직히 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설문조사에서 대충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골 때립니다. 그래서 교육복지과장님은 올라갈 만큼 안 올라갔습니까? 부군수나 선거직인 군수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갈 만큼 안 올라갔습니까? 폐단을 말씀하셔서 정말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재스쿨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2004년인가 당초에 인재스쿨을 기획하다가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2009년도 인재스쿨을 기획한 것은 군수님 지시가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기획감사실장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고성군민 또는 학부형들이 워낙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을 제안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사항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감안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처음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한번 보세요. 이 인재스쿨 한다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자동적으로 아이만 데리고 고성에 오면 바로 미국대학 간다고 뻥을 쳤죠, 또 거기에다가 철성고등학교 인재스쿨 공부한다고, 물론 자녀들 다 귀합니다마는 폄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에어컨설치 해 줘야 되지, 거기에다가 교육관련자 미국구경 서너번왔다갔다했죠, 한번가면 비용이 얼마 입니까? 물론 인재육성도 해야 되고, 인재스쿨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떠버릴 필요 없습니다. 타이틀을 전국 제일의 보육·교육명품도시, 지금 전국 1등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것은 목표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이 200등은 됩니까? 제 생각에는 1등 되려면 200년 정도는 걸려야 되겠는데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순위는 안내어 봐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 질책만 하다보니까 나쁘게 자꾸 받아들이시는데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솔직하게 실장님 본인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밤잠을 안 자고,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계산기 두드리고 자문하고 받고, 교육전문가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돈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 오늘 좀 말하다가 내일이면 끝이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것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 했을 때 이런 사업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기관님은 직원들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강직하고 우리 군수님한테 바른 말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은 과감하게 줄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한다고 부수적인 비용이, 생명환경도 그렇거든요. 지금 자료 빼오라고 하면 생명환경 투자한 그 돈만 가지고 옵니다. 그외 인력동원 한 것, 각 실과에서 뒤로 빼먹은 것, 홍보비 600만원 행사비로 바꿔서 빼먹은 것 이런 것 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재스쿨 한다고 해놓고 부수적으로 실장님 교육간 것, 전화한 것, 미국갔다온 것까지 다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때는, 물론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분들의 자문도 받고, 잠을 안 자더라도 처음 하는 사업은 두 배 이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사람당 435만4천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2억7천만원 나누기 62명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군수님 미국간 것, 우리 이사장님 미국간 것, 우리 의장님 미국간 것 기타 등등 그런 것 까지 다 보태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관계자들 교육간 것, 그런 것은 빼고 435만4천원 들어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재스쿨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학교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2011년도 교육수립 하는데 참작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을석위원님과 김홍식위원님의 의견을 2011년도 계획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인재스쿨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인근에 있는 군은 아니지만 순창군의 옥천인재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연봉 1억원을 주고 초빙을 합니다. 한 사람당 연봉 1억원을 주고 초빙해서 학생들 강의 시키고 있으며, 또한 옥천인재스쿨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와서 사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그렇게 참작해 주시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대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괜히 이런 일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괜히 질타만 받는데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고등학교에서 18명이 신청해서 지금 현재 11명이 다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김홍식위원님의 설문조사에서 상세하게 나왔는데 18명 다니는데 11명이 중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도 참 좋은 학교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답도 나올 겁니다. 답도 나올 것이고, 지금 강사료도 시간당 20만원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작은 돈 아닙니다. 이것이 좀 작아서 안 되면 이것을 좀 올려도 되고요. 이것이 좀 작으면 시간당 200만원 주십시오. 내 돈 아니고 군비인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군수만 OK하고, 의회에는 바보들만 있으니까 실장님만 OK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창에 100만원 준다고 그랬으니깐 한시간당 200만원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시간당 20만원 금액 안에는...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이것을 좀 올리십시오. 이것이 작아서 잘 안 되면 시간당 2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도실장님 돈 줍니까? 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올려보자고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당 20만원 계산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이분들이 오기 때문에 교통비와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좀 더 주자는 말입니다. 내가 더 준다는데 동의를 한다 말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군민이 5만7천명 중에 62명인데 큰 숫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의 인재스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가 더 없습니까?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과장님, 계속 인재스쿨에 대해서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순창, 산청을 사전에 확인하셨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2009년도에 다 갔다왔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창린위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시군에 고성군에 인재스쿨, 인재교육방안을 잡고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다 이야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답변이 뭐냐하면 2~3년동안은 고생을 한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비판적인 의견만 나온다, 좋다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초창기에는 힘이 들지만 3년정도 지나면 보람을 느낄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글쎄

글쎄김창린위원

, 지금 62명 하는 학생들은 그마저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만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만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의 수준별 차이입니다. 종로학원에서 요구한 사항은 15명내지 20명, 그런데 욕심대로 15명내지 20명 하더라도 2개 고등학교에서 최소인원 5명을 배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10명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다못해 꾀를 낸 것이 30명을 요구한 것이, 이 사항입니다. 2개 고등학교에서 최소인원 5명 내놔라, 10명을 안주면 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은 10명뿐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린위원

선발하셨는데 선발할 때 오는 학생은 몇 등급 정도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초창기,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고성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등에서 30등 이상 되는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글쎄

글쎄김창린위원

, 제가 알기로는 1등에서 10등까지는 부모들이 선호를 안 했고, 그 나머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고, 또 제 주변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수준이 안 맞아서, 자기가 떨어지니까 안 가는 학생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고성읍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토요일·일요일에 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학교에서, 순창이나 산청에서는 우리와 같이 토요일·일요일에도 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거기에는 매일합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매일합니까? 거기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고성에는 방학기간에만 계속 한달정도 해도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일주일내내 하다보면 시험치고 자기 공부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매일하면 또 차이가 있겠지만 토요일·일요일 한 주만 빠지고 다음주에 가면 못 따라간답니다. 그리고 방금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강사가 계속 바뀌니까 장단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담당자는 학교에 매주 갑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담당자는 토요일·일요일 매주 가서 출석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김창린위원

우리 지역 신문에 보니까 몇명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 정말 이 부분을, 저도 한다는 것에는 동참을 하지만 방법에 대해 진짜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설문조사나 진작에 해야 될 일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들하고 교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전문가나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인재육성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강사가 1년정도 계속 해야만이 그 학생이 따라가지, 물론 강사도 돈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만큼 그 강사가 열심히 가르치고 신중을 기한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한번 더 우리 인재스쿨육성을 위해서 방침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때가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학생들 출석이 저조한 시기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2009년 1년 동안에 학교 교장선생님, 교사선생님, 담임들하고 방법을 의논했는데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서 깨놓고 이야기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해 봤자 안 된다, 선생님도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 말라고 그랬고, 꼭 하려면 차라리 학교에다가 돈을 주라, 우리가 하겠다, 방법론의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또 학부모의 의견을 안 그렇거든요.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견이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모으기는 힘들지만 2011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과장님, 혹시 밀양쪽에 종로학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종로학원에서 운영하는 곳이 인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남해인가 하고 있고...

창린

김창린위원

종로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화쪽에 있는 분이 200만원인가, 260만원 주고 한달동안 밀양의 종로학원에 가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은 지양하고 질의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 ” 그러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홍식위원의 인재스쿨 관련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의 인재스쿨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중에 외부강사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초빙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보다 현재 고성에 있는,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실력 있는 선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교육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고성에 있는 선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여기에 대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있는 강사를 이야기하신 사항은 아마 학원 강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고성군내 학원에서 정규적인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을 결국 강사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것이 답변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 강사는 조사한 바로는 정식적으로 교사이수를 한 강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추천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교사분이 계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꼭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의 질의에 보충질의 할 기회가 없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재스쿨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군민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교육사업이 1년 동안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동해청소년학교 보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동해청소년학교 보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동해청소년학교를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황대열위원

여기 내용이 틀리는데 자료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10월말 기준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10월말 현재 동해청소년학교 226페이지에 대해서는 2010년도 운영비 예산액 지원현황이 4억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 234페이지 동해청소년학교는 보조금 지원액이 10월말까지 2억7,249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시설비, 운영비 지원은 역시 2억7,249만2천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묻는데 226페이지에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라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은 알 수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작년도 말씀입니까?

황대열위원

이 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인지 금년도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서식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현황은 1년 동안의 예산액을, 예산에 편성된 것이 4억원이라고...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4억원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위에 보면 지원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현황. 계획만 이렇지 실제로 지원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해놓은 것이 4억원이라는 말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운영비 지원현황은 마치 4억원이 지원된 것처럼 보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이런 서류를 만들 때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 이용자수 15명...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현재는 15명입니다.

황대열위원

현재는 15명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자료가 나갈 때는 24명이었습니다. 그 동안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언제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10월 31일자는 24명이었고...

황대열위원

어느 것이 10월 31일자 기준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황대열위원

226페이지가 10월 31일 기준입니까, 전부 다 10월 31일 기준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0월 31일자는 24명이고 지금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숫자가 좀 안 맞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틀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리죠? 지금.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앞 뒤 숫자가, 현 이용자 숫자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감사하면서 이런 시설,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종업원을 우리 군 예산으로, 혹은 도비나 국비로 주는 경우가 더러 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동해청소년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대열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다른 곳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법인시설에 따라서 예산편성보조가 다 틀립니다.

황대열위원

틀리는 것은 맞는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지원하는 시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곳은 인원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맞는 곳도 있지만 안 맞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을 명단만 올려놓고 군비만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챙기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동해면 청소년학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평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동해면 청소년학교거든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보면, 아셔야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지금 여기 보면, 234페이지에 보면 24명, 앞에 보면 15명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하시면서 좀 졸았다고 보고,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냉철하게. 학생 15명에 교사가 10명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이것이 국가 돈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심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학생수 줄여서 폐지시켜야 됩니다. 2억7,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2억7,900만원 나누기 15명 해 보십시오. 얼마인지 한번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동해 청소년학교는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정원이 30명이고, 8월까지는 30명이 있었습니다. 30명이 있었는데 계속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고, 동해청소년학교는 다른 시설과 틀려서 24시간 시설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고성군이 서울시나 경기도나 진주시처럼 큰 자치단체 같으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학생들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좋지만 솔직히 오전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관계 잠시 했지만 우리 고성군내에 몇십년을, 몇백년을 대대로 살아온 군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15명이 내가 알기로 우리 고성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지금 15명 중에서 고성에 주소...

최을석위원

제가 말하는 고성사람은, 지금은 당연히 고성으로 주소가 되어 있겠죠. 고향이 고성, 부모님이 고성분, 오세옥씨가 청소년담당이신데 언론에 한번 크게 내야 됩니다. 15명 객지사람들, 경기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 데려다가 심재익씨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시설유지관리비 주죠, 운영비도 물론 유지관리비지만 이런 많은 돈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10명 인건비 대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좋은 사업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주민생활과장을 담당할 때만 해도 동해청소년학교 시설입소 아동수 30명중 실제적으로 28명이 부산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었는데 그 동안 좀 바뀌어서 지금은 사실상 도 외에는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경상남도고 그중 고성은 2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여유가 있고 기채도 안내고, 엊그제 기채도 120억원 내지 않았습니까? 기채도 안내고 하면 어려운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면 좋죠. 지금 우리 고성군민이 2명 있다고 했죠? 그 2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고성군민 2명에게 돈 몇억원을 주는 셈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왜 책임져야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이 들어온 것도 잘못입니다. 들어온 것도 잘못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또 교사도 줄여야 됩니다. 사람 15명 수용하는데 10명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평진과장님,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른 곳에 가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삭감해야 됩니다. 군민들이 지금 주차위반 하나 하면 5만원, 6만원 내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엄청난 세금,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880원이죠? 이런 것 받아서, 국비 80% 받아오고 도비 받아오고 해서 군비 10%정도면 이해가 되지만, 세부적인 자료는 다음에 받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일단 시설이 인정되어서, 또한 여기에 학생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상 폐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알지만 24명 있을 때도 2억3천만원, 15명이 있어도 2억몇천만원 이것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보시든지 하십시오. 자금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든지, 그리고 인건비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설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사람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10명도 오늘 감사 마치고 나면,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최숙림계장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운영비 내역, 전기세, 인건비, 그리고 10명 종사자에 대한 심재익씨와의 관계, 내가 알기로 처제, 고모, 이모 이런 것 맞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시설자는 심재익씨로 되어 있고, 심재익씨 부인이 있고, 처제가 있고, 3명은 가족관계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인데...

최을석위원

이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도 다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다. 관계하고 자료 오늘은 안 될 것이고 월요일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동해청소년학교 입교를 명받아서 시설에 수용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24시간 시설보호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4시간 근무해야 가능하고 그래서...

최을석위원

도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23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군비를 축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지금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데려다가 해줄만한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기존 300년, 400년 대대로 지켜온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돈도 없는데. 목적이 그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최을석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어봅시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에게 법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도평진과장 있을 때는 고성에 시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설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 조금 받아와서 군비 축을 많이 내는 시설 이런 것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동해면 청소년학교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인재스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인재스쿨, 중앙고 2학년중 5등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중앙고등학교 학생중 학교 성적이 5등 이내 학생?

박기선위원

예.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성적, 등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입교를 했는데 중간에 수준차이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황대열위원도 질의하시고, 최을석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229페이지하고 22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리수동산에 7억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렇죠? 직원이 22명이고, 뒤에 보면 보리수동산에 지원금이 6억4천만원 있습니다. 여기도 종사자수가 22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사자가 44명인가, 그렇지 않으면 22명 여기에는 운영실태에서 나가는 돈과 운영지원비에서 나가는 돈이 다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29페이지 천사의 집에 보면 약 9억3,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수용인원이 60명이고 이용자도 60명이고 종사자가 30명입니다. 그렇죠? 2명에 관리자가 1명입니다. 그렇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박기선위원

밑에 보면 수용자가 20명인데 관리자가 3명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수용인원 25명에 관리자가 3명입니다. 천사의 집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관리자를 둬서, 전부 장애인입니다. 23명도 장애인이고, 25명도 장애인입니다. 25명 장애인에 관리인이 3명이고, 60명에 종사자가 30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종사자가 많으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25명에 9,600만원, 1억원이 채 안됩니다. 60명에 9억3,900만원 나가면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보리수동산 관계에 대해서는, 226페이지 보리수동산은 아까 동해청소년학교와 같이 7억5천만원은 예산액에 대해서 기재한 사항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천사의 집 이용자 60명에 종사자 30명과 사랑나눔공동체 보이지 않는 손 이용자 23명에 종사자 3명의 차이는 천사의 집 60명에 종사자 30명은 24시간 숙식을 같이 하는 사항이고, 보이지 않는 손은 주간부만 하는 시설입니다. 낮에만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24시간 같이, 천사의 집은 마암면에 있는데 이것은 24시간 장애인하고 같이 근무하고 같이 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수가 많고, 보이지 않는 손은 낮에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종사자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운영비도 차이가 납니다.

박기선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똑같은 장애인인데 여기는 8시간만 하고 집에 간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8시간만 하고 천사의 집은 24시간입니다.

박기선위원

여기는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천사의 집은 종교단체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천사의 집은 천주교재단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종교단체라면 무료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종교단체로...

박기선위원

종교를 앞세워서 30명이 고성군민도 아니고 그분들 봉사하는 곳인데 이것을 앞세워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종사자 30명중 고성군민도 있고, 객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이 안 맞는데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낮에 근무하는 사람은 출∙퇴근하고, 밤에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은...

박기선위원

오전에 15명, 야간에 15명 그렇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15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8시간 근무하면 45명을 하든지 해야지...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교대근무를 하면 원래 법상 노동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 아닙니까? 24시간 근무면 3교대가 맞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3교대가 원칙인데 시설에서는 3교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226페이지하고 234페이지하고 안의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226페이지하고 234페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린위원

제목이 왜 다릅니까?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제목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하기 곤란한 것이 그렇게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내용도 달라야죠. 제목이 다른데 내용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실제로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렇든

그렇든김창린위원

어쨌든 제 말은 사회복시시설이라면 똑같이 사회복지시설로 해야 되는데 234페이지하고 226페이지 제목이 다른 것은 인정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제목은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또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일단 자료상, 제출된 자료상 이상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갔고, 또 아동복지시설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창린위원

안 가는데 법령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무슨 법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름이

이름이김창린위원

처음 예산잡기로는 사회복지시설 현황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아동이나 다른 시설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창린

김창린위원

226페이지는 무슨 예산입니까?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예산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234페이지는 그 내용을 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234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까지 지출한 내역을 적은 것이고...

해가

이해가김창린위원

잘 안됩니까? 제목이. 맞습니까? 그리고 223페이지, 똑같은 청소년학교에 다시 사업을 보강하겠다는 이 내용인데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더 지원을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223페이지 동해청소년학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동해청소년학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5대 5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가지고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도에서 요구된 내용은 3대 7입니다. 3대 7인데 의회에서는 5대 5밖에 안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을 하지 않으면 동해청소년학교 건물이 균열이 일어나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만약김창린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해준다면 동해청소년학교는 폐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폐교가 된다고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지원이 불가하다면 현재 국∙도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동해청소년학교에 예산지원이나 건물 짓는데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우리가 안해줬을 때, 물론 못짓겠죠. 폐교가 되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고성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있더라도 보리수동산이나 고성애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청소년학교에 수용된 학생이 폐교가 된다고 해서 보리수동산이나 애육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용된 학생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동해청소년학교 건물이 균열이 일어나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줬습니다. 시설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용된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고성군에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를 할 것인지 예측이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동해청소년학교입니다. 이런 유형의 학교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이런 유형의 학교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8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는 하나밖에 없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경상남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태껏 부산시에서 동해청소년학교에 학생들을 다 보냈는데 고성군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부산시에서 김해에 이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경상남도에서 사실은 하나밖에 없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경상남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은 광역권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성사업이 아니고 광역권사업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경상남도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성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을 알고 우리가 경상남도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막가야죠. 계속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지방비 중에 우리가 20%정도 하고, 도가 80%정도 한다면, 국비 50%, 지방비 50% 중 도비 80% 부담하고 우리가 20% 한다면 그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거꾸로 15%, 35%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고성군이. 자르십시오. 점차적으로 줄이시든지. 왜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사업비가 내려오면 거의 다 지방비와 국비가 5대 5고, 또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김홍식위원

그것은 각 시∙군마다 있을 때 이야기고 이것은 광역권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줄이시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고성군에서 지출하면 안 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했고, 경상남도 도의원에게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번에 도 의원님들 두 분 다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두 분께 부탁을 하십시오. 도비 받아오는 것 보다 이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비는 다 받아오는 것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다 똑같이 분배가 되는 것인데.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 학교급식경비 지원현황하고,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현황에 보면, 추진내용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010년 3월 11일 급식경비지원 9억5,157만4천원, 급식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경비 지원, 지원실적 해서 35개소 2억4,791만4천원입니다. 지원내용 생명환경쌀 구입비 지원, 무상급식실현 급식경비지원 해서 실적을 보면 7억366만원입니다. 여기에 생명환경쌀 구입지원 해서 각 학교에 그 금액만큼은, 7억366만원은 현금이 나갑니까, 쌀이 지원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생명환경쌀 구입비 말씀입니까?

정임식위원

예.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생명환경쌀 구입비는 각 학교에 현금을 지급해서 생명환경쌀을 구입하도록, 우리가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정임식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현금을 각 학교에 지급해서 학교에서 쌀을 농협에서 구매한다고 하는데 학교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금액만큼 쌀을 지원받아서 사실상 쌀을 연중, 생명환경쌀 무상급식을 받는데 쌀이 남아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쌀이 남으면 그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학교에 예를 들어서 쌀을 안주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학교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환시켜서 학교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학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쌀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농협에서 쌀을 구입해서 학교로 보내는데 이것은 생명환경쌀 구입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합니다. 2011년도에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임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돈을 지원받으면 다행인데 학교 측에서는 답변이 쌀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 금액만큼.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명, 계, 천사의 집, 연구사업장, 사랑나눔공동체 밑에 여러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실적에 보면 종사원 해서 금액이 14억3,639만9천원, 계획실적에 보면 종사원 41명해서 10억2,542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해서 매월 및 분기별 지급, 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시설안전점검 반기 1회, 영보작업장 전시판매장 신축 1동 해서 위치는 마암면 보전리 551-6번지 4,522㎡에 건평 460㎡해서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장애인 생산 도자기전시판매장, 철갑상어수족관, 사업비는 2009년도에 4억2,200만원이고, 이것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중 국비가 2억1,100만원, 도비가 1억550만원, 군비가 1억550만원, 현재 공정은 65%,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는 기능보강사업비 추가지원요청 해서 11억2,800만원, 국∙도비 추경 도 예산 미반영으로 자부담 전환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부담 관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부담이 아직까지 미반영 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지, 앞으로 만약에 사업자가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하고 다시 도비나 군비를 여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계속 이행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총괄적인 금액이 11억원정도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5억원을 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5억원만큼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 6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설장님께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임식위원

물론 다 아시다시피 시설장님께서 상당히 파워 있는 분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군비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고성군인데 군비가 거기에 투입되지 않도록 국∙도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추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를 했고, 시설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임식위원

확실히 할 수 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군비는 1원도 지원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이 나왔으니까 교육에 관한 경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경비가 적당합니까, 부적당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질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김홍식위원

저도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자료를 찾다가 다 못찾아서 그렇습니다. 2006년도 교육에 관한 경비지원이 8억1,400만원이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2007년도 7억3,500만원, 2008년도 29억1,500만원, 2009년도 23억9,400만원,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2010년도 39억1,600만원, 교육에 관한 경비를 얼마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고성군 현행법에.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현행조례상에 군세의 15%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그중 대응투자시설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2008년 12월 28일 개정되었습니까? 교육에 관한 경비가.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조례개정이 3번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2%, 3%, 15% 이렇게 되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3%, 7%, 15%, 마지막 2009년 12월 28일 개정될 때는 대응투자사업비를 제외한다고 바꾸었습니다.

김홍식위원

대응투자사업에 제외한다, 초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경비 제2조제2항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에는”그 말이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64호에 보면, 2007년 12월 28일자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 등 특별시, 광역시,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납액이 있을 경우 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자치구의 구청장, 시장∙군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방채를 받은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시∙군도 사실상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알고 있지만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알고 있지만 할 수 밖에 없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39억원이라는 돈이 몇 %입니까? 몇 %에 해당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산의 총 몇 %냐는 말입니까?

김홍식위원

예.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산을 3천억원으로 잡으면...

김홍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몇 %입니까? 우리 고성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3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대해서는 대응투자비를 제외하고 나면, 대응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는 현재 군세 25%가 25억원입니다. 25억원인데 대응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은 19억원정도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11.6%입니다.

김홍식위원

내년도 교육에 관한 지원경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99% 되어 있죠? 내년에도.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김홍식위원

내년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15%에서 조금 못미치게 맞춰놨데요. 우리가 조례개정 할 때 2%, 3%, 7%, 15% 이것이 다 5대 때 하지 않았습니까? 고성군의회 5대 때 개정된 숫자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처음 3%에서 7% 할 때는 2007년 12월이고...

김홍식위원

다 5대 때 아닙니까? 15%까지.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때는 대응에 대한 투자비용이 없었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없었을 때에는 15%, 교육에 관한 지원비가 있어야 되겠다, 2%, 7%,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15%로 한 것입니다.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2009년 12월 28일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2009년 1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 조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아니, 조례를 2009년도에 개정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대응에 대한 투자비 제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2009년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교육에 관한 경비를 이대로 놔두고 펑펑 퍼주자는 이야기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대응투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대응투자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각급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대응투자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의 방침이 대응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주겠다...

김홍식위원

여기에다가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할 것이 못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조례 비율이 나온 것이 경상남도 중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시∙군별로 교육경비 보조비율을 따지면 제한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아예 예산을 편성하는데 몇 %이내...

김홍식위원

양산 빼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양산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습니다. 하동은 예산범위 내입니다. 그 다음으로 15%를 하고 있는 곳이 거창하고 우리 고성입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제한 없음 빼고, 거창 빼고, 나머지는 비율이 5%, 진주, 창원 시작해서 5%, 3%, 6%, 10%, 5%, 5%, 그렇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3%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군하고의 지방채 차이가 많이 있는 점은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군부에서 조금 전에 거창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도 5%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초과해서 예산편성하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데 우리는 도 감사에서 몇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었고, 다른 시∙군도 제가 알기로 도 감사에서 조례를 벗어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재정이 좋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엑스포를 합니까? 생명환경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엑스포 하는데 무조건 거기에 투자하고, 생명환경에도 그렇고, 지금은 빗물에다가, 명품보육∙교육도시에다가 또 여기 교육경비에다가, 4곳에 퍼주고 나면 어디에 돈을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홍식위원

다른 시∙군에는 엑스포 합니까? 생명환경 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엑스포는 안해도 남해나 하동 같은 곳은 축제가 우리보다 10배정도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10배 많아요? 작은 것 말이죠? 10배 합해봐야 우리 엑스포만 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엑스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

김홍식위원

1년에 30억원이 됩니까? 10개 하는 것이 30억원이 됩니까? 33억원이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하동 축제예산이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곳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환경도 하고 엑스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균등하게 배분받아야 될 예산이 결국 4군데로 쏠림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지만...

김홍식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 통달하신 것 아닙니까? 4개월만에 다 까먹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지금은 자리를 떠나면서 예산에 대해서, 남의 업무를 가지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하동군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최을석위원님 말씀처럼 이 4군데에 돈 투자 다 하십시오. 3천억원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보면 현재 교육복지과에서도 다문화 지원을 하고, 또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하고 3곳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약간 변형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인데 이것을 꼭 3곳에서 다 해야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행정과에서는 다문화에 대해서 총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는 여성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음식관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다문화에 대해서 여성만 아니고 현재 고성군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 남자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고, 98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해서 여기는 보니까 생활요리반, 전통음식, 바느질, 손뜨개, 생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일관성 있게 한군데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이렇게 3군데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는 현재 고성군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여성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여성에 대해서 교육, 그러니까 한글교육, 또는 방문교육, 결혼이민자관계 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음식문화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 보십니까? 현재 우리 고성군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장애인 등록현황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10월 31일자로 4,772명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5페이지, 추진사항에 보시면 이것도 2010년 10월 31일 현재 똑같은 기준인데...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있는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255페이지, 장애인 생계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생계수당을 받는 사람은 1,519명입니다.

액은

금액은김창린위원

얼마나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금액은 8억5,736만4천원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2009년하고 거의 수당도 450% 더 받고, 인원도 50% 더 늘어났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2009년하고 2010년하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수나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장애인 수당하고 장애인 연금하고...

창린

김창린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 22페이지 보십시오. 22페이지 실적에 장애인 수당이 몇 명입니까? 22페이지에 장애인 수당이.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이 596명입니다.

하고

이것하고김창린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여기에는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연금을 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연금이김창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밑에 보면 583명에 장애인 연금이 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린위원

하면 8억5천만원이 됩니까? 계산해 보니까 8억5천만원이 안되는데요. 인원도 그렇게 안 되고. 과장님 계산기가 고장이 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인원도 그렇게 안 되고 돈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야기합니까? 583명하고 다 보태도 계산이 안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김창린위원

장애인 숫자도 파악이 안 되고, 지원한 수당 3군데 다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안 맞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마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오늘 감사실과는 모두 소화를 해야 됩니다. 전체 감사일정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린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당부가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감사할 때 인쇄가 잘못되면 더러 고치고 하던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고치네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글자 이런 것 가지고 감사장에서 틀렸다고 지적하기도 그렇고 한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하고 252페이지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의 차이는 용어상의 차이일 뿐인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문화가정으로 통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별 차이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통일해서 하고 있다고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같은 업무인데 앞에는 현재 중복적인 업무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전부 다문화가정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249페이지에 예산 460만원을 들여서 한글교육을 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한 교육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한글교육은 연중 주 2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런 대상자들을 교육하면 한글을 좀 터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현재 다문화의 현황을 보면 실제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오신지가 제법 되었기 때문에 한글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데 베트남에서 오신 다문화가정들은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된 사람은 4년, 최근에 1년, 2년, 3년정도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원어민강사가 계속 하고 있고, 한글교육 강사가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빠르게 진행은 잘 안됩니다. 계속적으로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은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이분들이 한글을 빨리 터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나 풍습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252페이지가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다문화가족 여기 예산집행 내용이 8만9,04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8만9,040원입니까, 아니면 8,904만원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8,904만원이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8,900만원이 소요된 일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내용에 있는 대로 한글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글 습득하는 진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에 대해서 같이 한글교육도 하고, 학습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249페이지 한글교육하고 252페이지 한글교육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앞의 것은 어머니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이고, 뒤에는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교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적 성질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0분 감사중지

20시 18분 계속감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다 고생하는 이유가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고,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다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께서 우리 교육지원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세, 지방세를 15%이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지원하는 것이 22억원이고 대응투자가 6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8억8천만원정도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세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여기에 안 가면 저기에 가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는 타 시·군에서, 아까 남해도 우리보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에 안 하는 엑스포도 하죠, 그리고 또 생명환경해 가지고 소수의 농가에게 예산을 갖다 붓죠, 조선산업특구는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인재스쿨해 가지고 새로 지어내어서 거기에도 예산을 갖다 붓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외된 군민이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작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내용에 보면 학교행사지원, 1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선생님들이 행사하는데 지원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학교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최을석위원

1천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초·중·고등학교의 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에 따른...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의회 의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5천만원정도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의회 의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5천만원 주겠습니까? 이것은 교육복지과에서는 안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 해 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듬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작년에 39억원 들어갔거든요. 39억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39억1,6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군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부모 간담회나 홍보할 때 계속적으로...

최을석위원

우리 언론에도 이런 것은 보도해야 됩니다. 보도자료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 좀 하십시오. 우리 고성군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39억1,600만원을 교육지원금으로 지원해 줬다, 대응투자하고 해 줬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수하게 교육지원차원에 22억원이 가고, 또 보면 대성초등학교에 잔디, 동해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고성동중에 체육관 보강사업도 우리가 해 줍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고성동중학교 체육관 보강공사를 우리가 꼭 해 줘야 됩니까? 교육복지과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돈을 못줘서 환장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이 고맙다고 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예산은 우리 교육복지과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최을석위원

대응투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동중에 체육관보강하는 금액은 3,500만원이지만, 이런 돈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교체육관 부서진 것도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하게 의논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최을석위원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교육장도 고마움을 모릅니다.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우리도 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례개정 곧 할 겁니다. 조례개정 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줄여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학교체육행사 지원하는데 1천만원 주고, 1,300만원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넣을 거면 내년에 우리 의회 의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5천만원 주십시오. 한 명당 500만원씩 갈라서 가족체육대회 멋지게 할 테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가 부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응투자도 가능하면 줄이셔야 됩니다. 동해면 다목적강당 16억원 되면 교육청에서 11억원 부담하고 우리가 5억원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30%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에 하일중학교 우레탄깔 때 군비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2억몇천만원 부담하고 우리 군비 1억원 부담했습니다. 가능하면 다만 얼마라도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밀고 당기고 하는 실과 과장님들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쪽에서 하자고 하면, 그쪽에서 90%해달라고 하면 90% 해 주고, 70% 해 달라고 하면 70% 해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에는 20% 이상 대응투자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선을 그어서 하는 과장들이 없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아마 밀고 당기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밀고 당기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를 30%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못을 박는다고 우리가 따라 가야 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3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을석위원

우리도 조례를 정해 가지고 못을 박아드릴 테니까, 우리도 조례로 20% 못을 박아드릴 테니까, 그러면 결국 답답한 놈이 알아서 하겠죠. 물론 우리 군민들도 쓰고 하는 것은 대응투자를 해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군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순수하게 200년, 300년, 우리 고성을 지키는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의존재원도 줄어지죠, 세수도 앞에 보니까 세외수입도 이자수입도 15억원 줄어졌죠, 체납세 안 받죠, 고성시장에 체납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있죠,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고받자는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대응투자에 대해서 거의 다 학교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군민들이 더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것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말 좀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밥 사먹여 가면서 우리 군비는 수월하니까 얻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교육청예산은 힘들고 군비는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대응투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조례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아무튼 15%도 대응투자 하는 것과 맞추어서 현재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이후에 대응투자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재삼 이야기합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우리 군민들에게 예산이 작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에 국비 받아서 쓰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명환경농업에 국비 받아서 쓰면 우리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군비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부터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면 깜짝 놀랄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가정폭력상담소, 그곳이 뭐 하는 곳인가 싶어서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언론에서도 아셔야 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1년에 1억5,200만원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2억5,700만원이 되어 있고, 청소년 종합지원센터해 가지고 2억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비가 9,300만원, 5,700만원, 5,100만원, 1억6,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말 청소년들 피부에 와 닿는 집으로 운영해 나가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실내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문화의 집이고,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종사원이 30명정도 된다고 했지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종사원이 지금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운영지도사로 있는 사람 그다음...

최을석위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 활동지원...

최을석위원

예산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 볼 것이고, 어차피 돈이 들어갔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이고, 현재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30명이 우리 군비를 받아가고 국비를 받아가고 하는데 정당하게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수시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 해 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가지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르게, 특별하게 군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나 다른 종합지원센터운영은 평가에서 고성군이 우수 시군으로서 현재 시상을 받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어떻게 해서 우수 하다고 하는지 돈 잘 썼다고 우수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과...

최을석위원

우리는 보면 돈 많이 주는 것을 실적으로 잡더라고요. 돈 많이 주는 것을 가지고 상 받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은 전부 다 국비·도비 예산의 비율에서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엊그제 위원한 사람도 아니고 굳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교육을 하는 것인지, 프로그램이 틀렸으면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해서 실익 있는, 돈의 값어치 있는 성질로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울러서 가정폭력상담소 지금 현재 1년에 5,900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행사비 500만원 들어가거든요, 돈이 6,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상담 실적을 보니까 1,425건 해 놨는데, 같은 값이면 좀 올리면, 14만2천건으로 해 오면 경비도 좀 더 줄 것인데 왜 이런 숫자를 잡아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고성에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1,425명이면 하루에 몇 명인지 압니까? 이것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1,425명이면 하루에 몇 명인지 압니까? 이 단체가 그렇게 바쁜 단체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여기에서 상담실적이라는 것은 가정폭력상담, 성폭력, 이혼, 이런 성상담, 가족문제, 학교에서 성교육관계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줬으면 이 돈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종사원이 3명이거든요. 종사원 3명이 근무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정림 무지개상가 2층에 있는데 현재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2번 가봤거든요. 2번 가봤는데 한번도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출장 갔다고 하고. 출장을 자기 집으로 갔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최학무씨가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은 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급료만 받지, 상담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소장님은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다. 시설장으로서...

최을석위원

안 받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안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시설장하고 상담실장하고 상담원 3명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죠? 그것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시설장은 최학무목사님의 사모님 김종분씨로 되어있고...

최을석위원

김종분씨는 내가 아는데, 상담실장은 누구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읍에 계시는 몇 몇 분들이 저에게 정보를 주신 겁니다. 단체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간단하게 줄입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단체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성상담을,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단체로 자리매김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 가서 얼굴만 보고 고생합니다, 하고 오지 말고 애로점이 무엇인지, 제가 상담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들한테 상담일지는 무슨 보호법상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가 싶어서 말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예산내역을 보면 현재 전기세도 우리가 주고 있고, 여비도 우리가 주고 있고, 수용비, 수수료도 우리가 주고 있고, 공공요금도 우리가 주고 있고, 제세공과금도 우리가 주고 있고, 상여금도 주고 있고, 심지어 퇴직급여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정말 간식비가 나갔는지, 현수막비가 104만원 나갔는지, 물론 이것은 영수증이 있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군에 있지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최을석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무슨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세월만 가면 내 돈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문제가 되는 이런 단체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계장님과 과장님 좀 잘 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은 데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는 것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부담 안 해도 될 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증명서도, 세무편성계획을 짤 때도 우리가 간섭을 좀 하십시오. 간섭을 해서 정말 공무원들 때문에 못해 먹겠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종사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공무원들만 고생을 하지, 공무원 아닌 사람들, 물론 봉급은 적게 받지만 정말 수월하거든요. 이 사람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정말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되어야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단체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성읍에서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요.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단체를 앞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것도, 이후에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실익이 있는 것인지, 피부에 와 닿고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도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서 소리가 적게 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가고 있어 보충질의는 앞으로 한분만 받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운영방법을 보니까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가족상담소 말입니까?

박기선위원

아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방법이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이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

박기선위원

군수님이 직접 하는 것이지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시설장은 교육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직영으로이라고 하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직영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선위원

청소년집 운영 이것도 보면 전부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휴가해 가지고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및 공휴일 다음날은 무엇입니까? 다음 날은 쉰다, 이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대체휴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행사를 토·일요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은 토·일요일 근무를 하면 그다음날 휴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휴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선위원

공휴일도 놀고 다음 날도 논다는 뜻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또는 불러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날은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대체휴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선위원

신정, 추석,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 말입니까, 쉰다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신정, 그때는 쉽니다.

박기선위원

쉬죠? 그다음 날 같이 쉰다 이 말 아닙니까? 다음날 되어 있는 것은 같이 쉰다는 뜻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및 공휴일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정이나 설이나 추석연휴 때는 휴가를 하고, 그리고 공휴일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공휴일에 문화의 집에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도사가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날 휴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박기선위원

설 연휴, 추석 연휴 및 공휴일 다음날, 그러니까 뜻이...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도 근무를 하면, 숙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날 휴무를 하듯이 이 사람들도 공휴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날 근무자는 휴무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37페이지 보육시설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 있지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박기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고 많이 지급되는 곳이 동산어린이집이죠? 2억1,638만7천원인가 되고, 그다음 고성어린이집에 3,503만원이 지급되는데 인원수는 정원은 68명에 현인원이 66명이고 종사자 수는 10에다가 (1명)으로 되어있는데 1명은 지원해 주는 거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 ) 괄호 안에 있는 1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박기선위원

다른 곳은 보면 27명에서, 엄마사랑어린이집에는 27명인데, 맞죠? 정원이 27명인데 종사자 수가 6명이고, 밑에는 66명인데 (6명)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보육시설은 총 20개중에서 지금 현재 국·공립이 2개소, 사회복지법인이 2개소, 종교법인이 2개소, 영아전담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아전담 보육시설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보육시설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시설이 있는데 지원이 되는 시설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시간연장이나 또는 그런 것이 없는 보통시설은 인건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법인으로 바꾸면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법인으로 바꾸면 지원이 많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밤늦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고성교육발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고성교육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은 엊그제 군수님께서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종합계획은 수립이 안 되고, 조금 있으면 최종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고성군 출신 학생들을 미국에 전문대학 수준의 유학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파악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지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수요파악을 전제로 하고서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의 계획은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100명을 잡고 있고 미국의 칼리지에 보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을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도범위원

수요파악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단지 계획상으로는 100명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미국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러한 교육정책이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보내는 이런 정책이 보편성이 있느냐고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정도범위원

예.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미국에 현재 칼리지에 미국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10월 31일부터 미국을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MOU협정을 맺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학생을 보내는 것은 본인이 원해야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학생이 가서 바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학수준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그러한, 어학공부를 시킨다는 것이지 미국에 가서 학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 관련해서 현재 자금이 50억원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4,2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2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12억6,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우리 고성군에서 2003년도에 인재육성기금 50억원을 목표로 잡고 모금을 했는데 그당시 인재육성기금을 모금할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 돈을 모금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재단법인으로 구성하고 나니까 법에 저촉이 되어 서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억원 내지 2억원 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도범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도범위원

만약에 이자수입부분이라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장학금을 집행하고 있고, 학교에도 지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도교육감님이 오셔서 인재육성기금 50억원에 대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그것이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 50억원 조금 더 되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40억원 정도 되고, 군민들이 협조한 금액이 10억원정도 되고 해서 50억원정도 되는데, 그동안 좀 더 되겠지만 교육기관에 지원하느라고 지금 이 정도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이것은 우리 군이나 군민들이 낸 돈을 우리가 쓰고자 한다면 애로사항이 안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황대열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법인으로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법인으로서 존속을 안 하고 해체를 했을 경우 이 재산은 다 도교육청으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합니까?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교육청의 감사를 안 받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 한데, 처음에 우리가 재단법인을 결성할 때는 아마 이런 것까지는 예측을 못 한 것 같아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당장 대답을 못 하더라도 이런 꾀를 한번 내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도 교육청에 우리가 통제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 군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황대열위원

미국 교육선진도시 방문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우리 군에서 미국을 1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뭐 하러 갔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때 하고 지금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목적이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쌀 팔러간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미리 그렇게 홍보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하다가 뒤에는 미꾸라지꼬리처럼 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제도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추진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 다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군민들 중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그럴 학생들이 있겠느냐, 또 미국유학은 가고 싶은 데 가정형편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섣불리 발표부터 먼저 하지마시고 앞뒤가 좀 맞도록, 1년 지나면 없어지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황대열위원님 처럼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비판적인 의견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제일 주요부서인 기획감사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은 우리 6만여 군민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예산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타를 하는 것이 예산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성군에 많은 시설이 있지만 복지시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장애인목욕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장애인목욕탕은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7페이지에 보면은 평균 이용대상자수가 2009년도에는 월 70명이었는데 지금 2010년도는 월 80명으로 평균 이용하시는 분의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요금이 무료 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무료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무료인데 집행액을 보면 2009년도에는 9천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1억원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2009년에는 2,931만2천원이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4,708만4천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건비가 1년 내에 정확하게는 1,777만2천원이 인건비가 늘었는데 자료에 보면, 거기에 운영을 하는 종사자는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사항은 일단 목욕탕에 들어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목욕을 시키는 봉사자들이고, 운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고용하고 하는 즉, 지금 현재 보일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물 관리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한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011년도 예산에 1천만원이상이 올라와 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2011년도 1억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억2천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 된 것이 사랑의 열매 종사자들의 연봉이 9천만원정도 되고, 사랑의 열매를 저희들도 사지 않습니까? 한 개에 만원정도 주고 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사는데, 어린이라든지 국민들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연봉 9천만원 이상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보면 하루저녁에 양주 먹고 노래방 가고, 하여튼 유흥비로 몇 백만원이상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증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 시설에 보면 그럴 가능이 많아요. 그런 시설에 주어진,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해 놓고 지출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지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자주합니까, 월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월 한번씩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나가서 회계장부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회계장부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국비, 도비는 국민의 혈세인데 감시감독을 공무원들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리수동산이나 천사집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어지는 그런 예산들을 공무원들이 잘 챙겨보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문책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송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더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점검을 잘 해서 우리 고성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송정현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수감자료 247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월 70만원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사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초쯤에 하나로마트 주위 철물백화점, 새마을건재입니다. 건너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위를 돌며 계속 따라와 보라고 함. 두 번째, 제일교회 앞에서 자전거로 주위를 맴돌다 따라와 보라고 해서 가니 파머스마켓이 어디냐고 물어봐 같이 가며 가르쳐주다 골목길에서 가슴을 만지고 욕하고 도망감. 6월 27일 고성학원앞 금강드림피아입구 골목길에서 중학생이 파머스가 어디냐고 물어 여학생이 욕을 하며 가버리자 다른 여학생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가슴에 손을 대려고 하자 손을 뿌리치며 골목길을 빠져 나옴. 여중생 등굣길에 초록색명찰을 단 중학생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거리에 아무도 없음을 파악하고 다시 돌아와 가슴 등을 만지고 감. 이것이 6월초부터 말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학생이 상담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같은 반 학생이 고민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몇 번 학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 왈, 얼마나 치욕스러웠느냐 하면 도로에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죽고 싶다, 그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지원팀이 있고 활동팀이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지금 현재 상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학교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각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께서 이야기한 그런 사항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하고 문화의 집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한 학교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지원실을 활용해 달라, 홍보를 하고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사례수가 10명밖에 안 되네요. 그런 사례수가 많다고 했으면서.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상담을 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상담을 안 한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그 학생은 상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홍식위원

저한테 온 질문이 있어서 현 사항이고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가주변에 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시장 때문에 굉장히 번잡하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제 입에서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대두되어 서 이전 문제까지도 거론되었지만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상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BTL사업으로 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고성의 지가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가 시내에는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읍시가지에 보면 학교가 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서에 있으면 하나는 동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동문회와 협의를 해서 뜻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자리는 제가 물색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2호광장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이쪽으로 가면 한전, 프린스호텔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당산 있죠? 당산이라고 합니까? 패총 있고, 뒤에 당산인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의 면적에 보면 이런 부지들이 가능한 부지들입니다. 색칠한 부분이 아예 건물이 없고 지금 전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김홍식위원

면적을 보면 현재 대성초등학교가 8,300㎡정도 되거든요. 이 면적은 28,920㎡입니다. 현재 대성초등학교의 3.4배입니다. 엑스포정신으로 밀어붙이면 이것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각 부서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옮기려고 하면 빠른 시간안에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덮으셔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도위원도 계시고 또 교육청에, 이 업무는 도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밖에 안 했습니다. 기구에 관해서만 했습니다. 놀이터에 문제가 있는 모래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모래 안에는 구리, 크롬,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성분이 많다는 것은 알죠?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보육·교육도시 명품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선창을 하시면서 어린이에 대한 이런 소소한데까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편중된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균등, 분배원칙에 의해서 좀 세심하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각 실과 또는 시설장에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7분 감사중지

21시 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김은국씨, 21번, 22번 화면 보여주세요. 공룡나라쇼핑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안보셔도 됩니다. 화면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무슨 종목에 치중을 두고 한 것입니까? 생명환경쌀 때문에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지금 쌀 말고도 다른 농산물이 많이...

김홍식위원

왜 그러면 생명환경 이후에 쇼핑몰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우리 관내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쇼핑몰을 통해서 홍보하고 생산∙판매∙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쇼핑몰에 보면 생명환경쌀이 ㎏당 3천원입니다. 지금은 틀리죠? 자료 준 것을 보면 2,360원이네요? 4㎏가 1만900원, 7㎏에 1만9,350원, 10㎏에 2만7,650원입니다. 쇼핑몰에는 ㎏당 3천원, 4㎏는 1만2천원, 7㎏는 2만1천원, 10㎏은 3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 택배비를 보면 1㎏가 제일 많습니다. 한번 택배 보내는데 1㎏는 33.8㎏이 됩니다. 4㎏는 13.2㎏, 7㎏는 10.4㎏, 10㎏는 15.5㎏ 한번 택배비에 ㎏당 이렇게 환산됩니다. 1㎏는 포대비가 90원이고, 4㎏는 포대비가 220원입니다. 10㎏는 320원, 이것을 환산해 보면 1㎏당 택배비는 1㎏은 88원정도 됩니다. 4㎏는 227원입니다. 7㎏는 287원, 10㎏는 193원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1㎏에 포대비 공제, 택배비 공제하면 생명환경쌀 1㎏짜리를 팔면 2,182원이 나옵니다. 4㎏는 2,467원이 됩니다. 10㎏는 2,531원입니다. 쌀을 어느 것을 사겠습니까? 몇 ㎏짜리 쌀을 사겠습니까? 방금 불러드렸지 않았습니까? 1㎏짜리는 2,182원에 구입할 수 있고, 4㎏는 2,467원, 10㎏는 2,531원, 몇 ㎏를 사겠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사시는 분이 이것을 다 계산해 보고 사겠습니까?

김홍식위원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왜 그러면 1㎏짜리가, 쌀은 도정한지 5일 이후에는 맛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5일까지가 맛있습니다. 쌀을 5일만에 33㎏을 소진합니까? 이렇게 1㎏짜리를 많이 사는 이유가, 33.8㎏가 해당되는 것이 쌀 1㎏짜리를 사면 싸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싸게 매입해서 홍보하는데, 1㎏짜리 홍보하는데 군비가 이렇게 낭비가 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택배비가 판매금액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8.34%입니다. 판매금액의. 여기 쇼핑몰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4명입니다.

김홍식위원

4명이면 기타경비까지, 간접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균 단가가 4,300원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이면 얼마입니까? 2년 동안 수익이 얼마라고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매출액이 약 12억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인건비 빼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건비, 택배비 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방울토마토와 참다래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온시설까지 했습니다. 쇼핑몰이 활성화 되려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언제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참다래가 먹고 싶은데 참다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은 이번주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번주까지의 자료를 보면, 이것이 저번주 자료입니다. 참다래와 방울토마토는 품절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참다래하고 방울토마토는 판매종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주에 된 것입니다. 이것이 판매종료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중에 반은 이 제품이 판매종료입니다. 그러면 쇼핑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저번주부터 출시되고 있습니다. 참다래는.

김홍식위원

제가 뽑은 자료가 저번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빼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한번 밖에 못받아서 그렇고. 저번주라고 칩시다. 지난주나 이번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참다래는 1년 내내 저온시설이 있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참다래도 1년 내내, 여름까지는 저온저장시설에 저장하기는 현재 기술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달 전에 먹은 것은?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왜 지원합니까?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느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묻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쇼핑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주변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성농산물 어떻게 구입 하나요?’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재래시장에 가서 사겠다는 사람이 17.8%, 농∙축협마트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44.1%, 공룡나라쇼핑몰에서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11.9%입니다. 직접 재배하는 지인에게 사겠다는 사람이 17.8%, 기타방법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8.5%였습니다. 118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공룡나라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는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죠? 결국 컴퓨터 세대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50대, 60대가 들어옵니까? 공룡나라쇼핑몰에. 아이들을 시켜서? 자료에 보면 50대, 60대는 쇼핑몰에 들어온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20대는 몰라서 그렇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전화주문도 많이 합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이것이 전국 표본조사입니다.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2년 동안 12억원밖에 안됩니까? 공룡나라쇼핑몰보다 더 좋게 쇼핑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쇼핑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어디입니까? 우체국쇼핑 아닙니까? 왜 우체국쇼핑에는 우리 고성농산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한번 등록을 합니다. 우체국에서. 4월부터 시작해서, 접수를 받아서,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현장답사까지 해서 공개 개시를 1월 1일에 합니다. 2011년 1월 1일에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룡나라쇼핑몰에서도 홍보가 되어서 많이 팔릴 것이고, 우체국쇼핑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고성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 우체국쇼핑에,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경상남도란에 보면, 경상남도에 군부가 몇 개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10개 군입니다.

김홍식위원

10개 군이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김홍식위원

군부 몇 개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9개 들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군에서 그러면 어디가 빠졌습니까? 우체국쇼핑몰에 어디가 빠졌습니까? 9개 등록되어 있으면. 순서대로 불러드릴까요? 거창,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어디만 없습니까? 왜 돈을 그렇게 들여서 공룡나라쇼핑몰을 하면서 돈 안드는 여기는 왜 홍보를 안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우체국쇼핑 같은 경우에는 입점농가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점농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룡나라쇼핑몰을 없애고 입점농가를 다 등록시키면 우리 고성군 공무원 4명이 관리 안 해도 되고, 택배비 안 들어도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실적을, 우체국쇼핑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하고 나중에 실적이 어떻는지 확실히...

김홍식위원

지자체 중에서 쇼핑몰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쇼핑몰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안했는데...

김홍식위원

그중 고성군의 매출이 제일 많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매출이 제일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많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또 공무원들이 다른 군하고 차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생명환경 정신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성에는 생면환경정신, 엑스포정신 또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그것 빼고 나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이것을 꼭 하시려고 하면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우체국쇼핑부터 먼저 하세요. 준비하십시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접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에 의원 10명이 있지만 의원 10명이 발의하는 것은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군수 한마디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시행하고, 군의원 10명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받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보충질의는 한 분에게만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 과장님 이하 직원들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아시다시피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무원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먼저 감사자료 묻기 전에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고성군 관내에 1읍 13개면, 읍장 1명과 면장 13명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연 지역에서 면장이 일선에 나가서 행정을 하면서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유대가 되는지 지금 아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읍장 1명과 면장 13명이 각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아주 유대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들리는 소리에 현재 유대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저도 읍면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번씩 둘러봅니다. 읍면장들이 다 공무원 경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만, 가끔 한번씩 주민들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유대가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종전에 1개면정도 주민들과, 처음 면장님으로 가셔서 갈등이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책적인 책임입니다. 공무원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 괄호 해서 훈계, 경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징계, 경징계, 훈계해서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4명, 견책 4명, 훈계가 2009년과 2010년 전부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119명, 여기에 보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중징계나 경징계나 훈계나 비고란에 죄목을 기록할 수 없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징계에 관한 목을 달기에는 조금...

정임식위원

개인 신상은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중징계나 경징계는 어떤 어떤 죄목에 대해서 중징계를 준다, 경징계를 준다, 훈계를 한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징계 종류별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전에 4대 의원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과 비고란을 보면 죄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다음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305페이지하고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 현장의정활동 보고자료 3건에 대해서 이것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 가서 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이고,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한 자료입니다.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 2009년 12월 21일에서 2010년 3월 19일까지 여기 지능형 홈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사업주최는 경남 테크노파크 지능형 홈 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장확인 가서 자료 받은 것은 사업기간이 2009년 12월 21일에서 2010년 3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2억8,800만원이 맞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 1월에서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사업비가 2억8,900만원입니다. 이 3개 자료 중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감사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정임식위원

감사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정임식위원

과장님께서 감사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했는데 오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가지 각 실과에 짚었습니다. 여기에 금액에 대해서 오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는 담당계장이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현장확인 갔을 때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가 일치 안 되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현장확인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100만원 착오가 있는데...

정임식위원

100만원 착오가 난 것은 공무원들 100만원 가지고 회식 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읍면 직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이 되어서 면에 순찰을 다니다 보니까 남자들만 많이 있는 면이 있고 여자들만 많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분배형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읍면별 공무원들이, 현재 직원들 현원이 176명인데 여성공무원이 약 38%입니다. 저희들이 인사할 때 출∙퇴근지역이라든지 본인들 희망지역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좀 적고 남성공무원들이 좀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한두군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면장 입장에서 성비가 균형이 안 맞으면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부탁합니다. 영현면에 가보니까 여자가 전부고, 면장과 계장 빼고 나면 남자 직원이 1명입니다. 공무원 분배를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박기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김행수과장을 비롯한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감사를 처음에 임할 때 공무원 여러분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감사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감사할 때는 독한 소리를 좀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독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묶어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복무관리를 행정과에서 하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골프 치는 공무원들도 계십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계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대열위원

하여튼 있습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 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우리 옛날 성현들 말씀에 오이 밭을 지날 때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오이를 따먹기 위해서 서 있는 것 같은 오해 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골프 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해 받을 짓은 안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골프를 치러 다닌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들어본 적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야죠. 내용도 확인해 봤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내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황대열위원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확인해 보니까 직무하고는 관계없고, 그때 휴가를 받고 친구관계가 되어서 같이 골프를 치러 관외로 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경우야 괜찮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갔는데 간 그분이 운이 없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였다면 그것은 이해할 부분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업자와 자주 다닌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고, 그 복무관리 좀 하셔야 되고, 일부에서 보조금 안받을 것을 보조금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또 일부에서 이야기는 도면까지도 주면서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가지고 아파트 옆의 땅을 사서, 투기를 해서 몇 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귀에까지 들어오면 공무원 내부에서는 상당히 동요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무관리 좀 잘 하십시오. 담당과장이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확인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쪽에 이야기하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서 그쪽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하십시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분이 서기에서 주사 되는 기간이 11년이 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떤 분은 서기에서 주사 되는 것이 6년3개월 걸렸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같은 행정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직원들이 엑스포사무국이나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에 근무하면 근평 할 때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면 때로는 유사한 경력이 있을 때 보다는 임용후보자 순위가 상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내 생각은, 어떤 기우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위의 분이 의회사무과에 있던 분인데 의회에 있으면 오히려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제 생각은, 보니까 군복무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용 후에.

황대열위원

군복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군복무가 다 가산이 되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11년하고 6년하고 차이가 배나 나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만약 밑의 분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근무하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것은 그정도로 합시다. 행정과장, 그것은 그정도로 하시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6급 공무원이 50명정도 됩니다. 오늘 읍면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보다 능력이 혹시 떨어지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떨어지는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낫다 하는데 그것은 직원을 좋은 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읍면에 있는 계장들이 본청에 있는 계장들 보다 능력이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50명,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1년에 50명씩 근무하는데 읍면에 있는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된 경우가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제 기억으로 읍면에서 바로 승진은...

황대열위원

승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5급은 우리 시∙군에서는 간부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간부급 공무원이 되려면 본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이 부서 저 부서 쌓아야만 본청에서 과장도 하고 면장도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공무원을...

황대열위원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항상 읍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도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안맞고, 읍면에 있는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된다고 한다면, 수는 많지 않겠지만 만약 승진 된다고 한다면 굳이 본청으로 본청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와도 열심히만 하면 될 것을.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사무관 승진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사무관 정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지만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상위직급의 정원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런 기관인 본청에 와서 승진하는, 대체적으로 인사원칙이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다 못 들어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기를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읍면 주사하고 본청 주사하고 인사교류를 순환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청 7급에서 승진해서 읍면으로 나갑니다. 본청에 주사로 한번 들어오면 인사관례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읍면으로 전출을 잘 안나가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무관 승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행정과장의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청에 있다가 6급 승진해서, 혹은 본청에서 몇 년 되면 읍면으로 나가고, 읍면에서 몇 년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인사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6급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항상 두 분정도는 계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는 본청에 있는 6급 공무원들 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만 의회로 보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지는 않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회에 있다가 가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손해 보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자기 능력과 조직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사람이 봐서, 행정과장이 봐서 공평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서 공평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사는 70%만 되면 잘 됩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의회에서도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되는 경우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겠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앞으로 다양한 케이스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운영자체가 유동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읍면의 총무계장이 부면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분들이, 내 생각은 그분들에게 고가점수를 우리 군에서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총무계장은 일거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계장들보다 일거리가 많은데 그것이 득이 안 되니까 고참계장들이 안해요. 부면장을. 갓 승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부면장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무계장 하는 분은 고가점수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센터 쪽에, 농업기술센터 쪽에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농업직으로 있었는데 지금 행정직도 농업정책과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었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지금 공무원 정원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직으로 있던 것을 행정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왜 바꾸어놨습니까? 뻔한 답이겠지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최초에는 지도직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반농업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행정직하고 3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직이다 보니까 관리직의 인사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적어도 우리 군의 경우를 본다면 생명환경농업을 우리 군의 제1순위로 삼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정도는 농업직이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야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농민들 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면 본청의 실과장도 농업직이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맞습니다. 본청의 실과장도. 행정과장 말씀해 보세요. 본청의 실과장은 농업직이 못하게 하고, 센터쪽의 과장이나 소장은 행정직이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보세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본청에도 녹지공원과장, 해양수산과장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읍면장들은 지금 농업직과 거의 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읍면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청의 해양수산과장 말고 다른 과장도 농업직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령만 낸다면.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본청 과장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황대열위원

당연히 성격이 틀리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본청 과장의 경우에는 행정직하고 예를 들어 건설재난과장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해야 되고...

황대열위원

건설쪽은 당연히 토목직 공무원이 해야 되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같은 경우는 사무관의 과가 3개 있고 관리직이다 보니까 꼭 기술 쪽에만 치우쳐서 관리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군청 본청보다는 좀...

황대열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것이 인사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면 본청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청에도 농업직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아요? 토목분야 말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장은...

황대열위원

해양수산과장은 제외해야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재정사정이 어렵습니다. 재무과의 세입계장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세입계장은 좋습니다. 세입계장은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밖에 나가면 차 사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세입계장이 아니고 경리계장, 경리계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세입계장은 돈 받아들이는 그런 직책이 되어서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세입계장정도는 점수를 좀 잘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점수를 잘 줄 수 있다면 그런 말도 안하겠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 경중에 따라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역대 보면 경리계장은 앞길이 탄탄하고, 사무관 승진도 잘 되고, 세입계장은 욕만 듣는데 세금 내라고 전화하면 욕부터 쏟아내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앞길이 별로 트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렇던데.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배려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13분 감사중지

22시 2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과장님, 작년에 10시 30분정도에 마친 경우가 있는데 금년이 최고로 늦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다른 과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행정과가 마지막 되다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공무원도 피곤하지만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해도 271페이지 자료에 보면 박찬호씨는 11년, 김영옥씨는 6년, 인사의 권한은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박찬호씨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정말 잘 모셨던 사람인데 의원을 잘 모시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감도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인사의 고유권한이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답변할 자료는 못 됩니다마는 그래도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72페이지 승진 6급을 보면 환경직은 6년, 시설직은 11년, 행정직은 11년, 보건직은 13년, 세무직은 6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직하고 환경직은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직이 세무직과 환경직과 비슷할 수 있도록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소외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의회에도 주로 행정직이 와 계시는데. 그래야 우리 의원들을 잘 모실 텐데, 행정과장이 배려를 잘 안 해 주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현재 잘 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배려를 잘 해 주고 하면 잘 모실 텐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인사하실 때 6급 이하 직원들, 어디가도 다 근무는 하겠습니다마는 인사를 하실 때 인사잡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영현면에 있는 사람을 거류면에 보낸다든지 연고지가 진주에 있는데 거류면 보내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을 하지 마라는 괘씸죄, 물론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과장이 힘들면 행정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면담을 해서 인사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근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을 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만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통합에 대한 사전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현재 상부 관청에서 그런 지침도 전혀 없고 해서 아직까지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통합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 되면 그 뿐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통합 안 하고 우리 고성만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의 방침이 그러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미리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회가 되면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힘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군에서, 전신전화국에서 나오는 전화번호부 있죠? 전화번호부가 집전화 밖에 안나옵니다. 요즘은 휴대폰 없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이것도 행정과장님이 생명환경에 포터기 8,200만원짜리 하나 안 사주면 해결될 텐데, 고성군민들 휴대폰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색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군수가 말씀하면 100% 가능하고 우리 의장님이 이야기하면 잘 안 되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부탁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휴대폰이 아닌 일반전화는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도범위원 전화번호를 모르면 송정현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중삼중 시간적인 손해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도 있고 해서 전화번호라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되든지 안 되든지 검토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 된 국제화교류 보조금 관계를 묻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예리한 판단으로 짚어주셨는데,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많은 군민들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행정과장님도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고서 자료를 보면 지원하는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줘도 된다, 이런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정과장님께서 주장하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제가 하일면사람들 몇 명 모아서 이름을 그럴듯하게 “고성군 국제교류회”하지 말고 “고성군내 국제교류회”로 “내”자만 더 넣어서 국제교류회 하나 만들어 오면 예산 좀 주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50명정도 짜 올테니까 예산 1천만원 줄 겁니까? 고향사람이고 하니까 돈 1천만원 주겠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돈이 나가버리면, 이것은 아마 행정과장님하고 이 단체하고 친하든지, 아니면 군수하고 친하든지 할 거예요. 우리 의장하고 친했으면 안 줬을 텐데, 군수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거예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금 고성군내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용씨, 김학종씨, 박태공 전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분들의 주요내용이 민간교류를 합니다. 말이 민간교류지 민간교류가 별 것 있습니까? 일본 가서 “엑스포 합니다, 놀러 오십시오.” 이것도 민간교류이고, 또 만나가지고 “우리 고성군 정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교류고, 우리가 말을 만드는데 따라 있습니다. 공무원들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의회에 던져버리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욕은 의원이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고성국제교류는 2004년에 처음 창립되어서 금년까지 21차례에 거쳐서 국내외 교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고, 우리도 가고, 그래서 21차례 중에서 전부 자부담을 실시하였고, 2차례에 걸쳐 군에서 일부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밤늦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해야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자꾸 변명만 하려고 들지 말고 이것이 예산낭비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것입니다. 꼭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 단체에 욕을 얻어먹을까 싶어서 강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게 되면 자꾸 예산이 새어 나갑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200년, 300년 고성을 지키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물론 자기가 못나서 고성에 살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고성을 지켜 온 사람 배려해야 되는 금액이 자꾸 작아집니다. 예산의 형평성, 공동배분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 비슷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단체들 다 골고루 나누어주시든지. 예산을 30억원정도 확보해 가지고, 행정과는 힘 있는 과가 되어서 이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단체마다 다 나누어 주고, 우리 하일에도 이런 국제교류단체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돈 1천만원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행정에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수년전부터 엑스포홍보하고, 생명환경쌀 홍보하고 했는데 서면보고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해 주실 것입니까? 안 되면 하나 만들 것이고. 돈을 1천만원이나 주는데 밥 한 그릇 하면서 만드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남의 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지적했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었다는 지배적인 것이 이야기입니다. 지원해 준 것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교류를 팔아서 엄청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블루마운틴시는 쏙 들어갔네요. 4대 때는 블루마운틴 갔다왔다고 난리치더니 요즘은 쏙 들어가 버렸네요. 요즘은 글렌데일시로 바꾸었고. 체계적인 국제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국제교류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끊어버렸다가 이러는데 지금 국제교류해 가지고 큰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글렌데일시하고 국제교류하면서 그 사람들 오시면 체류비용은 우리가 주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우리 군에서 초청하는 경우에...

최을석위원

우리도 가면 체류비용을 그쪽에서 며 부담합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우리가 미국에 갔을 경우에 그 분들이 일부 식비하고 자기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비 보니까 의장은 250만원 받아갔고 공무원들은, 사무관은 540만원 받아갔고, 직원은 510만원 받아갔고, 군수는 1,200만원 받아 갔던데, 거기에서 체류비용 반납을 해야죠. 돈을 갖다가 넣어야죠. 우리는 주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는, 이런 교류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엊그제 미국 갔다왔지 않습니까? 귀하들은 군수님 모시고 갔다 와서 대접을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체류비용은 커녕,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문제라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제교류도 좀 가려서, 예산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론도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군수방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행정과장정도 올라갔으면 군수님한테 직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앞에 말씀하신 고성국제교류관계는 우리 군민들이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마인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사실비를, 견학참여 측면에서 실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블루마운틴시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하고 MOU가 되어 있고 현재 요트관계 때문에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교류내용은 없던데, 블루마운틴시는 2007년도로 끝났던데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하고 있고, 글렌데일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할 때, 글렌데일시하고는 시장이 여기 왔을 때 MOU체결을 했고, 블루마운티시에 있는 컬리지하고는 미국에 가서 이번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글로벌, 글로벌, 그만 들먹이고 MOU 도 그만 들먹이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용어 좀 그만 쓰고, 정말 국제수준의 발란스에 맞춰야 되겠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오시면 체류비용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돈이라도, 업무추진비가 나가든지, 안 되면 별도의 비용이 나가지요? 우리는 거기 가서 여비하고 체류비용까지 다 나갔던데, 우리 의회 의장은 250만원 가지고 가고 공무원들은 520만원, 거기 보니까 체류비가 들어가 있던데 체류비는 남는 것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류비를 부담해서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거기에 가서 못 얻어먹고 우리는 자꾸 사줘야 된다면 그만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MOU체결을 하든지 어떤 협약을 하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보면 대학교마다 MOU체결해 가지고 방치를 해 놨던데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맨날 고성군에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얻는 것은 없고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다.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자중을 했으면 좋다,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다는 것을 홍보를 하든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아까 모 위원께서 대문짝만하게 명품도시 만든다고 신문부터 떠들어 났는데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은 벌리기는 많이 벌리고 마무리하고 주워 담는 것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교류하는 것도 행정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사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론 다 수렴하고, 나름대로 정보 듣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마지막으로 행정과장님, 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이번에 미국갔다 온 내용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군민들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우리 군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행정 체제개편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시·군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통폐합관계입니다. 우리가 거제하고 통영하고 고성하고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거제시는 아주 부정적이다, 거제시는 거가대교가 생기면 굳이 통영·고성하고는 통합할 필요가 없다, 한다면 부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인 것 같고, 통영시는 유보를 하고 있고, 고성군은 중앙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는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몇 달전에 김두관도지사 이야기를 들은 김동진시장을 만났습니다. 김동진시장께서 일단은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통합을 했고, 제2탄은 고성, 통영, 거제를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김동진시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정부방침이 통합에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하다보면 사전에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성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여론을 몰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뜻을 한번 반영을 시켜 보는 것도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11월 5일 미래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고성군이 특정 민간단체에 외국여행경비를 지원했다는 논란이 있다, 다음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다, 또 사회단체에로 등록되지 않아서 보조금대상도 아닌데 지원을 한다, 다수의 국제단체가 있는데 특정단체에 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군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제교류가, 저도 국제교류에, 전에 한·일교류회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홈스테이나 템플스테이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행정통합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앞에 통합된 지역의 선례를,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군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방침이 내려오면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일단 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제교류관계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지원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이 실익에 맞는 것인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민간차원에서 유일하게 이런 단체가 있어서 지금 교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급적이면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도를 잘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하니까 군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 그런 특정단체에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하기 전에 담당직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장이다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감사에 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대한 규정이나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인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는

발령되는김창린위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인사권자가 하는 인사는 기준이, 승진 최저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진 소요연수가 공무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의 내제적인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행정과장으로서 인사의 원칙은 능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전을 가진 공무원, 실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책임감, 도덕적 존경의 대상과 겸손한 사람, 그리고 관리자의 경우는 인간관계, 통솔력, 융통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린위원

인사를 하면 참 좋을 것인데또 이번에 8월 2일자 인사를 보면 실과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되는데 읍면에 보니까 면장하고 부면장하고 그리고 각 계장들 80~90%인사를 낸 면이 6~7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면이 돌아가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회화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을 인사를 냈더라고요. 2~3명 남겨놓고 전체 인사를 다 냈던데, 업무자체를, 더욱이 오신 면장은 면에 근무를 안 하셨분이고, 면의 애로사항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했던 인사가, 8월 2일자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인사는 조직 안녕을 위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정기인사 때도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성

고성김창린위원

군민 전체가 행정에 대한 불편이나 민원에 불편이 없게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창린위원

수감자료 276페이지를 보면 9건에 대한 사무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연간 예산절감이 11억1,502만원정도 산출근거로 부서별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부서별로 어떻게 감소되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설명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연간 예산절감액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창린위원

8페이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 기준에 우리 고성에 외국인들이 1,786명이죠? 맞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1,786명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창린위원

21페이지 보면 1,462명, 이것은 10월 31일자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그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녀까지 포함한 숫자이고, 뒤의 것은 1,462명은 성인들 위주로 계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성인이라는 것도 없고 보니까 외국인거주현황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현재 외국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외국인관리는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예산은, 행정과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주민생활과라든지...

아니

아니김창린위원

, 외국인이 각 읍면에 몇 명씩 거주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계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특구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은 주민생활과 또는 교육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창린위원

최근 몇 개월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인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락도 한번 안 오고 이야기가 없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직접 베트남인 2명을 2년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관리하는 것이 없는 것 같던데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지금 우리 행정적, 군에서 관리는 제가 알기로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국에서 실제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라기보다는 일단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요즘

요즘김창린위원

텔레비전을 보면 외국인이 사고를 쳤다든지 하는 일을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1페이지에서 했던 현재 외국인 현황은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문제가 되는 외국인은 주로 근로자들인데, 이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창린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외국인관리대책 계획이나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말을 여러 번 하는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 기회에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 발령이 8월 2일 발령이었는데 이 발표가 7월 30일에 되었습니까, 29일에 되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3일전에 인사발표가 되고, 발령기준일은 8월 2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3일전이니까 8월 2일이 월요일 맞죠? 그러면 7월 30일 같은데 일선기관의 장은, 좀 작은 일선기관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발령이 나면 현지에 일단 가서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여행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회화면의 경우에 발령이 났는데 여행가기로 일정이 되어서 일주일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보직발령을 어떻게 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총무계장이 누구인지, 산업계장이 누구인지, 어떻게 정해 졌는지 물으보니까 총무계장 하시는 분이 금요일에 와서 발령을 내고 갔습니다. 누구누구 하라고. 금요일은 회화면장이 아닙니다. 여행간 것을 굳이 나무라고 싶지는 않지만 면장 정도 되면 여행도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좀 하십시오. 대답해 보세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몇 달전에 여행가기로 일정을 다 잡아놓은 것을 취소하기는 적당하지 않아서 갔겠지만, 그래도 한 기관의 장이 일주일간 부임을 안 하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군민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군민상 추진일정을 보면 심의위원회 위촉을 9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를 9월 17일 하루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하루만에 군민상수상 후보자의 공적사항만 보더라도 이것이 시간적으로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또 위원 명단도 하루인데도, 이것이 보안이 전혀 안돼요. 그래서 항간의 여론이 군민상이 로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공로를 인정해서 군민상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금년 군민상 시상 이후와 예년의 군민상에 대한 여론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군민상 수상 이후에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민들의 의견도 수립하고, 위원님들에게도 우리가 의회에 가서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그리고 역대 군민 상을 받은 분들의 의견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여론을 수렴해서 결과에 따라서 군민상의 어떤 선정이라든지 확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보인사시에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린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공무원 전문성을 위해서 경리계라든지 감사부서에는 일반공무원보다 전보기한을 규정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사시에 이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사를 전보기간 내에 안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전문성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리계에서 8급 때 근무를 해서 승진해 가지고 읍면에 가서 읍면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본청 경리계로 가고 이런 것을, 살리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군에는 보직인사가 인원이 적고 하다보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보지 않은 부서에 가기를 많이 희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 직렬별로 인사상담을 받아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이런 업무를 최대한 배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행정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서 행정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2010년 1월 10일 경남도에서 시·군선거구 확정 읍면동 분할 대상지역현황 통보요청이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이 문서를 의회에 와서 자문을 받고 위원들하고 합의를 거처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과장이 소홀히 해서 합의를 안 하고 우리 선거구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천하고 하이면하고 선거구가 병합이 되어졌고, 고성읍하고 하일하고 병합이 되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들은 행정과장님께서 반드시,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최을석위원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과장님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서 선거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들에게 월례회시라든지, 바쁘면 의원들 소집을 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2010년 1월 4일인데, 우리 의회에는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과 28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자료정리와 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1월 29일 10시에 시작하여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 특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께서 특구경제과 업무감사 시에 허종옥, 우정수, 허금중, 고원석증인 출석요청과 민간인 한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본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다른 의견 없으시면 허종옥, 우정수, 허금중, 고원석 증인과 민간인 한명을 11월 29일 특구경제과 업무감사시 출석요구와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장께서는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11월 29일 감사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