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중 제3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 제6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청남도 복지행정에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공급 부분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복지 부분 전반에서 민간의 참여확대가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지수요 대응 및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지자체별로 4년 단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 금년 1월 도내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획수립 T/F팀이 구성되었고, 4월에는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6월까지 각 시·군별 욕구 및 자원 조사를 시행하여 복지수요와 공급총량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과 용역 중간보고, 사회복지 관계자 100인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목표, 6대 핵심과제, 35개 세부 사업을 선정, 현재 계획안을 도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개요, 복지수요 및 공급 여건 분석과 전망,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분석과 평가,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추진체계, 사업별 성과목표 및 핵심과제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 시·군 계획의 점검과 지원계획 등이며, 이를 통해 충청남도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2015부터 ’18년까지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민선 6기 사회복지 정책의 전망과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4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공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갈음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향후 국·도정의 정책방향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계획이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안은 기 수립·추진 중인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과 성과목표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으로서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4년 후 반드시 실현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였으며, 담당공무원 개별 면담과 100인 토론회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행·재정 계획상 실천 가능성 없는 사업은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수립 시기를 같이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추진 사업 6개를 발굴, 부서 간 협업으로 관련 계획이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과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PPT화면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광학입니다. 지금부터 제3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PPT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충남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를 말씀 주셨지요?

질의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7페이지 보면 복지재정에 기초생활보장 33.4% 있고, 노인·청소년 28.5%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부분이 노인에 같이 휩싸여서 들어간 것 같은데, 정책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거는 자살예방하고 청소년센터 짓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의 학생 수가 28만 명이 넘어가는데, 복지 차원에서 ‘분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사회복지계획이다 보니까 청소년을 포함해서 장애인까지 총괄적으로 계획에 묶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획에서 사업을 보면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이 있고요. 사회복지 쪽에 그것만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야에…….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건립이 ’15년도에 실행계획으로 있는데, 그것 말고는 또 추가로…….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기능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계획에 담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상 우리 충청남도가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하위 지표가 무엇이냐라든가 또 아니면 각 시·군 담당공무원 내지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청남도가 우선 가야 될 지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담겨져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예,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인데요, 차후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도 같이 설명을 할 건데 같이 묶어서 말씀 한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사례인데 인생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死)’ 부분이 빠져있다, 두 가지 안에도 보았을 적에. 왜냐하면 이제 ‘웰빙시대’라고 하는데 실은 ‘웰다잉’을 앞으로 정책 개발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겪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어머니가 2년 반 허리 척추 부상 해 가지고, 골절로 인해서 요양원이라든가 또 실은 서산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2년 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느낀 건, 실은 죽을 기회가 몇 번 계셨는데 병원 가면 다 살려내거든요. 병원이 살려내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고통 없이, 물론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요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충남에는 지금 150병상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은 150병상에서 몇 분 더 거기서 거쳐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실은 돌아가실 적에는 누구나 다 엄청난 고통을 안고 가거든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 갈 정도면 실은 잘 사는 분들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병원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죽음의 길 갈 수 있는,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필요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안에 보면 그런 내용 전혀 빠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겠죠, 정책적으로는 반영시켜야 합니다. 요양원이라든가 가보면 호스로 해서 음식물 억지로 투입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된 도리로서 그런 거 하지 말라, 또 연명 치료하지 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실수록 어떤 정책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연명 치료할 거냐, 안 할 거냐? 본인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녀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겠다. 또 두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병원 가서 집에 있으면 이게 실은 누가 주사라든가 놓을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면 병원비 최소로 드리고, 요즈음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세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병원을 빨리,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병원이 빨리 많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일단 오늘 보고드리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복지 분야에 대한 계획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보고드릴 건 의회의 승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역보건화 의료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호스피스 병상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그쪽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우리 충남에서는 지금 홍성의료원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천안이 어렵지만 의료원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은 별도의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담겨져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호스피스 병동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쪽 계획에 반영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법률에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 안에 들어야 실질적으로 정책이 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 지금 보고 드리는 건…….

우선이라면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물론 법률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정책적으로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 정책 개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안이 담겨져야죠. 물론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이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분야가 조금씩은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요구하는, 담겨져야 하는 분야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역사회 복지 분야도 역시 이것이 같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해요.

물론 포괄적으로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여하튼 다만 그것을 어느 쪽에 담느냐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말씀하신 취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여튼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됐든 공공의료계획이 됐든 지금 호스피스 병동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기 국장님 호스피스 정도로 하려면요,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일반 서민들 못 갑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꼭 병 고치려고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 없이,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기관, 이런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병원마다 조금씩 진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요즈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노인전문병원 등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국장님, 일반 요양원 이야기 했는데요, 요양원은 조금만 불편하시면 보호자 불러 가지고 바로 병원 모시고 가도록 합니다.

요양병원이요, 요양원이 아니고, 병원.

그러면 요양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물론 늘어나는 추세지만.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서도 65개인가 있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포화 상태가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전적이라든가 여유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도록 해야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요양원 가면 이분들이 수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살리느라고 더, 실은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어야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어거지로 호스로 해서 음식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 다 파괴될 때까지 그만큼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건 자식된 도리로 끊으라 마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니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뿐이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참 그래야 할 것 같다.”, “본인도 그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역시 연명치료 안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제 자녀들한테 혹은 제 안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 놔야, 유언으로 남겨 놔야 자녀들이 부담감 없이 나중에 뜻을 받들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 없으면 자녀된 도리로서 돈이 없더라도 연명치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책 개발에 넣어서 이런 안을, 여러 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건강의료비용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요?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을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안 이것이 2014년까지는 없었습니까? 이거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만드는 것입니다. 4년 단위로 하는데, 세 번째…….

그러면 2014년도까지 끝났고.

2기 계획이 4년간 끝나죠, 올해까지.

끝났고?

’15년부터 4년간 계획입니다.

그것 좀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2014년까지 되어 있는 계획서.

아, 2기 계획이요?

2기 거 자료를 위원님들께…….

예, 지금 계획안대로 몇 %가 됐는가 한 번 확인 좀 해보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고드린 거는 상당히 요약본이에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아니, 먼젓번에 했던 건 요약본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아, 그럼 요약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약본을 주세요. 너무 큰 거하면 보기도 어려우니까 요약본으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게 용역을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8,700에 했습니다.

언제 계획을 준 거예요?

이게 연초에 준비를 해서 4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입찰입니까, 뭡니까?

예, 공개입찰입니다.

이런 용역도 공개입찰이 가능한가?

그런데 자격 요건이 엄격히 제한이 되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응모를 했어요. 두 군데 중에서 이제 한 군데가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런 계획안 같은 거 입찰할 때는, 용역 입찰할 때는 두 군데 들어갔을 때 저가로 합니까, 판단은 어떻게 해요? 심사위원들이 하나?

그건 이제 계약부서에서 별도의 용역에 대한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아주 세분화 된 표준표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결국 채택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잣대를 댄 용역 업체의 선택보다는 뭔가 공신력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쪽에 하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약에 관한 문제가 강조가 되다보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하여튼 용역 업체 결정할 때도 복지보건국의 많은 의중이 들어가서, 부정하라는 게 아니지만, 많은 의중이 들어가서 같은 계획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대로 우리 용역을 담당해 주신 김승용 백석대학 교수님께서 와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에 죽음이란 게, 사(死)라는 게 담기에 좀 부담스러워서 안 담았다 말씀하셨고 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6개안 정도 이렇게 같이 구했다고 하시는데, 죽음이란 게 실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남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 안 해서 그런데 구라파 쪽이라든가 이쪽은 실은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가까이 놓고 살거든요, 그래야 더 잘살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교 영향, 종교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이걸 아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분야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담아야 하나, 어디서 담아야 합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닥치는 현실이에요. 지금 노인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노인들의 웰빙도 있지만 실은 웰다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통 있게 다 돌아갈 것이냐? 국민의 부담이 엄청난데. 이쪽을 빨리 어떤 정책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수님도 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담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교수님 이렇게 하세요. 추후에 계획안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번 감안해서 정책에 다 담을 수 없으면 조례로, 이 보고 자료가 계획안이니까 수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복지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안이 원만히 수립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정책이니 예산을 얼마 깎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리고 교수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감안하셔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일선에서 뛰시는, 필드에서 뛰시는 선수들이거든. 그래서 가다 보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담아내서 충남도민이 복지 쪽에서는 완벽한, 타 시·도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도 그렇게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정희 위원님.

교수님!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생계하고 교육하고 해산하고 장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장제 전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이런 연구 용역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더 이유가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기초 로, 복지 쪽에 있는 기초생활에 급여하는 데도 그런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교수님한테요? 예, 김원태 위원님.

예, 용역 맡아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공휘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2기 거를 분석한 걸 보니까 아동·청소년 쪽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축소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3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2018년도까지의 일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물론 국·도비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3,270억, 도비가 740억, 시·군비 890억, 도비는 나름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다지만 시·군에서 이런 돈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걱정이고, 그렇지 않아도 비단 복지·보건 쪽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현재 집행하고 있지요. 여기에서도 1조 4,000억 약 30%가 복지보건국의 예산집행 계획인데, 장밋빛 좋은 복지를 위한 개선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겠는데 과연 지방비 확보가 잘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런 실행계획을 짤 때는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안만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계획에 포함 안 되면 결국은 다 사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잘 좀 충실하게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제가 각 읍·면에 있는 보건소의 현황들 중에서 “보건소 직원이 불친절하다” 하는 일반적인 민원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예, 간혹 듣고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자주 들으실 거예요. 물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운동을 살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임산부들이 제때 필요한 약을 지급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의 보건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군데에 그런 약품이 비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런 생각 드시나요?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해서 여론조사 나와 있고 질병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도 충청남도에 맞는 여건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원태 위원님.

지금 하는 것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획안이고 우리가 의견을 많이 제시했으니까 나중에 담아서 그때 하고, 말씀하세요.

국장님!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약한 데에서 있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여기서 30%, 시·군에서 70%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받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 복지 분야 사업, 그리고 국비에 의해서 도와 시·군이 매칭되어 가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고요. 그런데 일단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담아는 내는데, 간혹 시·군 재정형편이 어려울 경우는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취약지역으로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 도에서 계획안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몇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고, 밑에 하위부터 끌어 가지고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도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거라기보다는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할 때에 기초연금을 하나 예를 들면 국비 부담을 노인인구수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40∼90%로 차등해서 분담을 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것도 간혹 그 지방의 자립도라든지 노인인구라든지 감안해서 지원하는 국비의 비율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정부에서도 재정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만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한은 차등 지원으로 매칭을 하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 하위계층에 있고 재정이 열악한 데가 다른 풍부한 데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복지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도비를 분담할 때도 약간의 사업별로 차등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조례가 된 것도 아닐 것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평하게 말없이 그냥 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 예산안부터는 조금은 차등을 둬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셔서 몇 가지 정도라도 이런 데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제가 꼭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서, 계속 그래요,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똑같은 매칭보다는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도정질문 하겠습니다. 할 텐데,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같이 골고루 살지. 수입이 많은 데는 계속 갖다가, 아무거나 줘도 10%짜리를 줘도 거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50%짜리 줘도 못 받는 것이 숱하거든요. 그렇지요? 신경 써서 이번 계획안도 그렇게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입니다. 복지를 생각해 보면, 4년 전의 복지 대상과 방법이 지금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8년까지면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인데, 우리 복지의 청사진을 지금에서 보지 말고,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봉제로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다 담아서 계획안이, 완성본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충청남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 보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 하나 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들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세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형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됐습니다만, 지금 12시 10분이네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죠? 다음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할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웰다잉’ 이 분야가 좀 빠져 있다고 생각되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호스피스 병동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병상, 30개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스피스 병실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가 목적이거든요? 치료 목적을 뺀 죽음으로 가는 길,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는 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병원에 보면 사회복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또 무슨 기록사 등 이런 사람들이 전문병원에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대폭 줄이고 그야말로 병원비 일반, 이거를 완전히 염가로 해서 일반 서민들도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관 설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취지 이해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보건소라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충남도에도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한 방문간호사업, 이를 통해서 일정 부분,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또 이제 호스피스 병동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기존의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민간 요양병원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시·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천안·공주 같은 지역은 지금 병상이 전체적으로 오버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부족한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지역에 민간 병원들, 특히 요양병원들을 유도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커버하도록 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까 복지계획보다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병상 수급계획 쪽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도 지금 최고 저렴한 데가 40만 원 선 넘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일반 어르신들이 그런데 가면 돌아가시러 간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보호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분을 통해서 어떤 인식 전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과연 연명 치료를 해서 의식도 없이 식사를 호스로 꽂아가지고 주입을 시키는 이런 건 좀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것이 바람직하냐고 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물론 제가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여튼 연구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보건소에,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할 겁니다. 각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가 그 계획을 담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일단 보건기관 중심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을 보면 투약비를 월 3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투약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거기 내용에 담겨져 있고, 그거 외에도 보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치매환자 관리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분해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것은 다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정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 목록이 있으면 자료를 신청해도 되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 질의사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합니다. 지금 예산액이 59억 750만 원으로 기정액은 61억 6,12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4.11%에 해당하는 2억 5,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어요. 이 설명서,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아, 그거예요?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료하는 거니까 이거로 그만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 주신 말씀은 이따가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어떻게 지정을 해요? 취약 지역을 어떤 데가 취약 지역이다 이렇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복지부에서 정하는데요. 일단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있고 산부인과 취약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관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 있는 그 거리 개념으로, 시간 개념으로 예를 들어 30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취약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 종합응급센터가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공공의료 보건의료 체계강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마을 주치의제 방안 확대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현재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어디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을 구상할 때는 기준을 1개 보건지소에서 1개 마을을 맡아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51개 보건지소 중에서 현재 늘어나서 지금 169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보건지소에서 일단은 하고 있고요?

기본이 보건지소 하나씩을 맡아서 하고, 또 분소도 있으니까 본소도 일정부분 맡아서 하다 보니까 169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취약지 병상 수급계획에 아까 금산·서천·태안 3군데가 있다고 했나요? 앞으로 할 거라고 했나?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시·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3군데가 취약지역이다?

예.

응급실 운영은 ‘1군 1응급실 운영’ 되어 있는데, 응급실이라고 하면 없는 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역을 어떻게 똑같이 몇 분 이렇게 해서 만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군 기준으로 할 때에 응급의료 체계를 보면 광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단국대병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하단계로 응급의료기관 5개가 있고, 그 밑에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시·군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계룡이 없고요, 금산하고 서천이 없었는데, 금산은 야간당직실만 운영하도록 응급의료기금에서 일정부분 3억 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고 있고, 서천도 운영하다가 폐업해서 금년에 다른 의료기관이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룡시라는 지역으로 봐서는 없지만, 거리상으로 볼 때 대전의 근거리권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장기 목표로는 시·군에 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금산도 대전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산은 취약지역으로 들어가고, 계룡은 안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이상해.

금산도 대전하고 인접한 데는 가깝지만,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복지부에서…….

여기에서 올리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급의료기관을 파악하는 나름대로 정형화된 분석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복지부가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계룡 같은 데는 사실 소방서도 없거든요. 119응급센터가 있는데, 그걸로 해 가지고 이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딱 하나뿐이 없거든, 우리 계룡이. 그러면 왜 소외를 시키는 것인지 난 이해가……. 거기도 보면 응급실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할 수 있는 뭐가 안 돼요?

그거는 대개 응급실…….

아니, 그렇게 하면 그 병원도 살 수 있고,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응급환자까지 대전에 가서 돈을 벌게 해 주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도 살 수 있게끔, 계룡병원인가 준 종합병원 비슷하게 크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응급실 같은 거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의료행위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강제 지정이 아니고 신청에 의한 지정인데요. 대개 응급실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은 다 적자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응급실 운영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룡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응급실을 운영해 본들, 교통이 좋아서 대전으로 빠져 나가니까 안 하려고 해서 못 하는 것이지, 거기서 한다고만 하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결핵 있었지요? 발생 다발 순위가 결핵이 37%이고, 수두도 후진국형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예산 투입 계획도 보면 2015년도에 180억 투입하시고 프로그램에도 몇 개 있는데, 62페이지에 5기 평가하신 것을 보면 부족한 점이 “감염병 신고·보고 및 대응책의 확립을 위한 민·관 상시 협력체계가 중요하나 평가지표 개발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성과목표로 삼은 프로그램에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전문가 양성과정 1년에 17명 정도밖에 없는데, 혹시 그 부분들이 반영된 게…….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하고, 이 책 두 개.

이 책 몇 페이지요?

그 책은 페이지 수가 없네요. 4번 사업별 중장기추진계획.

아까 그래프 그려놓은 거요?

그래프 말고, 18페이지네요. 페이지가 위에 있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결핵 문제가 과거에는 한참,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나아지면서 감소됐다고 판단을 해서 소홀히 관리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각 읍·면 단위에 결핵업무 하나만 관리하는 전담 인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핵환자 수가 또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기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판단 하에, 물론 정부의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결핵환자 강제입원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특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결핵협회 산하에 복십자의원이라고 결핵만을 전담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안지역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노숙인들?

노숙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시·군의 보건소와 연계해서 결핵환자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결핵전담 의원 설치를 결핵협회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핵전문의 인건비 1명분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를 하다 보면, 보건소 인력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과정으로 FMTP(현장관리훈련프로그램)라고 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의과대학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민·관 상시협력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6기 프로그램 상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어느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됐나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원들하고 연계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는지.

어차피 감염병 관리는 의료원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신종플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간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는 그 자체를 기피하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 사태 때 의료원들은 그것을 다 받아서 했지요. 그런 것들, 그리고 감염병 환자가 오면 1차 격리병동이 필요한데, 그러한 격리병동의 역할을 우선 의료원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관 상시협력 체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혹시 찾으셨어요?

민·관 상시협력 체계를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감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대학병원의 교수들하고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교육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료확인) 69페이지에 부족한 점으로 분류했던 것이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이라든지 감염병이 민·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체를 구축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6기에 가서는 이것을 더 보완·발전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6기 프로그램 상에 그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지요.

몇 페이지?

22페이지에.

지금 저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약본 21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반영하는 문제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획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병상 확충 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은 금년 한 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 번째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서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출연기관에 사업비를 주고 아직까지 집행이 완료 안 된 곳이 있어요.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12월은 뭐 한데 지금도 출연금 사업비 집행, 혹시 그 실적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하여튼 ’14년도 진행되는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15년도 보면 556페이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제가 각 의료원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서와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또 지방의료원 인증지원 사업,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지원 사업,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운영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의료원별로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14년도와 ’15년도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에서 지금 BTL로 진행됐던 사업 건이 있나요?

공주의료원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 MOU 관계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은 기금 관련해서 기금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이 있고 운영위원 운영수당 지급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 3년 치 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지출한 세출 부분에 있는 사업 내역이 혹시 복잡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역하고 금액 정도가 가능할까요? 그거 부탁드리고,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는 민간 융자금에서 지원한 것하고 회수한 것 그 내역 3년 치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서 보면 관리운영비에서 진료재료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군데 다. 진료재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 부대 비용 부분들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관 관련해서는 2014년 충청남도 인건비 지원기준 책자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 근무형태하고 인원별로 해서 주간, 야간, 당직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형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급량비 지급내역 3년 치 정도 알려 주시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사업 중에서 직원자체연수하고 우수 직원 해외 연수, 관내직원교육,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교육 및 연수 참가비,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가자·기간·장소·지원금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치금을 어디, 어디다가 예치하고 있나요?

하나은행에 하고 있고요. 하나은행하고…….

식품기금은 하나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아! 우리은행.

지난달까지 통장사본도 괜찮겠고, 지금 장부 증명을 해 달라고 하면 뭐하니까 잔액이 얼마인가 볼 수 있게끔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 다요. 업무용 차량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업무용 차량별로 최근 3년 치 유류비 지급한 거하고, 정비하고 수리한 내역서를 정비소가 어디인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그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인데 장애인복지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감액 관련해서 52억 중에서 전년도에 66억, 금년도에 13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온 거지요?

예, 특별교부세를 금년부터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고요?

영유아보육료 관계는 누리과정이 교육청으로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비가 좀…….

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그래요?

예, 3∼5세 누리과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잡음이 많던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7개월분 반영을 했어요.

충남에서는?

예.

기초생활보장급여 여기도 내내 많이 줄어들었는데, 각 시·군에 국비·도비를 주게 되면 매칭비율이 있지요?

예.

그것을 주시고요. 각 시·군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는 게 있어요. 이 내역을 주시고요. 또 336페이지에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민간분야 관리 지원하는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장애인발달 재활서비스지요?

격납고.

예, 격납고 개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국장님!

예.

말씀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하세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56페이지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연금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20만 원까지?

예.

그중 5,000여 명이 2만∼1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2만 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인정기준이 1인 가구에 87만 원, 2인 가구는 139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못 미치는 사람은 95% 이상 대부분 전액 지원을 하는데, 2만∼10만 원 사이 받는 사람들은 소득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87만 원 이하가 되어야 수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테면 이 사람이 86만 원을 받고 있다, 거기에 20만 원 얹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만…….

거기에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충해 주는 측면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 2.3%, 4,758명이고요. 그리고 2만 원만 딱 받는 사람은 0.6%예요.

가끔 언론보도를 보면 부당수령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일단 부정 수급하는 것 중에 보면 부부인 경우 20%를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음번에 줄 때 회수를 합니다. 차감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걸러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사망한 것을 바로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계속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벌칙 같은 것은 없나요?

벌칙이 있는데 아주 경미해요. 소액 과태료 정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사망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읍·면·동 장례식장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지요. 도에서는 시·군 직원들, 읍·면 담당 직원까지 모아놓고 읍·면·동을 통해서 사망자 발굴을 했을 때 서로 간에 즉시 통보를 해서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장례식장에 협조요청을 해서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역에 읍·면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난번 부정 수급한 걸 보면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몇 명이었나? 1억 6,000만 원 정도 더 나간 게 발견이 돼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1억 6,000?

예, 금년도 2014년 10월까지.

1억 6,000이면 많네.

적은 건수는 아니고요.

몇 만 원짜리부터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2,046건이 발견됐는데 다 회수하고, 64건만 남아 있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질의하도록 하고, 그냥 지나가기 뭣하니까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시골 노인회관 같은 데 한번 가보셨나요?

그럼요. 저도 시골출신인데요.

근래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한 달 전쯤 가본 적 있습니다.

겨울에 가보면 사실 경로당 같은데, 시골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적게 나오니까 이만큼 해 가지고 전기장판인가 깔아 가지고 옹기종기 모이셔 가지고 지내시는 걸 봤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땔 난방비가 없대요. 이것도 차등 지급하면 안 됩니까? 도시 같은 데는 모든 것이 참 잘되어 있잖아요. 경로당 자체가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시골에 가보면 오래되고 엄청나게 열악한 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차등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지어졌느냐, 아니면 오래전에 지어졌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국비 매칭해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어요?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애매하거든요. 우리 충남의 구조로 보면. 하여튼 그것은 무슨 취지인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건의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난방비가 인상이 되면 됐지, 감소가 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해서,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소가 13억씩 되고 있는데 남는 돈을 그런 데에다 더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유 있게 있는 분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의 경로당은 시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각 기업들도 있고, 그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그런 분들이 적다 이겁니다. 가구 수는 몇 안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노인양반들 갈 데가 없잖아요. 한 군데 모이시는데 너무 그런 데에다 똑같이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도 형평에 안 맞고,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관공서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난방비 관련입니다. 사실 도시나 농촌의 차등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맞게 난방비 지원을 해야지. 지금 보면 내년도 2015년에 13억 7,034만 원을 감액 계상했어요. 그것은 20.56%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다고 보면 난방비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책정이 되어 있고, 냉방비는 7월서부터 8월 두 달만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열대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근 30년의 기록을 볼 적에도 6∼9월까지는 26°c가 넘습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 그렇고, 난방비도 사실 11월∼3월까지는 기상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추운 온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금액으로 난방비는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서상에 감액되는 것은 국비와 도비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않고, 않는 그 금액을 도와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도비도 약간 늘어나지만. 그렇다 보니까 전년 기준에서 총액 기준으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다만 예산서가 국·도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 말았던 거, 설명서 106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합니다. 이것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지요?

예.

그런데 예산액이 59억 750만 원으로, 기정액이 61억 6,125만 원 대비 4.12%에 해당하는 2억 5,00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고가 1억 6,917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예산도 8,45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1차 추경에서 하지 않았고 지금 2차에 와서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2014년과 2015년의 기능보강사업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고, 저희가 복지부에 보내면,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복지부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시·도에 배정하기 때문에 전년과 똑같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감액을 계상하는데 1차 추경에서 했으면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2차 추경까지 가지고 오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추가로 사업을 배정한 것이 ’14년 11월 2일 날 추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25개 대상기관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가 전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10개 사업으로 감액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1월 2일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서 114쪽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쪽에서도 2차 추경에 40% 가까운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비 증액사유 아닌가요? 보육교사 근무환경비 증액.

아닙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서 기정액이 16억 4,100만 원인데, 예산이 10억 800만 원으로 감액…….

감액이 된 것은…….

38.57%라면 거의 40%인데, 6억 3,299만 원을 감액 계상…….

어린이집 환경개선 감액된 거 말씀이시지요?

예.

그거는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신청, 도를 거쳐 복지부가 최종 확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개 도는 복지부가 확정내시를 해 주기 전에 예산편성 작업을 대부분 하게 돼요. 복지부가 늦게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조금 늘려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복지부가 예산을 절감해서 확정을 해 주면 결국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부가 처음에 가내시해 주면서도 이것을 자기들도 국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전년 기준 내지는 시·도의 요청 사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액수를 잡고 그것이 나중에 허수가 돼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내시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복지보건국에서 미리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가내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은 그 이후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 때보다 확정 예산 때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내시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시죠?

예,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서 119쪽에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죠? 정부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시키겠다고 시간차등형…….

지금 7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간차등형.

예, 그게 66.85%에 해당됩니다.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아요.

시간차등형 시범사업이 금년에 이제 시작되는 거라 보령하고 아산 2개소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 착수가 좀 늦게 됐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10월 1일 날 착수가 됐고요,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 시작을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와서 부득이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적 위주로 본예산에 이런 걸 세워 놓는 게 아닌가요? 왜 10월 며칠에서부터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계속사업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 때부터 복지부가 시범으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에 공모를 해서 아산하고 보령이 채택이 됐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에 가서야 개설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예산은 7월분부터 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차액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불용으로 가나요?

아니죠, 이것은 사업 예산을 집행 못할 때는 불용으로 가지만 어차피 이것을 연말까지 쓰지 못하니까…….

명시이월?

미리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못 쓰는 걸로. 그래야 다른 쪽으로 예산이 활용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해 놓으면 어느 사업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지금 가뜩이나 다른 부서에서 부족한데 복지보건국에서는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국장님,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료가 오늘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내일 자료를 받고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럽시다.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늘 예산 심사는 마치고 12월 2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