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그 공문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치원도 정화구역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치원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해서 숙박업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유치원 허가를 내줄 때는 숙박시설이 있으면 안 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유치원 인가를 내줄 때도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반대로 숙박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유치원 허가를 내줘서는 안됩니다. 그 허가 자체 심의는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이 유효한지만 문의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행정관청이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의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심의를 했는데 왜 숙박업소를 내줬냐는 주민의 민원은 관할 구청에서 받고있는 거예요?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금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숙박시설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유치원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들은 심의할 권한이 없다,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구청에다가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숙박업소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유치원 인가를 광주광역시 서부 교육청에서 내준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어야 될 것입니다. 숙박업소를 지을 때 당신네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이제 숙박업소 바로 옆에다가 유치원 허가를 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법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치원이 지어졌으니까 추후에 다시 심의가 되면 그 숙박업소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 예로 광주극장이 있습니다. 광주극장이 먼저 지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앞에 유치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소송을 거니까 광주극장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많이 보셨죠? 광주극장이 먼저 들어왔고 추후에 유치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금호동에 있는 오락실도 금부초등학교가 생기니까 그 오락실이 폐쇄가 됐어요. 이런 불합리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공표해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항의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유해업소에 대해서 학교 예정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Ⅱ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