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김상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서 오늘부터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영회계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경영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취득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경영행정 내실화로 경쟁력 강화,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과장님 경영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영행정 내실화 경쟁력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영행정 내실화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모르겠고, 서구 경영사업팀 운영 활성화라고 했는데 실적이 뭡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에 유능한 직원들로 하여금 1명씩 선출받아 가지고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매월 수시로 오후 5시경에 모여서 여지껏 생각했던 것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 6월말 경에 이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과거에는 신사고가 없었고 현재 공무원들은 신사고를 하게 한다, 도대체 신사고 뜻은 뭡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새로운 좋은 것을 발굴하는 것으로 경영수익을 하는데 좋은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천희철위원
언제부터 신사고 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농성1동, 상무2동, 화정1동 조치완료 했다고 했는데 뭘 조치했으며 돈은 얼마 들어가고, 무엇무엇을 고쳤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김상집위원장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경영행정 내실화 경쟁력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성과급 지급하는데 회계과에서 지급했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박영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비밀을 지켜가면서 지급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은 주무 과에서 넘어온 사항을 그대로 구좌에 입금만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지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줬습니까? 성과급을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총무과에서도 보고했고 경영회계과에서 말씀하신 것이 경영행정을 내실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급을 줌으로써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직원들간에 불신이 생기는 어처구니없는 낭비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작년에 회계과에서 물품구입 및 입찰, 수의계약 했던 액수에 비해 올해 집행된 경영회계과에서 집행된 부분이 과연 얼마나 내실화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어물어물한 세상은 지나고 상부 눈치보고 하는 세상은 안됩니다. 소신껏 하는 것이 경영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감사하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서구청이 너무 방대한 공사를 벌여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감당하고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무조건 벌이고만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행정이 조직사회에 살면서 집행하는 것을 경영회계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집 짓고 하는 것은 예산이 내려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짓고 난 다음 운영비, 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경리부서에서 소신껏 투명성을 갖고 확고한 나름대로의 자기 의지력을 갖고 수행해야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경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신사고 경영교육을 받았으면 신사고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악 전수관․박물관을 신축하는데 시비 8억이 안 내려 왔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영수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지급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차후에 잘 보시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신사고를 가진 과장님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장을 할 때 위원님들이 정례회 때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점심 시간 같은 경우 쉴 곳이 없다해서 의회건물 옥상에 예산전용을 하면서 본 위원이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 옥상 의회에 지분 10평을 확인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못하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동 분동이 곧 될 것인데 동청사 부지매입 관계나 건물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된 대로 주민과의 지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박영수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회계과장께서는 청장님이 하라는 대로 돈만 내주죠? 회계과장께서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능력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천희철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윗분의 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희철위원
경영회계과장 임의대로 수의계약하고 물품구입 합니까? 언제부터 회계과장 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3개월 됐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래요? 회계과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윗분의 얼굴을 손상 안 시키려고 그럽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사실입니다.
천희철위원
예를 들어 동사무소 물품구입도 회계과장 재량으로 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동사무소는 예산계에서 동예산으로 바로 보내줘서 알아서 합니다.
천희철위원
구청 물품구입은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주무 과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은 돈만 내주지 않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입니다.
천희철위원
3개 동 완료했다는 것은 뭡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저희 담당주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각 동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점검해서…….
천희철위원
화장실 고쳐주는 것도 동예산에 속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천희철위원
그러면 회계과를 거치지 않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회계과 시설계에서 건축주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착각했는지 몰라도 회계과장으로서 재량권이 없는지 알았더니 서구청에서 대단히 막강한 자리군요. 나는 윗분의 말에 의해서 따라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재량권을 갖고 하셨군요. 그럽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윗분의 말은 참고하죠.
천희철위원
혹시 윗분이 이 기업체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적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
천희철위원
위원장님! 묵묵부답을 하는 것 보니까 윗분의 어떤 권유가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물품구입이나 공사 같은 것은 경쟁입찰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품구입도 그럽니까? 어쩔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조달청에 물건이 있는 것은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품목이 다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조달청에 없는 것은 수의계약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조달가격보다 싼 것은 살 때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조달청 가격보다 싸면 조달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시장조사 견적이라든가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예요.
선옥
김선옥위원
금액은 통상 얼마 이상이면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입니다. 조달품보다 싼 것은 수의계약, 일반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품질비교 같은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 규격에 맞게 해야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안되죠.
선옥
김선옥위원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구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그 규정에 맞춰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대부분 조달로 하시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조달품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같은 종류라도 어떤 것은 조달로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가격이 싸서 그렇다는 거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급히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보통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물품을 쓰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박영수위원
보편적으로 조달단가, KS제품, 똑같은 제품이 시중에 있는 것이 싼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파악 못해 봤습니다만 경험에 의해 그런 예가 있을 때 시중가격에 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같은 물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주민들 세금을 줄이는 것이 회계과장님의 직무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박영수위원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조달대상을 피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물건이 조달단가가 100원이라면 시중에서는 70, 80원인데 조달단가로 합니다. 이것이 싸서 줄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구가 전산 선진구여서 그런지 몰라도 전산 쪽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것은 낙찰률이 있고 사회통념이 있고, 물가정보나 물가조사책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시중단가를 알아보시고, 옛날에 보면 물가조사서 종합정보지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신사고 신경영 활동하고 내실화 하겠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과 같이 물가조사책 갖다가 이 단가보다 높게 주지 말고 이것만 맞춰서 줘라, 모든 물품은 조달청에서 갖다 써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조달청보다 20∼30%싼 물품이 시중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소신을 갖고, 자기가 깨끗하면 감사장에 조달단가 내놓고 취득한 구입비 내놓고 하면 정확하면 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사비 선급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건설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주)진흥건설 임광택 씨 회사가 여섯, 또 국악 전수관․박물관 신축하는데 도급업체로 되어 가지고 총 11∼12개 업체 중 거의 과반수에 해당되는 선급금 지불내역이 나와있는데, 물론 그 업체가 훌륭하고 공사도 잘하고 나름대로 해온 연고업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 업체에서 많은 공사 낙찰되는 것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업체가 잘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은 오히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부조리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낙찰률을 보면 80∼90%가 넘고, 이 업체가 많이 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제가 서류를 보니까 계속 공사가 연계가 되더라구요. 이 회사가 일도 잘하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의회 옥상 10평 조립식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7.5평인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비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국악박물관 입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토목, 건축 면허가 철강제 설치공사를 겸한 업체가 광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제한했습니까? 입찰자격을 보니까 토․건 공사에 대한 토목, 건축, 철강설치 공사를 겸한 회사에 한해서 제한하여 응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제한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 전수관․박물관은 주요구조가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목구조로서 다수의 기둥이나 보 등 주요구조가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3층을 작물을 현상화한 3차원 구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벽에서 4.3m 돌출되어 있고 철골시공 정밀시공으로 필요하다는 설계사의 의견이 있어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말씀이고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국악박물관을 정부의 허가를 가지고 짓는데 조금도 손색이 업체가 광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했다는 겁니다. 제한한 이유는 이 업체가 참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외부에서 제3자가 보았을 때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제한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 다음날 입찰원서 내놓고 상황설명회 있었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이길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K산업, S건설, N건설, L건설만 들어올 수 있게 묶어 놨습니다. 그 다음 현장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응찰했던 그 사람들이 안 나타나 버려서 무산을 시켰습니다. 무산을 시켰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대한 응찰했던 그 서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응찰에 참여 안했는 데도 그 사람을 다시 다음에 오라고 해가지고 설명회를 하면서까지 응찰할 수 있다는 것은 담합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제한했던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납득이 안가지만 과장님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이길도위원
지금 입찰까지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구로서는 얼마나 부담이 큰지,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큰지, 이 사업을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자본을 가지고 참여해준 사람이 운영하고, 우리가 조언하든지 이러한 특별한 대안이 안나오면 국악박물관 운영에 아주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길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능건설에 하도급을 줬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이길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한 사람도 서구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도급 맡은 임광택 씨만 있고 그 외 7개 업체가 전부 외부업체입니다. 그 일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광주회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응찰서류를 받았을 때 구비서류가 뭡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도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거기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는데 거기사업이 건실한 사업의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지방세나 국세, 연간소득세, 사업실적을 받아가지고 1차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이길도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그 분들이 수주해서 사업을 할 때 1차 착수금 주고, 중간 지불주고, 준공검사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돈을 주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이길도위원
그런데 발주했을 때 기본적으로 큰 타이틀에 대한 물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것은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자료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세금계산서를 우리 회계과에서 며칠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세금계산서는 저희들한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세원확보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은 3∼6개월안에 국세청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그 자체는 저희들이 갖고있다는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지방세과 징수계에 통보해 주면서 이 사업체에 이렇게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나가고 있으나 소득세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라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구의 허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방세과에 묻기를 세수확보에 5년 동안 통계가 0.5∼0.10% 계속 누적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받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부도, 재산은닉, 소득에서 적자, 행방불명… 세원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회계과가 이 라인통로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백 억 손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해 주려고 6개월 후에 벌써 사업 다 끝났죠? 1년 되어서 가보니까 재산은닉 해 버렸지, 부도 나버렸지, 도망가 버렸지, 어디서 돈을 받습니까? 제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 업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길도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구 관내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하고 외부사업체가 발주한 것하고 세원확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저는 특별하니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는 소득세법에서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가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길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나 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세는 지방세로 넘겨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본 메인 업체가 서구가 아니고 다른 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운영비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저쪽에 줘버리고 서구는 이 만큼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사람들한테만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해줘버리고, 국악박물관은 삼능건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부발주입니다. 또 응찰자격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이나 응찰이나 결정되었을 때는 그냥 결정된 사항만 보고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으로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정되었어도 타 업체의 견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은 서류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장, 박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공공건물 하자보수를 많이 합니다. 거의 다 하자보수를 한다고 봐야 되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정기적으로 분야별로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6월중에 일제히 할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290가지인가 되어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감독관청이 서구청에서 짓는 건물들도 모두 하자보수 해야 될 정도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볼 때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업체의 공사계약 제한을 두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해 나가고 사실상 하자가 발생한 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차제에 공공건물을 발주해 가지고 수주하는 업체가 시공을 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기간 기준을 둬가지고 다시는 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계약 자체에 참여를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검토․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미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가 계속해서 공공건물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묵인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주의를 기울이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제에 아예 못하게끔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0년도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현황을 보면 서창향토문화마을 건축물 공사, 서구문화센터 하자보수 공사 삼능건설, 중광건설이 있습니다. '99년, '9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도 하자보수 발생업체가 정해질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받아가지고 최근 경쟁입찰에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계속 하자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계속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체와 일삼는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구청이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1회면 1회, 2회면 2회로 일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에 아예 참여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현황 자체도 모르고…….
이정주위원
현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자료도 나와있고, 분석도 끝났습니다. 현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실공사를 묵인하겠다는 것입니까? 서구청 입장이 부실공사를 해도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건물에 균열이 가고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첫째 책임은 행정관청인 서구청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될 서구청이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계약 자체를 참여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렇게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계속 방조하고 묵인할 것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별도로 계획부서라든가…….
이정주위원
이것은 의견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부실공사를 조사하는데 묵인 내지 방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부실공사를 오히려 추방해야 될 서구청이 이런 문제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정주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나와있는 보고자료를 보면 4쪽입니다. 경영회계과 업무가 그렇게 없습니까?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2장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정확히 안 내놓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원본을 내놓으셔도 됩니다. 각종 공사 최종용역 물품구매에 있어서 영수증을 받으셨죠? 500만원 이상만 계산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업종과 업태가 두 군데서 물품구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품구매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서 구입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장대리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우리 서구 임대재산 있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이길도위원
당초 임대재산을 종류에 따라 입찰, 수의계약을 한 적 있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이길도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건물 같은 일반은 1년, 농사 같은 것은 3년으로 목적별로 틀립니다.
이길도위원
건물 임대해 준 곳은 몇 곳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5개소입니다.
이길도위원
임대만료가 되어 계약할 때 모집공고를 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고도 없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조건에 맞게끔 거의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교통과에 보험회사가 들어와 있죠? 평수가 몇 평이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6.6㎡입니다.
이길도위원
당초 입찰해서 얼마에 들어왔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4,300인가 될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연속해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작년 계약서 내용에 다음년도부터 임대료가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 얼마 부과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못박아져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건물 자체는 1년으로 해주는 게 보통 상례입니다. 그런데 응찰 시 4,4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평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2,800만원으로 50%가 줄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실제 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전남대학교에 여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입찰을 해야 됩니다. 3, 4년 봐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봐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특혜를 준 것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단서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단서라는 것은 기물파손이라든지 운영에 잘못이 있었을 때 단서가 붙는 겁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은 1년씩하고 있습니다만 보험회사 같은 경우 1년을 계약하면서 입찰을 붙이는 과정에서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기간은 그때 당시 입찰 붙일 때 3년으로 정했고 단 금액은 별도로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이길도위원
입찰 때 4,400만원 줬으니까 4,400만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입찰 때 4,400만원 받아놓고 정부평가기준에 의해서 받아버리니까 계속 떨어져버립니다. 이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계약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가 5건에 대한 식당, 은행 기타 계약은 1년입니다. 정당하게 1년 후에 재계약할 때는 공모하는 겁니다. 은행 같은 데는 조그마한 같은 평수여도 정부임대법에 준해버려, 매달 수천 만원씩 벌어가고 있는데 광주은행은 얼마 받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375만원입니다.
이길도위원
한 달에 30만원짜리입니다. 귀한 재산을 저희는 수천 만원짜리여도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입찰 안 하십니까?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식당도요.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
지금 식당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천희철위원
또 한가지 동일한 건물 내에 두개의 간판을 붙여 놓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도 수의계약하고 자기 부인도 수의계약하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사업자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천희철위원
왜 분류합니까? 세금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수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경영행정내실화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서구청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잘했다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우수경영합리화상을 받은 구청입니다. 자료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너무 허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내실 있는 진짜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한테 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효율적인 것을 과감히 떨어버리고 소신과 투명성을 가지고 의회를 쳐다보지 마시고 구민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 호적정보화 사업추진,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징병검사 업무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자료 정비,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정리, 새주소 부여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종합민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새번호 주소가 앞으로 대지와 땅을 병행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농성 1동 131-5고 건물번호가 215입니다. 그게 앞으로 농성1동 215로 됩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병행으로 쓸 겁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 번호를 매기는 이유는 뭡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도심지역이 개발되고 분할되다 보니까 같은 번지 내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도 찾기 쉽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요.
천희철위원
한 동네에 "평화의 길"과 "남천의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번호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길별로 같은 번호가 나옵니다.
천희철위원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번호가 따로 있다면 좋은데 평화의 길과 남천의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 구청 관내도가 나온 것은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희철위원
서구 전체 새번호를 매기는데 돈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공공근로 포함해서 14억 들어갔습니다.
천희철위원
순수 구재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1억 6,400들었습니다.
천희철위원
내무부 지침입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전국 광역시 단위로 다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민원실 공공근로요원은 몇 명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8명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그때그때 시키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공공근로는 사회에 있다가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청의 내력도 모르고 과장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 분들이 주민에게 불친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다소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희철위원
민원실은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가끔 나이 먹은 의원이 내려가 보면 여직원들이 얼굴만 끄덕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그렇게 교육시킨 적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의원들이 민원실을 가서 돌아보면 정중한 인사가 되야죠. 지금 주민에게도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과장님은 6개 계를 다 통솔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서구청의 얼굴이면서 서구청이 잘 되어 있다라는 말은 민원실에서 나옵니다.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도 친절, 둘도 친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아가지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회상하지 마시고 이제는 민주화되어 있는 민주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영수위원장대리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천 위원님께서 민원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사실 종합민원실에 민원인은 많고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업무처리 장비는 제한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연초에 청장님한테 보고하실 때 '서구는 친절 자치구 건설을 위해서 전화응대 친절운동을 지금까지 잘못 된 것을 수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 서구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민원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하고 보고하셨죠?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길도위원
전화응대가 상당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애요. 이 문제는 민원에 직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주간 교육을 잘하겠지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면 일정예산을 확보해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면 굉장한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실시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하반기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길도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민원실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원인으로부터 과태료입니다. 호적과태료, 부동산 과태료에 부분은 연간 얼마 징수합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호적은 연간 300만원이고 부동산 과태료는 과세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도위원
부동산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등기 지연된 것이 주로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5건 244만원입니다. 못 받은 것이 3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더 앞으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여기서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넘어와야 합니다.
이길도위원
요즈음 세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가 붙어있는데 법원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해 주는 것이 잘 해 줄 때도 있고 3∼6개월, 1주일, 즉시즉시 안해 줍니다. 원인행위는 서구부터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법원에 체크해 가지고 위법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통보할 때가 아니라. 과태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호적사건은 신고에 의해서 받고 있고, 부동산 과태료는 등기통보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길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민원봉사과는 친절, 봉사, 서비스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피곤한 과정이나 짜증난 일도 있을 겁니다. 주민들한테 풀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하셔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가 언제 합쳐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금년 1월입니다.
박영수위원장대리
새주소부여 사업은 큰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어느 계에서 합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지적계입니다.
박영수위원장대리
합쳐지므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종합민원과장
지적 업무도 민원창구 업무가 많고 종합민원과 업무도 창구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합쳐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수위원장대리
민원계장님께서는 더욱 친절하겠다는 말씀을 한 마디 하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준수
허준수민원담당주사
실무계장으로서 모든 노력과 단합을 위하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영수위원장대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김상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2001년도 주요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운영,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모성건강증진관리,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증진시범사업 지역사회 확산, 의․약업소 관리,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전염병 예방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염주초등학교에서 충치치료로 2000년도에는 1,814건, 2001년도에는 700건 되어 있습니다. 치석제거, 복합레진이 되어 있는데 충지는 뽑고 치석제거하고 레진이나 치면멸구전색은 치료가 아니고 파악한 현황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치석제거까지 다 해 줬다는 겁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장
여기에 일반진료가 있는데 무료로 해준 것이 아니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일반진료는 내소아에서 한 실적이고 무료진료실적은 학교 가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김상집위원장
발치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군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학교에서 발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개원하고 마찰도 있고, 출장 가서 하는 것은 예방에 맞춰서…….
김상집위원장
예를 들어 치과 가서 치료하든지 아니면 보건소 오면 보건소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발치하겠다는 고지를 해 줘야 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무료진료는 안되고 예방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개인병원에 의뢰하는 것은 의뢰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으로 가든지 보건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발치 같은 것은 거기서 해 줍니다. 그것은 진료실적이기 때문에 치면멸구전색, 불소도포는 예방실적으로만 넣었습니다. 일반진료에 나오는 충치실적은 진료실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그러면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니까 어린이들한테 보건소에 가서 치료하라고 고지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치료하는 것은 보건소나 개인이나 희망하는 곳에서 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치면멸구전색, 불소도포는 2만 5,000원, 3만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방치료로 보험혜택이 안됩니다.
김상집위원장
보건소에서도 불소도포 다 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보험수가가 적용 안됩니다. 불소도포는 평상시 학교로 불소용액을 배부합니다. 학교에서 불소양치를 할 수 있도록 치료하러 온 아이들 중에 예방 쪽으로 저희가 해 주는 거죠.
김상집위원장
일반병원에서 2만 얼마인가 한다는데 보건소에서는 받아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감사를 받으시는데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민을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각종 용역이 7가지 있습니다. 거의 대학교수분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하시고 올해도 2건이나 있는데, 많은 예산을 지급해 가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여기에 있는 용역은 다섯 번째, 한국경제연구소 용역 외에는 건강증진시범사업 용역입니다. 건강증진시범의 원래 목적이 국가에서 각 보건소, 건강증진시범 보건소가 18군데 있습니다. 18군데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모델을 개발한 것이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할 때 목표였습니다.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협력대학을 지정해 가지고 보건사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협력대학의 용역비를 처음 계획서를 산출할 때 정해서 내려왔고 반드시 협력대학의 협력을 얻어서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이 끝나면 전국 보건소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거의 의무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의무사항인데 결과가 나온 것을 보건소에서는 활용할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호남대학교 김교율 교수 프로그램과 전남대학교 신미정 교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자체관리 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비디오 테잎을 제작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4일에 있을 최종결과 보고회 때 각 학교에 지침서로 나눠주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결과물로써 용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평가하고 일곱 번째 평가는 저희 사업 자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용역이기 때문에 외부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곱 번째 용역은 저희가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네 번째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보건발전 방안중에 지역 담당제의 형태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복지부 안이 나와있어서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지역담당제 결과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을 지역담당제 형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서 업무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분장할 때 방문보건실에 있는 방문보건팀의 업무를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담당 간호사 5명이 그 지역 내에서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박영수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성으로 책자하나 만들어 놓고 책장에 끼워놓는 전시적인 보건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하신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월진료소하고 용두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월진료소가 방침으로 봐서 폐쇄되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박영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서창에 엄청 큰 주민복지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매월, 용두진료소를 통합해서 그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차로 순회하고 있다면서요?
박향
박향건소장
예.
박영수위원
제가 알기로 매월진료소에서 이쪽 세하동으로 와서 진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양쪽으로 합쳐가지고 그 큰 건물을 활용해서 중심을 거기다 두고 순회진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대안제시를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 편입되어 병원이 가깝다지만 아직도 그 쪽은 시골입니다. 지금 연로하신 할머나, 할아버지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매월진료소를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왜 매월진료소를 없애려고 하느냐… 그 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은 많은 순회를 하다보니까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매월진료소가 폐쇄되었을 때 그 분들의 소외감, 어려움을 소장님은 어떻게 감당하실지, 그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감싸주실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매월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는 도시와 가까워서 폐쇄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이 있지만 일부는 교통문제라든지를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례로 결정한 일이고 참고로 진료소 설치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실시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진료소는 반드시 24시간 진료소장이 건물 내에 상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폐쇄될 경우 거기에서 이제까지 담당해 왔던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복지관으로, 중간지점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일단 용두진료소 같은 경우 24시간 상주해야 하고 살림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일단 한 군데 용두진료소는 그대로 두고 서창 복지관을 그 지역에서 대체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 쉬운 거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오전, 오후나 격일 등 날짜를 정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월진료소에서 그동안 진료를 쭉 해드렸습니다. 서명숙 진료소장이 상당히 활동적이고, 거의 그 분이 관리했던 분들의 건강상태를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 99.9%가 요즈음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자종업원들이 윤락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일을 잘 알고 계세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박영수위원
서구관내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등록되어 있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등록되어 있는 안마시술소는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등록도 안되어 있으면서 안마시술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마시술소가 적발됐다는 것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위반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저희들은 고발까지 하고 경찰에서 그 이후부터…….
박영수위원
그 결과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경고조치 합니다.
박영수위원
경고 받고 나서 윤락행위를 안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합동단속을 통해서 고발, 경고조치 했던 것이고 그 이후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찰하고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고발해서 끝날 게 아니라 결과를 아셔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묻는데 등록되지 않은 업소가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순애
김순애예방의약담당주사
제 힘으로는 업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등록 안된 업소를 많이 찾아다가 보건소에 알려드릴 테니 감시감독을 잘하세요. 엊그제 서울 미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자경찰서장이 아예 공창을 만들어 버립시다하고 국가에 건의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보건소에서 다루면서 용역을 맡기시고 교육도 시키는데 인터넷상으로 해서 젊은 청소년 애들의 원조교제가 많습니다. 엊그제 TV에서도 20∼30%가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 인터넷상으로 원조교제하면서 쉽게 윤락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으신 소장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의회에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전에 소장님하고 다른 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회계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치과 의자 1개에 49만원짜리인데 치과의사 의자가 특별한 의자입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기존에 해왔던 수준하고 맞춰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X-선 촬영기를 1,470만원 집행했는데 회계과에서 나갑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왕문
박왕문보건행정담당주사
X-선 촬영기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기계로서 몇 군데 없습니다. 보건소 실정에 맞는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의원님들은 보건소에 있는 X-선 촬영기가 노후되고 앞에 끼어있는 렌즈가 안 좋다는 것을 수년 전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X-선 촬영기 구입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의원 한 분 이의를 달지 않고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렌즈가 안 좋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구입 당시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종으로 구입했다는 것 정도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암으로 가정에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구청직원들 중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알기로 3∼4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암환자가 위암환자 아니겠습니까? 예방전문의이신 보건소장으로서 위암을 어떻게 사전 예방해야 좋을지 한 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어떤 암이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 유전적 소인도 있고 혈액형이 어떤 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자극적인 음식물로 인해서 위염도, 위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위염이 위암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물, 술 등은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위염을 일으키는 것이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음식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흡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식대로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술, 담배는 간접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유전적인 연구가 발달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식습관을 많이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집위원장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질병예방을 위시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이길도위원
우리가 제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예방백신이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이길도위원
그런데 백신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신가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1년 통계는 몇 %입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몇 %로 내보지 않았고 2000년에 했던 것은 홍역, 볼거리, 풍진하고 DPT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길도위원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구입방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입찰은 관보, 신문, 게시판에 띄워서 하는 것인지, 이 홍보를 널리 하므로 인해서 응찰자가 참여하여 구입약 문제에 대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내 예방접종 관련된 백신납품 업체가 4개죠? 현재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여기 간접적으로 뽑은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B형간염 4월 24일 단가입찰했는데 1만 4,100원으로 용량은 모르겠고,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2001년 B형간염은 0.5㎜, 1,800백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 2000년, 2001년도만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경상남북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했던 것이 우리보다 4분의 1이 쌉니다. 그쪽에서는 담합을 폐지하고 홍보를 널리 했기 때문에 4분의 1이 싼값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4업체에서 해서 약값을 비싸게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치과의사 1년 봉급이 얼마입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1월부터 5월까지 620만원정도로…….
이길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1년에 2,0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예방치료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원칙적인 것은 도시중심지의 보건소는 폐쇄하고 지역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복지부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수천 만원의 세금을 투입하면서 꼭 의사를 써야 되겠느냐, 쓰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수입지출의 기능도 맞춰가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은 건강증진사업 예방사업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이나 입학하기 전에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면 전국 치과대학수를 반으로 줄여도 될 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방법들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날짜는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사업보다 철저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비부분들을 감소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으로 늘어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 없이 치과위생사가 예방하는 것은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수입이 더 줄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 출장하는 것도 늘리려고 하고 보건소로 내소해서 하는 것으로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일반보험으로 하는 진료는 앞으로도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패키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보건소 소식지,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각 실․과․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동 등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본격적으로는 5월 21일부터 했습니다.
이길도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현재 4건…….
이길도위원
현재 일반하고 노인들하고 구분해서 검진하고 있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이길도위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검진비용이 일반주민은 1만 9,650원이고 60세 이상은 9,82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 예산은 확보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수가는 건강검진비용 산정방식이 복지부에서 나온 고시된 책이 있습니다. 가격을 검진비용에 준해서 저희들은 수가의 80%만 적용해도 우리가 덜 받는 것이죠.
이길도위원
보건소에서 12가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요금을 맞추지 마시고 더 낮춰서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여기 패키지로 만든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하나만 있는 사람이 그냥 해 보고 싶다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 건강검진 수가는 실제로 진료실을 통해서 와서 얼마든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가는 다른 의료기관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길도위원
서구 관내 노인들이 1만명이 넘습니다. 그 중 지체, 독거가 6,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해 드릴 생각은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현재 노인건강 무료검진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년간 실시해 오면서 복지부에서 국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2차 추적검사, 정밀검사에 이상이 나왔을 때 치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가정간호사업과 연계시켜서 의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치료부분까지 연계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검진 실시는 저희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길도위원
2차 치료기관에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해 시설에 대한 것이 150명, 일반인이 450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만성질환하고 성인병검진, 종합적으로 623명이 목표입니다.
이길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예,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는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중앙부처, 시하고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많은데 예를 들어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 받게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만 우리 구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보건소 업무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건소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잖아요. 법적인 부분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에 보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대상자 65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이 들어 있는데 이런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이것은 아무나 국가에서 전국 전체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비용의 상당부분에 오래된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병원비 부담을 국비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공단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없애볼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방문진료나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라고 고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방문진료해서…….
박향
박향보건소장
아닙니다. 홍보는 전국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대개 종합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미처 빠진 사람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은 희귀질환이어서 가족모임이 다 있습니다. 연계 체제가 있어서 바로바로 연락이 되고 오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실제 도움을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이 입학하면서 홍역예방접종 확인서를 갖고 가야 입학하게 됐잖아요? 이번 홍역예방접종 등록관리가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금년에 홍역예방 접종한 사람은 전부 전산등록 했고 3만 6,000명 단체접종은 한꺼번에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EDI보고체계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숫자가 많아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온 경우는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나머지는 3만 6,000명은 따로 하려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했을 때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면 올해 같은 소동들이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은 성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6년전부터 어린이성교육이나 청소년 성교육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 성교육을 성폭력이라는 예방차원에서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심심지 않게 언론이나 사회에서 관심들을 갖고 나오고, 우리 사회가 21세기에는 노인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벌써 노인들의 성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그냥 따로 떨어질 노인이 아니라 50∼60대도 노인이 될 확률이 거의 100%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미리 보건소에서는 챙겨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뤄야 되는가, 이것은 사회의 중심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할 의향은 있으신지.
박향
박향보건소장
아직까지 노인들 성교육에 대해서는 미처 계획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성교육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이 현재 2명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자기 영역을 정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학생들하고 유치원 쪽을 많이 치중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부터 담당자로 확보하고, 다음은 저희가 금년에 노인정이라든지 시설방문해서 보건교육을 널리 할 계획이니까 프로그램에도 고려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1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얘기는 했기 때문에 혈우병, 근육병… 근육병은 근육무력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고셔병 환자, 이것 외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데 일단은 이 4가지만 대상으로 하고있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복지부에서 4가지 정해 갖고 내려왔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그것에 대한 환자현황을 보고하고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내역이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는 항상 파일도 같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 성폭력, 성병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치매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치매요양기관이 서구에 들어섰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장
그런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됩니다. 노인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21세기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11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해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구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죠? 그런데 하수구나 특히 운천저수지 우수관 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토섹을 사용해서 유충구제할 수 있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박토섹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약품비 관계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5월 4일 B형간염을 수의계약했습니까, 단가입찰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단가입찰 했습니다.
이길도위원
단가입찰이 저에게 주어진 자료하고 이 자료가 차이가 납니다. 1만 4,100원에 단가 입찰했는데…….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것은 총액입니다.
이길도위원
총액이라고 써야 됩니다. 단가입찰 금액이라고 써져있어서 제가 혼동했습니다. 또 2000년하고 2001년에 구입단가가 다 틀려요. 이걸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0.5㏄짜리이고 저희는 1㏄짜리입니다. 2000년에는 4,650원에 입찰했고, 2001년에는 B형간염을 1㏄짜리 4,650원에 입찰했습니다. 다른 데와 똑같거나 오히려 광주시내 다른 구보다 50원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광주시내가 담합해서 그렇게 됐는데 98년도와 99년도 것은 다 틀려요. 이것은 한번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신은 보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매업자에게 사는 것은 운반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직거래하세요. 생물학 제제는 제약회사에서 바로 가져오세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시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ｏ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