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중 제3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 제6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위원님들! 참고로 자료 이거는 계획안이고 세부 자료도 또 있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보건국에 우리가 확보하고, 또 앞으로 충청남도는 이러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안이죠. 나중에 예산하고 국가 동반사업에서 다시 한 번 정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다가 우리 특별히 위원님들이 담아야 될 사업이 있다면, 이런 건 중점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건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게 용역을 준 건가요? 그럴 경우 이런 계획안 같은 거 입찰할 때는, 용역 입찰할 때는 두 군데 들어갔을 때 저가로 합니까, 판단은 어떻게 해요? 심사위원들이 하나?

잣대를 댄 용역 업체의 선택보다는 뭔가 공신력 있고……. 장단점은 있는데, 하여튼 용역 업체 결정할 때도 복지보건국의 많은 의중이 들어가서, 부정하라는 게 아니지만, 많은 의중이 들어가서 같은 계획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님들의 요청대로 우리 용역을 담당해 주신 김승용 백석대학 교수님께서 와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세요. 추후에 계획안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번 감안해서 정책에 다 담을 수 없으면 조례로, 이 보고 자료가 계획안이니까 수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복지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안이 원만히 수립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정책이니 예산을 얼마 깎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리고 교수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감안하셔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일선에서 뛰시는, 필드에서 뛰시는 선수들이거든. 그래서 가다 보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담아내서 충남도민이 복지 쪽에서는 완벽한, 타 시·도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도 그렇게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교수님한테요? 예, 김원태 위원님.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공휘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3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계획안이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획안이고 우리가 의견을 많이 제시했으니까 나중에 담아서 그때 하고,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세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됐습니다만, 지금 12시 10분이네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국장님,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내일 자료를 받고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늘 예산 심사는 마치고 12월 2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