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중요 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치연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백낙구 위원장님께 하실 건지 아니면 남궁영 실장님께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관한 개정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보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위원님들이 찬성한 개정 조례로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낙구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현재 김동욱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개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충청남도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134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게 134개?

인증받은 것도 있고요, 저희 도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34개인가요?

예.

저희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 선 것이 한 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지원조례 제정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계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현장에 가보시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법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아시죠? 법인 하나 만드는데 5인만 참여하면 거의 만들기가 쉽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장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리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거리감을 좁혀서 어떤 심사를 하는 데 참고를 하셔서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이런 조례를 보고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걸 보면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법인단체나 마을기업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은. 반면에 일자리 창출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협력 체계나 현장 중심의 이런 일이 시·군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지원 정책을 관심을 갖고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엊그제 제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인천에 갔었는데 인천에 갔다 잠깐 들른 곳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복합 공간을 이용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고 있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 4억 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그러한 부분을 국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의 전시장도 만들고 박람회도 열고 저희도 좀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국비확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사회적기업 신규지정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업 개발비 지원 이런 거를 기업 하나 하나를 놓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든가 중간 지원조직,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주신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런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지사가 하나하나 붙잡고 심의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실·국장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현재도 위원장이 부지사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실·국장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마침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 등 미리 안건명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도정 주요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신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계상사유와 세부 자세한 사업내역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38쪽에 정책협력 거버넌스구축 단위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신규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한 이유와 또 세부 자세한 사업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설명서 48쪽에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포상금이 전년도에 500만 원이었다가 4,5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포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설명서 50쪽에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활한 재정지원을 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억 감액해서 1억 9,000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이라는 건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를 다 풀비로 계상하셨는데 사업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풀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설명서 61쪽에 도민평가단 운영에서 도민 평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보다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평가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7쪽 직무역량 강화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거든요.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는 지금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좀 지양하는 추세인데 굳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신규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의 여비에 국제화여비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5,300이었다가 1,7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국제화 여비, 국외여비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에 사회적 기업육성 및 사회공헌 활동지원으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전년도 2억 8,500이었다가 올해 4억 700만 원을 증액해서 6억 9,200만 원, 143%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차례 예산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건 지양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400%씩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식사하시고 오후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47% 증액된 35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2015년 사업비에. 증액된 인재육성사업비 그다음에 구체적인 운영비 편성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서 보니까 세 가지 사업에 지원이 되는데요, 총사업비 14억 1,500만 원인데요,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세 가지 사업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결과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추후에 전체적으로 꼭 설명을 다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더 좀 할 것이 기획실에는 과마다 연구용역비가 많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협력관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홍보에 대해서 죽 많이 늘은거 같은데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증액된 데도 있고 새로 신규로 온 데도 아까 우리 유병국 위원님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들어간 연구용역비도 꽤 있네요. 그거 일괄적으로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아까 세 번째로 질의주신 협력관실 예산 어디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단위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9쪽하고 11쪽도 같이…….

홍보협력관실 예산이신가요?

예. 아,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이용호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개략적으로 훑어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그런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다면 농업분야라든지 복지분야 또 환경, 소방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제가 개략적으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보면 세외수입에서 450억 이상이 전년도보다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기타수입에서 굉장히 세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도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편성과정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감액되는 큰 사유라도 있었는지 이 사항을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재정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첫 장 총괄표 밑에 보면 합계가 틀린 것 같아요. 한 란이 아주 전부 다 틀렸죠, 이건. 오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오타가 나와서요, 그래서 바꿔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어째 제 것은 안 바꿨죠? 이상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의 추계라면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미확실하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당장 2015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예산 총규모 면에서 무려 한 3,200억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도 아니고 당해연도 2015년도 건데, 중기재정계획상. 이렇다면 우리 일반회계 세입추계가 잘못이,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수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설명이 요구된다는 건 이따 설명을 해 주시겠죠?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를 간단하게 3개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서 정책기획관실에 충청남도 사회지표조사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 2억 9,000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후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43%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나 조치연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28억 3,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계상된 거에 관련해서 각 생활권역 있죠. 그 사업비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이런 법령이 개정돼서 재해라든가 재난으로부터 예비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동안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지출한 거 있죠, 최근 3년간. 자료가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마을기업 컨설팅 관련해서 1년 차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차에 3,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현황이나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계상현황을 도지사를 비롯한 각 부서별 예산배정 기준이 뭔지 자료로 주시고요. 2015년도 연구용역비 계상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계상현황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이 계셨지만 중복된 부분이지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53억 4,800만 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45페이지에 있는데 작년도보다도 무려 한 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립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도 74억으로 2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이 6,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진흥재단의 현황과 지원근거, 지원하는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이 4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지원센터의 현황과 지원근거,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5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도 18억 5,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금년도보다 5억 5,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민간단체 보조기준이 법령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또 사업별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법령으로, 지금 사업별 지원 단체는 풀로 계상이 돼서 심의위원회 결정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법령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다 개별지원 내용이 나와 있나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법령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사비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처별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행사비가 많은데 그 예산 편성 현황하고 지원 근거, 지원 기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이 10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10억 원 계상된 사유 또 배당기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교육재정교부금이 27억 3,000만 원 추가 계상이 돼 있는데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한 4/4 분기 거 지금 계상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8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2억 6,4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내용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늦게 와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뭐고 지원 대상은 누구고 연말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2015년도 예산과 관련을 해서 8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146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세외수입을 잡는 근거가 뭐고 내용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7페이지와 105페이지에 보면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에 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게 지원하는 사유가 뭐고 지원 내용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세입하고 104페이지하고 관련되는데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7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이 중 교특전입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뭐고 교육청에서 시행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우리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유가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업무 중에서 일자리창출사업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중앙의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4개 부처에서 국고보조를 지원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획관리실 업무보다도 사업 성격상 경제통상실 업무의 성격이 짙은데 이것을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그게 사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예. 너무 내용이 많기는 한데, 그다음에 국방대학교의 주진입도로 개설에 한 11억 9,000인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110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을 논산시에 지원하지 않고 도가 직접 발주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세 수입이 2,070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교특에 법정전출금으로 104페이지에 보면 2,139억 1,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차액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7개 사업에 32억 4,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 학교지원사업을 우리 도가 직접 지원을 하고 추진하는 사유, 근거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특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은 중에도 104페이지에 보면 교특에 비법정전출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원근거와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96페이지에 보면 도의원 후생복지지원금 해서 매년 5,400만 원, 의원들이 상해가 있을 시 부담을 하는 거 같은데 이 업무 자체는 정책기획관실보다 오히려 의회사무처에 계상해야 맞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료 요청도 있으셨고 또 질의도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다 준비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18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25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 위에 놓아드렸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특히 김동욱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상세히 보고를 올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대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에서 금회 마지막정리추경 예비비에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선집행 보전으로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이유 그리고 기정예산에 461억 706만 원 대비 약 64억 정도가 감액되게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6억 900만 원이 예비비에 증액된 것은 안행부가 예산 균형집행을 독려하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일시차입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일시차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안행부가 특별교부세로 이자 3.5%를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자보전 시기가 보통 한 10월 정도 돼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에 1,200억 원을 일시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를 상환 예정일인 8월 22일까지는 안 내려오고 보통 10월에 최종적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한두 달 사이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이자를 상환 예정일에 갚아버리고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그거를 다시 예비비에다가 증액시키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기정예산 461억 706만 원 대비 도비가 64억 7,702만 원이 감액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올해는 다행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액해서 시·군 재정보전금 등 제2회 추경편성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비비 집행 잔액도 당연히 내년도 세입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7억 3,000만 원이 계상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이 78억 8,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번만 물어보고.

지금 답변하고 관련된 사항입니까?

예, 이자보전 선집행 6억 9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것은 증액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합니까?

아니요. 원래 예비비로 이자를 먼저 갚아 온 거고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예비비에?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78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51억 5,6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유보가 됐던 것이 27억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당연히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보통세의 3.6%를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서 그에 따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을 해서 도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3년 10월에 지속가능발전지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에게 교육 또 워크숍 같은,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물론 그에 맞춰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중 일부가 충남발전연구원의 전략과제로, 그런데 전략과제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대신 그때그때 무상으로 무료로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의 전략과제로 나머지는 대체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과정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업무추진비 여비 1,7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이 지역발전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 중앙정부 대통령 산하의 자문기구입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거는 2014년 올해부터 국비로 일부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국비로 대체돼서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 28억 3,900만 원, 우리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14년도 올해부터 공모 신청해 가지고 여러 시·군에서 공모를 해오고 그거를 도에서 심사도 하고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에 넘기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주는데요. 이번에 저희 3개 생활권역에 28억 3,9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중앙의 지원이. 천안, 아산 지역에 천안·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그다음에 공주, 부여, 청양 지역에 “백제 숨결 따라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공모사업, 그리고 금산지역의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렇게 3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돈이 내려왔고 그거를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7,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서천군에서 신청을 해 와가지고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 및 지원센터 건립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부터 서천군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쭉 되어 왔는데 서천군에서 재단법인으로 이거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재단법인 설립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허가 됐고 특히 「지방재정법」상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이 불허되면서 사업도 중단됐을 뿐더러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없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균형발전 사업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전액 삭감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금회 추경에서 시·군 융자금 회수 수입이 1,006억 7,68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융자금 원금이 당초 계획된 것은 243억 9,800만 원인데 이것보다 1,006억 7,68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회수가 됐어요. 이렇게 증액돼서 회수가 된 사유는 물론 이게 이자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각 시·군에서 요즘에는 채무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많고 또 채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기 납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 회수도 생각지 않게 조기회수가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 270억, 공주시가 182억, 서산시가 160억 해 가지고 보령, 계룡, 홍성, 세종시까지 전부 다 조기 상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146억 원의 재원이 지방소비세의 증감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즉 3개 시·도에 지방소비세의 35%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지방에 전출시켜서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만, 이 기금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줘야 되는 돈, 내년도 줘야 되는 돈 1,897억하고 그동안 서울, 경기 일부에서 미납하고 있었던 게 1,334억 원인데 합해서 3,231억 원입니다만, 이 경우에 우리 도의 배정분이 약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146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해서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여기에 국비와 또 지방비 각 시·도 그리고 자기들 자체 예산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70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 같으면 국비가 23억 5,000이고 17개 시·도가 다 합해서 참여해 가지고 22억 5,000, 반반쯤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체예산이 3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할당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한테 1억 2,500만 원 이상의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제도라든가 재정 부분이라든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국회나 기재부나 안행부나 이런 쪽에 자료도 만들어서 제출도 하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기관이고 특히 우리도 같으면 매년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시킵니다, 일을. 올해 같은 경우에 에너지비전 수정계획수립을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한 바가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 3.0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16.74%나 증액된 53억 4,8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따져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쭉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요. 내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운영비 3억 6,000 그다음에 공공투자연구팀 운영비 2억 8,800 그다음에 미래정책과제 연구개발 사업비 3억 이렇게 합해서 늘어나게 된 건데요. 운영비 3억 6,000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해양수산국이 생기고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활동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과제죠, 우리 도정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양항만 전문연구원을 신규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책임연구원 급으로 해 가지고 7,5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연봉은 520만 원씩 1명 해서 12 달 해 가지고 6,240만 원이고 또 법정부담금이 한 1,2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500만 원 정도의 책임연구원 급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1억 7,500, 약 3.8%가 계상이 돼서 1억 7,500이 늘어나게 돼 있고 또 저희가 매년 무료로 비용을 용역이나 이런 걸로 주지 않고 전략과제 연구를 시키는데요, 용역비 없이 그러니까 무료로. 그 실과에서 내놓는 전략과제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이 전략과제연구비에 대한 증액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봐도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제가 늘다보니까 그래서 1억 1,000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공투자연구팀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일을 해 보면 결국은 도재정이 30%미만, 자립도가 3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비를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그게 통과가 돼야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타당성에 대한, 예타 준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수준에서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죽 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백이면 백 거의 KDI쪽에 들어가면, 그 전문가들한테 들어가면 거의 논리적으로 깨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려면 결국은 KDI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타 시·도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년이 됐거나 아니면 좀 일찍 조기 퇴진했거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사전에 저희가 예타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넘겨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공공투자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산도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위원급 한 명인 팀장은 기존의 연구원을 그냥 배치하도록, 겸직해서 배치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밑에서 일해야 되는 세 명 정도는 초빙연구원 두 명, 연구원 한 명 해 가지고 인건비 2억 1,000만 원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산이나 전북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어서요, 수천억을 얻기 위한 준비작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너그럽게 이거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특히 서해안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항만에 대한 SOC, 다행히 철도나 고속도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일을 시작하게끔 됐습니다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공투자연구팀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가 미래정책과제 연구개발사업비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이렇게 확보가 돼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연구되는 것들을 사전에 캐치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이런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이거는 부분적으로 용역도 이루어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에 3억이 꼭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TP에 미래산업기획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출연금을 일부를 줘서 거의 1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지금 수소연료전지자동차니 수생바이오메스니 이런 새로운 미래먹거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충발연에서도 산업적인 부분 외에 나머지 도정 전반적으로 이런 미래정책과제연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꼭 마음먹고 일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꼭 허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충남발전연구원 인건비 상승분 3.8%는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 20억 2,400에서 22억 늘어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공공투자연구팀 운영비가 신규로 섰잖아요. 2억 2,800하고 미래정책과제 연구결과 3억이 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2억 2,800 속에 지금 팀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연구인력을, 그렇죠?

예, 2억 5,000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공공투자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개입니다.

연구원 두 명하고 몇을 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공공투자연구팀은 2억 8,000, 그중에 인건비 2억 1,000은 별개고요, 지금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2015년도 인건비가 22억 7,400만 원이고 2014년도가 20억 2,400만 원이니까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 아까 제가 보고드린 1억 7,500만 원 외에 법정부담금이 있네요. 4대보험이라든가 법정부담금 그다음에 성과연봉을 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데에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제가…….

이게 지금 작성이 잘못된 것이 맞아요. 나중에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 중에 인건비가 2014년도에 총액이 20억 2,400이고 ’15년도에 22억 7,400에서 2억 5,000이 늘었는데 3.8% 인상한 부분이 1억 7,500 산출근거가 인건비 46억 1,229만 원의 3.8%가 1억 7,500이라고 그랬는데 46억 1,229만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총액도 20억 2,400뿐이 안 되는데. 금액이 인건비가 더블로 늘었어요, 지금. 3.8% 인상된 금액을 보면…….

이거는 좀 수치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이건 다시 따져가지고…….

다시 한 번 따져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100만 원 계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은 크게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만, 풀비로 쓰는 학술연구용역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풀비로 쓰는 것은 연구활동이 사전에 물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풀로 세웠다가, 대부분 이제 적은 것들이죠. 한 2,000∼3,000만 원 수준의 그런 것들은 풀로 세워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계획들 그리고 비용이 좀 큰 그런 용역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민관협치 부분이 민선5기 때 죽 이루어지고 민선6기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제 중의 한 가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민선5기 때는 구체적인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간에 의견 불일치하는 사례들도 생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가들의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민관협치도 활성화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에는 민관협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다섯 개 분야의 중점 연구과제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제도 문제 또 시민사회 역량강화 그리고 거버넌스교육 또 민관협치 네트웍구축, 거버넌스체계 구축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의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급 증액사유 및 지급사례 특히, 5,000만 원이 여러 보상금으로 세워졌는데 그 내용이 올해 예산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부분이라서 검토보고의 필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예산절감 노력을 좀 더 촉구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질책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대폭 늘렸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한 500만 원, 아무래도 참여하는 비율로 볼 때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포상금 차원에서 5,000만 원 이렇게 늘려서 앞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나 또는 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도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 보려고 예산을 좀 늘렸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정현안사업추진 사무관리비 5억 원 풀로 또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13년도 결산결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각 실·국별로 섭니다만, 저희 실·국에서 예기치 못한 신규사업들의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요들이 수시로 생겨납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히 일정부분을 풀비로 세워 놓고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하면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일부씩 배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 자료를 급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가 「도청이전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오르내릴 때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하고 동일하게 사무관리비에서 5억, 행사운영비에서 1억, 6억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참여예산제 일반운영비 증액사유 특히, 올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액수가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도민참여예산제 출연금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예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걸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그걸 돌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발연에다가 그런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참여예산 위원들도 활동력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해서 편성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돌려서 편성한 것이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일반예비비 330억 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별도로 세워서 430억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에 저희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0억 원을 세웠고요, 올해 5월 28일 자로 「지방재정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항목이 뭐냐 하면 재난 관련한 목적예비비를 또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100억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바로 신속하게 예산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원래 예비비는 예산액의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목적예비비는 추가로 더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지 일반예비비를 줄여가지고 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더 넣도록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법이 개정된 취지는 일반예비비 플러스 재난·재해예비비를 추가로 더 넣어서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추가로 세운 게 아니고 전체예비비를 놓고 갈라놓은 것뿐이 안 돼요, 지금. 일반예비비가 그러면 100분의 1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갈라놓는 것은 법의 취지에 나는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전에 보면 항상 다 못 쓰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를 330억, 일단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세웠고 또 재난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혹시 더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예비비 범위 내에서 재난이나 재해목적으로 일어났을 때 쓸 수는 있거든요, 현행 100분의 1 범위 내에서도.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됐을 때 일반예비비 플러스 더 세우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갈라놓고만 말았어요, 형식적으로 이건.

저희가 지금 재정형편상 더 세우지는 못하고 갈라만 놨는데요, 별도로 검토를 해 봐가지고 더 필요할 거 같으면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도민평가단운영 전년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 또 평가단 운영으로 인한 도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정평가단이 현재 6개 분과에 18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특히 분과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도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뒤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현장의 문제점을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됩니다만, 또 현장의 주민들한테도 부분적으로 그런 활동도 필요한 거 같아서 도정평가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장의 활동을 좀 늘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비가 좀 더 늘게 되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2개 과제에 41개 사업현장을 평가를 죽 해 왔는데요, 건의사항을 저희가 115개 정도를 받아서 도정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평가단활동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습부진아 보조인력지원이 3억 8,600만 원인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또 향후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또 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취지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역발전이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즉, 마을단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어떤 선도사업 개념에서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 몇 년, 3∼4년, 5년 이렇게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교육청으로 넘겨서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 볼 계획이고 2015년도 실시 이후에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만, 부진학생들이 학교에 아무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선생님만 가지고 부족해서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봉사개념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학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교육행정이 교육청의 일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도지사가 또 지역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추진계획이 잡혀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과 또 시·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5%, 시·군비가 50%, 그다음에 교육청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5억…….

저기 우리 실장님 말이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을 하고 계신데 우리 도의원들도 보조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 시·도가 부담하는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보면 시·도지사협의회가 오히려 우리 도의원들의 어떤 보좌인력을 돕는 데 방해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우리 실장님! 혹시 들은 얘기가,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요.

없어요?

예.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견제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5억이 섰는데 올해 23억 8,034만 원보다 늘어났는데 이 내역이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장학기금 출연하고 재단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장학기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고 도에서도 출연을 하고 또 민간에서도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늘리게 되어 있고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352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계획한, 출연하기로 한 그 부분이 현재도 매년 계획된 물량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형편이 좋지 못해서 계획된 만큼 출연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22억이 미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3,000만 원을 했는데 너무 적고 어차피 장학기금을 가능하면 늘리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한 10억을 이번에 어렵게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23억 5,000에서 25억으로 약 1억 4,9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그 늘어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충남학사가 대전에서 옛날 도청 자리 뒤쪽으로 옮겨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한 등기비용이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이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약간 상승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약 1억 4,9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증액이 된 거다,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사하는 비용을 포함하다 보니까 재단 운영비가 늘어났고 장학금을 조금 늘린다는 차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를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8억 5,5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올해 13억보다 43%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5억 5,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평생교육은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로서 늘려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군의 평생교육원을 지도 내지는 좀 더 지원하면서 도는 도다운 평생교육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이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걸 실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계획들이 새로 수립이 되고 그에 대한 소요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우리 계룡대에 군인들이 퇴역을 해 가지고 계룡시 주변에 많이 살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전혀 관심을 못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부분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평생교육 부분 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 부분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걸 실행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때 도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물론 아직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삶에 하나하나 직접 파고들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교육하고 나서 교육생들에 대한 참여율이라든가 인식도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2012년도가 38%였는데 2014년에는 61%로 늘어났고 참여율도 16% 수준에서 31%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수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았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도지사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이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도 겸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인재육성재단은 거의 도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그냥 집행만 하고 있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충남학사 운영하고 장학금 주는 일뿐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많은 인력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는 부분은 충남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예.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교육원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연구과제도 위탁을 받아서 오히려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진흥원장을 임명을 하고 원장이 상임이사직을 겸직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진흥원 운영하는 데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이사를 진흥원장으로 제대로 위촉을 해서 진흥원 산하에 인재육성재단을 끌어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겸직체제로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약간 가분수 격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그런…….

상임이사가 특별한 권한도 없이 이사장한테 권한이 주어졌는데 상임이사가 진흥원장을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도 거꾸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따져봤더니 「평생교육법」이 생기면서 각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급하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을 인재육성재단이 법인화돼 있으니까요, 재단법인이니까. 그 산하에 그냥 운영토록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법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진흥원장 책임하에 제대로 일을 하고 인재육성재단은 사실은 별로 엑티브한 조직이 아니고 정말 조용한 정적인 조직이고 평생교육학습원은 15개 시·군을 다 관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 법인화하는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총 예산서 35억 중에서 10억을 공제하면 25억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재단운영비 예산 편성을 보면.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를 빼면 16억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낙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그대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예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충남학사 운영비 조금 빼고 할 게 없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거 하고. 그런데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인건비가 9억 2,000씩 나가고 행정운영비가 6억 8,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원 산하에 팀제를 두든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억 3,700만 원이 2013년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편성한 것인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전년도보다 72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이전과 관련해서 주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부대비 12억 원을 신규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선 4기에서 국방대를 유치해오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혁신도시 법상에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내지는 시·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당시, 현재 국토부에 제출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방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특별히 진입도로 부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입도로가 주진입도로가 있고 부진입도로가 있는데요, 주진입도로는 도가 맡고 부진입도로는 논산시가 맡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물론 액수로 보면 전체사업비로는 한 50억 되는데 내년도는 우선 1차로 1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부진입도로는 상대적으로는 주진입 도로보다는 적죠. 제 기억으로 한 십이삼억, 사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국방대 이전에 따른 주진입도로 개설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또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3%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이 올해 대비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1,940만 원이 행자부에서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증액이 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가 감액된 397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85억 2,100만 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과 저희가 긴밀하게 상의를 해가면서 또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균형발전사업비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다 보니까 집행이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도 계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을 겸허히 받아서 일이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433억 7,0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29억 2,46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을 예측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는 129억 정도가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33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 또 감소된 수입으로 인한 자금운용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체적으로 한 652억 원이고 이자가 3.25%인데요.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6,34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기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이 저희 세 번째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기금관리를 하는데 이자율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3.5%에서 3.25%로 약 0.25%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예탁 활용을 해서 고율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이제는 각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물음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병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이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만 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제학술대회행사 보조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가 지방자치 20주년 그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의정 25주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또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국제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함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계획 작업에 참여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한 1억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자치학회에서 반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가 반 정도 부담하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행사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제가 볼 때는 꼭 시기적으로나 또 우리도의 지방분권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형의 헌법 개정 얘기도 나오는 판에 지방자치학회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사업비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만, 민관협치 활성화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한 내용이기도 하고 민선 5기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해 왔는데 6기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거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금 증액사유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노력을 좀 더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절감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 예산 절감한 액수에 비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성과금심사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는 심사기준 또 지급규모, 지급대상 여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액 규모 산정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등 도정현안사업 관련해 가지고 풀 예산으로 서 있는 것들이 한 네 가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앞서서 보고 올렸다시피 사무관리비 5억이나 행사운영비 1억 해 가지고 6억 정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건의자료 발간이라든가 또는 각 보고서 유인 또 행사도 저희가 예상치 못한 행사 수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물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옳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기치 못한 그런 수요들에 대응하려니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일부 소규모 일정액은 세워서 풀비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도뿐만이 또 한두 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쭉 이렇게 해왔고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부서별로 기준에 따라서 여비가 섭니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 예를 들면 어떤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여비는 예비비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한 현안수요 발생 시에 출장여비를 쓸 수 있도록 국내여비 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억이 섰는데, 1,000만 원을 줄여서 1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정부와 정책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전체 총액은 안행부의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당연히 편성을 합니다만, 편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부를 풀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억 원 이것도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나 교통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정평가단 운영예산 이것은 전부 다 올해 수준에 맞춰서 수립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정평가단 운영예산 3,24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장 활동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는 국정과제가 정부3.0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것이 민간시장으로 파급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수익사업 모델도 함께 만들어 나가자 하는 취지의 정부3.0 정책이 아주 강도 높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안행부,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별로 정부3.0관련 행사를 하나씩 해주기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특히 KBS 방송사하고 함께해 가지고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요청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3.0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 도의 행정혁신을 홍보하는 차원 또 그거를 이끌고 가는, 선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중앙정부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우리도 차원에서도 행정혁신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정부3.0 학술포럼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말씀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3.0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3.0 학술포럼,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3.0 즉 우리도 입장에서는 행정 혁신하고 맞물리는 것들인데요. 그거를 우선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술포럼이다”라고 명칭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KBS는 방송하고 같이…….

그것은 그런 행사를 하면서 KBS의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공사례 같은 걸 발표한다든가 최근의 행정의 트렌드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한다든가 연구한 논문 같은 걸 발표한다든가 하는 학술포럼이 되겠습니다.

정부3.0이 정보공개가 주 아닙니까?

정보공개뿐만이 아니고요. 정부의 어떤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질적인 향상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럼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2015년도 국가예산 개요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공개는 저희 도가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그런데…….

기재부는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기재부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 충남도 홈페이지에는 2014년도 충남도 예산 개요가, 전체는 못 찾았는데 개요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국회에는 있는지 찾아보니까 국회에도 검색이 안 돼요. 사실 학술포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정보를 잘 찾아볼 수 있게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거 맨날 포럼만 해 가지고 뭐가 발전이 되겠냐? 사실 이런 예산 5,000만 원씩 가지고 연구진들 앉아서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답답한 것을 빨리빨리 해소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치를 마련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국민들이 2015년도 국가 예산이 얼마가 세워지고 복지에 얼마, SOC에 얼마가 투여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 홈페이지에도 그 개요조차 안 올라갔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2015년도 국가 예산, 예산안 전체는 공개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개요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래서 저는 학술행사를 자주 할 게 아니고 시스템을 고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에서 저희 도가, 행정혁신을 저희는 미리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앞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대통령 행사에서 사례발표도 하고 저희가 정보공개 전체 평가에서도 1등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거를 첨부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행사가 결국 우리 유병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정부의 그런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도차원에서 건의를 하셔서, 아니 중앙정부가 선도적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형태여야지 되는데 지방정부는 이미 다 공개하고 있는 걸 중앙정부 홈페이지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지방이 더 앞서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유병국 위원님께서…….

국제화여비하고.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에 국외여비하고 국제화 여비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국외여비는 공무원의 해외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 출장여비고요. 그거는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통제를 해 가면서 국제통상과에 세워지는 예산들이죠. 그거는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사전에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이 됩니다. 이 국제화 여비는 용어가 좀 구분이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고 사기제고를 위해서 해외시찰이라든가 견학 또 참관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이거는 딱 부러지게 한 가지 사업인데 우리 직원들이 팀을 짜가지고 일부는 자기부담도 해 가면서 해외 배낭여행을 죽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했죠. 그리고 내년에도 해 갈 계획입니다만, 직원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6개 팀이 갔는데 전체적으로 한 20여개 팀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탈락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올해에 5,300만 원이었었는데 그거보다 한 1,700 정도 늘려서 한 7,000만 원 정도를 수립을 해서 한 두어 세 팀 정도는 더 보낼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도 전체죠. 그러니까 소방본부까지 다 합해가지고…….

아니,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해외연수라든지 업무 관련해서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 우리 통상실에서 도 전체를 다 통괄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 사업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합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총괄로 하는데 이것은 이거 한 가지만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 내지는 배낭연수 지원사업으로 직원들의 어떤 사기제고를 위한 혁신관리담당관실의 업무로 배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하나만 우리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실의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예를 들어서 직원복지라고 그러면 총무과나 이런 데서 관할하는 게 맞을 거 같고 통상이나 업무라고 그러면 국제통상실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은 배낭연수가 목적인데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행정혁신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제고나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부담도 해 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팀원들이 직접 가이드 없이 다니면서 해외의 문물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추진이 됐고 내년에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

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에서 6억 9,300만 원으로 이제 4억여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6억 9,300만 원을 구분을 해 보면 일단 지역특화사업비 1억 4,30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 예산과 같이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브랜드 개발이나 또는 생산품 판로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여지는 지역특화사업비고요. 오히려 이거는 약간 감이 됐는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국가정책 중의 한 가지인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로 해 가지고 은퇴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일 수도 있고 다른 분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든 사회에서 나름대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아주 실비 개념에서 비용을 좀 주고 사회적 기업들에 지원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지금 국가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또 국비가 80%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내년도에 증액이 되게 편성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쓴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쪽에 지원이 돼서 거기서 일을 실제로 추진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섰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구상금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구상금 청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좀 공정하게 그리고 또 엄격하게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혹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번에 별도로 편성하셨는지…….

아, 그것은 예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아니 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공식적인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그 항목에 맞는 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적인 수용비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 예산 서 있지 않고 수용비로 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럼 앞으로 그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은 예산서에 안 담아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유병국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윤지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내역은 지금 여러 차례 보고를 올린 바와 같고요. 지역행복생활권 세부사업은 앞서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가 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했는데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라고 해 가지고 천안하고 아산이 함께 만드는 천안·아산역 바로 옆에,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제 지역구라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 223억 원 총사업비인데 지금 국비가 29억 정도 절반으로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10월 28일 기사에 보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서 도비지원을 3억 원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도비로 10억 원을 지원을 약속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일단 제가 지금 그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래서 일단은 양 시에서 3년간 24억 원씩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아시다시피 상생발전협의회 만들어서 지금 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래 계획에 차질이 좀 불가피하잖아요? 그거를 도에서 3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지금, 원래는 여기 보니까 1억 5,000인데 사실 여부를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그것은요, 저희가 아산시장으로부터 건의도 받고 천안시장으로부터도 건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사업은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는 것은 선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 정도를 주는 거지 전체사업비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도비는 그거에 맞춰서 매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조금이고요. 다만, 아산시나 천안시가 우리 지역의 수부도시 지역이면서 또 그 지역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던 거를 이번에 출연을 하면서 어떤 상생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별도의 재원으로 말씀주신 대로 한 10억을 주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별도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계획된 지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도민평가단 아까도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민감사관제도 있고 그런데 보면 좀 형식적인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좀 증액도 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시행이 됐고 앞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거든요, 추후에.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제가 상세하게 좀 알고 싶으니까 그거는 지금은 답변이 바로 안 되시니까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하고 또 교부세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타 그 외 수입으로 반영되어 있는 임시적인 세외수입 433억 원이 감소한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반영되던 그 취득세인하 감면 정부보전금 이것이 그동안에는 저희 도에 내려왔고 그리고 그걸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방소비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영구인하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이 이제 안 내려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특히 보통교부세에서 감액 편성한 이유는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97%가 이제 보통교부세인데 지금 국가가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하면서 워낙 국내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내국세의 징수도 좀 지난해 같으면, 2013년도가 13조가 결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도 불투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 총액을 1조 150억 원을 감액시켜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하는 지침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14년도 편성액 6,049억 원보다 한 9% 정도를 감소시켜서 5,500억 원으로 추계를 해 놨는데, 정부가 총액을 줄였기 때문에 저희도 좀 줄여놨긴 합니다만, 이제 전망을 좀 봐가지고 나중에 좀 더 늘어날 분위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서 좀 고려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산정자료가 부실해 가지고서 혹시 감액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산정자료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교부세 부분은 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전문직위로 지정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부분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총액이 줄다보니까 저희도 줄었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예산안과 예산규모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3,26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이고 재정계획은 전체 추가경정 예산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세우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는데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정리를 하면 내년도도 지금 지방중기재정계획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시점이 그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연말결산, 최종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당해년의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추경까지를 고려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한 건의 물음을 주셨는데요.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학술연구용역 시행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6건입니다, 저희 실 것만 따져서. 물론 이러한 사안들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추진을 해 나가게 됩니다만, 일단 저희가 여섯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면 국방산업단지를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룡대가 우리 지역에 오고 국방대학교가 오고 또 대전에 군수사가 있고 또 ADD(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러면 무기체계 쪽은 ADD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기업들이 쉽게, 큰 장치산업들이기 때문에 쉽게 오기는 어려울 거 같고 이런 군화나 무슨 군복이나 이런 비무기체계 쪽의 산업단지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계룡대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방산업단지를 좀 만들어 보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니 제일 먼저 입주대상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8,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충남사회지표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적인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매년 하긴 하지만 조사하는 항목들은 시계열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매년 해야 될 거는 매년 하지만 대부분은 격년제로 해서 사회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들이 조사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지속가능발전지표 컨설팅 용역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서 있는데 우리 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는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후손들에게까지도 보전해서 물려줄 수 있는 발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집합교육 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컨설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이 세워져 수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은 매년 저희가 실·국장 내지는 과장들까지 직무성과 계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성과급도 결정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 필요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평가의 객관성 또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그래도 좀 내로라하는 이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팀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시·도 지역행복생활권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행복생활권 용역이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매년하는 게 몇 가지죠? 매년 하는 것이?

국방산단 그다음에 민관협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이걸 제외하고는 매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사회지표조사라든가 또 공기업 경영평가라든가 또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매년 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문항이 틀리고 한다지만 받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매년 그냥 연례행사로다가 하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잘 안 갖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으로 다 분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샘플링을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자꾸 바꿔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추이를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검토 좀…….

예, 김동욱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 것도 같은데 제가 이건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제가 충발연 연구원들하고 그런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사실은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있는 이러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왜 당신들은, 충남발전연구원으로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좀 더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볼 의향은 없었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거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새로운 방도를 한번 찾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그냥 가면요, 그냥 가나보다 하지 새로운 맛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찾아서, 정말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잘 되는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뭐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물론 있죠, 우리도 있겠지만 지리적인 특성상 우리가 정말 서해안지구로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갯벌 같은 건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 건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산업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찾아서 빨리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 매년 한다고 해서 이거 뭔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좀 더 혁신적으로 바꾸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아닌 맞춤형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도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울주군하고 시·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구의 5, 6학년만 선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북구 5, 6학년 중에서 못사는 애들만 주고 잘사는 애들은 안 주고 이건 아니고 그냥 5, 6학년이면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도 같으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선택적인 급식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급식이냐라고 할 때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에 무상지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학습기자재부터 또 학교에서 먹는 것만큼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실질적인 무상교육이다,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상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철 위원님 보고를 마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열 건에 대해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죽 한 가지 한 가지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이 이제 10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충남개발공사가 이익배당을 한 거는 처음입니다, 우리 도로서는. 2011년도에 보면 한 1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주주인 저희 도 입장에서는 최대한 배당을 좀 많이 해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충개공 입장에서는 아직은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이렇게 최근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누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 신도시개발에다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대행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면에 앞으로 이 신도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지역개발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충개공 만든 이유가 그렇기도 하지만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또 감수하고 해 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안전한 것만 해 가지고야 자기 직원들 봉급 주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안정을 다져놓는 때이기 때문에 이익이 100억 정도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상당부문을 저희가 배당금으로 흡수하는 거는 결코 충개공의 장기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회에서 10억 정도, 10% 정도 내외에서 이익금을 배당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10% 즉, 10억이냐 이거는 어떤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고 앞으로 좀 더 안정세가 커지면, 더 정착이 되면 당연히 주주로서 배당을 더 크게 하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잔액 90억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은 자본금으로도 활용을 할 테고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역까지는, 충개공 사장한테 제가 확실하게 물어봐서 한번 답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사업내용 또 지원대상, 연말에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앞서서 보고를 올렸다시피 이제 만 50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들에다가 여러 가지 회계사, 경영, 영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이 송금돼서 내려온 거는 10월 28일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조치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주어진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출근거나 146억의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또 금산자치종합대학 보조금 2억 4,000만 원 지원사유와 지원내역은, 이것은 원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이게 편성이 돼 온 것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농식품부 예산인데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지역발전위원회, 앞서서 보고 올린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계승라인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매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뭔가요?

금산에 자치종합대학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22개 대학에 한 30개 과정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 쪽이고 다른 도는 문화도 있고 예술 쪽도 있고.

이게 기존 대학 내에다가 설치한 건가요? 별도의 대학이 있나요?

배재대하고요, 중부대학교에, 기존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에 3억 7,500만 원 사업 내용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주말에 학교 밖에서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이것은 사업 시행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 면에서는 저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저희가 방과후학교 대상 상도 우수상, 특별상도 받고 상당히 성과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주말에 이루어지는 거고 또 마을 단위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학교보다는 시·군이 더 적당하다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청하고도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아까 보고를 올렸다시피 한 4〜5년 정도는 시범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도가 또는 행정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사업은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방대 진입도로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보고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지방교육세 세입예산 2,070억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교육세 세출예산 2,139억, 69억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가 걷히면 10%를 교육세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취득세 영구인하분이 보전되어 오고 이랬었는데 이게 지방소비세로 바뀌면서 그 차액이 69억 정도가 난답니다. 그래서 69억에 대해서는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개 사업 32억 4,900만 원을 편성한 사유 그리고 비법정 전출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법적 근거는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거에 근거해서 7개 사업,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교사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도민들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교육청과 협력해 가지고 협력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근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법정 전출금 3억 5,000만 원 이것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해외 인턴십사업 지원하는 거 1억 5,000하고 농어촌 체험학습 활성화에 2억 이건데 아까는 6항이었고 이제 7항에 “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해서 제2항 각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7항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에서 도지사가 공약을 했다든가 또는 지역의 시·군으로부터 수요가 건의가 된다라든가 직접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학교 외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주로 도가 교육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과 저희 행정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의회 의원님들 후생복지 지원금이 5,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도의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걸 한번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한 바도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보상심의회를 거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총무담당관실하고 상의해 가면서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발연의 아까 그 인건비 상한 된 건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볼까요? 지금 저희가 그 내역을 따져보니까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3.8%다라고 하는 것은 46억, 그러니까 도출연금에서만 인건비를 따지면 20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건비는, 충발연 살림이라는 게 도출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용역 같은 것도 벌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합하면 총액 인건비는 46억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 출연기관 업무에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