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의회사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의정홍보 역량강화, 직원의 자질향상과 기능활성화, 예산집행 현황, 주요성과 및 반성,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항시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집행부로부터 큰 대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위원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존치되기 때문에 의사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이 없는 의사국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여러 위원들도 의회만 열리고 그러면 고생들 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보좌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성의를 다해야 하며 또한 의원들이 말하는 자료제출 같은 것도 성실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의원이 어느 위원회에 요구한 자료를 누락시킨다든지, 그런 위원회 권위를 실추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부탁한 자료나 여러 가지 여건은 의사국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제출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국 직원들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오늘 아침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것을 크게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훈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을 보십시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의회 회의록 보존 관리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구의회 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이 앞전 일주일 전에 광주광역정보센터하고 윤컴시스템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연회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들은 광주광역정보센터보다 윤컴시스템이 낫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시연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윤컴시스템에서 했던 편집 내용을 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의견일치가 되면 즉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연회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시연회는 계획을 안 했고 의원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때 좋은 안이 집약되면 그대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연회를 하지 않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시연회를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다시 했으면 한다고 말씀…….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연회에 안 오셨던 분들이…….

시연회를 안 하신 분들이 안 보셨으니까 시연회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연회를 다시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할 때 시연회를 자주 한다고 하면 계약법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광역정보센터와 윤컴시스템 두 군데에서 시연회를 했었는데 그때 몇몇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관련되신 분들, 속기사들이 시연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컴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 가지고 윤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님들이 두 군데 회사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시연회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을 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연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을 보면 단체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은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라고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협동조합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전산협동조합에서 윤컴을 선정할 것인지 광주광역센터를 선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한국전산협동조합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조합에 계약의뢰 해서 그 조합에서 선정해준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조항은 촉진법에만 나와있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추후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조합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하고 서구의회하고 사전에 심의를 하고, 또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어떤 회사가 낫다, 그러면 그 조합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회사가 괜찮으니까 그 쪽으로 계약체결을 할 것이다.

그 요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 키를 잡고 있는 회사가 그 조합에다가 얘기합니다. 이번에 서구의회에다가 시연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추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연회를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죠.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의사국에서 얘기를 했을 때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관련 조합에다가 의뢰하면 우리가 왜 시연회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의원님들의 대민홍보, 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홈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하자고 해서 시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실무적인 속기사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서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속기록을 바로 입력시키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연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연회를 해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사국 속기사,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윤컴이라고 하는 데가 너무 잘되어 있다, 아주 편리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 개인적으로라도 자기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윤컴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역정보센터에서는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SDA, LG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제작하고 있는 업체로 시연회에 의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컴으로 결정했으면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의 취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연회를 다시 봐야되겠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회사에 다시 오라 가라고 한다고 해서 업체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을 하셔서 다음 주에라도 바로 시연회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그 시연회를 보고 어디 회사에서 하는 것이 낫고 누가 나은 것인지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기간인데 다시 시연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례회의가 끝나면 바로 하도록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시스템이 들어옴으로써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가 전부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요구를 했을 때 누락된 부분이 많다. 계속해서 재신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 가지고 기존에 신청되서 접수되어 있던 자료라든가 속기록의 확인이나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감사기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충 감사기간이 언제까지죠?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연락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서 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시연회를 다시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말씀은 월요일 날 감사가 끝나니까 바로 시연회를 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월요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 그 감사기간 안에 전체적으로 시연회를 하자는 거죠.

오늘이 토요일인데 일이 되겠어요?

그 업체야 우리한테 시연회를 했고 자료를 다시 만든다든가 하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시연회를 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와서 해놓고 그대로 평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상대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연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서 가져오라고 해서 A라는 업체가 B업체보다 금액이 높았어요. 그런데 A업체에서 B보다 낮은 금액에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라.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안 맞죠.

시연회는 오리엔테이션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 해가지고 의사국이나 의원님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못 보신 다른 의원님들한테 시연해 달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몇 개 업체가 한 거예요?

2개 업체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없어요?

2개 업체가 의회 종합관리시스템을 제일 잘하는 업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25일인데 내일 모레 한다는 것은 바쁘니까 며칠 여유를 두고…….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추경이 바로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요.

28일 날은 뭐합니까? 예결특위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 가지고…….

좌우간 위원장님하고 집행부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의사국장이 집니다.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때 시연회 할 때는 광주광역정보센터보다는 윤컴시스템이 잘된 편이어서 그때 의원님들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네 분 의원님들 의견은 윤컴시스템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의장님이나 이 쪽 의견은 네 분밖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참석하게끔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권한은 권한이지만 정보관리시스템이 의원님들 주관으로 만들어져있는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죠.

직원들이 관리는 하죠.

편집 상 좋은 점이 있었고 윤컴시스템은 의원님들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은 월등하게 나았는데 광주광역정보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윤컴시스템보다 100% 낫다고는 할 수 없죠.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어느 업체가 낫기 때문에 그 업체를 해주라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측에서 간사하고 바꾸어서 정식으로 해주시고 저는 이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해서 운영위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가 월요일 날 오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월요일 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구 어린이의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예요?

극락하고 서광초등학교입니다.

극락초등학교는 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99년도에 했죠? 제가 알기로는 연 2회에 걸쳐서 어린이의회를 하자고 논의한 바가 있었을 텐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도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

어린이들에게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약속을 해놓고 '99년도에 한 번하고, 2000년도에는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작년에 한번밖에 못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하기 싫어서 안한 것입니까?

일정상 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뭐예요?

학교하고 협의할 사항이랄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사항…….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동 의원님들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 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육청하고 협의한다는 얘기가 나왔지 2000년도에는 전혀 안 했어요.

학생들 초청은 교육청에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의회가 뭐를 하는가 하는 의회 홍보책자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홍보책자를 만들어 줬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자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도 6월 달에 한 것인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그것 하나 하기가 어려웠어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0만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무추진 성격이 아니라 현금결재를 하는 것인지…….

업무추진비 현금결재는 의회에서는 원칙이 30%까지 할 수 있는데 한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걸로…….

전부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카드번호가 1605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200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 1605가 무슨 말입니까?

카드번호가 1605입니다.

거래일자 1월 5일인데 거래일자가 무슨 말이에요?

카드를 그은 날짜입니다.

결재일 1월 20일은 무슨 말이에요?

결제일은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날짜입니다. 대부분 20일인데 보통 26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1605 카드 결제일이 틀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605 카드 결제일이 매월 며칠이냐고요.

지출결의서를 잡아가지고 은행에 넘기는 날짜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일이 20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6월 1일날 카드를 사용을 하면 통장에서 7월 20일날 돈이 빠져나갑니다. 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605 카드는 결제일이 1월 20일, 1월 27일,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20일날 빠져나가지만 우리가 품의를 잡을 때는 1월 27일, 1월 30일로 분리해서 잡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20일이 결제일이라면 2월 20일날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품의를 잡은 날짜입니다. 결제를 할 때 그 날 주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보면 이틀 후에도 주고 5일 후에도 주잖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달 20일 안에만 주면 품의를 잡거든요. 20일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만, 품의날짜입니다.

거래일자 1월 25일은 무슨 말이에요? 25일날 의원과 출입기자 간담회 식비를 50만원 썼는데 그러면 1월 27일날 카드를 그었단 말입니까?

품의일자로 해야 되는데 편의상 결제일자로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탈세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내용도 써야죠. 거래일자가 1월 5일이면 카드결제일인 2월 20일날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거래일자하고 품의일자, 결제일자로 자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품의일자는 여기에다가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에요. 발생한 거래일자하고 카드 결제일만 쓰면 쉽죠. 카드마다 다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까지는 현금결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금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고아원이나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의원님들이 영수증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 붙입니다.

그러면 현금결재 두 번째 3월 3일이 거래일인데 결재일도 3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꽃집의 꽃값입니다.

정무부시장 취임식 2건 해가지고 현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미리 예견된 것 아닙니까? 초청장도 나오고 해서 미리 정해지죠? 그런데 왜 현금으로 꽃값을 지불했습니까? 미리 정해졌으면 카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래일자 3월 3일 해가지고 꽃값을 바로 지불했어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돈을 지급하거나 결재하는 경향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품의를 잡고 나서 현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견된 부시장 취임식에 꽃을 보내는데 3월 3일날 해가지고 현금을 주고 꽃을 구입했어요. 1만원도 아니고 24만원입니다. 외 두 건 있으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꽃집이 현금결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한 업체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금지급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전혀 사회의 물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으로 아시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전부 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민영꽃집만 현금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24만원이면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있어요?

꽃이 대부분 4만원에서 5만원인데 품의 상으로 날짜가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 현금결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에서는 모든 것은 카드로 결제를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30%까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카드로 해야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꽃집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는 것 같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3월 3일날 거래해서 3월 3일날 결재, 24만원, 4월 20일날 민영꽃집 13만원 결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달 같은 것을 신속하게 해주고 꽃도 좋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충 넘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4년 동안 집행부 의사국을 지켜보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통경비를 가지고 보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모임이 있을 경우에 안 된다. 모든 것은 카드로 결재를 해야 된다. 의장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있고 의원을 보좌해 주는 기관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넘어갔던 게 관례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잘하셨으니까 넘어갔죠. 하지만 요즘에 보면 천희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국에서 의원을 보좌해주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너무 부실한 것 같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국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꽃집, 사실 이것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고 구입한 날하고 결재하고 같아요. 카드결재는 동일한 날짜에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품의 자체가 15일, 20일 후에 영수증을 갖다가 품의를 잡고 있거든요. 꽃집에다가 꽃을 구입했으면 월말에 결재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때그때 건건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국에서는 제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건건이 전부 영수증이 안 붙어 있으면 안되죠.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월 20일 금호외식산업 개원기념일 오찬뷔페 해가지고 273만 4,3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거래당일 4월 20일날 뷔페를 시켜가지고 바로 그날 결재를 해줬습니다. 273만원이란 돈은 큰돈입니다. 왜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바로 가져오니까 돈도 상할까봐서 바로 지급한 겁니까?

금호외식산업 같은 데는 사전에 전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음식을 전부 드시고 난 다음에 가실 때 보편적으로 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270만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거기는 카드결재기가 없습니까?

있겠죠. 있어도 우리 직원이 그 업소까지 갈 수는 없고 본인들이 왔을 때 영수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게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원칙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달라. 편법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자료요구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공문을 올려 가지고 의장 사인이 나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실·과에 연락해서 갖다주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원들한테 적용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의원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의원한테는 원칙을 따져요. 의원들 흠잡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지 형평성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의장하고 이야기했다가 잘 안되면 부의장한테 얘기하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얘기해서 의사국 뜻대로 안될 것 같으면 운영위원장하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놔두고 이쪽 저쪽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 현상을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에서는 철저하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원칙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어떠한 의원이 얘기하더라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법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쓰라는 것입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어떤 법입니까?

예산회계법입니다. 예산회계법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쓰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운영위원장께서 모 지구당 당직자 간담회 때 쓴 것이 있구만요.

국장님, 제가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오신 뒤로도 상임위원회나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엊그저께 경영회계과 할 때 모니터 보셨죠?

예.

제가 의장직을 수행할 때 구청 집행부에서 구청 과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의회 건물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해서 예비비 전용으로 협조요청이 와서 그때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던 현직 부의장인 장헌일 위원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쉴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거기에 10평을 제가 그 자리에 사인을 하고 10평이라고 글씨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할 때도 어느 하급직 직원이 되든 본 위원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을 두는 직원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 준 것도 사무직 직원들께서는 차지하지도 않고 시설비가 서있는데도 왜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10평이라고 하면 적은 평수인지는 몰라도 연세 드신 의원님들이 점심 드시고 나서 쉴 수 있는 장소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열심히 질의하고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한 사람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경영회계과장 답변이 어떤 답변인줄 아세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7평이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10평이 아니라 7평만 준다고 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평이 텅 비어 있습니다. 먼지가 끼어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저렇게 비워놓은 의사국 직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서구청 집행부에서도 쓰지를 못해요.

이 앞전에 회계과장을 불러다가 당초에 10평이었다가 지금 7.5평으로 줄어들었는데 쓰려고 보면 너무 비좁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회계과장이 에어컨을 설치해서 조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회계과장하고 협의해서 최단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50대가 넘으신 분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직업적인 의식을 갖고 하시지만 의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면 회사도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점심 먹고 나서 대기하는 시간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7평이 되든 10평이 되든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시설비가 있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의원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컴퓨터 몇 대가 지급되었습니까?

9대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적인 물건인데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관리상태를 점검 못해봤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사전에 점검하셔서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잘하고 남도 지적하고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