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임식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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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인해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및 관광지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위원

이진란계장님,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식당에 가면 이진란계장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생명환경 쌀 포대가 보일 때 마다 늘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사무관 승진을 언제 하셨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1998년 12월 10일자입니다.

김홍식위원

1998년 12월 10일. 보건소 이전은 언제 되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 이전은 2000년 1월 1일부로 옮겼습니다.

김홍식위원

수감자료 90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진료현황을 보면 연인원이 22만2천명 정도 됩니다.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수입이 1억4,800만원정도 되고, 영천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연인원이 12만2천명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수입이 1억4,800만원, 인원이 거의 배 차이가 나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

김홍식위원

인원은 배가 차이가 나는데 수입은 같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수입은, 보건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의 약품은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으면 약은 사실상 지역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은 아시다시피 약국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조제와 진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차이가 납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보건책자가 있었죠? 혹시 책을 가져오신 분은 참고로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망인구에 고의적 자해가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숫자 필요 없습니다. 고의적 자해가 고성은 40.7%입니다. 경남 평균이 27%입니다. 전국은 24.7%입니다. 왜 고성이 이렇게 2배나 높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고의적인 자해는 주로 자살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홍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 관리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근에 상당히 강화를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주로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정신적인, 보건적인 어떤 조짐을 가지고 자살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추진사항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주로 치매관리나 정신보건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까? 경고도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지금 자살예방센터 등과 저희들이 연계하고 있고, 그 교육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치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교육을 가장 하기 쉽고 효과적인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장님 회의때 오셔서 홍보를 많이 하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인데 이장회의 때마다 보건소장님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옵니까? 그분들은 방송할 때 이런 말도 하고, 이 부분은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어떤 정책이 바뀐 것이 있다, 안 그러면 홍보할 것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겠습니다만 보건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읍사무소나 이런 곳에 직접 찾아가서 이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연도별 보건사업실적을 보면 보건소 치과부분입니다 치과실, 2007년도에는 2,691명입니다. 2008년도 2,531명입니다. 2009년도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928명입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치과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사, 내과의사, 치과의사가 있는데 치과의사는 해마다 배출되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여성들이 치과계로 진출하다보니까, 보건소에는 군대가야 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중보건의사를 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갈수록 배출이 적어집니다. 치과의사가 적어지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분이 고성보건소에 한번 파견되면 몇 년간 근무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원래 공중보건의사는 3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1년 되면 로테이션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왜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의사들 업무능력도 키우고 기타 등등해서 한 자리에 1년정도 있으면 지역내에서 로테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부진요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부진요인들 보면 보건소가 읍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도시생활권으로 2차 의료원을 많이 이용을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잦은 교체로 환자관리의 지속성이 부족하다, 방금 3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을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인데 채 1년도 안 되어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의사의 부재, 지역주민들이 타지역 대형의료기관을 선호한다, 최근에 예방접종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집단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이용이나 접근이 용이한 대로 저희들이 선택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하신 대로 보건소 이용의 두 번째 장소를 설치해서 예방접종 및 진료로 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용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올해도 역시 문화의 집에서 했죠? 고성읍 같은 경우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제가 처음에 사무관 승진과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물었겠습니까? 이전계획 당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접근성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장소성입니다. 고성읍의 가장 중심가에 있어야 될 보건소가 왜 저쪽으로 갔습니까? 그때 당시 복지타운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소가 복지타운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 당시에 저는 보건신축 관계의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도 보건소를 저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관계 되시는 분은 반대를 했는데 모 한 분 때문에 결정이 저렇게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도 우리 보건소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읍·면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을 모아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도 행정의 청사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듣고 있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잘 모릅니다.

김홍식위원

청사부분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전혀 모릅니까? 청사부분은 쉽게 말해서 의회도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갔고, 읍사무소도 어떻게 한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는 군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 보건소가 장소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은 생각이 관내에 읍과 밀집된 곳에는 병·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는 민간의료계에서 역할을 맡아서 추진을 해 주고, 보건소는 아무튼 취약계층이나 또는 만성질환자, 병·의원에서 관리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사업이 너무 널려져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해서 뭔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데 치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이야기한 보건소부분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부터라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김홍식위원

건물의 수명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한 30년을 잡습니다. 약간 차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옮긴지가 10년이 지났죠? 11년차 아닙니까? 30년이 되려면 19년이 남았습니다. 그전에, 당장 몇 년 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정말 보건소의 이용객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장소성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용자들의 가장 편한 곳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목소리는 내시고 반드시 그쪽으로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 보니까 늦게까지 준비한다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먼저 일전에 제가 6대 등원을 해서 첫 번째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보건소 위치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맙게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문화의 집에서 2주간 예방접종을 하셨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하든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든지 하면, 사적인 부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제가 쓰는 말 중에 군민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소장님이 있고, 저희들이 있고, 너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성 때문에 불편한 우리 읍민들에게 많이 배려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에도 그런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 집, 거기가 구 보건소자리니까 예산확보하든지, 힘들고 하면 지역구 위원들 활용하십시오.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든지, 안 되면 그 시설을 하든지 해서 김홍식위원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솔직하게 병원쪽으로 생각하면 환자가 없으면 병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기획하고, 글 쓰고, 전화 받고,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가 우리 군민들한테 해야 되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군민들 건강부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을석위원

수명도 수명이지만 계시는 동안까지는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잘 아시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당사자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옛말에,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제사 지내려고 두루마기 입고 나타나면 의사선생님인줄 알고 병이 나았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를 보기만 해도 아픈 배가 다 나았어요. 그 정도로 보건소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의 집이나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상시적인 진료부분은 저번에 최을석위원께서 4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검토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부진요인을 보면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불편한 곳에 있어서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답변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의료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계에서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행정계에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계장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뭐라 못하겠는데, 여기 보면 오타도 많고, 소장님 보면 오늘 제가 사실 기분 나쁜 소리 많이 해서 보건소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좀 친절하게 잘하면 주민들한테 잘 할 것 같아서 방향을 바꾸었는데, 오타도 많이 있고, 여기에 보면 창의력이 전혀 없습니다. 답습형입니다, 답습형. 그 답이 그 답입니다. 작년 의료계획서나 금년 의료계획서나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의료계획을 짜야 되는데 답습입니다. 사실은 제가 줄도 많이 쳤는데 이것까지 하면 처음부터 기분 나쁠까 싶어서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 훑어봐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발의 한 건 해도 됩니까? 다른 보충질의 마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류두옥위원장

일단 보충질의 마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소장님, 65세인구가 몇 명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1만2,300~1만2,400명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12,928명입니다. 22.6%입니다. 그다음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4,153명입니다. 7.2%입니다. 다음 장애인은 계수를 모를 겁니다. 4,672명 8.1%입니다. 이런 분들을 주로 취약계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취약계층.

최을석위원

소장님한테 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장님의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물론 우리 6만인구가 다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의원들, 이런 배지 달고 하는 사람들한테 배려가 좀 작아도 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령인구,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고성군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보건소장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을 정해서 의료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제 호주머니에 예산 안 넣어갈 테니까, 제가 군수한테 받아 오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위원들 힘을 빌려서라도 받아오겠습니다. 정말 이것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최을석위원

부끄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년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민들이 보는데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65세이상, 이분들을 위해서 고성군 보건소가 무엇을 했다, 예방접종을 가정방문을 해서 해 줬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서 해 줬다,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때쯤입니다. 1년 남았으니까, 예산부분은 저희들한테 협의해 주십시오. 제가 생명환경농업 하는 것 조금 떼서 보건소에 드릴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예산이 작년보다 4억3,600만원 삭감된 것은 알죠? 8.34% 삭감되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소장님 왜 그렇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것은 해마다 보건지소측에서 보건기관 신축부분이,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삭감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실과 공히 비슷하게...

최을석위원

소장님 사무관도 10년 하셨으면, 사무관 중의 사무관인데, 서기관도 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 내년에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어른들한테 정말 우리 보건소가 필요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전 위원들 힘을 빌려서라도 보건소장님한테 힘 좀 실어드릴 테니까 우리 도내에서 으뜸가는, 취약계층에게 제일 의료혜택을 많이 주는 보건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산 4억3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건물 짓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의료혜택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예산서를 보면 될 것이고, 이것도 보면 생명환경농업하고 교육복지에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절대 밀리는 것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밀리는 것 없습니까? 보건소에 진짜 기라성 같은 직원들,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잘 활용해서, 예산 작아지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일을 작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방문보건 계장님을 앞에 모셔서 조금 나무라고 할 부분이 많았는데 아침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더 잘해 주면 군민들한테 잘 할 것 같아서 읍민들한테 잘 할 것 같아서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방문보건팀들이 자료를 준 부분에 대해서, 6,291명 다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다른 팀을 통해서 전화를 해 보니까 7사람 중에서 1명이 좀 잘한다, 왔더라 정도이고, 5명정도는 모르고, 1명 정도는 부정적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방문활동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노령인구다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5명이 잘 하고 계시는데, 전화설문에 잘 응하지 못 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지방신문을 보면 간호사 임영미계장님이 나오셨든가, 검사님도 나오고 교장선생님도 나오고 언론인도 나오고 하시던데 우리 공무원 한사람이 우뚝서서 자랑스러운 군민으로서 희망하는 직종이더라고요. 그만큼 공무원 중에서도 간호사는 참 좋아하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상시 주사도 놓을 수 있고 정말 얼마나 좋은 직업 아닙니까? 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군민들에게 더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들 하루에 몇 명정도 방문을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하루에 저희들이 평균 5명을 잡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팀?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한 팀이 2명인데 한 명당 5명정도 방문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5명정도 방문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4명내지 5명정도...

최을석위원

방문보건팀장이 하시든지 소장님이 하시든지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한잔 드시고 6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쓸 돈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어요? 방문보건팀만 잘 하면 제가 위원님 힘 좀 빌려서 기획실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더 올려드릴게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때 같이 한번 자리를...

최을석위원

방문보건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5명으로는 적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1명내지 2명 더 해 보십시오. 부딪쳐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하얀 옷만 입은 사람을 보고도 아픈 배가 나았다니까요. 실제이야기입니다. 특히, 읍은 모르지만 개천이나 영오나 구만이나 마암에 가면 65세이상 취약어른들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왔다하면 아픈 배가 나아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7명 할 생각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4분 발언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00가구에서 6,600가구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고, 그다음이 진료사업이고 규제행정업무가 10% 그렇습니다. 이 3가지가 중점적인 업무인데, 정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5명을 방문하던 것을 1명 더 늘려서 6명으로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6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하면 뒤에 질타 나올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접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 제가 오늘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65세이상 노령인구, 취약계층에 계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38%입니다. 2만1,753명에 대해서 특별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의료대책을 강구하고, 즐거운, 살맛나는 군민으로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할분담 해주시는 것 하고, 두 번째 방문보건팀은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강화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입니다. 보건소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벼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좀 나무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힘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화내는 것 아닙니다. 소장님, 기대 해 보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소장님, 하일 보건진료소를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이 보건소 하루 평균진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하이보건지소는 진료인원이 좀 떨어집니다.

박기선위원

떨어지죠? 이번에 준공식을 한 봉현진료소는 5개 마을담당만 하고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5개 담당하고 있는 마을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거기는 550명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중에서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말하자면 농촌에는 거의 65세이상 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도 100%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약 70% 정도 잡으면 될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70%정도면, 5X7=35, 350명정도면 하루에 평균 몇 명정도 방문을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하루에 봉현진료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13명에서 15명정도 진료를 할 것입니다.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903페이지 보면 하이보건소 진료인원이 최고 적습니다. 면단위 같은데 자그마한 병원이 있으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가 그쪽으로 가고 보건진료소는 잘 찾지 않더라고요. 하이보건소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하이보건소에 근무인원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진료소도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이면사무소에서 차를 1대 사줘서 자기들이 다니는 병원도 있을 것인데 차로 실어다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이면 보니까 삼천포에 전화를 하면 봉고차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실어다 드리는 병원이 있거든요. 하이진료소 인원 4명의 좋은 사람을 썩혀가면서 하루에 어떨 때는 2~3명도 진료할 것이고, 어떨 때는 15명, 20명정도 진료할 것인데 평균으로 보면 15명이 안 됩니다. 이런데 많은 국가재산을 집어넣고 세금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접 시가 멀면 모르지만 인접 시가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초에는 무의면일소 정부시책으로 추진된 부분들인데 박기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이면에는 경남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차량도 운행하고 진료와 투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이보건지소는 주로 처방만 하고, 치과가 있어도, 과거처럼 이를 해 주면 계속해서 환자들이 올 것인데 지금은 보철을 못 합니다. 보철을 국가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를 못 해 주고 결국 가벼운 진료만 하고, 다시 또 치과나 병·의원으로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실적이나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치과의사들 좋은 인력들 배치해 놓고 환자진료가 완전히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정지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보건소직원님들 이렇게 많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업무에 지장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지역사정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도범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이나 인력사항을 보면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부분은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인구 3만명도 되지 않은 의령군에 비해서 고성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인력보강이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취약계층이나 노인 또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정도범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격려 해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하튼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인력도 보강하는데 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 구 보건소자리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은 거의 다 사용 안 하고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문화의 집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고성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옛날에 저희 구 보건소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봅니다만 지난번 저도 가보니까 여성 한분이 체력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그러니까 기본 진료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최을석위원님 질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위의 결심을 득하고 나서 방침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들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7회에 걸친 복무단속결과를 보면 무단이석이 5건, 기타 근무불성실 등 조치사항으로 경고 6명, 시정 4명인데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 친구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데, 잡아서 혼을 내면 그 여파가 지역 어르신들한테 돌아갈까 싶어서 혼내지도 못하고, 대다수가 잘하는데 꼭 보면 1~2명 이렇게 말썽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지감독이나, 간담회나 집단회할 때 교육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도범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창린위원

, 고성 군민의 의료나 질병을 관리하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위탁한 업체가 3군데입니까, 2군데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2군데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1년에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금액이 5,700만원정도 됩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위탁금액이라고 하면 인건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탁금액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약재.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약재와 유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유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읍면별, 리·동별로 면적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산출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직접 보건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일주일분의 약품과 유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리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1년에 기름값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방역하는데 있어서.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약 3,8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3,800만원이면, 3,800ℓ이네요. 대략 1,000원씩 하면 그렇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유료비가 지금 3,852만8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3,852만원이요? 그리고 약대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약대가 약 1억원정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3가지 1억원, 5,700만원, 3,600만원, 그러면 약 1억8천~1억9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1억8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 들어가는데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방역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기죠? 저도 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두 번 했는데, 이런 방역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유류대 같은 경우도 지급은 하지만 실제 산출근거를 어떻게 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방역소독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의 기준에 의거해서 산출을 내고 있고, 과거에는 262개의 리·동에 저희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몇 ㎞인지, 면적 실사를 한 기준과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저희들이 합산해서 그렇게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창린위원

복지부 지침은 내려왔지만, 복지부에서 고성군의 실태나 방역형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방역하시는 업자나 방역하시는 분들의 뒤를 따라 가보고, 방역하는 방법을 본 적도 있습니다. 유류대가 기계의 휘발유값하고 별도로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계 1대당 휘발유값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기계의 휘발유는 1대당 1.5ℓ 이렇게 산출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창린위원

민원생기는 부분이 연막을 하거나 무연을 하거나 할 때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김창린위원

그 사람들도 이유는 다 있겠지만 저속운행을 하고 하루에 몇 ㎞를 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유류대나 기름값에 다 포함될 것 같고, 그리고 방역부분에는 민원이 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무래도 불만족 아니겠습니까?

역에

방역에김창린위원

드는 비용이 고성읍을 제외하고 약 1억9천만원이죠? 고성읍도 포함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을

고성군을김창린위원

방역하는데 1억9천만원인데,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을 알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역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느낍니다. 2011년도에는 방역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방역하는 분들이 마을지리를 잘 몰라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 면에도 어느 골목으로 가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슨 방역이 됩니까? 첫째는 그 지역 파악이 잘 되고, 그 지역에 한번 갔다고 그 길을 다 모릅니다. 몇 차례 가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방역에 대한 민원은 계속 생깁니다.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하절기에 김창린위원님과 정임식위원님의 지적도 계셨고, 방역은 해마다 저희들을 못 살게 굽니다. 잘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니까, 바로 민원처리반이라고 보건소에서 만들어 민원이 발생하고 전화가 오는 부분은 즉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올해 바로 민원처리반을 만들어서 운영도 했습니다. 짜증을 내고 불만이 있는 분은 그날 찾아가서 불만을 해소해 줍니다마는 다음에 소독할 때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독하는 사역인부들이 그 지역의 출신들 같으면 주민들도 알고, 어려운 부분들도 자기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타지역, 타 면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할 때 되도록이면 그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작업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민원해소 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 근심을 안 끼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창린위원

, 정임식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의 민원이 아니고, 이장회의 가면 이것 가지고 약 30~40분 회의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소장님께서도 잘 짚었지만 다른 지역사람이 와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축사방역 좀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라는 대답밖에 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이 대다수이고 또 마을의 이장님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시를 해도 전혀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날 그냥 방역차만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다시 반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1억9천만원이나 들여서 예방하는 방역인데, 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가 쪽이나 이장님들이 시키는 말에는 좀 늦더라도 들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마을대표들이고, 또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마을의 민원을 받은 위원들이 소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여튼

하여튼김창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더 지켜보겠고, 제발 민원 안 생기도록 연구 많이 해 주시고, 검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창린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정석철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계속 보건직으로서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잠깐 자리를 옮겨서, 경남도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갔죠? 그러다가 다시 복귀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소장님 보면 답변을 아주 잘 하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조금 전 최을석위원이나 김창린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을 알고 있죠? 6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해까지는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각 실과 사업소장들이 답변을 전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엊그제 증인 4명이 출석한 것은 알고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자신 없는 것을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앉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질타를 당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확고한 답변은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내년도에 각 실과사업소장들이 확실히 이행을 했는지 그 자료만 속기록을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김창린위원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용역주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감시반에서 확인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한번씩 나가서 지역주민들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사실 죄송합니다만 방역소독을 보건소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매년 해왔던 부분입니다. 매년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도 매년 욕은 들어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저도 소독할 때 저녁에 따라다닙니다. 뒤에 숨어서도 따라다닙니다. 제가 다 감찰합니다. 제가 고성읍에 있으면서 저녁에 뭐하겠습니까? 그것 감찰하고 감독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고, 또 마치고 나면 주민만족도조사를 합니다. 하는데도, 좀 개선해도 또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아무튼 내년에 불만이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계속해서 소장님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소리,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실과장이나 사업소장처럼 자리를 자주 옮기면 몰라도 보건소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님은 계속 한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어느 실과장보다도 그 업무에는 아주 능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881페이지에서 886페이지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또 지원실태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사후관리문제,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가 혹시 취소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모범음식점 지정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이 모범이 지역 내에 파급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사실조사서를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음식전문가들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63개소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도 사실상 지방행정의 평가에 모범음식점은 전체 식당의 몇 % 이상을 지정해라, 지정에 따라서 또 점수가, 실적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모범음식점이 정말 모범음식점 다운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업소에 들어가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예화를 시켜서 음식점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올해도 6개소를 저희들이 취소시키고 새로운 깨끗한 업소를 6개 선정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또 모범음식점 업주들 전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모범음식점 규정에 미흡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평가고 실적이고 떠나서 사실상 이 업소가 고성에서 그래도 모범업소답다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추진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지원은 쓰레기봉투와 화장실에 있는 종이타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남은 음식 싸가게끔 플라스틱 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모범음식점에 가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보면 안에 간판만 모범음식점 해놓고 식당이,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모범음식점인지 아닌지 보기에 흉한 그런 음식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을 확실히 한번 더 검토하고 다시 가서 확인해서 정말 이런 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고성군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명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관내에, 과거에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최근에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비밀은 누설할 수 없지만 관내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소장님이 알기로는 1명이 있다고요? 그분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흔히 에이즈라고 말씀하는데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3개월에 한번씩 본인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고, 아직까지 감염된 것이 채 1년도 안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는 충분히 양호하다고 봐지고, 보통 면역이 떨어지면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도 8~10년정도 지나야 환자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자기 건강만 유지된다면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임식위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이즈라는 병은 아주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히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해주실 수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이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따뜻하게 인간애로서 감싸주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보건소의 이야기들을 본인이 잘 수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2명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2명이라도 관내에 있는 사람은 1명이고, 1명은 전라도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고성에는 안계십니다. 처음부터 안 계셨기 때문에, 주소가 고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에 가 계십니다.

정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소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1명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두 분 다 남성입니다. 그분들이 접촉하고 했던 분들, 과거 부인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다 했고, 검사결과 정상인으로 나왔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금 영오면에서 추진하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2005년도부터 사망률이 제일 높고, 고성군 영오면이 사망률이 제일 높고, 그중에서도 제가 사는 동네인 영오면 오서리가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지금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하시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고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사는 동네다 보니까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에 대해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면에 계시는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왜 영오면이 사망률이 왜 제일 높은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보신 바와 같이 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경상대 의사진이 와서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표준화 사망비가 1.2로 나타난 부분은 1만명당 1.2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각 읍면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이는 1.1, 영오는 1.2,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나마 표준화시키는 사망률에 관계되는 요인이 다문 0.1이라도 높다 보니까 영오면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읍면과 거의 유사한 부분들인데 조금 수치가 높았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이 부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년 동안 정부나 도에서 통계적으로 조사했던 부분을 도에서 발췌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낸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오는 여러 가지 소득수준도 높고, 진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사실 의아해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중앙에서, 위에서부터 통계적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영오면 선정은 도에서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경상대학교 의과대학과 도에서 협의를, 지원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추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경상대의 추진에 따라가는 실정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망률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형태를 바꾸어서 다른 읍면처럼 평균수명을 높여보자, 사망률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크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건강위원님들께서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서로 논의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운동 같으면 어떻게, 그러면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참가하면 각 실과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결과보고만 했지 발대식은 아직 안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발대식은 12월 7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2월 7일 발대식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영오면이 소득도 높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나 문화수준이, 사실 영오면은 아시다시피 지역은 고성이라도 생활권은 진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더군다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또 과수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약에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경상대 의사분께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마셔서, 결과적으로 의사가 보고할 때 그런 보고를 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비닐하우스나 과수를 하면서,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단감 같은 경우는 농약을 10회 이상 치거든요. 밤나무는 3회 정도 치는데 농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농약 중독이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결과보고서를 듣고 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도 영오는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부병, 농부증 하는데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과거부터 영오면은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부증에 관한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 왜냐하면 의령 같은 곳에서 논문이 제출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의과대학에서 발표할 때 첫째 음주율이 높다,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다른 읍면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다른 면보다 그런 부분은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음주율이 좀 높았다, 다음에 하우스를 하시고 농사일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병원에 가야 될 시기를 놓쳤다, 의료이용 접근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연화산IC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사고, 교통사고에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주민들은 수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항들은 건강위원회가 발대되어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토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영오면에 대해서 시범으로, 고성군에서는 영오면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토론이나 논의를 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산이 도비가 2천만원이고 군비가 2천만원인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할 것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도에서 도비 2천만원을 만들어 놓은 부분은 코디네이터가 1명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이고, 경상대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에서 조사할 때 조사비 용역이 도하고 체결된 부분이고, 내년예산에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사업운영 하는데 운영비 일부, 약품 일부 해서 군비∙도비 보태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월 80만원이고, 의사 진단한 부분은 얼마 들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은 1,600만원에 경상남도하고 경상대하고 용역체결된 부분이고,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됐고, 이제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2월 7일 발대식을 할 것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발대식을 할 것인데, 제가 보고회 때 참석했는데 그때 이장님들에게 1개 마을에서 2~3명정도 모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식사를 하면서 코디네이터 최삼봉씨가 하시는 말씀이 개인당 2만원 내지 3만원정도의 선물을 줄테니까 꼭 200명 이상이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고회 때하고 이장님 식사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은 발대식을 하면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서 기념품을 하나씩 증정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발대식을 하면서 기념품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드리고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기념품을 200개정도 준비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200개까지는 안되어도 약 150개정도 준비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장소는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장소는 영천중학교 강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좀 비협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학교에서 승낙을 안해주시던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학교에서 아주 배타적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학교에서 승낙만 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날 주민들이 강당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주민들이 아직까지 취지를 잘 몰라서 인원동원이 좀 적을 것 같으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 생각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고, 150명정도면 면사무소 2층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은 나한들 장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이 사업은 좋은 일이 아니면서 앞으로 우리 영오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고성군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영오에서 하지만 다음에 또 어디에서 할지 모르니까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발대식을 거창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송정현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시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필요시 센터소장께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업구상은 있으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전 이후에 부지가, 서외리에 있는 부지가 2,3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정도범위원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의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그 부지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센터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군비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고 그 자본으로 군비부담금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도범위원

고성군 농어업인 회관 건립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업인 회관 건립사업의 사업개요와 소요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소요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 군비 15억원 총 25억원의 지원금과 자부담 3억원을 포함하여 2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농어업인의 회관건립 목적은 농어업인 단체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일부 건물을 임대하여 단체의 자립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원사업비 예산과목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사업 후에 회관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에서 25억원을 특정단체에 무상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확보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농어업인 단체에 사용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 분야에 대해 저희들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우리 행정에서 쥐고 있으면 각종 운영이라든지 일반예산이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2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특정단체에 지원해서 관리비 관계 때문에 재산을 전부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이 단체가 지금 현재 한두개 단체가 아니고 농어업인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962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하계와 2010년 동계에 보면 사업을 포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신청 받을 때 각 지역에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의사결정 사항을 도에 보고하고 난 뒤에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나 지원계획에 대해서 소홀한 점은 없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각 지역의 농가신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벼 수매장에 가면 수매장 밑에 깔판이 몇 개 정도는 있습니다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거의 썩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매장에, 특히 비가 왔을 경우에는 깔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읍면장님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읍면장님들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마을보조사업으로, 요즘 플라스틱으로 가볍게 깔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사실 수매장에 가면 우천시를 대비해서 깔판을 놓고 검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실정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비닐만 깔고 검사를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매 도중에 비가 올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이 부분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나무랄 일이 있으면 나무라고 수고는 많았습니다. 농어업인 회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관 건립을 작년에 추진하다가 말았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왜 작년에 추진하다가 말았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처음에 1차 동외리 989-3번지에 하다가 그곳은 군비부담가중과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2차 예정지는 재래시장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위에 건물만 지어 활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추진하다가 공유재산관리법상 군유지 위에 민간단체의 영구축조물은 안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2차 예정지도 불가해서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소가야식당 부지 쪽으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 건립코자 합니다. 경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상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규모가 좀 큽니다. 자부담을 좀 많이 하든지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작년에 추진하다 그만 둔 것이 센터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안된다고 극구반대해서 예산 삭감했더니 예결위원들에게 설득하고 안되는 것을, 전문가가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알아들어야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면서 예산결산위원들을 설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 농민단체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황대열위원이 반대해서 안된다, 농민단체 참석해서 해명을 하라 하는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안되는 것은 법원공무원들 주사쯤 되면 전부 다 압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아는데, 쉽게 말하면 내 집 위에 남의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안됩니다. 전문가가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알아들어야지 그것을 센터소장이, 그때 당시에는 정책과장이었는데 그렇게 우기고 예산결산위원들을 설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줄 알고 귀를 기울이세요. 전문가가 안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전혀 우리말은 들을 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하던데, 추진이 안된 것이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방향설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맞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안되면 의회 팔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감사장에서. 앞으로 안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의회에서 반대했다, 의회 의원 누가 반대하더라 그런 말 좀 하지마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절차상, 법상 안되는 부분을 검토를 잘못한 것은 확실히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다 이런 소리는 전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할 수도 없고 한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황대열이 안된다고 한줄 어떻게 압니까? 그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직이 농업직 수장이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으로의 보직은 금년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읍장시절, 농업정책과장시절 탁월한 지도력이 인정되어서 행정직이지만 농업직 수장으로 가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장은 농업직과 행정직의 복수직이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수직입니다.

최을석위원

복수직 자리에 가서 농업업무를 총괄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읍면에 근무할 때는 농업업무를 많이 봤고, 또 읍면장으로 근무할 때도 농업업무를 많이 접했습니다. 또 출신이 농촌이고, 농업계 학교를 나오고 해서 농촌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농업분야의 총 수장으로서 근무해 보니까 상당히 보람이 있고, 아주 할 일도 많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을석위원

애로점은 특별히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점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3개과를 같은 직급으로서 통솔하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직급상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제가 기술센터 소장입니다만 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처우적인 그런 분야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속속들이 이야기하자면 4급 소장이 아니고 5급 소장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농과계 출신이고, 농업 쪽에 애정을 가지고 3개과를 장악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농업단체장 몇 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 일도 있습니다. 센터소장 좀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어떤 점을 뭐라고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무난하게 잘 한다고 나무라지 말고 칭찬하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비를 잘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가히 밉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기양양하게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농어업인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건소 문제와 센터 이전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하고 계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대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현장 한두군데 확인을 하고, 제가 알기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에게 매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산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에 말 그대로 농업타운이 생긴다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어업인회관을 굳이 시내중심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목적은 농어업인들이 거기서 연구하고 농어업인들이 거기서 대안을 마련하고 농어업인들이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13개단체가 참여해서 연구하고, 토의하고, 농업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농어업인단체에서는 지금 도내 일원에 농어업인회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을석위원

그래서 소장님, 본 위원도 농어업인회관을 짓는 데는 동참합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전에 정도범위원님과 황대열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농어업인회관이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2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국비 10억원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거금을 들여서 농어업인회관을 지어서 민간자본으로 해주자니 그런 큰 돈을 들여서 통째로 주는 것이 되고, 우리 군 재산으로 하게 되면 시설관리비가, 유지관리비가 걱정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안그렇습니까? 민자보로 주자니, 농어업인단체에게 28억원을 주자니 솔직히 아깝고, 그것을 우리 시설비를 지급해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 보면 수선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시설비 쪽으로 돌리지 않고 민자보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맞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어차피, 여태까지 없어도 살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의원들의 생각도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회관 없이도 여태껏 살았으니까 몇 년 후에 농촌타운이 우산에, 생명환경연구소 예산도 막아서 거기 짓도록 유도했죠,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단체하고는 유일한 협조기관이고 서로 같이 농촌을 걱정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같이 병행해서 묻힌 김에 조금 더하면 큰 돈도 안들어 가고, 그것은 시설비로 하든지 민자보로 하든지 모양새가 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의 생각도 아니고.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읍 외곽지대에, 연구소 쪽에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농업인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은 읍 변두리 쪽에 있어야 농업인들이 회관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아서 더 수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멀리 있으면...

최을석위원

소장님, 물론 군청 옆에 건물 하나 지어서, 농어업인회관 100억원 들여서 지어서 쇼파 큰 거 하나 주고 하면 기분 좋겠죠. 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 얼마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15.2%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자꾸 의회 의원들에게 미루지 말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큰 프로젝트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총무위원회도 없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없습니다. 모여서, 자리 한번 만들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만 다 들을 수도 없고, 의원들의 이야기만 다 들을 수도 없고, 또 농업인단체 이야기만 다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믹서를 해서 구심점을 찾아야 됩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농업인단체에서 내 목을 조여올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군민들이, 농업인단체가 아닌 농민들은,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도범위원도 지적했지만 엄청난 질타를 합니다. 의원들에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어차피 제가 알기로 리더쉽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탁월한 지도력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와 행정과 단체가 모여서, 요즘 말하는 세미나라고 합니까? 한번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선할 용의가 있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농어민단체 대표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행정하고 삼자가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최을석위원

의회에 큰 공간이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 10명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어민단체 대표들하고, 센터관계자하고, 부군수 오시면 더 좋고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거기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가지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옛날에는 퇴비 아닙니까? 퇴비, 거름, 비료가 있는데 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퇴비가 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퇴비는 옛날로 치면 소두엄이라든지 풀을 베어서 섞어서 논에 퇴비로 활용하는데 요즘에는 왕겨라든지 톱밥을 소나 돼지 밑에 넣어서 지금 현재 논에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퇴비공장이 생겨짐으로 해서 퇴비 부산물로서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요

거름은요김창린위원

? 거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거름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퇴비는 무엇이고 거름은 무엇입니까, 비료는 무엇이고. 잘 분별이 안 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비료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료고, 거름은 미생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에

옛날에김창린위원

퇴비정산하고 그랬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저도김창린위원

30여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도 지어 봤습니다. 때로는 4~5백마지기 까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퇴비라면 옛날 퇴비나 지금 퇴비나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겠지만 잡초나 낙엽, 해초 같은 것을 쌓아두었다가 썩혀서 만드는 것이 퇴비고, 거름은 잘 썩힌 것을 식물이 잘 자라게끔 하려고 흙에 주는 것이 거름입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비료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땅을 걸게 하고 식물을 잘 기르기 위해서 경작지에 뿌려주는 영양물질을 비료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김창린위원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저는 정말 생명환경,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퇴비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물론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퇴비는 20~30년, 40~50년 전 퇴비증산, 퇴비증산 왕, 그럴 때 이것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제

이제김창린위원

축산물 처리를 하기 힘드니까 축산물까지 넣고, 때로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넣습니다. 맞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창린위원

하면 생명환경농업도 안되고, 친환경농업도 안되고 앞으로 농업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고성농업은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친환경농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명환경농업에 전체 들었던,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든 비용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3개과에 3년 동안 든 비용. 자료 찾을 것이 있습니까? 못외웁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3개년도에 약 85억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저도

저도김창린위원

보니까 85억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실제 든 돈도 85억원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든 돈이 85억원입니다만 실제 농민들이 생명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고정투자에 들어간 돈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린위원

제가 지금 고정투자하고, 현재 이 유인물에 빠진 것만 해도 약 20억원이상 빠졌습니다. 생명환경양돈법인 해서 10억원짜리가 있는데 우리군 보조가 7억700만원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명환경농업분야가 아니고 명칭을 아마 우리 농축산과에서 생명환경을 붙인 모양인데 그것은 생명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

칭을

명칭을김창린위원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명칭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액비나 저장탱크에는 국∙도비가 없습니까?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국∙도비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한번, 제가 이야기할까요? 농축산과에 보니까, 이것은 좀 있다 찾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 든 비용이 100억원이상 들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100억원이상 들여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환경농업분야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린

김창린위원

예, 생명환경농업분야.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그것은 생명환경농업으로 명칭만 그렇게 붙인 것 같고, 축사 지어주는 것 외에는 축산분야에 전혀 생명환경사업비가 간 적이 없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995페이지 보십시오. 고성생명환경양돈법인 액비시설 추진사항 보조 7억766만원 이것은 누가 적어놓은 것입니까? 농가대표 안보입니까? 소장님.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955페이지요?

창린

김창린위원

995페이지입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축산과에 생명환경축산지원팀이 있습니다. 자기들 부서명칭에 맞추어서 생명환경양돈법인 했는데 명칭이 그렇지 생명환경이 아닙니다. 일반양돈법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일반양돈법인이라고 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생명환경양돈법인이라고 써놓으니까 누가 봐도 생명환경양돈법인이라고 인정하지, 저도 이렇게 큰 돈을 정말 주었나 생각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퇴비와, 거름, 비료를 잘 활용해서 농사짓는 방법을 보다 더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업정책과에는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3년 동안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1억3천만원정도, 총괄적으로 홍보비가 들어간 것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1억3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보기에 1억3천만원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1억6천만원정도 들었고, 927페이지 생명환경 영상촬영해서 촬영인부임이 무슨 말입니까? 촬영인부임 해서 2,625만원이 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무슨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촬영하는 비용은 인정하지만 인부임이,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년 내내 인부를 썼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1년간 사용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창린위원

촬영을 1년 내내 합니까? 그러면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촬영을 1년 내내 했으면 제작비는 10억원정도 들어야 되겠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당시 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하면서 생명환경농업분야에 각종 오는 손님들, 홍보하는 행사, 자재 만드는 부분 총 망라해서 용역, 사진을 촬영하는 용역사에 의뢰해서 필요할 때 불러서 6개월 동안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 촬영인부임이 2,625만원 들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창린위원

,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생명환경쌀이나 생명환경부분에 효과를 얼마나 봤습니까? 어쨌든 촬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기타 비용은 말도 못하겠죠? 그리고 현재 생명환경농업이 관행농업과 비교하면 10분의 1 됩니까? 안되죠? 아까 80억원, 약 100억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기재되기는 85억원정도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억원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생명환경 해가지고 이익창출이나, 관행농업도 앞으로 이렇게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촬영을 1년 내내 해가지고 정말 거름을, 퇴비를 거름으로 만들어서 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민들이 봤을 때,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썼겠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홍보물 다 만들었고, 2011년도는 돈 안들어도 3년 동안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잘 하겠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홍보 관계라든지 동영상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때와

그때와김창린위원

틀려서, 세월이 바뀌어서 또 해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안됩니다. 관행농업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913페이지, 벼 포대구입 지원하셨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창린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창린위원

. 12일까지 했는데 수매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수매가 10월 8일부터...

창린

김창린위원

10월 3일 아닙니까? 하여튼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11월에 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창린

김창린위원

11월에 일반수매를 했고, 산물벼수매는 그전에 했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포대

포대김창린위원

7월에 예산주고 입찰, 유찰 과정이 42일정도 걸리는 것이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난 1차 추경 때 해서 일상감사 받고,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라서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간이

기간이김창린위원

많이 지연되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창린위원

잘못되었죠? 빠른 시일 내에 급하게 입찰 붙이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늦추었죠? 그냥 주문만 하면 빨리 포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맞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창린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되고

안되고김창린위원

, 또 포대를 나눠줄 때 이 방법 아니면 각 읍면별로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나누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준 방법은 압니다.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쭉 해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50%씩 각 읍면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11월초에 하는 매상에 면에서 그 포대를 쓸 것 아닙니까? 지금 11월 12일 포대 온 것은 올해 매상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좀 편하려고 한 면에 배당된 것 착착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늦어질 때는 50%를 먼저 전 읍면에 10월 전에 주고, 11월 중순 이후에 하는 수매자는 뒤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수매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보니까 포대 큰 돈도 아닌데 어떤 면에는 11월 12일에, 그때는 매상 다했습니다. 3개 매상하는데 2개는 했고, 하나 이제 남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군민들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올해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혹시

혹시김창린위원

늦어지면 10월 중으로 각 읍면에 소급해서 하는 매상이기 때문에 50%씩 지원해 주고, 또 늦는 것은 늦게 각 면에 고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창린위원

그런 것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중요합니다. 저도 늦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포대를 재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료 자재 구입하고 한다고 늦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주는, 분배하는 것 조차도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심사해서 농민들에게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창린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하장 창고 지원한 것 있죠? 대표 강준순 해서.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분이

이분이김창린위원

지금 무슨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파프리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창린위원

이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현장에 가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2010년도 현재 이 농산물유통시설 말고 고성군에서 다른 지원사업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집하장 말고. 파프리카하고 이번에 유리온실 잘못해서 넘어진 사람 맞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김창린위원

지원 좀 해줍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분야는 지원이 없습니다.

예.

니까

보니까김창린위원

고성에서 이것 말고, 저도 이 사람 잘 모릅니다. 이름은 강준순씨고, 유리온실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546페이지 보십시오. 특구경제과 소관이지만 똑같은 분이 지열 냉난방면적 해서 지열 냉난방시스템 시설사업 과장님 보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창린위원

어쨌든 약 9억6,200만원, 국비∙도비∙군비가 80%정도 지원되는 사업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린위원

해주셨고, 과장님 이런 분은 어떻게 이런 집하장이나 10억원이상 되는, 자부담 포함해서, 이런 돈을 지원받고,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받습니까? 고성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여기 온지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30년 이상 산 나도 아직까지 이런 지원을 못 받아 봤는데 불과 1~2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까? 고성군에 돈이 많습니까? 사람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물론 해줄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20년, 30년, 농사 힘들게 지어서 창고 잴 곳이 없어서 비 맞고 선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특구경제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농업정책과에서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창고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해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농민이 4~5년, 10년 농사지은 사람이 창고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줍니까?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도

사람도김창린위원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줬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저는 이분이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 기여도가 적어도 4~5년 있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도 팔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몇 년 동안 산 사람에게는 이런 것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오만소리를 다 하면서 어떻게 1~2년도 안된 사람에게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가 아니고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신청 받을 때 저희들도 개인 면담이라든지 현장을 둘러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기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만

한마디만김창린위원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성군 농민이 이렇게 하면 정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후내년에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쳐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공무원들 나무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한 것은 고생했다고, 수고했다는 그런 말도 할 줄 압니다. 이번에 센터소장이 바뀌어서 센터소장이 신경 썼는지 정책과장이 신경 써서 그런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역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선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약 2억3천만원정도 다음해에 3억원에서 약 5억원정도 농업진흥청으로 부터 보조사업을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무상으로 보조받는 것이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사업으로써 책정이 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센터소장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630~640명정도 되죠? 그 공무원들 중에서 사무관들이 여러 명 계시는데 신경 써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분, 그런 분들이 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최영옥과장, 빈영호소장, 또 문화관광과장, 건설재난과장, 이런 분들이 본 업에 신경을 더 쓰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신경을 더 써야 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 11월 25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있었는데 그 본회의장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소장하고 정책과장 어디 갔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25일 말씀입니까?

황대열위원

11월 25일요.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25일요? 저희들이 사전에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단지장님하고 현장견학 때문에 의장님을 찾아뵙고 승낙을 받고, 그날 결석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일은 사전에 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잡아야죠. 말만하고 그냥 갔다 오면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생명농업관련 지원현황을 앞서 김창린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쪽에서 나온 자료가 생명환경농업추진 지원현황 해서 102억원입니다. 3년동안 지원된 금액이 102억원으로 되어 있고, 수감자료 924페이지를 보면 85억원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농축산과를 뺀다고 하더라도 약 10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자료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 센터 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부분이 아무래도 빠진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자부담요?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황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 군비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자담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에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담은 여기에 들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만드신 분이 그것을 착각하고 넣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잘못된 자료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센터소장이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저러나 3년동안 생명환경으로 인해서 지원된 금액이 많습니다. 관행농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도 생명환경농업은 유지하되, 계속해서 이렇게 대폭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1,000㏊ 수준으로 확대를 시키고, 올해 599㏊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700㏊ 수준에서 농가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상 목표가 700㏊라는 이야기고 내년에는 억지로 그전처럼 권장을 한다든지, 강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절 안 하겠습니다. 농가자율에 맡겨서 늘어나는 면적만큼 금년 면적대로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이수열소장, 그런 말씀은 딱 마음에 드는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권장하지 마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농업인 스스로 하고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다소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에만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농기계를 산 것이 34억원이 넘습니다.

대단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고, 이 농기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앙기가 센터에서 직영하는 기계는 3대만 있고, 고성읍 농협에 2대있고, 나머지는 단지별로 나가 있습니다. 단지의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단지소유가 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센터에서 농업쪽으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든지 앞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 돈을 그냥 그런 단지장한테 몇 천만원짜리를 그냥 지원한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연구할 대상입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농업에도 이런 농기계 사주고 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행농업에도 축산분야는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황대열위원

농기계 사주는 것도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농기계관계는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중간에 버리고 융자쪽으로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관행농법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시고 생명환경농업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농민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로서는 다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쪽만 너무 지원 많이 하고 하면 다른 쪽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신경 쓰시고, 농기계는 단지장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앞으로 향후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소장님이하 과장,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많은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제 직업이 농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창린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번에 고성군 농업인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된 쌀 생산농가 벼 포대구입지원건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강준순에 대한 시설원예 지열 시스템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특구경제과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식경제부사업입니다.

정임식위원

지식경제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특구경제과에 질의를 했더니 기술센터에도 이것이 관련이 되더라고요.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먼저 쌀 생산농가 벼 포대구입 지원에 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일치가 안 됩니다. 왜 일치가 안 되냐 하면, 이것이 2010년도 예산이 1억1,550만원인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1억25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 일치가 안 되고, 현재 포대구입사업비는 9,306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1,5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지요? 당초예산 추경 때 우리가 의결한 금액에서 계산해 보니까 집행 잔액이 2,244만원정도 안 남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임식위원

발생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2억원을 해 놨더라고요. 딱 2억원을 맞추어가지고, 맞지요?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임식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정말 생색내기로 조금 투자하고 다른 분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린위원께서도 충분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회 추경 때도 예산심의를 했지만, 벼 포대를 구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나 우리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아도 정말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아마 일부 지역에 제일 일찍 공급된 곳이 영오면으로 10월 16일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월에 공급된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정에 11월 6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6일까지 안 들어갔죠? 훨씬 넘었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우리 고성의 농업인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돈도 되지 않는 농사에. 이것을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관심을 갖고, 꼭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이거 하나 때문에 농협에서도 많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특구경제과에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강준순이라는 분은 조금 전에 김창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암면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고, 본 위원도 마암에 살고 있고, 사실 이런 분들은 과연 행정에서 판단할 때 고성군 관내에 와서 도움을 줄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판단해서 자기가 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국·도비만 이용해서 나중에 어느 날 어디 넘기고 그 기간이 끝나면 여기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물론 본인이 이 사항을 알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당초에 지열냉난방 면적이 1만㎡입니다. 그래서 150㎡로 해서 72공을 하겠다고 당초에 8억1,5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변경이 되었는데 면적은 똑같습니다. 100㎡에 110공을 뚫겠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9억6,240만원입니다.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농업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의회에서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이런 점은 소장님이나 우리 정책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답만 확실히 “알겠습니다.”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책임 못질 답은 하면 안 됩니다. 책임질 답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앞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은 다음으로 하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에 앞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한 분의 질의에 한 분의 보충질의만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 ” 한 분의 질의에 한 분의 보충질의만 받고, 다음 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경제적 가치분석성향을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사실은 삭감했었죠. 삭감하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어차피 생명환경농업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준 기억이 납니다. 5천만원 받았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결과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상당히 궁금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최종결과물이 나오고 중간보고는 내년 5월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없습니까? 생명환경 업무 지원해서 민간보조행사로 살짝 예산전용을 해서 생명환경농업 판매촉진행사에 써 버렸죠? 600만원.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600만원 썼죠?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예산전용은 군수결재죠? 예산전용은 군수결재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돈을 군수의 방침으로 결재를 받아서, 의회 승인받은 사항을 예산전용을 자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성 군민이 가뜩이나 좋아하는 생명환경농업 잔치에 썼다고 그러니까 더 전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우리 관행농업 하는 농민들에게 격려해 줬다고 했으면 아무 말 안 할 것인데 생명환경농업 잔치에 600만원 썼습니다. 자료 거기에 있지요? 107페이지.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볼 겁니다, 분명히. 다음은 지금 현재 영농조합 법인하고 작목반 지원현황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932페이지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과연 순수한 농업인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인작목반 현황조사 하시고, 예산편성 하시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인하나 설립해 가지고 외삼촌, 외숙모, 고모, 몇 명 넣어서 법인 하나 만들어서 그런데 돈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소한 5명이상, 10명이상,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보는 곳에만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사후관리, 관리감독, 사후정산에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후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산서 검토해 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제출할 때는 전부 정산서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최을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냐 이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나가는 돈들이. 물론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덮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중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의회 의원을 5대, 6대하고 있지만. 먼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을 주려고 생각할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나가셔서 여론조사도 하고, 아까 정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를 국비15%, 도비15%, 군비 70% 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삼가셔야 됩니다. 삼가시는 것도 좋지만 검토를,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엊그제 영오면에 현장사무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실 예입니다. 정말 이런 것 하나씩 두개씩 고쳐 나가야 됩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농업의 시책사업은 우리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방금 최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는 조합만 계속해서, 개인만 계속해서 받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은 지적사항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혜택을 안 본 사람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예를 들어서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하나 지어주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처음 지어줄 단계에는 작목반 사람들 명의로 짓습니다. 그러나 1년, 2년도 안 걸려서 전부 개인창고 다 되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가기는 무슨 작목반명의로 나간다 말입니까? 이것 사후관리 잘 하시고 검토 좀 하십시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막아야 되고 의회에서도 막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꼭 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이런 것 좀 바로 잡아갑시다. 하나씩, 두개씩, 바로 잡아갑시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에 보면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3개년에 8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5억원 이것 말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새고성 농협의 가공창고관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올 12월 20일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가공한다고 그랬는데 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착공 후에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여건이 작업할 수 없는 바람에 자꾸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20억원짜리입니다. 19억5,700만원짜리에 국비 4억7,200만원, 도비 6,400만원. 국비 4억7,200만원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국비를 줬을 리가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로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까? 이군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지고 왔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RPC사업은 해마다 도에 많은 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연도말 되면 아예 포기하는 시·군이 많이 생깁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군비가 9억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 우리 군민들 아셔야 됩니다. 군민들 아셔야 돼요. 이것은 농협자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정자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부담을 한 농어민회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농어민회원 자부담 3억원하면 농어민단체 집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담을 하면. 정말 이런 것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례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제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창의력을 발휘해서 소득작목쪽으로 실예를 들면 양파 재배하는 곳 이라든지 군민들, 농어민들 소득재배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그만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 50% 정도는 이해가 가죠? 국비 조금 얻어오고, 도비는 6,400만원 얻었습니다. 6,400만원을 이것을 돈이라고 얻어 옵니까? 20억원짜리 건물에. 이런 생색내지 말고 좀 연구해서 국비를 확보 많이 해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을 많이 시키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선택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쌀가공 저장시설 부분에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명환경 쌀을 생산해서 가공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열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보조율이 너무 높았고 군비부담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정책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환경농업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생명환경농업 안 한다고 하면 다 주는 모양이야 보니까. 생명환경 좀 자제하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내년에 생명환경농업으로 큰 프로젝트로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5억원이고, 6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장려금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도록 되어 있고, 도에 도비지원부분에 김두관도지사님 추서식 때 도에서 생태농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각종 자재보관창고 관계 도지사님께서 10억원을 내주셔서...

최을석위원

그것은 농업지원과의 업무죠? 지금은 농업정책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소장님 생명환경농업 하시는 분들만 장려금을 드릴 것이 아니고 관행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장려금 드릴 생각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추경에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경영자금 해서 도비로 200억원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우리 군은 7억5천만원이 안정자금으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군비로 추경에 7억5천만원 더 확보해서 15억원으로 쌀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생명환경농업만 농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행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쓰는 문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 하신지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3년째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4년차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선위원

아이를 낳으면 한 4년 되면 마라톤도 합니다. 4년차는 지원을 안 해주고, 다시 단지를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4년 했으면 초등학교 4학년 되면 한글은 다 읽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본인들이 생명환경하는 것이 수확이 있구나 싶으면 생명환경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군수 그만 두면 생명환경 그만 두고 그럴 것입니다. 센터 소장님, 4년 차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하지 않는 분들한테 지원 안 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친환경육성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육성법 분야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 집단화, 단지화,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단지화를 안 시키면 생명환경농업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단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강제권 없이 적극, 자율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농가만 해서 추진하되, 내년에 700㏊정도 목표는 잡았습니다마는 안 따라오면 금년 면적대로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차츰 쌀의 인지도 높아지고 농가의 기술력이 높아지면 젖떼기식으로 보조금도 차츰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관행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행농업을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자료를 보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토매트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또 병충해방제기라든지 등등해서 연간 21억원 정도 관행농업에 적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하러다닐 때 들판에 불이 호화찬란하게 켜져 있던데, 그것은 센터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면장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안 하고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충유인등입니다. 해충유인등사업을 했는데 전에는 군에서 지원 안 했습니다. 단지별로 하다보니까 일부 의욕이 있는 읍면장들이 단지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충유인등을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200등정도 읍면장들이 설치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하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이 500등 해서 약 700등 가량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면장님들 포괄사업비 가지고 했더라고요.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면장님이 직접 한 것인지, 군수가 지시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이 지시한 것인지.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3년간하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추진하는데 역점시책에 따라 올 수밖에 없고 또 현장에 단지장들이 필요하니까 읍·면장들한테 건의가 들어가고 해서 읍·면장포괄사업비로 썼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쌀포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쌀포대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다가 올해에 갑자기 추경에서 예산 달라고 해서 왜 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전쯤에는, 2007년까지는 포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동안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아시다시피 쌀값 하락이라든지 농가경제여건이 계속 압박을 받고 농민들 소득이 줄어드는 바람에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금년부터 예산을 2억원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고 1억2천만원가지고 금년에 첫 회 시작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것이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내년에 하실 때 예산이 2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단가로 두 번 유찰됐다고 했는데 금년도 단가로 구매하면 몇 장정도 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매...

박기선위원

30만매, 그러면 한 마대당 몇 장 돌아갑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우리가 쌀 생산량하면 110만매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110만매정도 해야 고성군에 생산되는 쌀을 다 포대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박기선위원

1마대당 3장이 안 되죠? 금년도 단가로 했을 때도 1억200만원에 한장 반 꼴 되었는데 2억400만원에서 2억500만원이 되어야 3장 꼴이 되는데.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정부의 수매 공공비축용으로 보급하려는...

박기선위원

그것은 센터에서 하는 이야기고, 농민들이 접하는 것은 수확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도 줬으면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외상하는 것은 외상도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집을 있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달라는 것인데 생명환경에는 그만큼 투자하면서 포대, 쌀 담을 수 있는 포대도 넉넉하게 못 줍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우리가 예산요청을 3억원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 삭감이 자체조율이 되고 해서 2억원정도 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본 과에서 추경에 더 올리면 봐주지 않겠습니까? 관행농업도 수확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도 넉넉하게 주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관행농업하는 사람들. 일단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PP포대를 가지고 논하시는데 사실상 PP포대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농민들한테 말썽의 소지가 많이 되는 것이 PP포대입니다. PP포대 공급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면적의, 지금 현재 보면 직불제도 면적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현

송정현위원

직불금액기준에 의해서 기준공급을 합니까, 직불금 신청한 면적기준으로 해서?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식부면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무슨 면적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식부면적.

정현

송정현위원

식부면적, 직불금 신청을 해서 심은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벼 식부면적요.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농사를 짓는, 현재 고성군에 거주를 하면서 논 농사를 짓는 분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배정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보면 PP포대가 어떤 직불금을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읍면에서 공급하기 쉽게 해서 직불금 신청한 면적의 %를 따져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불금 신청 안 하신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직에 계시면서 연봉이 3,700만원이상면 고정직불금 못 받죠? 변동직불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불금신청을 농촌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했지만 면에서는 쉽게 하기 위해서 직불금 면적을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본 위원 말처럼 농사를 짓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이래가지고 문제 생기는 부분들이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도 이장님을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장님들이 마을에 농가한테 공급 안 한 이장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장들이 공급을 하다가 귀찮으니까 아예 공급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읍면에 시달할 때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조그마한 금액에 대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잘 파악을 해서 읍면에 공급을 할 때 소리 없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골고루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농업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불금은 평당 얼마 지급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고정 직불제는 ㏊당 74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74원이 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로 말씀을 하시면 좀 어렵고, 개발행위를 할 때는 ㎡ 따지지만,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이 논을 팔고 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거의 다 평수로 따지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당 74만6천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당 진흥지역은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원 맞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진흥지역에는 직불금은 평당에 248원, 맞습니까? 비진흥지역은 199원,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직불금을 신청을 해 놓고 직불금이나 고정 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이나 신청해 놓고 직불금을 탄 사람도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아까 PP포대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연봉이 3,700만원이상 되는 분들은 직불금이 지급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직불금 관계는 몇 년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직불금을 타고 하다보니까 그보다는 실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자해서 직불금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직불금은 공급받는 사람은 받지만 실제 농사지으면서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도가 있죠, 그 제도가 무엇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생산장려금...

정현

송정현위원

운영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자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장님들한테 면에서 이장회의를 하게 되면 산업계에서 이장들한테 하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운영자금을 신청을 해서 직불금 타지 못하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것인데 혹시 그런 분들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지급이 끝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몰라서 안 한 분도 있지만 챙겨주시고 그런 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업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송정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직불금 지원해 주고, 생명환경농업에는 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해 주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창린위원

㏊당 얼마 입니까? 80만원 됩니까? 생명환경장려금.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창린

김창린위원

80만원 되고, 본 위원이 앞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불제 기준으로 해서 수매포대지원을 했다는데 생명환경농업은 분명히 포대는 산물벼 수매 안 합니까? 그 지원을 빼고 일반관행농업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생명환경농업의 300만원 별도로 지원된 것이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명환경농업은, 자꾸 생명환경농업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포대지원의 포대를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생명환경농업의 톤백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

아니고김창린위원

,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관행농업에 수매포대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수매포대는 다는 안 되지만 일부 약 50% 정도...

여튼

하여튼김창린위원

직불제에 맞추어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명환경에 80만원도 주고 직불금도 받고 거기는 돈의 잔치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인증에 따라서 지금 지급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린위원

, 우리 생명환경 쪽도 중요하지만 관행농업에 많은 관심을. 포대 같은 것도 좀 다 산물수매 안 합니까? 농협에서 나와서 면사무소 산업계하고 같이 관행농업도 그렇게 해 줍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매상포대는 생명환경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일단 나가면 현재 수매물량처럼 읍면별로 지금 생명환경단지가 다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김창린위원

생명환경 때문에 관행농업 하는 사람 매상수매 몇 포대 더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매량이 생명환경 수매함으로써 관행농업 숫자가 좀 수매를 많이 하고 거의 80% 가까운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현재 생명환경면적이 몇 ㏊라고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599㏊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정확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559㏊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559㏊, 정확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그 ㏊가 맞지 않는데, 9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보니까 548.6㏊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971페이지 보면 일반 벼 해서 면적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98.9㏊ 맞습니까? 올해 면적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찰벼 해서 면적이 249.7㏊ 이것 정확하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두개 더 하면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548.6㏊.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에 찰흑미를 4.8㏊했습니다. 찰흑미 면적이 빠져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4.8㏊하면 어떻게 됩니까? 4.8㏊해도 안 맞는데.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559.1㏊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4.8㏊요? 553.3㏊나오네요, 제가 다 계산해서 4.8㏊ 더해도 553.3㏊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4.8㏊ 더 해줬습니다. 971페이지, 972페이지 더하고 4.8㏊ 더해도 안 맞습니다. 소장님 맞죠,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 시간 없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제가 계산한 말이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창린위원

뭔가 잘못 되었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린위원

9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52페이지, 953페이지 수매했던 양이 일반 벼만 해 보겠습니다. 일반 벼가 총 1,428t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김창린위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71페이지, 총 생산량 1,316.7t 이것은 뭡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에서 생산한 양이고, 여기에서 수매한 양이 저희들 매입양은 1,428t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니

아니김창린위원

, 지금 26개단지에 모두 수확한 것이 1316.7t 맞습니까? 아니, 전체 현재 단지별 생산현황 보면 일반벼 생명환경 쌀이 1,316.7t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현재 농협에 들어오는 ㎏은 1,428㎏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벼하고 섞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t수가 거의 10 몇t이 올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단지 별 생산량은 통계표를 작성할 때 2㏊까지 소규모단지는 생산량 통계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계면적이 올라온 것이고, 앞에 952페이지 집계표상으로는 소규모단지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창린

김창린위원

단지별인데 소규모가 무슨 상관입니까? 전체면적이 다 들어가지...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971페이지 표상으로는 소규모단지는 빠져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창린위원

한 가지 9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량 총괄해서 조곡생산이 올해 1,859t입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올해 전체 조곡생산량 1,859t. 지금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단지별양이 면적이 다 나오는데 단지별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고, 지금 농협에서 보니까 일반농민이 생산하는 일반 벼를 넣은 것 같아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창린

김창린위원

예.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앞의 952페이지에 1,428t은 실제적으로 농협의 창고에 입고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농협에 다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농협에 확인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동고성에 들어간 것이 몇 ㎏이냐면 5,729.8㎏ 맞습니까? 동고성 농협에 정확합니다, 이 숫자가. 제가 다 확인했고, 제 말은 올해 26개단지에 내우산, 외우산, 이당 면적 전부 쏵 해가지고 심은 면적, 수확량, 넣은 t수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울을 어디 홈 바이트에 달았습니까? 세 가지 다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것은 누가 달았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서 자료에, 970페이지의 자료는 농협지원과에서 낸 자료인데 조곡을 총 농가에서 단지별로 총생산양이 1,859t이라는 말이고, 952페이지 농업정책과에 있는 자료는 매입량만 1,428t이라는 사항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소장님께서는 전체 생명환경에서 1,859t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밑에 찰벼 해서 1,231t은 무엇입니까? 그 뒷장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맞춰봤습니다. 일반 벼가 전체 숫자 아닙니까? 찰벼 숫자는 1,231t이 맞습니다, 뒷장에도 1,231t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뒷장에.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일반개인은 200평이하는 홈 바이트에 달았습니까? 무슨 저울에 달았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단지라고 해서 971페이지 단지별 생산량은 부대자료로써 낸 자료인데 여기에 자료를 낼 때에 소규모단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관리만 하는 것이지 소규모단지 생산량은 표시가 빠졌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소규모단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단지는 7개단지가 있습니다. 하이에 신덕단지 영현하고 한 7개단지정도 됩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소규모단지라고 해도 26개소 단지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단지가 빠진 이유는 단지별 생산량이라는 것은 도표상으로 단지별로 벼가 얼마나 많이 났느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낸 표이기 때문에 소규모는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소규모가 아까 면적부분에서 그 양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약 15t이 많다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소규모라도.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이해하기로 농협창고에 일반 벼를 넣은 것 같아요.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이 자료는 앞으로 제가 깊게 관찰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체 자료를 검토하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이 1,859t, 그러면 밑에 ()열고 소규모 해서 표시를 해야 이해가 되지.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농협에 들어 온 t수는 이것이 맞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왜냐 하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명환경에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로 소규모 해서 얼마 몇 평, 평수도 안 나와 있고 면적도 안 나와 있고 어떤 생산량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도 가고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알 수 있게끔,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실과의 업무 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는 지금 현재 모두 4개의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 소화를 해야 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과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조규춘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많이 기다렸죠? 작년 예산보다 56억5,700만원에서 65억1,900만원으로 8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당초예산에 8억6,200만원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말귀를 못알아 듣겠습니까? 농업지원과 예산에 8억6,200만원을, 농업정책과는 6억7,400만원 감액되었고, 농업지원과는 8억6,2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고생했다 해도 말귀를 못알아 들으면 어떡합니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알고 계시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100억원, 영오 동고성농협에 예산 나갔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도비 3억3,500만원 더 못받아 왔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로 충당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도 가내시된 것 3억2천만원 못받았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또 군비 충당할 것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3억2천만원 확보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10억원 확보하게 되어 있죠? 아니, 내년에 8억원 확보하게 되어 있죠? 8억원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4억8천만원 가내시 되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3억2천만원 적게 가내시 되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도비를 받아오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군비 안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비 확보에 노력한다고 하면 됩니까? 군비 안줍니다. 금년에는 몰라서 그냥 살짝 넘어갔고, 내년에는 안줍니다. 앞으로 가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약속 안지키면, 가내시된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가내시를 못믿으면, 의회 의원들이 가내시를 못믿으면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3억2천만원 꼭 확보해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노력한다는 말은 안맞는데. 꼭 확보해야 됩니다. 군비 분명히 못줍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도의원님을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도의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 두 분에게 부탁해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 천연자재 제조 보관시설 건립 내년에 계획이 18개소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지금 도비 10억원 확보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 군비와 자부담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읍면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면적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루 배분해야 됩니다. 한 동에 1억3,800만원정도 들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큰 돈이라면 큰 돈입니다. 골고루 배분하시고, 반은 관행농업 쪽으로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해봤을 때 실제 지금 이 숫자도 모자라는 사항이고, 일단 생명환경농업에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최을석위원

숫자가 모자란다니, 그러니까 18개소가 넘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18개소 가지고 안된다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의향조사는 26개소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넘는다는 말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군수방침이 관행농업 같으면 관행농업만 줬을 것인데 군수방침이 관행농업이 아니라서 못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을 가는데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최을석위원

약 50% 떼어서 관행농업에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지금 생태농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최을석위원

곤란하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검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검토 소리는 빼십시오. 검토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관행농업은 주지 못하겠다, 생명환경에 18개소 다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이죠? 예산심의 때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다음, 작년에 기계를 생명환경농업에 11억2,500만원, 금년에 18억4,800만원해서 29억7,300만원 지원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규춘과장님은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적당한 금액입니까? 말에 대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생명환경농업 조금 하는데 기계를 29억원어치 사줬는데도 적당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관행농업에는 몇 대 사줬습니까? 사준 것 없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관행농업에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최을석위원

서면보고하시고, 관행농업도 농업인에게 주면 똑같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공정한 사회. 대통령께서도 공정한 사회라고 말씀하시고, 균형 있게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명환경이라고 특정인에게 자꾸 돈 지원하면 안됩니다. 또 2011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내년에도 일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남은 돈 가지고 포터 산 것 있죠? 이것 가지고 같이 이용해서 갈라서 쓰십시오. 내년에는 기계 더 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지원해 준 것이 있죠? 기계 몇십대 지원되어 있는데, 이앙기가 29대인가 지원되어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일에 농기계가 필요하면 이승재씨한테 가서 빌려서 쓰고, 활용하십시오. 기계 한 대에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파종기하고 이앙기하고 육묘상자에 돈이 8,400만원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8,400만원인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왜 자부담 10%밖에 안합니까? 사주면 다 공짜로 사주지. 어중간하게 10%, 840만원 왜 받았습니까? 그냥 다주지. 그것도 군비로 주면 되는데. 10% 왜 했습니까? 10% 왜 자부담 받았습니까? 다주지. 내년에는 이것 그냥 다 주십시오. 자부담 받지 말고. 이왕 쓰는 김에 화끈하게 줘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팍팍 줘야지. 내년에 분명히 기계 사는 것은 참고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단지에 돈이 8,450만원 나갑니다. 보조가 7,600만원입니다. 7,600만원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29억원 나갔습니다.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년에 기계 계획이 몇 대 있습니까? 모릅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계시는 분들 빨리 빨리 과장님 답변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빨리 하라고 하셔서 마음이 급해서 말이 잘 안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친환경단지 금년에는 3억5천만원 군비로 충당 해줬습니다. 내년에는 3억2천만원 어떤 식으로든지 최대한 확보하시고 절대 우리 군비로는 더 못줍니다. 우리 군비 약속이 1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억원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은 안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포터, 이앙기, 육묘상자, 예산은 우리가 반영하겠습니다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국씨, 사진 찍어놓은 것 좀 봅시다. 조규춘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안면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심혜순계장 왔습니까? 심혜순계장 한번 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안면이 있습니까? 심혜순계장님 잘 보시라고 사인까지 줬는데.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찜질방...

최을석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디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하이면 오방리입니다.

최을석위원

공부 좀 많이 하시고, 누가 정보를 줬네요.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답변 자료를 여기 책에 보면, 122페이지에 보면 건강기구시설과 식품가공시설 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군에서,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씨 인감도장 찍고, 심혜순씨 인감도장 찍은 자료입니다. 양호한 편이며, 연중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실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현장에 나가서, 계속해서 넘겨보십시오. 사진 6장 있죠?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내부입니다. 내부. 보십시오. 농업인건강관리실 간판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떨어져 있는데, 잘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고성군이 생명환경농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자꾸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답변자료 누가 냈습니까? 읽어봤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본인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2페이지.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건강기구실과 식품가공실 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연중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식품가공실은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3군데 찜질방이 있는데 2군데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고...

최을석위원

2군데 양호한데, 그러니까 내가 양호하지 않는 곳만 찍었다, 그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하일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운영을 못하고, 2003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되면 안되는 대로 해야 되고, 되면 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흉물 아닙니까? 이것이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돈입니까? 소장님 돈입니까? 심혜순씨 돈 가지고 한 것입니까? 심혜순계장님 참석했습니까?

이것이 계장님 돈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하면 그 뒤에 사후관리를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운영되는지, 안되면 지역의원과 의논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성군에 생명환경농업하시는 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현장에 출장을 가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주눅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다 보셨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이 자체를 나무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오늘 이후에, 내일 감사 마칩니다. 내일 감사시작 전인 10시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져오십시오. 폐쇄할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망치로 부숴버린다든지, 할 것인지, 군비 좀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노인들에게 운영비 좀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망치로 부숴버리든지 결정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10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명환경농업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과장님들이, 소장님이 생명환경농업에만 치우치고 일반 행정은 아예 안돌본다는 뜻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3개소의 찜질방이 있는데 2개소는 청년들이 나무를 때어서 상당히 경제적인 찜질방을 하고 있는데 오방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이, 별도로 회관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노인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지도적인 차원에서 내일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청에도 기름 많이 때데요? 보일러도 꺼버리죠. 기름 왜 땝니까?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일 10시까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들었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점검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성군민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포괄적으로, 생명환경농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이런 사례들이, 하나의 예입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는 김에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구구절절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동고성에서 주최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자재보관시설하고 생명환경농업벼 건조저장시설, 생명환경농업 농산물유통시설은 다 완료되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웰컴센터는 설계 중이고,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이것입니다. 100억원 예산 중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5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내년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011년도까지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2011년도까지인데 아직까지 부지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지확보 안되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부지를 현재 5군데를 놓고 농협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주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올해 말까지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지금 한두군데 부지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00억원 중에서 50억원이 이 사업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확보를 해야 되지만 부지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 사업비를 반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빨리 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내년까지는 사업이 꼭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놓고 보면, 물론 동고성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고성군의 큰 틀을 놓고 보면 이것이 축산분뇨시설을 소비시키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지확보를 해서 사업완료를 해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난 추경 때, 아까 최을석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를 확보 못해서 3억5천만원을 군비로 충당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3억2천만원을 군비로 충당할 것인데 이것이 다 지난 120억원 기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충당 못한 부분이. 도비확보 못한 부분이. 지금 이 사업에서 13억5천만원이 기채에 들어갑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방금 설명을 했는데 기채하고는 별개지만 밑에 표시된 것은 우리가 기채를 받고 있는데도 도비를 못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기채하고 이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 자료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실제는 기채가 아닌데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 자료를...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 자료는 도의원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도의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도의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금 변칙했다는 말씀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9월 3일 지역 도의원님과 간담회시 건의를 했고, 11월 9일 도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도에 다시 재촉구 건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도비를 꼭 확보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지금 도비확보를 못해서 계속 군비로 충당하는데 실제로 지금 연합RPC에도 군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생명환경농업 한다고 연합RPC에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생명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새고성 쪽에 사업비를 많이 줘서 가공시설을, 약 20억원을 순수군비로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농업지원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 것이지만 알고 계십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쨌든 생명환경 쪽으로 하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연합RPC쪽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군비를, 도비확보를 못함으로써 군비로 충당하는 것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공을 던져서 결국 의회에서 의결을 했지만 이 부분들이, 새고성도 마찬가지고 동고성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새고성에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를 충당하도록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가 추경에, 또 동고성에서도 도비를 확보 못하니까 군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사실 골치가 아픕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심의 하는데. 의결하는데.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쨌든 담당부서 소장이나 과장님들께서 도비를 꼭 확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러 오신다고 마음을 많이 가다듬은 것 같습니다. 이발관에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두 가지를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외에서 시집온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20여명정도,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수감자료 987페이지에 보면 2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사람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한국사회에 정착될 수 있고, 우리 지역 이웃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주민생활과에서도 하고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한글도 가르치고, 노래나 이런 것도 가르치면서 우리 이웃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분들이 정착을 못하면 사회문제화 됩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군민들이 장가를 못가서 돈 들여서 외국에 장가를 갔는데 조금 있다가 집을 나가고 하면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땅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다문화센터가 설립되면서 그동안에는 외국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일괄 교육을 함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황대열위원

다문화센터가 군내에 없고 다른데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의 밖에 있습니까? 행정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안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여러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을 한군데 묶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수감자료 982페이지, 농기계 대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기계 대여는 우리 센터에 기계를 보관해서 이앙기 같은 경우는 1일 약 8만원, 광역방제기는 21만원의 사업비를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농기계는 전부 몇 대나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기계는 광역살포기가 5대, 포터이앙기가 3대, 파종기가 3대, 제초기가 1대, 농용트랙터가 1대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상보다 농기계가 적네요? 수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협이나 단지에 다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산 것을 농협에다 이관시켜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숫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농협에 이앙기와 파종기가 공급되고, 단지에도 이앙기와 파종기가 공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대열위원

농기계 대여은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산 농기계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협에 사는 것은 대여은행 해서 대형 농기구 위주로 지원을 해줘서 국∙도비를 받고 군비를 보태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금년에, 내년에 6억원으로 소농기계 위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여은행을 신청했습니다. 덕선리에 대여창고까지 지어놨는데 이전관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관계 때문에 내년에 6억원을 포기하고 후내년에 건축비 6억원과 농기계 사는 것 6억원하고 12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농림수산부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완전 되고 나면 대여은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약소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셈입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만약에 센터 쪽에서 대여은행을 운영한다면 하이면 농민이 농기계를 빌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멀기 때문에.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장비가 앞으로 확보가 되어지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창고를 지어서 운영하겠습니다만 그쪽과 연계를 해가면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한 대로 농기계 사용하는데 그쪽에 중점을 둬가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농민들이 급한데 하이면이나 먼 곳에 계시는 농민들이 읍소재지에 있는 농협창고에 빌리러 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적당하지 않고 앞으로 4개 농협을 통해서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참다래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느 시∙군에는 가니까 참다래 하는데 거름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제가 센터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법이 있는지...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원예 쪽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군에서는, 센터에서는 참다래 거름을, 생명환경도 지원해 주고, 일반 벼도 다 지원해 주는데 참다래라고 지원 못해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박위원님, 그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원예분야는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생명환경 미꾸라지하고 메뚜기잡기가 올해 1회라고 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은 2,200만원정도 들었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수고하셨는데 행사할 때 좀 잘 해주시면 위원으로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조규춘 농업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마 조규춘 농업지원과장님은 지금 현재 생명환경농업이 전담이기 때문에 생명환경농업에 대해 잘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저도 역시 생명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971페이지에 보면 일반벼단지 26개소, 찰벼단지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품종은 호품벼가 생명환경단지에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벼는 여러 가지 동진찰벼, 보석찰벼, 신선찰벼, 해평찰벼, 찰벼는 왜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임의대로 품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올해 생명환경농업에는 수량이 작년보다 좀 줄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정임식위원

일반 관행농업은 작년 수량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호품벼가 실제로 생산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벼 중에서, 품종 중에서 호품벼가 상당히 수량은 많아요. 그런데 미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쌀은 안좋습니다. 농민들 이야기도 그렇던데 수량이 많아서 호품벼를 장려했는지, 또한 내년도 고성 장려품종이 호품벼와 동진1호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호품벼는 생명환경농업이나 일반 관행농업에서 이 품종을 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앞전에 종자선정협의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품종을 보면서 그때 결정한 것이 생명환경에는 호농벼를, 찹쌀벼는 해당되는 농협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회화면 배둔의 당항리에 보면 현수막에 2011년도 벼 품종은 호품벼라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공공비축미벼 품종이 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생명환경벼는 호품벼가 아니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호농벼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니까 공공비축미도, 올해 등급이, 검사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호품벼는 등급이 안나오더라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충분히 농업지원과에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했고, 또 각 읍면에 의정활동 나가서 읍면장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소장님께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포터이앙기를 가지고, 그 많은 금액을, 포터이앙기 1대에 4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고성군 시책이 생명환경농업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완을, 하나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안했을 경우에 과연 포터이앙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농가에서 포터이앙기를 사용해서 관행농업 농사를 지은 분이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 농가에 문의해 보니까 관행농업에 포터이앙기를 가지고 이앙을 했는데 수확량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농업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관행농업에도 한 읍면에 몇 필지 정도는 포터이앙기를 가지고 이앙을 했으면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1모작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2모작 같은 경우는 수량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관행농법으로 농사짓는 농가에도 생명환경농업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2모작은 당연히 안되죠. 2모작은 늦기 때문에 포터이앙기가 안되는데 만약에, 군수님이 생명환경농업에 고성군의 사활을 걸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관행농업에 포터이앙기를 가지고 많은 면적에 이앙을 했다, 그런데 군수님이 생명환경농업에 하라고 했는데 왜 관행농업에 하느냐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식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1모작 지대에는 방금 말씀대로 포터이앙을 해보니까 관행이앙기보다는 소출이 더 많이 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3농가, 대가의 신전, 유흥은 소출이 더 많았습니다. 포터이앙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포터이앙기를 가지고 관행농사도 짓도록 말씀하셨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관행농업하시는 분들이 우렁이 하는 것 하고 제초제 치는 것 하고, 제초제 1회 살포하는 비용하고 똑같이 든답니다. 그래서 관행농업하시는 분들도 우렁이를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농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초제 안치는 것만 해도 토양이나 수질에, 고성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우렁이도 가능하면 관행농업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포터이앙기와 더불어서 병행하도록,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우렁이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버리네요. 우렁이 사업은 각 마을의 이장님, 각 읍면의 리·동장회의 때 가면 일반 관행농업에서 우렁이 지원사업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내년에 3천만원 확보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임식위원

관행농업에 우렁이 지원사업을 3천만원 확보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더 많이 하세요. 우리 지역 농민들은 우렁이가 농가의 잡초제거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농업지원과장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지원과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지원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 내에 보면 주민생활과, 보건소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농업지원과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농업지원과 과장으로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농업지원과가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에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고 영세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FTA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 속에서 영세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시책사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겸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생명환경농업이나 병충해방제장비, 상토, 매트, 농약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다가,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수감자료 979페이지, 답은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숫자가 달라서, 현재 보면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공급현황 해서 5,400㏊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981페이지 보십시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현황 거기는 685㏊, 좀 많이 쳐서 농사 잘 지으라고 많이 준 것입니까? 왜 ㏊가 다릅니까? 어쨌든 다르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은 안해도 됩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현황,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 기계센터가 있는 부분은 우리 군의 순회서비스센터와 같이 봉사서비스 할 수 있는 일정을 같이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농협에 기계센터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같이 순회봉사를 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고성군에서, 또 농협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농민들도 상당히 바쁜데 군에서 일정 잡고, 농협에서 일정 잡고 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홍보도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하면 상당히 잘될 것 같아요. 또 농협에 없는 장비들이 군에 있고, 군에 없는 장비들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농협과 같이 순회수리반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의논해서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농민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내년부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창린위원

, 비수기 때 순회봉사 할 때 미리 홍보를 해서,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한 달 전쯤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마을이장들이 방송을 하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수감자료김창린위원

930페이지 보십시오. 해충방제기 태양광 327대, 전기 179대 1억8,800만원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니까

맞습니까김창린위원

? 과장님, 안맞습니다. 이 숫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입한 금액이 3억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98페이지에 보면 태양열방제기가 164대, 전기로 하는 것이 298대, 맞죠? 98페이지,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사업.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8페이지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930페이지의 태양광 327대, 전기 179대는 안맞습니다. 이야기한번 해 보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유인등 설치현황 총괄이 732대, 전기가 508대, 태양에너지가 224대이고, 농업기술센터 지원이 462대, 읍면에서 270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린위원

어쨌든 자료가 태양광도 안맞고, 그러면 전체 태양광이 고성군에 몇 대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22...

니까

그러니까김창린위원

327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감자료 932페이지에. 뭔가 잘못되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인정하면김창린위원

됩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 없기를 바라고, 태양광이나 전기해충방제기는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지금 각 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린위원

다 수거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저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철거를 못하고, 또 철거하고 나면 내년에 설치할 때 전기료 관계라든지 설치비가 별도 부과되다 보니까 일부 단지에서는 꺼리는 경우가 좀 있고, 태양광은 거의 철거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도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빨리김창린위원

철거가 아니고, 1대에 얼마입니까? 전기가.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정확한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저도

저도김창린위원

여름 되면 집에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축사도 그렇고 필요한데, 그것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남아 있는 것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저도김창린위원

가봤는데 고정식이라도 얼마든지 떼어갈 수 있고, 우리 송정현위원님은 모내기 할 때 자장면 통도 가져가고 없다던데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떼어갈 수 있죠. 돈이 되는 것인데.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창린위원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니까 요즘 겨울에도 해충제거를 하기 위해서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보입니다, 주변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을 안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10여 군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셔야 됩니다. 다 군 재산이고 농민들 재산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 토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같으면 보건소가 있고, 또 축산 같으면 수의사가 있고,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서 꼭 하셔야 되겠다, 우리 농작물 생산하는 토양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통해 성분진단서를 분석하여 처방을 해줌으로써 농작물 재배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토양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아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이 잘 되어야 농사를 잘 짓고, 이번 수매에 2등급 나오는 농가는 들어보니까 작년에 축산액비를 과도하게 많이 넣어서 도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토양이 어떤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부어요. 저도 한번 부어서 600평정도 나무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무는 별도지만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이나 관행농업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토양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직불제카드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창린

김창린위원

또 농지원부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러한

그러한김창린위원

방법대로 토지진단서를 우리 군에서 한번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기간도 무슨 대책이 있겠지만 오래 걸리고, 또 토양의 어떤 부분을 채취해서 어떻게 검사해야 되는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토양검진신청과 처리현황은 얼마나 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처리현황은 아까도 부분적으로 보고했습니다만 토양시료가 1,894점인데 생명환경농업, 쌀직불제, 농가의뢰분, 무농약 무인증 관계라든가 전체적으로 1,894점을 하고, 축산액비를 1,476건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창린위원

있네요. 자료에. 그리고 축산분뇨자원화액비 처방서 실적이나 발급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약 15일정도 걸리는데 축산분뇨액비처리 건은 전체 희망물량의 36%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그 처리기간도 비수기 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처리기간 걸리고 비수기 빼고 나면 실제 부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1억5천만원 받아서, 내년에 100% 받아서 기계를 교체할 것이고, 인력적인 부족면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지고, 염산 등 화학약품을 쓰다 보니까 작업능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을 보강해 가면서 우리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본 위원은 농지원부카드나 직불제카드처럼 계획을 잡아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체 카드가 나와야 내 논에 비료를 얼마나 뿌려야 되고, 생명환경농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는 토지에 대한 토질이, 토양에 대한 진단서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 좀 더 확보하십시오. 각 지번별로, 2~3년에 한번씩 해도 진단서를 가지고 내가 비료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퇴비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또 축산분뇨 자원화시비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몇 군데 보니까 2등 받은 나락이 전부 다 축산자원화 시비를 심하게 해서 그렇더라고요. 왜, 내 토양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그 부분에 어떤 좋은 기계가 있으면 고성군 전체 토양카드를 만들어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든지

언제든지김창린위원

“과장님, 내 토양을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하면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사람만 이야기하지 말고. 더 필요하면 좋은 장비를 가지고 내가 우리 논에 시비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37번지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밑비료는 뭐하면 좋고 웃비료는 하지 말라고 하든지, 또는 축산자원화 시비를 하라고 하던지, 이것은 몇 톤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정확한 농사를 안짓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린위원

방침을 세워볼 계획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장님과 의논하셔서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현재 각 토질마다 액비처방서를 발급해서 어떤 논에는 비료를 어떻게 하라는 이런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린위원

하면서 보리를 갈 수 있는 습지답 같은 것도 일부 우리가 알아놔야 고성군에서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창린위원

토양검정 검사시방대책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업지원과에서 할 일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약도 중요하고, 매트, 생명환경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내가 무슨 병에 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보고서보다는 우리 위원들하고 자리를 해볼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제가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기계김창린위원

한 대 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앙기는 좀 천천히 사도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진단실에 책임자가,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진단실에 실장이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창린위원

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더 확보해서 내 땅의 진단을, 산성이 어떻고, 유기질이 어떻고 이것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총무위원들이, 이치에 맞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린위원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여튼 소장님하고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 보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김창린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기를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0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작년예산이 45억6,500만원이었죠? 농축산과 예산이, 작년에 45억6,500만원 맞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69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을석위원

작년에요? 그렇네요. 예산이 13억5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당초예산.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현재 13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맞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힘이 없으세요, 왜 확보를 많이 안 하고 그랬어요? 과에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보 많이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관광지사업소는 약 106억원정도 확보해서 107%정도 확보 했는데 농축산과는 13억원이나 삭감되어서 되겠습니까? 참다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다래역병 시들시들한 증상이 있어서 참다래가 우리 군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 군에서 약 108㏊정도 생산하고 있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서 재배면적이 30~40% 정도 되죠?

예, 많은 편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이 참다래 주산지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강조하느냐 하면 신경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요즘 참다래가 하일, 하이 쪽에 심하고 동해, 거류, 마암은 지금 현재 피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농촌진흥청이나 현황조사를 해서 여러 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참다래의 피해 발생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와서 시료를 채취해 가고 했었는데 주원인은 잦은 가뭄으로 인한 습변으로 인해 다소 엽병균도 나오고 그래서 고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74농가 약 2,600주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조사를 그 당시 9월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소량으로 피해 입은 농가는 과장님이 직접 가시지 못 해도 대량으로 피해 입은 농가들은 직접 방문해 보세요. 방문해서 정확한 주수를 파악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격려차원에서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정확한 주수를 파악하고 피해면적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차보고입니다. 1차보고는 엉터리보고이고, 2차보고 알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은 지금 현재 피해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우선 유공관으로 배수로정비사업을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신규 과원조성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물이 잘 빠지는 밭이나 그렇지 않으면 약간 경사진, 경사도가 약간 낮아도 좋은 산마루에 할 그럴 예정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봐도 참다래는 물을 참 좋아하면서도 물을 아주 싫어하는 과수거든요. 저보다 잘 알 겁니다마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남에서 34% 차지하고, 재배면적이 우리 군에는 108㏊되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우리 군에는 108㏊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에 그 정도 되는데,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생명환경축사, 자원화시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 참 중요합니다. 최용욱과장님은 전문직이죠, 지도사 출신 아닙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연구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식재비지원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하십시오.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는 생명환경농업 쪽에만 자꾸 지원을 해서 사실은 농업은 업입니다, 업.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식당에 불이 나면 그 뒷날부터 밥 굶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다래 전업농민들도 나무가 고사해서 나무가 죽어버리면 밥을 굶습니다. 재해가 다른 것이 재해입니까? 이것이 재해입니다. 분명히 한번 더 약속드립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배수개선사업, 참다래 식재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특히 하이하고 하일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거류면, 마암에도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는 고성읍 지방에서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이 지금 몇 농가가 발생 중에 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작년부터 조금씩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긴급방제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럴 때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병이 발생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때 이럴 때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작년도에 예비비를 7,900만원, 약 8천만원정도...

최을석위원

작년에 8천만원 썼죠? 7,980만원인가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방제를 하는데 좀 주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타났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3농가정도 극소수로 몇 주정도 나타나서 일부 발생된 것은 빼내고 그 뒤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3농가가 4농가 되고, 4농가가 5농가 되니까, 3농가 될 때 차단을 하세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이럴 때 예비비를 투입해서 방제가 일파만파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재론합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이 방침을 세운 생명환경농업쪽으로만 자꾸 가닥을 잡지 말고, 그 외 농민들에게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정말 본 위원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아까 농업지원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생명환경농업은 하시고, 생명환경농업을 하시지 않은 농가에 대한 배려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다고 보니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정도로 발생이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도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병이 더 확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오늘 참다래역병 관계하고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두 가지 관계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재촉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참다래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정확한 내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토마토황화잎마림병은 내년 초창기부터 담배가루하고 4개를 하기 때문에 매개충을 없애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은 생존권하고 관련됩니다.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했는데 사실 우리 군민이 밥을 못 먹어서 죽는다는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존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전업농가들한테는 피해가 많습니다. 꼭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차적으로 오늘 생수캔 60t을 각 마을마다 공급을 완료해서 마을입구에 차단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 고성 가축시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밤 12시까지 조를 편성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떤 한이 있어도 우리 군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가서 농축산과장이 서서 막든지, 직원을 동원하든지 구제역이 발생하면 몰락입니다. 축산농가의 몰락입니다.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는 안 들어오도록 우리 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어 왔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고성에는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된 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방제를 잘 해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밤 늦게 조를 짜서 휴게소 쪽에서 차단하고 밤늦게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격려차 몇 번 나가고 했는데 아무튼 구제역이 우리 고성에 발 못 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 농축산과장님 직이 걸려있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반갑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공직으로 재직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30년정도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참 오랜 기간입니다. 저도 공직출신입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은 우수한인재가 선발되어서 오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보수는 다소 적더라도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떳떳해야 됩니다.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이라고 하는데, 혹시 오해가 없어야 되고, 어떤 잘못된 그런 절차가 있으면 사전에 막아야 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축사 짓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보조를 받았다,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후에 여러분들 입에서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몇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최을석위원의 참다래는 아주 소득이 높은 작물입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목이 쏵 쏠려있고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지원되는,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 특용작물들을 발굴해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FTA가 체결되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데 벼 저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벼말고 다른 대체작물을 선발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금치 우리 고성읍 율대리에도 많이 하고 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황대열위원

시금치가 하루저녁에 집에서 키워서 다음날 농협에 내는데 하루저녁에 하는 것이 보통 한집에 수매하는 벼 5가마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이것 얼마나 소득이 높습니까? 이런 것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생명환경농업에 기계 한 대 사주는 것만 하면 시금치 이런데 10년치 지원합니다. 그렇게 편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구 좀 하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는 김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축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제일리버스에서 12월중으로 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서류접수가 되어서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사업이 왜 우리 고성군에 오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우리 고성군에 지금 제일리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현재 규모보다 훨씬 커지지 않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조금 그런 편입니다.

황대열위원

훨씬 커지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축산농가들의 이익도 많습니다. 다른 데 멀리 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야 됩니다. 냄새가 난다든지, 오수가 내려온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하다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일리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시설이 낙후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오폐수가 좀 발생되고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완전히 현대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주민들이 그런 말을 못 믿어요. 냄새에 너무 질려가지고, 그런 것은 알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가동이 되면 냄새나는 그런 것 좀 안 나도록 하세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말은 자주 쓰기 싫은데 혹시 악취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직을 건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코너에 몰립니다. 하여튼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사업이 농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업무조정을 더 해 보기로 하십시오. 환경과에서 소가 몇 마리인지, 돼지가 몇 마리인지, 닭이 몇 마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할 일은 우리 군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혹은 공통적으로 배출하는 그런 환경문제를 다루는 곳이지,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축산업자 그 부분을 위해서 한다면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쪽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내용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조정하면서 환경과에서 최종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이 처리시설은 본 위원의 생각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내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우리가 지어 놓은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공동자원화시설은 이당리에 지금 1개, 1일 처리능력은 약 40t정도 되는 것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당리에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당리에 땅골입니다. 지난번에 가려리에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은 그것을 지금 이당리에 짓고 있고, 그것이 아마 이번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다음에 금년도 우리 농림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1일 100t 처리능력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주민들의 민원관계 때문에 확실한 부지를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양돈협회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부지선정을 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개천면에 하나 가동되고 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개천면에 있는 것은 공동자원화시설, 우리 군의 시설입니다. 그것은 1일 24t정도...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개천면에 하나 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데 우리 군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운영비까지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대열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시설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기업형인데, 사업자들한테 군비까지 지원하고 인건비까지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볼 때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 몇 분이서 한다면 그때도 인건비 지원해 주고 할 것입니까? 시설비만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인건비까지도 지원한다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인건비 지원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설은 인건비 지원 안 하도록 하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개천면 청광에 있는 시설은 우리 군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는...

황대열위원

군에서 관리 안 하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요, 안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 군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양돈협회에 위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황대열위원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죠, 이용하는 분들이.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일부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시설을 해 주는데 운영비며, 인건비며, 우리가 다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새로운 시설에 우리 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하이면 월흥가면 돼지 양돈장이 큰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돼지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잡고 있기로는 약 4,900두에서 약 5천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박기선위원

약 5천두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죽어나가는 돼지가 몇 두나 되는지 압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해야죠. 환경단체를 밤 12시에 제가 투입시켜 봤어요. 겨울에 목욕재계하고 오라고 해서, 찬물에 목욕재계하고 들어갔는데, 하루에 죽은 돼지로 사료를 만드는데 300두 이하는 법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돈장에서 죽은 돼지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폐사축 처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뒤에 소각장으로 1~2두 태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죽은 돼지를 완기 안에 넣어가지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것은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허용 안 돼요? 잘 알겠고, 그것은 냄새가 무지 무지 하게 나거든요. 월흥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갯바람이 불어오든지 하면 냄새가 나서 못 있어요. 그리고 파리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종종 듣습니다. 제전마을까지 냄새가 넘어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사실 핑계 같지만 그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환경과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하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박기선위원

제재는 없고요? 돼지로 사료를 1마리라도 하면 안 되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잘 알겠고요. 하이면에서 오늘 돼지도살장 허가 때문에 건축과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을 건데, 허가가 난 것으로 압니다. 하이 봉현에 보면, 도살장 주인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도살장 허가가 났다고, 오늘 군에 까지 왔다가고, 저한테 전화까지 왔는데 거기에도 역시 하는 이야기가 돼지 100마리 있을 때 하고 1천마리하고 는 냄새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봉현에서도 말썽이 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네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축사를 짓지 마라, 지어라...

박기선위원

동의서 같은 것이 넘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한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박기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우리 최용욱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께서도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에는 정말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축산 소 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수감자료 100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지원현황에 대해서 도비, 군비, 자담이 있습니다.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90만원, 자담이 150만원 이렇게 쭉 계속 보면 도비가 계속 위의 몇 분한테는 지급이 되었는데, 밑에 내려오면 1010페이지에는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지,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것이 신청농가는 많은데 도비지원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신청을 많이 하는데,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도에서도 예산 확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군비로써 지원을 해야...

정임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집행부에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아닙니까?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당초에는 도비확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신청한 분들이 거의 비슷한데 몇 분만 도비를 받았고, 그 밑에는 전부 도비를 못 받고 일단 군비로 충당한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1011페이지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액이 2억749만4천원, 그리고 미지급부분이 6,916만6천원입니다. 미지급은 왜 미지급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것은 10월의 미지급현황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이 미지급부분이 지급 다 되었어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다 못 되었습니다.

정임식위원

연말내로 지급을 할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하는데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자기들 방제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남았는데 읍면에서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미지급 금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미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사항을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영농조합 법인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도비는 전혀 없고, 군비 50%, 자담 50%해서 일반개인, 법인체하고 군비를 2,500만원씩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축발기금이나 국도비가 5년 주기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오덕산영농조합법인이면 여기에 5년이내에는 다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에 사료작물을 채취를 해서 사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다보니까 기계가 과부화에 걸린 상태입니다. 약 5년 쓸 기계를 3년이나 4년 되면 기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군비를 조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임식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축산가에 선심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비가 없으면 군비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도비를 좀 확보해서 군비를 충당시켜야지 오늘 다른 과에 질의할 때도 도비 10% 가지고와서 자담 10%, 80%는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들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 아무리 축산인들의 기계노후가 되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축산농가에 인심 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도비가 20%내지 30%정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 50%, 자담 50%.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공동방제단운영비 지급현황을 보면 반이 편성이 되어 있고 방제요원이 있고 동원횟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정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미 지급금은 연말까지 100%는 아니라도 지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운영비를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읍면에서 운영비를 재배정해 주고, 농가당 3천원씩 성과금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방제단별로 예를 들어서 100농가를 소독했으면 한 농가당 3천원씩 지급을 하고, 읍면에서 직접지급을 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개인별로 줍니까, 단장 앞으로 줍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단장 앞으로 주는 곳도 있고, 개인별로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방제단장에게 주는 읍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읍면별로 방제단장한테,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제로 단원들이 있습니다. 방제단원들이 있는데 단원 중에서도 보통 이장님들이 단장을 많이 합니다. 단원도 있고 단장도 있는데 단장은 보통 이장님들이 합니다. 만약에 2억749만4천원을 223명에게 주었을 때 평균 93만원이 돌아가거든요. 개인에게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방제단장 앞으로는 많게는 수백만원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진짜 요원들한테 골고루 일을 한 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 봄 구제역발생 때 방제단별로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그 부분을 많이 조치를 시켰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별로 재배정해 주지 말고 실제 방제단장을 비롯해서 단원들이 잘 움직이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개인 앞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일일이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분들이 방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 읍면에 똑같은 날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에서 자기들이 확인을 해서, 소독실시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뒤 자금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장이 예를 들어서 각 요원들한테 돈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방제요원들한테 직접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군에서 직접 개인 앞으로 배정을 못해 준다면 이장단회의 때 반드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각 개인 앞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은 해 줄 수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자료 10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이것도 구제역하고 비슷한 병인데, 한번 걸리면 매몰시키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살처분해서 매몰시키는데 우리 고성에 총 9농가에 금년에 총 15두를 매몰 살처분 했네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살처분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군 수의사하고 가축위생연구소에 수의사가 나와서 같이 살처분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브루셀라병을 검진을 해서 양성반응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살처분해 가지고 매몰하죠, 그렇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이것은 매몰할 때, 매몰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농가에서 자기들이 매몰 장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떻게 정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자기 땅이 없으면 남의 땅이라도 양해를 구해서 매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산기슭정도 그렇게 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보통 산기슭이나 자기 밭이나 그런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살처분을 해서 매몰시키면 되는데 혹시 신문기자라든지 방송국에서 취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고성은 생명환경농업, 말 그대로 농업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보도가 되면. 이것도 오염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오염될 소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입회해서 매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닐을 깔고 다음으로 생석회 붓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비닐을 깔아도 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IT, 최첨단시대로 가는데 살처분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살처분 안 하고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여기 9농가에 15두인데 5,324만2천원이 평가가 되었는데 보상을 이렇게 80%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한우입니까, 젖소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한우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한우입니까, 한우만 15마리네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젖소는 브루셀라가?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젖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금년에는 없다 말이죠. 다행이고, 제가 매몰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살처분하는 것을 보고 축산농가가 자식같이 키운 가축을 살처분해서 매몰시킬 때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보상을 얼마나 많이 줄지 몰라도 매몰시키는 광경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리, 검토를 해서 고성군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몰할 수 있는, 살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대열부의장님께서 청광축산분뇨자원화시설 혹시 지금 현재 공사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사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증기간, 잘 모릅니까? 지금 현재 혹시 퇴비보관장소에 천장이 날아간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청광 밑에 있는 퇴비장...

보관

퇴비보관김창린위원

하는 장소, 거기 위에 천장 날아 간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은국씨, 자료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슬레이트가 불량품 같은데 올해 바람에 이것이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전에 정임식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017페이지, 축산관련 영농조합. 과장님 그 기계를 3년내지 5년정도 쓰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것이 보통 3년, 4년 쓰고 나면 많이 망가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보통김창린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기계는 몇 년 동안 써야 됩니까? 그 기간이 없습니까? 무조건 1년 쓰고 부숴지면 군에서 또 바꿔줍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우리가 보조나 지원을 받는 것은 5년내지 8년 쓰다가 고장이 나면 농가주나 농업인이, 사용하는 사람이 수리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바꿔 줍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우리도 무조건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료 기계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5개단지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15개단지 입니까, 16개단지 아닙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5개입니다.

지금

지금김창린위원

현재 조사료를 면제하는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450㏊에 9천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450㏊인데 지금 몇 농가입니까, 450㏊에 몇 농가입니까? 조사료단지를 몇 농가를 지원해 줬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08호입니다.

아니

아니김창린위원

, 단지별로 몇 단지 입니까? 16개단지 다 지원 해 줬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보니까 14개 단지인데, 축협 빼고 총 17개단지 아닙니까? 올해 건우영조합농법인 이상용하고, 청광젖소영농조합법인 김용원단지에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왜 안 해 줬습니까? 다 지원 안 해줬으면, 다 지원 해 줬다고 합니까? 2개 단지는 지원 안 해 줬는데요, 조사료 단지현황 안 보십니까? 2010년도에 축협까지 14개까지 단지에 지원해 줬고 고성군에 총 17개단지가 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5개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기계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5개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17개입니다. 단지 몇 개 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17개단지입니다. 올해 14개단지 해 줬고, 방금 제가 불렀던 사람 2개 단지 지원 안 해 줬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몇 단지 입니까? 그것이 15개단지 입니까? 과장님, 그것 보니까 방금 건우영농법인 이상용, 청광젖소영농법인 김용원단지에는 올해 조사료단지에서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사료 단지 기계장비가 지금까지 총 얼마까지 지원해 줬습니까? 보조만, 전체 조사료에 관계되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까지 말씀입니까?

까지

올해까지김창린위원

. 보조만보니까 25억원정도해 줬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25억원정도 됩니다, 25억원정도 되면 상당히 많고. 올해 조사료에 또 지원도 많이 해 줬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 전체 논이 경지정리된 논이 몇 ㏊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경지정리면적은...

창린

김창린위원

경지정리면적이 약 5,500㏊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리를 하우스에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하우스면적은 120㏊정도 됩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보리생산하고 밀, 보리 기타 생산하는 면적은요? 어쨌든 그 면적 빼고 나면 우리가 조사료를 할 수 있는 단지가 몇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좀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조사료 부분에 어떻게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조사료 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김창린위원

부족한지 압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점차적으로 보리 대신 대체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창린위원

다른 면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만, 마암, 회화부분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또 축산이나 농업인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축산발전기금이나 도비나 군비나 또 자부담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토질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갈수 있는 양을 확인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창린위원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조사료를 갈기 위한 문제점, 어떻게 되어서 못 갑니까? 회화 같은 곳은 논에 구릉지가 있어서 못 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구릉지가 있어서...

창린

김창린위원

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또 장비가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비는

장비는김창린위원

있다고 했을 때 조사료를, 우리가 얼마든지 장비를 지원해 줬을 때 갈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리도 안 갈았고, 아무것도 안 갈았는데.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산간답이나 그런 곳은 못 합니다.

곳은

그곳은김창린위원

당연히 못 하죠, 그런 곳에 기계가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산간지역에는 못 갈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을 하시려면 보리도 안 갈고, 지구별단위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제점이 위에 1모작하는 사람이 2모작 밑에 조사료가 나면 거기에 못 베어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린위원

거기에 평수를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원만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고 지원은 해 주는데, 더 양을 늘릴 것은 아니다, 현재 이 사람들도 더 심고 싶어도 심을 면적이 없다, 또 구릉모양이어서 못 하고 위에 1모작하기 때문에 2모작 밑에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구별로 단지화 지구별로 안 하면 앞으로 조사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위에 1모작 물작업 하는데 밑에 조사료가 나면 조사료가 생산됩니까? 대형기계가 들어와서 벱니까? 분명히 대안을 세우고 지원을, 더 추가지원을 해 줘야 되고 기계도 보조받는 기계는 몇 년동안 써야 된다는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다. 많이 쓰고 망가졌다고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농업지원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토양이나 심을 수 있는 면적, 또 심어도 그 단지별로 소 마리 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앞으로 경농별로 충분히 면적이나 타당성조사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린위원

단점과 장점은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축산인들이 어려운 것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저 축사보입니까, 위에 지붕 날아간 것 보입니까? 파손된 것 보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보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것은 불량품인 것 같아요. 올해 저것이 내려 앉아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빠른 시일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7페이지하고, 931페이지는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특수시책, 원예작물특수시책 그것 말씀하십니까?

창린

김창린위원

예.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

실제김창린위원

931페이지 보면 금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약 1억원정도 낮췄네요. 총괄을 보면 소장님 전체금액이 85억원이라고 하는데 931페이지하고 금액이 조금 다르죠? 997페이지하고, 생명환경쪽입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같은

똑같은김창린위원

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어쨌든 소장님 좀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2010년도고, 인구나 내용이나 다 같고, 금액만 다릅니다. 약 6천만원짜리 4,200만원 적어 놓고, 1억9,700만원짜리 1억3,800만원적어 놓고, 2천만원짜리 1,400만원 적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감재배 1억3,800만원 그것은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보조하고 자담이 있으니까 보조금액만 비교해 보면 1억3,800만원, 4,200만원, 1,400만원 똑같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800만원짜리 과원친환경고품질생산시범은 또 무엇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640만원.

창린

김창린위원

997페이지, 하여튼 소장님 차이가 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유기질비료지원한 부분인데 과원친환경고품질기술시범 이것은 유기비료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해가 잘 가게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이 질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오면 영산리 1028번이 누구인지 잘 알지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 되어서, 압니까? 주씨라는 아저씨입니다, 주재성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분 유명하시지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영오면 영산리 1028번지에 계속 지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온창고 또 있죠? 여기 2010년도에 자담이 한 푼도 없이 4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4천만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국·도비로만 이렇게 해서, 자담 일체 없이...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국비시범사업입니다.

정임식위원

시범사업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한테 갑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인을 보면 감사 정기숙 매형, 그다음 이사 이두리 본인 처, 이사 임자경 제매, 이사 주충현 삼촌, 전부 가족끼리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을석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법인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입니다. 휴식 없이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제형도 생명환경연구소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할 것은 읍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울토마토 잘 알죠?

방울토마토가 나오니까 제가 귀가 뚫립니다. 거기에 전에 생명환경 이 관계 때문에, 박사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즘 좀 옵니까?

이분 참, 본 위원이 전에 토마토 하는 분들 농민교육관에서 교육받을 때 이분은 너무 당당하데요. 지금 같으면 제가 한마디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말을 안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지금 여기 보면 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방울토마토 실증실험 이 관계는 어느 읍에 해놨습니까?

이것은 연구소에 해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서 하는 것하고, 물론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실제 농가에서 몇 농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앞에 생명환경 해서 방울토마토 몇 년 전에 했죠? 김홍식위원 형님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조한구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안맞습니다. 그분 이야기대로 하면 매년 농사 설농입니다. 방울토마토는. 본 위원이 토마토만 올해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노하우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현재 우리 실정에 안맞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방울토마토 실증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두 부장님과 팀장, 직원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0년도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빈영호소장,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구대준부장과 배형관부장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평소에 빈영호소장과는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친합니다. 친해도 할 말은 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개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차 추경까지 다 합쳐서. 안보면 모릅니까? 나는 하도 봐서 안봐도 아는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85억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이고 2차 추경까지 합치면 103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어려운 우리 고성에서는 재정상태를 확인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돈 되는 사업인지 돈 안되는 사업인지 생각 안해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10월말까지 관광지사업소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약 13억원정도 됩니다. 13억4,600만원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예, 13억4,600만원정도 됩니다. 10월말까지 그렇게 되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예산 100억원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합니다. 10월말까지 엑스포사무국 공무원들 하고, 일용직 제외하고, 관광지사업소의 공무원들 월급이 10월말까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아봤습니까? 안 알아봤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관광지사업소가 11억8천만원, 엑스포사무국이 3억3천만원, 연말까지 하면 대략 14억원쯤 됩니다. 이것은 10월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금년예산 100억원을 제외하고 월급, 거기 일용직 월급은 제외했습니다. 공무원들 월급만 계산한 것이 현재의 수입 올린 것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깊이 산출 안해도 약 100억원은 관광지사업소에서 소모가 됩니다. 적자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달리합니다.

황대열위원

아마 그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대답할 것 까지도 준비해 있는데 “관광사업이 다른 경제사업처럼 대번에 효과가 안나타납니다. 이 효과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수치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아마 그런 대답하시겠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런 것 보다는 관광지사업소에 팀이 관리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고, 해양레포츠팀이 있고, 시설팀이 있습니다. 실제 공룡박물관과 비교하자면 사실 공룡박물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유지관리부분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고,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일련의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녹지공원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항포관광지사업소는 사업소가 되면서 그런 개발업무와 당항만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의 잣대를 보신다면 조금 그런 부분은...

황대열위원

관광지사업소장이 보는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틀립니다. 일반 군민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혼자서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분명히 100억원이 넘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입이 13억원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월급이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아십시오. 우리 군에서 제일, 정말로 필요한 우선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해요. 관광지사업소장은 당연히 그쪽의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고 하겠지만 많은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맞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참 말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난번에 국제보트 쇼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도비가 16억원 들었고, 우리 군비가 12억원해서 28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에 해양전시시설 3억원이 들었고, 우리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31억원이 들었습니다. 열린 음악회 3억원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 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도비도 역시 돈입니다. 도비는 돈이 아닌 것이 아니고 도비도 돈인데 3일 동안 34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는 안맞습니다. 하루 잔치하는데 10억원을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얼마 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고성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줬습니까? 도움 준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도움을 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두드러지게 성과를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대외적으로든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투자유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을 보시면 그때 그런 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남도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런 부분의, 경기도도 이런 쇼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우리 경남을 비교해 보면 경남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그런 소비성 예산을 너무 낭비를 많이 합니다.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속을 차려야죠. 우리가 남는 사업을 해야죠. 다른 곳에서 고성 그런 사업 잘 하더라, 외국인도 오고 좋더라 하는 그런 것을 챙기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실익을 챙겨야죠. 빚내어서 사업하고 있는데, 빚내어서 옷만 번지르하게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속이 있어야죠. 신문에도 국제보트쇼가 예산낭비 한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 이미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제보트쇼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사기 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또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관람입장권을 왜 조사하지도,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을 왜 나누어 줍니까? 입장권 없으면 못들어 가는 줄 알고, 다른 데 가면 입장권이 1만3천원정도 한다고 소문이 나서 나누어줬더니 보지도 않는 것을 왜 줍니까? 그것을. 소장님, 말씀 해 보십시오. 입장권을 왜 주고, 입장할 때는 입장권을 제시하라고 한다든지 입장권을 한번 보자고 한다든지 입장권 가진 사람을 먼저 들어오라고 한다든지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입장권을 그렇게 나누어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자체가 상당히 KBS쪽에서는 상징적이고, 또 행정력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만5천매를 KBS측에서 제작해서 저희들에게 가져왔는데 실제, 처음에는 초대권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입장을 시킨다는 KBS의 완강한 방침이었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만5천매가 배부된 이후에 안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초대장을 안받은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일단 KBS측에서는 입장권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입장을 시킨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판단하자, 입장권 미소지자에게도 우리가 너무 배려 안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일 보니까 실제 초대권을 배부한 목적은 첫째로 홍보의 효과가 있고, 1만5천매를 배부하면 50% 내지 60%를 보더라고요. 참여율을.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당일날 보니까 기대 이하로 참여율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KBS 측에서도 입장권에 대해서는 그냥 소지자나 미소지자나 같은 동급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실제 또 안가진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안가진분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KBS 열린음악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실제 KBS 열린음악회가 너무나도 강압적인,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근에, 2005년도에 상주에서 MBC 가요콘서트를 할 때 11명이 압사를 당했고, 또 이런 행사 때 안전사고 하나라도 나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너무 행정에서 이렇게 KBS에서, 물론 다소 여론적으로도 빈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판단하기까지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빈영호소장, 답변이 장황하고 긴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정서에는 안맞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하면.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관계도 빈소장에게 물어도 되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지난 7월에 의회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군민 80%가 차기 엑스포를 찬성한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우리 군민, 물론 방법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우리 고성군 관내 262개 마을이 있고, 마을당 5명으로 임의차출을 해서 1,3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렸고, 또 저희들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분석을 위한 하나의, 그것은 우리 고성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2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서류죠? 2012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방문의향조사보고서.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여기에 군민을 상대로 차기 엑스포를 찬성하는지 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항목이 있습니까? 이 여론조사에. 그런 항목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대준

구대준운영사업부장

그 설문지에 찬성, 반대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만, 군민 80%가 찬성했다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 자료에 있다고 하면 어떡해요. 항목이 없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빈영호소장은 저를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함부로 다른 공무원들을 폄하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해야죠. 군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분명하게 물어봐야 안되겠습니까? 80%가 찬성하는 군민이 없다, 그런데 그런 대답은 있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2011년도 관광지사업소의 당초예산이 190억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에 기반시설을 해야 할 특구경제과나 주택도시과, 건설재난과 이런 데는 오히려 예산이 많이 줄었고, 관광지사업소에는 예산이 124%나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크게 말씀드리자면 세입부분에서 국비보조가 약 26억원정도 증액되었고, 도비부분이 16억원해서 전체 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그리고 2012년도 엑스포를 준비하다 보니까 2010년에는 사실 출연금이 4억원에서 21억원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이 증액의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우리 군에서 우선사업을 할 그런 부서는 예산이 줄었는데 소비성 예산은 대폭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빈영호소장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군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기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는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러면 빈영호소장이 능력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것만은 아닌데 사실 증액요인이 여태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일련의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해양마리나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국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지식경제부에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당항포관광지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어렵게, 이렇게 PT까지 각 지자체별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경합을 붙여서 된 것이고, 또 시∙군별로 지원하는 도비 요트스쿨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운영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받다 보니까 좀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에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처라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설명이 본 위원이 듣기에도 좀 길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그리고 요즘 갑자기 등장하는 말이 시계박물관, 라디오박물관 30억원요? 그것은 그 정도로만 묻겠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월례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신축적인 이런 건물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빈영호소장은 박물관 짓고,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이 더 올라오고 했던데 빈영호소장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의회에서 다 승인한다면 우리 군은 당항포 앞바다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2012년도에 엑스포를 안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안한다면. 만약에. 빈소장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안한다면.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우리가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한다고 해서 큰 손실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인 유동인구라든지, 지속적인 문화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빈영호소장은 앞으로 정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7년정도 남았습니다.

황대열위원

7년 후에 빈영호소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때도 우리 군민이 당항포관광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관광지사업소장의 직을 맡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고, 또 생각이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고성군은 관광사업은 안맞습니다. 외국에 갈 기회가 적습니다만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뜨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돈 안들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몰려와도. 그렇죠? 로마에 가면 교황청, 종교목적으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관광목적으로 지은 건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자연발생적인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비가 듭니다. 우리 고성군이 아니고 부산시정도나 되고, 서울시정도 된다면 저런 사업을 해도 마땅한데 우리의 재정능력으로는 저것이 너무 벅차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또 담당사업소장으로서의 말씀을 하셨는데 안하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입니다. 분명히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유치라든가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시설을 더 늘리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안하면 좋겠지만 꼭 한다면 있는 시설에서 하십시오. 예산을 그렇게 요청하지 마시고. 빈영호소장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은 엄청납니다. 다른 부서에 그런 예산이 갑니까? 안가는데. 그런 것을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그 정신은 대단히 좋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그래서 사실 남해안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오는 12월 13일 되면 거가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꿈의 바다길, 길 건너온 관광특수잡아라 하는 형태로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실제 통영-거제에는 사실 관광산업이 우리 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 이 부분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인접해 있는 통영과 연계해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산업부분에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담당사업소장으로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작년에 엑스포 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엑스포 할 때 관광객이 어디에 많이 몰렸습니까? 통영하고 거제가 미어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들여서 사업 해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돈은 다 벌어갑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식당도 관광명품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고성으로서는 관광산업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엑스포주제관에서 바다 건너 한번 보십시오. 크게 관광할 경치가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바다 한번 보십시오. 경치가 뭐가 좋은지. 당항포는 단지 이순신장군의 전승지가 있고, 또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외에는 경치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다 고성사람 아닙니까? 억지로 추진하지 마시고 군민들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하십시오.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라는 말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겠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에 앞서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빈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식사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 의원이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 궁금했던 점, 잘못되었던 점,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런 장소에서 굳이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별로 실익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빈영호소장님, 2010년도에는 85억8,6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192억2,7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죠? 이것 의회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확보하셨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124.5% 증가했습니다. 정말 예산 확보하는데 공이 상당히 지대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에게 로비를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과장은 58% 예산삭감 되었다고 의원들에게 많은 질책을 당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존경합니다. 12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돈 벌이는 엑스포를 한다고 했거든요. 엑스포 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돈 벌이는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군민에게 실익이 가는 엑스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돈도 벌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엑스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 되겠습니까? 안됩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2012년도 엑스포는 정말 군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엑스포, 돈 벌이는 엑스포, 세입에 기여하는 엑스포가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엑스포를, 사실 우리 엑스포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저희들이 투자한 군비 출연금에 대해서는 100% 회수를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보칙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엑스포사무국 한 조직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를 추진하고 이미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고 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분이 많기 때문에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께서는 군수님께서 돈 벌이는 엑스포를 하겠다, 고성읍민들에게 실익을 주겠다, 군민들에게 실익을 주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또 빈소장도 하셨고.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 월례회 때 보고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사항을 묻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에 팀장이 4명 있고, 엑스포사무국에 팀장이 4명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관광지사업소는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엑스포사무국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엑스포 준비하는 곳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엑스포사무국 인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눈에 가시적으로 안보여서 그렇다는 말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군민들 중 그 두 자리의 사무관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들어봤습니다만...

최을석위원

들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을 하면서도 표를 안내서 그런 것인지,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관리책임은 관광지사업소장님과는 관련이 없죠? 따로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일부 제 책임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책임이 없다면 군수, 부군수에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주십시오. 고성읍에도 자주 보이고. 비 오는 날에는 자주 보입디다. 비 오는 날 보니까 관광지사업소 직원들이 읍에 보이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비 오는 날 관광지사업소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거죠? 엑스포 홍보하러 오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기자실에 가는 것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의원은 선거직입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님은 제가 볼 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엑스포 자체가 싫어도 빈영호소장님의 정성에 감읍해서 예산을 승인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총무위원회에 2009년도에 참여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본인의 소신입니다. 진짜 놀고먹는 공무원들 너무 많습니다.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중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하셨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군비 12억원, 도비 18억원 들여서 행사를 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고성군지부에서 행사비 3억원을 내셨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고성군지부에서는 낸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황대열위원님께서...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마 경남도지부에서...

최을석위원

경남도지부에서 3억원 투자하셨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경남도에서 농협에 아마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31억원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비용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비용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많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31억원 같으면 정말 겁나는 돈입니다. 소장님, 겁나는 돈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해외에서 18개국이 참가했다고 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61개사가 참여했다고 했죠? 참가인원은 108명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익이 되는 효과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사실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매매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성과를 보면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95억원의 매출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상담성과라고 잘 안믿으실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98억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면 올리십시오. 398억원 보다는 앞에 1자를 하나 더 붙여서 1,398억원정도 하면 위원들이 좀 깎고 하면 1천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꼭 말씀드리면 당항만에 대해서 외자투자유치...

최을석위원

당항만에 외자투자유치 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오늘 여기서 보고를 못받겠고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가인원이 12만1천명, 우리 식구도 4명이 갔으니까 그 4명도 포함될 것입니다만 10월 17일 일요일은 4만5천명이 다녀갔다고 했거든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4만5천여 명이 왔습니까? 세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것은 엑스포와는 달리 무료입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최을석위원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찍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강 했다든지, 아니면 구대준과장이 그렇게 했다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생일날짜를 적은 것인지.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 회장관리를, 당항포관광지를 사실 한두해 해보는 것도 아니고 엑스포를 2006년도, 2009년도 하면서...

최을석위원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0월 17일 보고서에 45,012명이 왔다고 했거든요. 이 숫자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대준과장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45년 1월 12일생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근거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4만5천명 그날 안왔습니다. 제가 그날 갔거든요. 4만5천명이 오려면 1시간에 얼마 들어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숫자는 진실성 있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낮추어야 됩니다. 설령 1만명이 왔더라도 9천명이 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 하나 가지고 부아 좀 채우지 마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아가 났다면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의 성과를 보면 군민의 자존심을 고취했다, 군민의 자존심을 고취했다는 이 이야기는 저도 공감합니다. 국제보트쇼가 우리 고성에서 열렸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군민의 자존심이 고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음 열린음악회 1만5천명 왔다고 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열린음악회 저는 숫자는 안세봤는데 7~8천여명 내지 1만여명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열린음악회 MC가 군민들에게 공갈 놓는 것 들었죠? 못들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는 못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못들었습니까? 들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들었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것은 왜 못 들었다고 발을 뺍니까? 그날 어떻게 공갈 놨는지 아십니까? 돈 얼마 줬습니까? KBS 열린음악회 유치하는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에서 낸 3억원 그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진짜 우리 무시 많이 당했거든요. 자존심 많이 상했거든요. 촌놈들이 이런 것 보는 것 영광이라고 생각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 돈 주고 데려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나오려고 하다가 못나왔습니다. 이렇게 행사 치르면 안됩니다. 공짜로 해줘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아십니까? 소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데. 좋은 것은 답변을 잘 하시더니 골치 아픈 것은 답변을 회피하는데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실제 KBS 열린음악회라는 자체가 우리 행정하고는 너무나 바라는 대로는 안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누가 이것을 주최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회에서 요청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실제 KBS 열린음악회 그 자체를 유치하는 것은 정말 우리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열린음악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평가하시면 안되는데, 당항포관광지에 100명 들어올 것 200명 입장시키는 것이 대단하지, 열린음악회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황대열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그것 뭐하는 것입니까? 표 줘서,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공갈 놓으면서 100장 더 줄까 하고 위원들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전화해서 100장 더 주면 안되겠냐고, 나에게 특별한 서비스하는 것처럼. 이런 처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들 갖고 놉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자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중해야 될 부분은 자중해야 됩니다.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것이 큰, 모 과장처럼 국비를 100억원, 200억원 확보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에서 그 소리 나와서는 안됩니다. 촌놈 소리 나와서는 안됩니다.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고성 살면서 열린음악회 보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이런 말이나 지껄이고, 건방지게. 그런 말 했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평가에 보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해놓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은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인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최고의 국제보트쇼도 인정하겠습니다. 안봤으니까. 이런 평가는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평가에 보면 국제보트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최고의 보트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님에게 지적당하기 전에. 28억원 내역 중에서 행사장조성비 6억9,400만원, 부대행사비 1억5,100만원, 체험행사가 6천만원, 국내외 홍보마케팅 비용이 8억4,700만원입니다. 외국인들 보면, 해외출장비, 홍보비 8개국 경비까지 다 준 것입니다. 신문광고료부터 시작해서 해외마케팅 경비까지 8억4,700만원 들었습니다. 언론사에 계시는 어른들 이것 적어서 신문에 좀 내십시오. 8억4,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업체 지원비용을 5억원 줬습니다. 5억600만원 줬습니다. 다음 운영비가 3억2천만원 들었습니다. 대행수수료 2억1천만원 들었습니다. 대행수수료 2억1천만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것은 주관대행사를 선정해서...

최을석위원

그리고 여자들 앞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외자유치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일을 대행해서 함으로 해서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도 사실 주관대행을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2억1천만원의 대행수수료 이것도 내역을 보고해 줄 수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비용이 얼마다 하는 이것도 별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예비비 1천만원 남겼습니까, 썼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완전히 마무리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마저 쓰십시오. 쓰는 김에 거짓으로 좀 넣어서 이것도 마저 쓰십시오. 1천만원 예비비 남기면 뭐합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한민국의 국제보트쇼는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군민의 자존심 고취는 좀 되었다고 보고, 또 최고의 보트쇼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31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유치할만한 정도의 자치단체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은 남겨두겠고, 앞으로 2012년도 엑스포 할 계획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들 하는 행동에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지만 정말 아껴 쓰고 군민에게 실익을 주는, 특히 앞에는 고성읍민들 불만이 많았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특히 고성읍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엑스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영호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보트쇼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유치하려고, 지자체간 유치할 때는 아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시기상으로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최을석위원님, 오늘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좀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님의 열정은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아무튼 좀 더 심기일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회화면에 600여명이 거주하고 숙식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성과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랬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 부분은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부분은 맞죠? 다른 것은 거짓말이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언론인과 여기에 참여한 업체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참여한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5급 TO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 엑스포사무국에 부장이 지금 사무관이고...

박기선위원

2명 TO가 제가 알기로는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문화관광부에서 통보가 안 내려 왔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까지 통과 안 됐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박기선위원

다음은 고성 공룡엑스포가 고성 군민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준다고 했는데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한테, 고성 군민한테, 면민들한테, 면장들한테 매표행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 두 차례를 거치면서, 2006년도 이어서 2009년도 할 때는 매표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 차기에는 박기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같이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공무원한테는 아직도 장롱 안에 입장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못하고. 그것은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마리나 있지 않습니까, 유료주차장하고 같은 것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나 돈을 받고 얼마만큼 수입이 올라오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마리나 계류시설과 그에 연관된 숙박, 이런 휴양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자유치쪽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다음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박기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그러면 휴식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기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빈영호소장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수고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감사장인데 서로 열 받고 그렇게는 안 하지요? 열 좀 받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는 전혀 열 안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박기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성공룡엑스포를 2번을 해 봤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군민들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이 들고, 일반군민들은 군민들대로 힘이 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대로 힘이 들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각 과별로 경쟁을 붙입니다, 각 과별로. 또 읍면별로 경쟁을 붙이고, 공무원들은 사돈팔촌집까지 찾아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참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군 의원되면 체면에 그냥 못 있어서 어디든지 표 팔러 나섭니다. 어디든지 아는데 가서 표 팝니다, 표 팔기 참 어렵습니다. 거류면사무소에 있는 어느 계장이 기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한테 아마 말을 한 것 같아요. 표 좀 사 달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방문했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표 좀 사달라고 전화와서 사정없이 욕을 했다고. 그 말이 우리한테 욕하는 것으로 느껴지던데, 우리 군민들 힘듭니다. 그리고 군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꼬시래기 지살 베어 먹는다.” 그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빈영호소장은 그것 해결하려고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새마을 하는 사람은 새마을 하는 사람대로, 농협이나 축협이나 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표가 할당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힘듭니다. 그런 사실 알아야 됩니다. 군민들 여론을 겸허하게 들어 보십시오. 그 말을 꼭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군민들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에 우리 엑스포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2006년 이후부터 계속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지금은 4년이 지났습니다. 효과가 나타납니까? 40년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래도 지금은 고성하면 확실히 공룡이라는 지역브랜드를 가졌다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지역브랜드가 고성군민들 빼고, 고성출향인들 빼고, 고성에 친지들 빼고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래도 지금 외부손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더라도 고성하면 예전에는 강원도 고성 먼저 꺼냈는데, 지금 고성하면 그래도 공룡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출향인들도 고성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기분 좋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때로는 듣고 합니다.

김홍식위원

엑스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본다면, 기업이 피해를 안 본다면, 우리 군민이 피해를 안 본다면, 그리고 타 과에서 그런 피해를 안 본다면, 우리 의원들이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19군데에서 와서 매표행위를 달라고 했답니다. 모두 엑스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그 매표로 인해서 표 팔다, 팔다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안 들어 줄 수 있습니까, 엑스포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 20억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런 피해사례가 없다고 하면, 정말 이것이 몇 년 있다가 진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엑스포 집중 투자한다, 당항포쪽에 집중 투자한다, 했을 때 그 경제 일부라도 우리 읍을 위해서, 우리 읍민들을 위해서 읍에 좀 유치해 달라고 제가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읍에는 뭐하냐고 제가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입니다. 분산 배치시키면 그 만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당항포라도 잘 해서 그 쪽이라도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황대열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최을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에만 집중투자만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피해를 안 본다고 하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장기미집행된 계획 다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3,500억원듭니다, 3,500억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몇 년 걸리겠습니까? 100년은 걸립니다, 100년. 또 주택도시과가 1년에 사업을 50억원내지 60억원을 합니다. 내년 예산 40억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엑스포, 생명환경, 명품교육도시, 빗물, 또 태양광까지 집중투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1㎾당 비용이 얼마 합니까?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1㎾ 쓰는데,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아시는 분 아무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설치비가 1㎾당...

김홍식위원

환산해서 답을 해 보세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1㎾당 170만원 그 정도...

김홍식위원

170만원 말고 사용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얼마를 주고 써야 되는지, 원가가 얼마정도 치이느냐 말입니다. 1㎾ 쓰는데 태양광 발전하는데 원가가 얼마 치이느냐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50원내지 100원 아닙니까? 태양광하면 이것보다 적게 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적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마 당해 년도에 당장 전기 ㎾로 산출한 기초액은 안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수익기점이 몇 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몇 년이나 걸립니까, 단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012년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개최에 대해서 지난 6월 23일 당선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에게 소득이 창출되게 하는 경제 엑스포개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2006년도 사업비가 349억원 들여서 84억원 직접수입 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2009년도 122억원 투자해서 직접수입 118억원입니다. 4억원 손실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때 2008년도 당시에 빈영호소장님께서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손해는 안 보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소장님 기억나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2012년도 112억원 사업비에 직접수입은 105억원입니까? 이 비용만 하면 됩니까? 이 비용만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더 드는 비용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희들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점이 더더욱 어려울 때 아닙니까? 지방채는 냈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또 집중투자하려고 하는 곳이 또 2, 3개가 더 생겼습니다. 엑스포부터 방어벽치다가 또 생명환경 튀어 나왔습니다. 생명환경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2, 3개 튀어 나왔습니다. 박태훈의장님께 제가 4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학렬군수는 전은 잘 펼치는데 마무리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저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생각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수요일,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방적으로 2009년도 하겠다, 2008년도 하겠다하면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할 것이고, 군민과 더불어 서명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저도 동참하려고 그럽니다.

황대열위원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혼자 외로이 길을 걸어오셨는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30일 금요일이네요, 이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는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 문구를 찾아 봤는데 그 문구는 안 나옵니다. 은국씨, 5번, 15번, 31번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소장님, 지난 2009년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엑스포 당항포쪽에는 거의 반 이상이 전부 아동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은국씨, 화면 계속 넘겨주세요, 정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양변기하고 세면기입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저기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성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급조를 해서 그때 발판을 놓고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세면기 같은 경우는 80cm죠. 지금 높이가 그렇죠? 아동용은 60㎝이하입니다, 50~60㎝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저런 것을 어떻게 다 보완을 하실 것입니까? 다 뜯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105억원에서 더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나는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 부분은 추가로 야영장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화장실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에 실제 지금 비율도 그렇습니다, 남녀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것은 오토캠핑장 돈으로 쓸 것입니까? 엑스포 돈으로 안 쓰고 105억원에서 아니면 다른 돈으로?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관광지개발입니다.

김홍식위원

관광지개발은 또 엑스포금액에 다르게 쓸 거네요. 그러면, 당항포든 뭐든 간에 엑스포로 인해서 쓰는 거는 엑스포금액으로 환산을 잡아야지. 그래서 의원들을 더 분산해서 혼돈 시키는 작전으로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큼 드는데 이 만큼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실과별로 내역 떼보면 엄청납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엑스포용으로 다른 실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저것이 뭡니까? 엑스포 게이트조형물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손봐야 될 것이 많죠, 이번에 손 볼 것이죠? 안 볼 겁니까? 이렇게 색이 다 바랬는데, 엉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떨어진 것 보이시죠?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야간화면까지 계속 보여 주세요. 여기는 조명이 선이 끊겼습니다. 다음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선이 끊겼죠? 이런 것은 제때 보강하시든지 안 하고.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료선택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한번만 자문을 구했다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질 것인데, 스텐밀러에 도색한 것이죠? 그냥 대답해도 됩니다. 유도질문 안 합니다. 피곤해서도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도 못 합니다. 재료선택이 의회는 무엇으로 했는지 대충 아십니까? 대충 기억하겠죠, 의회의 외장재료가. 집에 법랑냄비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법랑냄비, 의회에 있는 것은 알루미늄 복합판넬처럼 이렇게 생겼고 집에 법랑이라고 있습니다. 복합판넬 같은 경우에는 ㎡당 11만원정도 합니다. 그것은 앵글 같은 것 설치 안 해도 돼요. 법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조만 세워 놓으면 돼요. 법랑 것도 kg당 13만원정도밖에 안 해요. 이 재료로 인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바꾸었더라면 볼트, 철골가공조립, 철골가공세우기, 잡철물 제작, 도장바탕, 녹막이 도장, 스텐밀러까지 포함해서 해 보니까 3,579만6,555원 나옵니다. 법랑을 하면 2,946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알루미늄으로 하면 1,908만7천원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만일 법랑으로 했다고 하면 1,533만6천원은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스텐밀러로 공사한 것보다 공사비를 절감을 할 수 있었어요. 알루미늄 복합판넬 같은 경우에는 1,670만9천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략 계산한 것입니다. 상세하게는 안 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또 다시 하려면 또 이만큼 돈이 안 들겠습니까? 뜯어내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고. 저것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2005년도에 한 것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5년마다 한번씩 다시 도색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건데 바꾸는 것이 더 득이죠? 평생 안 해도 되니까.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고. 이용자들, 사용자들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용자들한테는 전혀 말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 문화관광부도 그것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치는 했는데, 그 협회에는 그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잡음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기들 쓰기도 불편하고 만족감을 못 느끼는데 그대신 투자는 더 많이 했고, 마지막 자료한번 보여 주세요. 31번, 이것이 2006년도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첫 회 엑스포입니다. 간접수입, 2,800억원이죠, 2006년도 엑스포?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간접수입이 2800억원이 되는지, 생각나는 대로 해 보십시오.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꼭 산출을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 못 드리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관람객들이 와서 1인당 소비하는 지출액이 있습니다. 지출액을 총 플러스해서 거기에 승수효과를 곱하면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120억원이 우리 사무국에서 투자를 하면 120억원 그 자체가 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환산을 해서 적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2009년도 중간에 빠져 버렸죠. 2012년에 3,200억원이죠? 맞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 찾지 마세요, 시간 걸립니다. 간접수입이 2012년에는 간접수입이 3,200억원입니다. 간접수입이 자료를 보면 전국 경남 인근 시까지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성사람이 생각하기로는 3,2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고성에 도움 되는 부분을 차라리 표기 해 놓으면 엄청 줄어 들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것이 200억원이라도 300억원 되면, 300억원이라고 해 놓은 것 같으면 차라리 이해를 합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3,200억원 엄청나게 손님이 구름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 고성군민들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은 주유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식당,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또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간접효과를 보는 곳이 이것 3,200억원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은 전국입니다. 경상남도를 벗어나서도 포함되어 있고, 경남권도 포함되어 있고 통영, 가까이는 거제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러워. 정말 이때 한 몫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 다 했을 건데 관계되어 있는 직종들 고성읍 시장까지 고성읍 상점까지 고성읍 식당까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식당이 몇 개 있냐 하면, 약 748개정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3분의 1은 식당이라고, 식당 하는 사람들은 800인 것 같으면 다만 우리 1억원이라도, 그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차라리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것으로 우리 군민들이 기대라도 작게 했다면, 덜 섭섭하고 행정에 대해서, 그래도 믿으려고 했을 것인데. 이 금액이 142만원으로 환산하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2만2천원정도 됩니다, 22만2천원.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이 대부분인데 어린이들은 2천원도 안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만 보면 머리 아프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홍식위원

어차피 소장님이나 저나 저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소장님도 저하고 뜻은 똑같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다 군민을 위해서 이런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요트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당항포에 요트스쿨, 요트학교, 체험 등등 많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내년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모르면 찾지 마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올해 수입은 1,800만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1,500만원입니다. 근사치에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대충 아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11억4천만원입니다. 군비 11억4천만원, 도비 12억5천만원 상세한 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대충 맞을 겁니다. 저는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왜 여기 또 집중되겠죠, 요트집중에 되겠죠. 소장님 찾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1,500만원 수입에 우리 군비 내년에 11억4천만원 들어갈 것이고, 도비 12억5천만원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해마다 얼마나 투자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앞서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양마리나 부분이 2012년이 되면 준공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되면 거기에 아울러 계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요트학교는 지금 현재 아주 초기 단계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해양마리나시설하고 서로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수입이 정확하게 이렇게 투자 한 것만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일단 요트에 대한 인구도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요트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마는 15년 후를 내다본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너무 빠르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빠른 것이 아니고요...

김홍식위원

빠르다는 이야기는 15년 지나면 어느 정도 요트산업이 형성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계속 집중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돼서는 다른 지자체는 가만 있습니까? 돈 되는 거 다 하는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마리나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우리 쪽에 투자의향을 밝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고성에 집중투자하는데 처음부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고성군만 유별나게 엑스포, 생명환경, 명품교육도시, 요트, 빗물, 다른 군부에서 하나하기도 힘든 사업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지 않은 것, 그렇다고 우리 고성군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다 해도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해나갈려고 자꾸 전을 펼치십니까? 이 다섯 개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할 게요, 하나는. 요트이야기하면 요트는 삭감 안 할 게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관광분야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식위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예산서만 쳐다보면 모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쓰러질 것 같다고,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우리는 주민들과 하고 직접 관계 되는 일을 주장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행정의 뜻, 행정이 하려고 하는 일, 그것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한마디만 하고 마칩시다. 듣고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 우리는 5대, 3대 정책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제 역할이 이 본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감사 시작시간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