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일괄적으로 다 하고? 그러면 과장님! 2015년도 예산안도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의견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관련 토론 및 연찬회 1,000만 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경제발전 도내 산학연 관계 합동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했고 올해는 충남경제발전 비전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2015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경제포럼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은 아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전·충남 상호 간 협의를 통해서 올해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충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 이후에 충청권경제포럼 충남·대전·충북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서 올해는 다시 2013년도와 같이 정상 개최할 예정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송악지구 마을정주여건 개선사업 30억과 인주지구 마을정주여건 개선사업 6억 2,500만 원입니다. 송악·인주지구가 금년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5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경자구역 지정 해제 이후에 주민들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과거 경자구역이 지정된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 사업이 지연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었고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송악지구 6개 마을, 인주지구 7개 마을에 대해서 각 30억과 인주지구 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4억 원과 천안 남산 중앙시장 상설이벤트공연장 설치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약 1억 원을 증가해서 편성을 하였고 전년도와 같이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대해서 경영혁신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증액한 사유는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에 대해서 국비를 통해서 저희가 집중 지원을 해 왔는데 이런 시설물 위주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서 상인들의 마케팅 또 상인들의 인식변화 이런 부분을 상인대학을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 1억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브랜드 100개 찾기 내용입니다. 작은브랜드 100개 추진사업은 경제통상실에서 창년창업프로그램인 「청년CEO 500프로젝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00여명 가량의 인원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있고 이분들이 실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약 3년 후에 생존율이 현재는 53% 가량 됩니다. 53% 가량 되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설문조사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창업을 한 후에, 창업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창업 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생존율이라든지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자기들이 좀 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민선 6기에는 청년창업프로그램인 「청년CEO 500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업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이후에 마케팅지원, 판로지원, 자금지원, 브랜드디자인개발지원, 기업홍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은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구상을 했고 현재 자금지원, 국내판로지원, 해외판로지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은 저희들 관련 과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번에 3,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이 기업들이 홍보를 할 때 지역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매체라든지 청년CEO 전시박람회 진행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지원 2억 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사업비를 감액하였는데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건에 맞는 기업들이 올해는 적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고 내년도에는 동일한 예산으로 고용우수기업을 발굴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은 저희가 13억 7,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약 21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과거에 같이 되어 있던 것이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체에 대한 국비 교부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매칭 지방비도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감액과 관련된 사항이라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 700만 원과 노사민정 한마당 행사 7,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었던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 한마당 행사가 올해는 공금횡령 사건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전면 중단해서 중단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수사까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 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와 노사민정 한마당 행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약 9,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관계기관에 공동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도 교육, 홍보, 근로실태 조사 등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사업비로 편성했고 또한 사회책임 지표개발 관리를 위한 보고서를 고용, 노사관계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3개년마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서 ’14년 올해까지 2차 발간된 부분이 끝났고 내년도에 다시 ’15년부터 ’17년도까지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부분,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노사민정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추가과제 발굴을 위해서 사업을 세 가지 사항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5,000만 원보다 9,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행자위에서 오늘 오전에 도유재산관리 계획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과 연계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해외교류단체 초청 4,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단체 초청을 위해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충남도와 우호협력에 있는 중국 산둥성이 20주년을 맞이했고 또 러시아 아무르주 20주년 또 저희와 우호협력 10주년이 되는 해외교류자치단체가 장쑤성, 지린성, 베트남 롱안성 3개 교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 10주년, 20주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류단체 초청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남 FTA 활용센터 운영 1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활용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년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FTA 활용센터 예산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수입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구와 관련해서 현재 FTA 활용센터가 충남경제진흥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산지 확인의 경우에는 관세사분들의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세사 컨설팅, 출장비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에서 원산지 확인에 대한 소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 관세사의 컨설팅, 출장비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과 출장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외투지역 조성 32억 44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안5산단에 현재 외투지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천안5산단에 단지형 외투지역을 선정할 때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시비가 각각 15% 매칭비율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가 토지매입비 부분을 지불하게 돼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도비에 해당하는 32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 400만 원입니다. 저희가 4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추경에서 이미 감액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투자유치위원회 개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투자유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외자유치 업무 전용차량 임차 8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는 외국 투자가들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투자 상담요청이 있으면 해당 기업에 가서 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입지과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전용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도 저희가 전용차량을 도에서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서 저희가 다시 임차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입지과에서 투자상담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203억 1,400만 원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비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약 8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서 반영된 사항으로 2015년에 산단 총 6개 지구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이 부분에 실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실시가 완료돼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업용수시설에 대한 실 공사비를 반영했고 또 신규 산단 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총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반영해서 내년도 84억이 증가됐고, 이거는 실수요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용수 통합관로 40억 2,70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89억이 감소한 사유는 먼저 2015년 사업내용이 가압장 2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고 2014년 사업내용보다는 사업물량 자체가 저희들이 적어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업용수 통합관로 사업은 급수지역이 당진시와 예산군, 당진시의 합덕일반산단, 합덕인더스, 예산의 4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공급하게 돼 있고 이거는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올해 예산편성은 올해 사업물량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계획대로 진행돼서 2016년까지 정상적으로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근 전세버스 운영지원분입니다. 산업단지에 공동 통근 전세버스 운영 지원에 있어서 4,62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산 인주일반산단 그리고 아산 테크노밸리의 산단 종사자들에 대해서 천안·아산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KTX역을 기점으로 해서 해당 산단까지 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생산단을 추진하면서 기업 입주자들이 통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올해 총 5개 산단, 저희가 일단 시·군에서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중에서 2개 산단 3개 노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5%, 시에서 25%,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부담인 25%에 대해서 4,2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60억 원 부분입니다. 본예산보다 10억이 증가해서 60억 3,68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4년∼’16년까지 3개년간 매년 60억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와 시·군비 부담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발굴한 사업 8건에 대해서 약 10억 원 가량의 증가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50억보다는 10억이 증가된 그런 부분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7억 1,700만 원과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7억 2,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24억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먼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7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와 시·군비로 매칭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2011년부터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시·군과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각 50%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 부분은 저희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를 각 30%와 70%를 부담해서 노후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에 저희 도, 시·군비를 별도 편성함으로써 같은 농공단지지만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 경제진흥원 건물개보수 5억 3,000만 원 계상 내역입니다. 충남 경제진흥원이 현재 건축물 준공이 ’88년도에 돼서 26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안전 진단결과 C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C등급 판정의 경우에는 건물 사용은 현재 가능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가 C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가 필요한 소방설비 교체, 보일러 교체 그리고 청사내·외벽 보수 이런 비용을 위해서 총 5억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인 아카데미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이미 2,400을 편성하였고 내년에 또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편성한 부분은 올해 저희가 1개 과정을 12월 3일 날 개최예정이고요, 이게 내년도까지, 올해 포함해서 총 10개 과정으로 약 500여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5,000만 원, 올해 또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한 1,2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같이 사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진행할, 올해 1회를 시작해서 10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4억 원 신규 계상 부분입니다. 전국품질 경진대회 4억 원 계상 부분은 이 대회가 지금 1975년부터 1999년까지는 서울에서 계속 개최하였던 사항이고 2000년부터는 시·도별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시행주체는 한국표준협회가 되겠고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충남에서는 지금까지 개최된 바가 없고 내년도 저희가 진행순서가 돼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2억 4,261만 원입니다.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감액 계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5년도의 편성 근거는 122억 원, 2015년도에 수도권 이전기업 중에서 저희가 지원이 약속된 9개사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과 관계없이 기업유치는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9개 기업 업체 외에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소요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융복합 R&D 집적지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1억 원 계상부분입니다. 저희들 신지역발전사업 추진 및 핵심 과학기술분야 중대형 R&D 과제 발굴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천안·아산 KTX역 주변으로 해서 융복합 집적지구를 조성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산업 융합 R&D의 거점으로 마련해서 R&D센터 또 기업 연구소 같은 것이 이쪽에서 집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차세대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에 대한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연전자 융복합 부품소재 기술사업 18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전자 융복합 부품소재 기술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5년∼2018년까지 4년간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3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국비가 70% 그다음에 지방비가 30%로 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연전자 원천기술개발, 장비구축, 기업지원, 유연전자 관련 인력양성 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계획은 현재 2018년도까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동물약품 R&BD 허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와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16년 8월 31일까지 총 3년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 원으로서 국비지원이 약 90억 원이 되겠고 저희 도에서 부담한 부분 또 시·군비가 각 50억씩 그리고 민자가 7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2014년 8월까지 현재 사업비 집행현황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비 해서 총 51억 원 가량이 집행되었고요, 저희들 2000년도 사전 협약을 금년도 11월에 체결했고 내년도 3월에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물 3개동이 공사가 되고 순차적으로 2016년 8월까지 3개동에 순차적으로 완공되고 건양대에 있는 센터가 논산으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해서 약 9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비사업이 전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편성돼 있다가 올해부터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액수에서는 저희가 감액이 된 거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9억 2,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48억 원이 대폭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소된 사유는 2013년도에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에 대해서 배제가 페널티로 있었고 작년 대비해서 소용량 설비 신청이라든지 설비가격 인하해서 사업건수 대비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 또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편성 예산은 작년도보다 감액이 된 부분으로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충남 당진 산업융합지구는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2018년 6월까지 약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호서대학교에서 주관하게 되어있고 총 사업비 약 513억 규모로 해서 230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 시비가 각 60억, 민자로 163억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호서대학교고 각 기관·단체, 학교, 기업 해서 총 36개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산업융합관·기업연구관을 신축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인력양성 또 해당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총 사업비 5년간 230억에 대한 도비 60억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부담분 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기금 자체가 한 1,690억, 정확하게 1,693억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태기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액이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기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1.75∼2.7 정도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금 이자보전금액이 바로 여기에 표시된 30억 정도 된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각 기관에서, 중기청이라든지 중앙회라든지 천안시라든지 우리 도의 각급 기관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형태의 이런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문제가 있어서 한 300억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자보전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예년에 비해서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우리 도 정책상 완만하게 상승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그것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중소기업 중에서 대상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유망중소기업이 37개가 선정되었는데요, 그런 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해서 한 플러스1%가 더 가산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혁신형이라든지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구체적으로 약간의 포인트 차이가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2% 안쪽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해 주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별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다른 용도로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불용 처리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환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9억은 이미 상반기에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내년 1∼2월경에 기획재정부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전국 시장 안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할당된 게 아니고 전국공모사업이 됩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체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