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일괄답변.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정확한 것은 분리시점에 지분비율이 45억인가 봐요.

그게 10억원을 반환을 하는 것으로…….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안 왔으니까.

예.

그 관계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 지원할 때 조건이 대전, 충남 분리 시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 지분확보가 뭐냐면 2007년 11월 23일 날에 분리 시에는 지분확보에 대한 지분반환각서를 그때 받았어요. 2007년도에 받으면서 지분이 그때 45억 원인데 45억 원 중에 10억 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22%로 평가해서 반환받는 것으로.

예.

그건 이제 평가해서…….

예, 지분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 희망봉사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분리될 것을 감안해서 사옥을 그렇게 짓고 있다…….

내포에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 관련해서 검토보고 내용이 각 부서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을 계속해야 되겠느냐라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첫째는 학비보조고 두 번째는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사회경험과 자기 전공과목에 대한 실증적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학비보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와 관련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이 학생들이 한 30일 정도 근무하다가 가니까 밥도 좀 사주고 이렇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비를 보조하고 또 자기 전공과목에 대한 체험을 쌓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특히 내포시로 오면서 이게 급증하고 있어요, 신청자가 대전시 때보다. 우리가 5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5.3 대 1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1순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배치해서 보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 고양방안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지금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한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시·군 직원들이나 우리 도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속된 이러한 사고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 개선여지도 없고 우리가 계속 분권과제도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번에도 소방 관련 국장도 국가직으로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20년이 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부터 자치의식이 좀 향상되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읍·면·동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정부에 와서 200개의 국정과제 아젠다 중에 지방분야 140번째에 이것이 제1순위예요, 우리 동네자치가. 그래서 우리 도는 선도적으로 이것을 지금 갖고 있어서 중앙에 30개 시범마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마을마다 국비를 1억 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냐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자치의식이 필요한, 이런 신청을 해라하면 시장·군수님이나 시·군 간부들은 교육시키면,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을 해요.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전문강사들 모시고 일정 잡아서 가면 시·군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받으면 교육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부반응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가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그 마을에 공동체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심어주는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좀 잘 시킬 테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최고로 지금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중앙에서도 관심이 많고. 중앙에서는 시·군 단위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박근혜 정부의 제1회 특별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협력 갈등관리 관계를 포럼을 운영을 해서, 포럼은 갈등 관련 전문기구로 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포럼을 구성해서 우리가 거기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자료를 만든다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심의위원님들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충발연과 관련된 포럼활동 1억 4,000만 원은 이름이 ‘플러스충남정책포럼’이라고 그래서 정책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1억 4,000을 주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내부 인건비 한 사람 쓰는 거예요. 인건비 주고 내부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되고 한 7,000∼8,000, 한 9,000만 원 정도는 현장,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도내에 지금 12개의 갈등이 있어요. 12개의 갈등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 갈등별로 영향분석을 하고 해당부서에 그런 사례해결 제안도 해 주고 해당 당사자들한테도 줄 수 있고 예를 든다면 청양 강정리 같은 고질적인 사건이 우리 도에서도 초유의 직무이행명령까지도, 갈등관리 포럼에 전문위원이 가서 조정도 하고 또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와서 도에 특위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 현장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로 인한 예산편성 관계는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답변으로 갈음 말씀드리고요. 스승존경운동 관계도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갈음 말씀을 드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계도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을 감액편성한 사유 등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관련 예산이 27억 6,000만 원 정도가 미편성됐어요. 이주지원비가. 공무원이주지원비를 올해는 30억 정도 세웠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건 조례를 심사한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이렇게 감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민원콜센터 운영관리가 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좀 감됐어요. 그 집행액만큼 세우다보니까 이건 그렇게 감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사례관리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게 기록관리시스템이, 그동안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오면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오는 것은 자동으로 그 해당부서로 가요. 그런데 충청남도지사로 수신처가 오는 것은 각 부서로 못 가고 이쪽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거를 전부 봐서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냐면 중앙에서 충청남도로 수신처를 총괄로 오지만 그 문서에 국제화재단, 기업, 투자 이런 제목이나 내용이 있으면 경제실로 자동으로 이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능률이 엄청 빨라지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하고 일반 조정교부금이 왜 들쭉날쭉하고 언제는 높았다 낮았다 하느냐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 징수교부금하고 일반 조정교부금은 보통세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도세의 30%를 기준으로 하는데 징수교부금은 보통세의 3%를 시·군에 주고요, 조정교부금은 27%를 가지고 하는데 조정교부금 27% 중에 90%를 시·군에 주고 나머지 10%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도세에 대한 보통세가 어느 해와 다음 해 이것이 기준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이 징수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분기에 매월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 것을 당초에 계상 안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래서 추경에 보전해 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무선방송 설치관계는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군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아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이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역 가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을무선방송은 도 차원에서 한번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검토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정보화 수준 진단한 결과를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특별교부세 일시차입보전금 이자보전사유 등 19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차례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6억 900만 원 편성사유는 올해 6월 30일 자로 1,200억 원을 은행 도금고에서 일시차입을 했어요. 조기집행, 균형집행 때문에. 그런데 1,2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행정자치부에서 보전을 해 줘요. 그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이주수당을 삭감한 게 무기계약…….

이 원금은 다 상환이 됐나요?

예, 상환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주수당 삭감한 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이사를 하면 이사비용을 지원을 하는 금액을 1억 7,000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이주수당 이주지원비에서 같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놈이 남았어요. 그래서 좀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방위 실전체험장 훈련위치 및 사업내용, 이것은 공주 농업기술센터 앞에 교통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가서 교육도 받거든요. 그 공간에 민방위실전 체험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행부에서 국비가 요청이 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비상탈출, 화생방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다음에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해서 시·군 보전방법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8급 이하에 대해서 시·군 위탁받는데 내년도부터는 시·군에서 부담받는 것을 시·군과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금고협력사업비가 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년 동안 총 75억을 받는데 내년도에 분담된 금액이 18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내식당 공공요금 지원은 쌀은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가스요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보조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업체하고 협약은 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협약, 계약상으로 협약에 의해서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알았습니다. 또 다음이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가 올해에 6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초과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느냐, 부족하진 않는지,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거냐 이 문제는 조치연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준이 55시간 정도 되고요, 작년도가 67시간 정도 됐었고 올해가 한 50시간 정도 되는데 아마 받는 사람들로 따지면 저는 한 55시간 올해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4년도가 추경까지 64억 3,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65억 정도 세웠으니까 올해 수준 되면 올해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안 가져가시는, 적게 가져가는 직원도 실제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져가는 직원도 있고, 그걸 평균 내보면 한 55시간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8, 9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중간은 우리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65억 정도 되면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것인가는 좀 가봐야 할 것인데 예산형편이 아마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총액인건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3,029억 정도 총액인건비 예산에 이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는 연말에 안전행정부에서 와요, 오는데 대부분 5%에서 6%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올해 2,882억이니까 올해 3,029억을 늘렸으니까 한 5.1%를 조금 늘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 것도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그래서 그 룸에 따라서 이것은 추경에 검토도 할 사항인데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사법경찰 지원과 관련해서 8,490만 원을 언제 지원할 것이며 민생사법경찰팀의 임무역할은 뭐냐? 민생사법경찰팀은 지금 대전지검에서 검사님 한 분을 파견받아서 잘 지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6대 분야에 대해서 아주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위반이라든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축산물위생 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이것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하고 있어서, 이것은 기간은 없어요. 계속할 겁니다.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와 가지고 4대악과 관련해서 과 기구를 늘릴 생각까지도 했다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님이 지휘를 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현장에 가도 여기에서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송치도 하고 그러니까요.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원근거…….

이게 각 시·도가 같이 하는 겁니까? 우리 도만 특수시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도만 특사경을 맨 먼저 검사님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문제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해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13년도부터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전년도 결산액이니까요, ’13년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내년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근거와 지원사유는 지금 납세지원센터가 10개 시·군에서 3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이거에 관련된 별도 조례는 없고요, 그냥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 데고 여기에서 시·군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가 지방세 징수율이 조금 낫더라”라는 분석효과도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요, 시·군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사유는 통계목이 서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달라서 예산편성할 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환금 원금 이자가 아니고 다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나누어서 세웠는지, 예산서 보시면 그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금·이자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인쇄할 때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버스 임차료를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구분한 사항은 총무과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회계과는 직원들 출퇴근을 담당하는 상시업무를 담당해서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퇴근버스는 대전에서 이사 못 오는 직원들에 대한 한시적인 담당을 하는 거고요, 회계과는 내포지역, 홍성과 예산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버스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이 출근은 우리 도청직원 운전원이 할 수 있는데 퇴근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운전원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나가요, 밖에. 업무차 나왔다가 또 급히 사무실 들어와서 퇴근버스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퇴근버스 운영을 늦게 하면 피곤하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출근은 우리 운전원 공무원이 하는데 퇴근은 어쩔 수 없이 빌려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몇 대나 됩니까?

두 대입니다. 그다음에 청사하고 관사시설비 2억 원 정도 계상한 것은 청사는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이 부족한 게 아직도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 거 세워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사문제는 도지사 관사가 나무목이 겉에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시설보강을 위해서 도색을 해야 된대요. 그런 도색비용입니다.

다 시·군에 지원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와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는지요?

예.

위원님 질의사항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면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해당부서장, 과장들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과장들이 신청에 의해서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의 책임하에 그 한도 내에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작년까지 또 올해 8월 달까지는 67시간 정도로 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장이 조절을 해 나가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65억 정도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적정 계상, 2회 추경에 편성사항, 이게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가보상비는 일을 하느라고 못 간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원하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인 걸, 안전행정부나 중앙이나 우리 도나 일반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휴가를 권장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걸 죽 계산을 해서 못 갔으면 그 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연초에 10일 정도 본예산에 세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또 본인들로 하여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중에 연가를 못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올해에 연말에 가서보면 한 5일 정도해서 지급을 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못 간 직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개최는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직원의 컴퓨터활용능력이 향상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 컴퓨터활용능력은 보면 계속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중앙대회에 참가할 직원들을 시·군하고 도에서 같이 해서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직원이 중앙에 가서 참가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던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부3.0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매년 새로운 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포털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정책포털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존 예산은 포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에 유지보수 내용이 없는 이유는 전산개발비에 계상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포털 유지보수비로 기정예산을 옮겨 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옮겼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허투루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