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천희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고 의원들이 확실히 인식할 만큼 세밀한 검토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1억 몇 천만원이 났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1억 몇 천만원이 난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된 액수가지고 공통경비, 또 직원들 봉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억 몇 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지, 고광태 전문위원도 그래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짜여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3,689만 4,000원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조금 남았었고 자산취득비 등으로 노트북 13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9개만 구입해서 4대가 남았고 의원 해외여비가 있었는데 10분만 나가셔 가지고 안나가신 세 분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47쪽, 자산취득비하고 의회비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된 것이 냉·난방기…….

본예산에서 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냉·난방기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때 요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아니죠?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 카메라는 금년 상반기 3월달에 고장이 나가지고 렌즈가 말을 안듣습니다.

냉·난방기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사무실에다가…….

이런 예산은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야될 것 같애요. 세입세출 결산을 보더라도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9년도보다 5배 정도가 발생됐거든요.

해외여행을 안 가시고 노트북 4대를 안 사시고 …….

해외연수비를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마다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의원 기간에 한번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금년도부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권장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냉난방기 구입비가 300만원 올랐는데 시설비는…….

구입만 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공사는 다되어 있잖아요. 냉난방기만 바꾸면 될 거 아니예요.

안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냉·난방기를 …….

박금자 위원입니다. 의회비에 관련된 해외여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연수비가 행자부 운영에 따라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시행에 착오 없기를 바란다는 통보 지침서가 왔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이라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임기중 1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외여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경비가 많이 드는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편중이 되었고 그에 따른 여비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가야된다는 뜻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도 의원인 경우에는 연간 18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1인당 130만원 이내로 한도액을 정한다는 최고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거나 1년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할당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구청의 경우에는 작년에 해외연수를 10분이 다녀오셨는데 여기 보면 해외연수를 기 실시한 의원에 한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을 자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갔다왔는데 또 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야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 같고 이 지침서대로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가야한다는 것은 법을 악이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1년에 130만원 범위 내에서 다녀오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나 구민들로부터 무분별한 외유로 인해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복무이행규칙안을 정해서 대학교수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행기간의 적정성이나 여행의 필요성을 사전 심사해서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 지침서가 본래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알고 의회 에산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꼭 필요한 분들이 가서 시찰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때 상반기에는 국외여행을 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은 4년 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올 가을이나 겨울쯤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제2의 IMF를 맞이해서 어려운 이 상황에 해외연수가 필요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따라가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기록도 하고 점검일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꼭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적정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꼭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만은 아니고 그때그때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된달지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668만원이 초청대상자 여비라고 했는데 그 초청대상자들은 수행공무원이 없습니까?

거기는 집행부에서 가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의회 의장님이 가시는데 의사국에서는 왜 수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회에서도 한 사람이 가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 넣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네 명이 삭감되어 있는데 3명만 삭감하고 한 사람은 놔두는 게 좋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서 목이 다를 것 같은데요.

여비로 들어가니까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세목은 틀리죠.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

말씀하세요.

천희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국장께서 좋은 말로 변명하시는데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의장 결제를 안 받고 운영위원장 결제도 안 받고 집행부로 이송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결제도 없고 운영위원장 결제도 없었을 때에는 상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다시 조례정비특위 개정안이 반송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장 결제도 없는 것이 왔다, 마치 반송하는데 크나큰 명분을 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언제부터인지 의회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전에 1차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장과 부의장,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것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결제를 받습니다. 결제라인은 순위가 있습니다. 기안자와 계장, 국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 이런 결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 부분이 문구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오가고 있고 본회의를 거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오고 갈 때 급속하게 보냈습니다. 그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재를 할 때 운영위원장이 없었습니까? 항상 결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란을 빼먹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결재만 받고. 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재를 의장 결제를 받지않고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본 운영위원장으로써 모든 의회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운영위원장으로써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어차피 담당자가 최융주 주사님인 것 같은데 이것을 최융주 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으라면 묻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어야죠. 결재가 안 나서 했는데 책임을 물으라면 해야죠. 핵심부서가 아닌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하면 조치를 해야죠.

정회를 합시다

속기를 해야돼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바선모가 왜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들 평가를 하고 그런 것도 못하게 했다면서요. 못하게 했으면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못하도록 했어야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선모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끝나고 본회의 상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의사국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된 안에 대해서 저한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인을 안 받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 부분도 사인 없이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 게 당연한 겁니까? 상임위원장의 최종 사인이 없어도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결재를 맡아서 해야죠.

그 부분도 안한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상정한 후에 박영수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용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모든 부분을 접고 다시 본회의에서 그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자. 이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사인을 안하고 있었어요. 5일 이내에 넘겨져야 된다. 4일째 되는 날 오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전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가고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하기로 했는데 의사국에서 이미 넘겨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인 안 받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 상정한 뒤에 결과물을 집행부에 이송할 때 운영위원장 사인도 안 받고 부의장 사인만 받고 의장 사인 안 받고 이송했다는 게 이해가 안되어서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재라는 것이 이것하고는 상관 안 됩니다마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면 그것은 성실한 공문이 되죠.

천희철 위원입니다. 박영수 위원이나 저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종환 위원 얘기는 전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사인을 안 받고 올린 것인지, 조례의 내용에 무엇이 부적당해서,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사인 안 받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음모가 있었지 않냐, 이런 것을 나는 알고 싶어하는 것인데, 사인 받고 안 받고를 말하지 말고 조례 내용 중 집행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목이 있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내용을 알지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오종환 위원님 간단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대한 내용은…….

잠깐만요. 내용이 아니라 현재 위원님들 하고 의사국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용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국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같은 방식을 많이 써왔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없죠.

박영수 전 의장님도 계시고 천희철 전 의장님도 계시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냐는 거예요.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