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평소에 우리 고성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정임식위원장님, 송정현간사님, 최을석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생명환경농업담당 박형옥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인력육성담당 김범수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대비 3,211만7천원 증된 62억1,42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0 511-0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억4,581만1천원이 감된 43억9,56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농림식품부 소관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국 소관에 4,357만8천원이 증된 5억4,47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172만6천원이 감된 112억4,70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 301-02 장학금 학자금에서 기정대비 9,556만2천원이 감된 2억8,56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서 기정대비 12만4천원이 감된 20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생명환경농업 경제적 가치 용역분석은 기정대비 1천만원이 감된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친환경 인증보상은 기정대비 2천만원이 증된 1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1 일반용역비는 2,200만원이 감된 3,0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2,010만원이 감된 4,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단체육성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575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이 증된 1,8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이 감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307-02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이 감된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973만원이 감된 7,03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1페이지, 농산물유통 201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감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지원 307 민간이전은 기정대비 1,150만원이 감된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국비가 광특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서 2억3,2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1억1,564만원이 증된 5억9,1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800만원이 감된 7,25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비 202 국내여비에 200만원이 감된 5,84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인증 보상에 2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린투어 1,200만원 감했고, 이것은 전액 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생명환경농업 그린투어는 예산을 꼭 써야 된다고 하더니 전액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난번 행사 때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 자투리가 남는 바람에 그 예산을 쓰고 이 예산은 남은 것입니다.

아꼈다는 말이죠?

예.

친환경 인증 보상 2천만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친환경, 일반농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인증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기관에서 오는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검증하기 위한 출장비라는 말이죠?

예, 출장비도 포함되고 각종 시험하는 데이터...

결산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교류협력기관 자문강사수당 1,500만원 감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생명환경농업 강사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잘 했네요. 1,500만원 감, 그러니까 생명환경농업 강사수당을 안줬다는 말이죠? 조한규씨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예, 다른 데 하고 같이 다 됩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밑에 수출단지농가에 보면 도비를 4,500만원 확보하셨고, 우리 군비 7천만원 보탰는데 이 돈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271페이지, 수출농가지원 1억1,564만원.

272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농가에 수출금액의 11%를 지원하고 업체에 2%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예산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예산부족분에 대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수출농가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진계장입니다.

좌우지간 1억1,564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수출농가명, 수출금액, 지원금액, 업체지원금액 1억1,564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계속 되는 가운데 연일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강동승담당은 구제역 근무관계로 이봉근담당자가 왔고, 토양환경의 박재영담당은 내일모레 퇴임준비관계로 오늘 이수원담당자가 왔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는 7억2,971만8천원이 증액된 57억2,7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173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500 보조금은 7억3,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으로 농업지원과 13억1,782만원이 증액된 117억5,098만4천원으로 농가소득안정은 13억2,44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단위별 증감사항으로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중 농기계운영과 영농체계구축 교육홍보 등에서 2,824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친환경농업활성화중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 지원 등에 8,2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벼농사 생산비 절감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5억2,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은 일반보상금에서 53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업기계화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24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행사실비보상 등에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과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7,123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의 농촌여성전문교육과 생활개선회 육성에 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086만1천원으로 국내출장여비에 66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지원에 7,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상을 많이 했다가, 우리가 예산을 7,400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안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확보 해놓고 난 뒤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그 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하일하고 하이하고 두보식품에 가는 것 맞죠?

예, 이것은 보리하고 밀 2가지입니다.

됐고...

잠깐만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올해 작황이 너무 안좋아서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적어서 남는다는 말이 맞아요. 됐고, 벼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유인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도비가 경상남도에 전부 다 내려온 것이죠?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변동직불제 대상은 다 될 수 있고, 그 기준 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5㏊이상은 5㏊만 적용되고, 반드시 농업인이 되어야 되고, 3,700만원이하의 소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사람이 갈라먹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말썽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직불제를 못받고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급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몰라도 가능하면 그런 분들도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줄 계획입니까, 안줄 계획입니까?

도의 조례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당하면 안되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당 27원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평에 100원 못되겠네요?

예, 얼마 안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순수농민들에게 가는데 신중을 기해서 말썽이 안생기도록, 포대처럼 말썽이 안생기도록 지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해서 이것도 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군비 2,100만원, 도비 1,400만원, 국비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쪽이 두군데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적어져서 지원금액이 이번에 감액되어졌습니다.

결산추경 때 보면 늘 느낀 점인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내시 되지도 않은 사항들을 예산 부풀리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서 절감하고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려낼 것입니다. 가려내어서 예산 안쓰는 것을 올리는 것이라든지 예산 부풀리기는 앞으로 안하셔야 됩니다. 농업지원과는 큰 돈이 없기는 없는데.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작년말에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표시가 없네요?

작년에는 추경 때 했습니다.

추경 때 했는데 이것은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도 조례규정에 농업인으로 5㏊이상, 5㏊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5㏊이상이 아니고 미만이죠?

예, 이상 면적은 제외됩니다.

5㏊이상은 제외되고 5㏊미만의 농가로서, 그러니까 직불금을 받는 그런 분들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봉이 3,700만원이상 되면 직불금을 못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연봉이 3,700만원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직불금을 못받는 사람에게 주는 자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직불금을 받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까?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고, 송정현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나 위원님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3,700만원이상 되면 직불금을 못받거든요. 벼 경영안정자금은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당연합니다.

직불금을 받는 사람도 받고, 직불금을 받지 않는 사람도 받는다는 말이죠? 농가면 다 준다는 말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예, 그렇습니다.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지원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78페이지.

농기계 대민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농협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협에 농기계를 구입하고 남은 것, 고성농협하고 동부농협에 농기계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한 것입니까, 임대로 빌려줘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까?

농협에다가 우리 자금을 줘서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도록 농기계 사는 값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협에 농기계 값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249만9천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성읍농협에요?

고성농협하고 동부농협.

276페이지, 생명환경농업기계 유류비가 기정 1,62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유류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기계에 사용하는 기름값 아닙니까?

광역방제기하고 차 유류비로 나가는 것인데 금년에는 병충해가 심하지 않아서 많이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것도 면세유를 쓰죠?

공공용은 면세유가 안됩니다.

농업용인데 안됩니까?

공공용이 되어서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설명을 안하셨는데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자료 23페이지, 농업지원과 명시이월 설명을 안하셨죠? 보면 친환경단지에 22억9,200만원을 이월하거든요. 경순환자원화센터 부지미확보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이월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는 영오쪽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민원이 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안되면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자꾸 이곳저곳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로 정한 그 장소를 확고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덧붙여서 웰컴시설하고 맞물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꾸 이월하시게 되면, 신경을 써서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이것은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앞에도 관련되는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도 하고 있는데...

지역구에 송정현위원님도 계시고 정임식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과 의논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하일면 오방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진행사항을, 망치로 부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셔서 앞으로 점검하십시오. 방치해 두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우산도 있고, 마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점검하십시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행정을 해야 될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화가 난 부분이 감사자료에는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앉아서 행정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사람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것 때문에. 하일은 제가 잘 아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동해나 거류는 거짓말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오방관계는 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관계는 올 연말에 마을 동회 시에 마을주민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나가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안되면 다른 조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예산액은 50억725만9천원으로 2억4,75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강화 외 3개사업에 2억18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 기금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7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사업의 쇠고기 이력추력제 외 4개사업에 9,76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29억1,120만3천원으로 2억1,8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17억2,242만2천원으로 축산업 경영안정지원 307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한마당 행사에 3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7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86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은 16억4,414만2천원으로 3억8,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85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에 1,99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6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6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에 2,0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강화에 3억9,3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추가사업으로 지난 가을에 구제역관계 예방차원에서 도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지원에 3,5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87페이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에 14억4,361만6천원으로 4,18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한우우량정액 공급 지원에 2천만원 감액되었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79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6억9,114만원으로 95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206만5천원 감액되었고,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에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경영 활성화지원에 11억421만5천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채소생산 시설지원에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방제지원 재원변경으로 당초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7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은 마치고, 2011년도 이월사업조서입니다. 23페이지, 농축산과는 3건으로 27억1,49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1,600만원, 이 사업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 사업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24페이지, 시설비의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관리는 청광에 있는 사업인데 9,8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축소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자원화시설은 지금 사업대상 설치부지 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24억원이 이월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757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기금사업인데 당초에 사업신청하신 분들이 자부담 관계,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어떻습니까?

보조가 30%, 자담이 70%인데 자부담이 많아서...

축사현대화사업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축사를 새로 교체한다는 말이죠?

예.

이런 것은 군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지 왜 안해줍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당초에 신청을 하면서, 여기에 융자가 좀 있는데 지침을 보면 군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것도 없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무항생제 HACCP지정 보상은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죠?

예.

1,800만원 감할 바에야, 왜 예산편성했던 것을 이렇게 자꾸 감하죠?

이 부분은 당초 5월에 하려고 한 사업인데 그 당시 구제역이 와서 시기를 놓쳐서...

440만원 쓸 것을 2,240만원 예산편성해서 1,800만원 삭감하고, 이것은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 맞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무정액 공급지원에도 2천만원이 감액되었네요? 8천만원 쓰고 2천만원 감이 되었네요? 농축산과는 일을 안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감이 된 것이 많네요?

감을 한 것은 국∙도비가 당초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도비가 뒤에 추가로 안내려와서 할 수 없이 군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28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 이것도 1,500만원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소를 출하할 때 등급이 1등급 나오면 지원하는 것인데 1등급이 안나와서 할 수 없이...

A+ 나오면...

A++ 나오면 20만원, A+ 나오면 10만원을 주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고급화 장려금 이 예산이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계속사업으로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입니까, 적게 주는 편입니까?

좀 적습니다. 합천은 50만원 주고, 하동은 40만원...

아무튼 농축산과장님도 고성한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A+이 10만원인데 한 마리당 10만원입니까?

예.

A++은 20만원?

예.

축산물 수출촉진자금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했네요? 왜 전부 삭감시킵니까?

도비 일부와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축산물 수출실적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못줍니다.

고성군에 축산물을 수출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일부 돼지를 부경양돈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 농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고성군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

예.

그러면 예산편성도 안해야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었는데 처음에는, 올해 수출이 안된 이유는 초에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 쪽에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계속 방송이 나오던데, 강원도까지 올라간다던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3개 초소에 근무를 24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밤에 추워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고...

추우면 난방을 해서라도 따뜻하게 해서 감기 안걸리도록 해주시고, 288페이지,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이것도 500만원 삭감했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3회정도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갑자기 못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일찍 포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선정할 것인데 선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하고, 또 이런 사업포기자들이 나오면 3년간 보조사업을 안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끄럽게 처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이 늦게, 거류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5건에 5억1,3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체 예산이 230억7,96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3,931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는 5억1,300만원이 늘어나고 군비는 1억7,368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의 시설비에 당초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가 4억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위탁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수관망 GIS구축사업 용역비에 1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위탁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 2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재료비에 7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시설비가 498만원 감액 편성되고,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사업 시설비가 66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운영 및 관리의 마을하수도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금에 3,02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시설비로 거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앞서 세입에 나와 있는 3억9,400만원 도비가 편성되고 임포, 고성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는 2009년도에 도비분이 늦게 내려와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세출에 편성되어 있지만 나중에 군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당초 대가면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예정지구와 관련해서 인근마을에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대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용역을 계획했으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도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의 시설비에 8억5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의 기타부담금 물이용부담금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조정된 7억8,656만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신규급수 등에 따른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예상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수입이 좀 둔화되고, 지방상수도 위탁에 따라서, 위탁운영관리비 지급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5천만원하고 특별회계 7억1,900만원 보태서 내년에 18억6,900만원이 위탁운영비로 편성되고, 나머지 1억4,700만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되어집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의 시설비에 2억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의 시설비에 2억303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감액된 4억1,303만9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낙안, 봉림, 오동은 환경부 기금 4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관리의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감액 편성되고,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군비는 760만원이 감액되고, 환경부 기금이 400만원 새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전체 1,36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시설비 동해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외 2건에 7억6,500만원이 준공기한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도래에 따른 회계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의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배둔 하수관거정비사업 2건이 동일하게 준공기한이 내년 6월입니다. 2억7,364만1천원이 불가피하게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관리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가 낙안, 삼봉농어촌 2건에 8,162만1천원의 준공기한이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됩니다. 다음 고성생태 체험학습시설의 시설비, 생태체험학습 전기통신사업비 3개분야에 2억3,862만3천원이 내년도 3월까지 준공기한이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의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고성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하고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하고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3건의 상환이, 5억3,180만8천원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상환 금리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자금이 낮아서 이렇게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도마다 정산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지만 군비로 전환을 시킵니다. 2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3건에 전체적으로 1억8,056만4,4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3건중 2건이 거류하고 회화해서 전체 20억7,587만9,9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94페이지에 상수도관망 GIS구축사업용역 해서 1억4,100만원이, 광특회계 1억2천만원하고 군비 2,100만원하고 1억4,1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이것이 간단하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줘야 될 돈입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방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용역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 안해주면 돈은 누가 줄 것입니까? 군비 2,100만원 승인 안해주면 돈은 누가 줄 것입니까? 예산 승인도 안받고 돈부터 먼저 씁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왜 올립니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광특하고 군비하고 이 부분은 관망 GIS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2억5,900만원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누수율 제고사업에 2억5,9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군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군비를 안주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빚어집니다.

의회 승인은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규칙에 누수율 제고사업은 우리가 한다, 돈을 얼마 준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6월 1일 수자원공사하고 지방상수도 위탁에 따른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따라서 매월 이렇게 대행운영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2억5,900만원이냐는 말입니다. 2억5,900만원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10억원쯤 주지 왜 하필 2억5,900만원을 줍니까?

위원님, 예산재원 구성 분포상...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억5,900만원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어떤 금액에 대해서 몇 %다, 아니면 내가 기분대로 준다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향후 20년 동안 매년 이렇게 위탁대행비를 주기 때문에 처음에...

말귀를 못알아듣네요. 위탁대행비를 주는데 2억5,9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정과장님 생일 날짜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비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어떻게...

전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이 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215억4,4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졌습니다.

난데없이 군비가 2억5,900만원이 나가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군비가 2억5,900만원 나가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해서 당초 계획은 9,360만원인데 감이 2,360만원 되었거든요. 2,36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공공하수처리 19개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금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좀 여유 있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감이 된 내용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신규급수공사 1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급수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특별회계는 신규급수공사 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경비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낙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3월이라고 보고하셨는데 3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비, 1차분은 내년 3월입니다. 총괄 공정은 아니고.

총괄 공정이 아니죠?

예.

사업자체가 하천을 건너오기 때문에 코스가 난코스더라고요. 그리고 오동리하고 오서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놨는데 오동리도 그렇고 오서리도 그렇고 사업을 마무리한 것인지 몰라도 지금 한 마을에 5가구내지 10가구정도가 처리시설에 편입 안된 가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사업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해줘야 됩니다. 불평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노계장님, 지난번에 오서리 한번 가셨죠? 거기 누수가 생긴 곳이 있던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726억8,924만9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532억9,032만1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이월예산 부분도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