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린 의원 발언

이 사항은 고성군내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LPG가스를 쓸 때 가스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예, 주민생활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이것도 보니까 지금 거의 군내에 바꿀 것은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또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면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버스승객대기실을 도시형으로 바꾸고 있는데 벽돌형이 있습니다. 보기 흉한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고, 지금 읍면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바꾸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몇 개나 설치해야 됩니까? 추가로 해야 될 곳이.

지금 10개소정도는 계획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벽돌형은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도 홍보하고 우리 군정도 홍보해서, 택시기사들도, 그리고 택시업체도 상당히 선호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시∙군에도 가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랩핑도 올해 상당히 잘된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사업, 병원 선전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고성군은 아닙니다.

보니까...

버스는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고성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인 사기업 홍보가 아니고 우리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를 말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택시기사들도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택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손님이 탈 때 친절하게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교육복지과 아카데미와 협의해서 대중교통운전자, 그리고 택시기사들 250명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를 제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비닐 태우고 하면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마대 같은 것은 더 그럴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고...

만든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합니까?

...

쓰레기봉투 판매가 3억8천만원입니까?

3억2천만원입니다.

읍면에서 봉투를 시중에 팔기 때문에, 일단 소매점에 팔기 때문에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보니까 반은 쓰레기봉투에 넣고 반은 검은봉지에 넣던데 그것도 강하게 하면 안할 것 같아요. 우리 회화부터 단속을 강하게 하십시오. 꼭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모아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쓰레기 모으는 장소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송정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3억3,631만5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가 28억4,906만2천원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24억2,964만9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억1,941만3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4억8,725만3천원으로 그중 산림청 소관 도비보조금이 6억7,017만8천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 소관 보조금이 18억1,70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011년도 총 예산은 119억8,656만8천원, 산림자원 육성이 33억7,886만4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조림사업이 2억5,410만6천원, 시설비의 조림사업이 2억4,348만8천원, 그에 따른 감리비가 300만8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유휴토지 조림사업비가 760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21억6,274만7천원입니다. 그중 생명환경숲 만들기 사업비로 4억3,1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생명환경숲만들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억원인데 내년에는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입니다. 1,280만원으로 이것은 사유림에 대해서 10년단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280만원입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으로 14억2,133만2천원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1,716만8천원,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3억5,116만4천원입니다. 그중 감리비가 5천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2억9,761만5천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20명에 대해서 2억6,692만6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72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가 2,3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이 5,559만7천원으로 숲길조사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605만4천원, 숲길조사 일반운영비가 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등산안내인 인부임 1명에 1,302만7천원입니다. 등산안내인 일반운영비가 47만2천원, 등산안내인 교육훈련비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으로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332만8천원,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7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입니다. 2,379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밤작업로 5㎞에 대해서 1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1,379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와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소득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 초에 농림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880만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계상했고, 산채류 시범재배사업 재료비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명환경숲 조성 하단부나 숲가꾸기사업에 내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취나물이라든지 두릅, 등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려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표고버섯 작목원에 대한 표고종균지원에 875만원입니다. 참고자료,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임업과 관련되는 사회단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민후계자라든지 어민후계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임업단체는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창린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쓰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표고종균지원사업도 전체 35,000본 50%정도 해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1개소 8천만원, 임산물(취나물) 생산단지조성에 4,800만원,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은 포장박스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임산물 저장시설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 임업후계자는 24명이 있습니다. 총 550만8천원을 지원하는데 세부내역은 신규 임업후계자 교육참석 보상, 임업후계자 현장교육 및 견학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 조경수협회 지원사업으로 고성군 관내 조경수협회 회원이 21명입니다. 이 회원들에 대한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에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경수 생산지원으로 1,370만원입니다. 내역은 조경수 전정기 지원과 조경수 생산자 비료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보충자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이용지원사업으로 8,065만원입니다. 내역은 펠릿보일러(주택용) 25대, 펠릿보일러(산업용) 3대, 이것은 화훼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녹색성장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총 5억9,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1,385만6천원, 임도관리 일반운영비가 94만4천원입니다. 임도관리원 교육훈련비에 8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임도건설에 5억8,056만원입니다. 내역은 임도시설 내년에 2㎞입니다. 대상지는 영오 영대 1㎞, 동해 장좌지구 1㎞,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임도보수사업 해서 총 5억8,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총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형케이블윈치, 소형윈치, 톱밥제조기, 이것은 6천만원입니다. 소형케이블윈치는 산에 숲가꾸기라든지, 생명환경숲가꾸기라든지 하면 원목을 운반하는, 내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지금 있는 것이 200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간당 25톤 내지 30톤정도 되는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사업으로 85억3,8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푸른경남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31억7,652만7천원입니다. 내역은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 인건비로 1,425만3천원, 사무관리비로 공룡모형동산 토지사용료 423만4천원, 전기요금은 공룡모형동산 전기요금과 상리 연꽃무리소공원 전기요금 해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통영에서 도로난 신월리 프린스호텔 입구와 엑스포행사장 입구 꽃 화단에 대해서 계절별 꽃식재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정비단관리에 3억4,658만원입니다. 내역은 녹지정비단 운영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9,711만4천원,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이 3,666만6천원입니다. 장비유류대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료비로 장비구입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읍면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192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식목일 나무심기묘목 및 행사용품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군도변이라든지 국도변의 소공원에 대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림계획 용역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획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최을석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수남사거리에서 인성주유소까지 고성읍 시가지 가로수 등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용역에 계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속 자투리땅활용 소공원조성사업에 9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공한지, 유휴지 등 해서 조성한 사업으로 총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지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 2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으로, 이것은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도에서, 도의원께서 송학마을, 덕산마을, 임포마을 해서 도에서 내려온,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조경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국도 14호선 우리꽃 가로수와 어우러진 테마거리조성, 백접초라든지 홍접초, 원추리해서 21만본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변, 즉 배둔 엑스포탑 있는 곳에서부터 관광지입구까지 3.2㎞에 대해서 우리꽃을 조성할 계획으로 5천만원, 학림-동산간 군도 19호선 가로경관조성 1개소에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최을석위원님 건의사항으로 1차적으로 정자를 설치하고 남는 것은 가로수 등으로, 이 사업도 군도 중에서 시범거리로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수종도 김창린위원님께서 전문가니까 의논을 하고 선택해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4호변 위험도로 개선관련 가로수이식 해송 300본에 대하여 1억3천만원, 가로수 약제살포 및 제초작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으로 동해면 검포마을숲 복원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전통마을숲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6개소가 확정되었는데 우리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궁화 사후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수공간조성사업은 12억250만원으로 이것은 마암천 생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지관리사업에 1,800만원,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운영 GPS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4억6,5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읍면 정자목 설치 10개소에 2억원, 정자목 사후관리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읍면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5,32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보호수 정비 11본과 보호수 안내판 8본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보호수 지정은 37개소에 46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로 1억8,4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등산로 제초작업에 9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 3㎞에 9,547만1천원,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동마을 지구에 1,891㎡가 되겠습니다. 산지사후관리비로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수수료, 산지전용사후관리 점검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으로 15억1,48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찰방제단 14명에 대한 인건비 1억4,802만1천원, 기타해충 지상방제에 147만9천원, 기타병해에 9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찰방제단 운영비와 차량리스, 차량유류대, 비닐구입,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비에 2,1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에 3억1,272만1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에 7억2,544만6천원, 솔잎혹파리방제에 2,583만3천원을 계상했고, 그에 대한 감리비로 3,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소나무재선충방제 민간대행사업비에 9,4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에 3,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예찰방제단 장비구입에 525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자재에 8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도구세트에 800만원, 피해목 파쇄기 8천만원, 이 사업은, 재해저감사업은 전국에서 우리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상사업비로 대행, 그러니까 톱밥을 제조하도록, 이것은 시간당 30본이상, 우리 관내 축산농가라든지 민원수요에 충분하게 충당할 것으로 봅니다. 피해목 수피제거기에 3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산불방지사업예산은 15억6,562만1천원으로 산불방지대책 진화대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1,020만원, 산불위험요인제거작업 인부임에 2,767만4천원, 산불감시원, 읍면 산불감시원 80명에 대해서 7억5,11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 사무관리비로 5,11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급식비와 진화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 보수라든지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출동진화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헬기임차료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사업 2㏊에 8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불피해지 복구 이것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장비 등 자산취득비에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산불진화차 1대, 무선통신장비, 휴대용무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에 3억2,2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갈모봉산림욕장 조성사업비로 인건비가 3,4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2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녹색탐방로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주차장을 해놨습니다만 주차 올라가는 도로와 탐방객이 가는 도로가 같이 되어 있어서 분리하기 위해 200미터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로 인건비 1,855만4천원, 사무관리비 66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2,599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프로젝트 램프 등 구입에 1,040만원을 계상했고, 명예관장 활동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출입구 캐노피설치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원형 주거단지조성입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은 평지보다 산에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내 66%가 임야니까 임야에다가 전원형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약 200가구를 민자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수도나 소방진입도로 등 해서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추진하되 추진계획은 내년에 2억원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확보는 1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지구 조사 완료를 했고, 계획은 지구당 10가구이상 주택건립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사항은 지금 고성읍 신월지구에 27가구가 이미 허가가 나서 추진하고 있고, 하이 덕명지구에 3가구, 대가면 신전지구에 3가구 하고 있고, 지금 허가준비를 하고 있는 지구가 고성읍 신월리, 남산끝자락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24,000㎡에 30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신월지구도 앞으로 부지를 3만㎡를 확보해서 40가구 이상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이 덕명지구도 42,000㎡ 부지확보된 상태에서 20가구, 대가 신전지구도 1만㎡ 부지확보된 것이 있어서 30가구 등 해서 총 계획은 120가구 민자를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비정도를 지원해서 우리 고성군의 산지이용개발 촉진과 인구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으로 1억4,67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총 9,676만6천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분 만큼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총 부담률이 국비 70%, 도비 21%, 우리 군비는 9%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 10억7,500만원으로 그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 9%로 9,6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는 13억2,870만9천원으로 남산공원 관리가 5억9,321만8천원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9,466만2천원, 사무관리비가 748만6천원, 전기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가 3,2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재료비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료 및 퇴비, 남산공원 잔디밭 제초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 공원 견학 민간인보상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남사모에 대해서 금년까지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 100만원을 해주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4억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산교 밑 비탈길에 상당히 쇠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포장 1㎞, 먼지 털이기, 화목류 단지조성, 고성관광 안내판,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빗물이용 및 홍보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군수님 관심사업으로 예산은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남산공원을 보수해야 될 것과 연계해서, 기존 맨홀을 지하투과 집수정으로 5개정도 교체하고, 흙길 산책로변 지하투과 집수정을 추가 2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 조경용 급수 및 소방용 빗물저류조 2개소 100톤정도, 실제 남산공원은 아시다시피 토질이 척박해서 식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등 물이 부족해서 화재발생시라든지 조경수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빗물 저류조를 활용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를, 남산공원 전체 사업비를 철저하게 사용해서 남는 사업비는 부지매입 쪽으로, 대상은 1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4억원해서 3억6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묘지하고 부지매입 활용에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에 있는 시설비는 최대한 아껴서 남는 것은, 빗물활용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남는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원안통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에 4천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유지관리비로 6억9,50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도립공원관리 인건비가 4,305만8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4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에 2,6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조형물, 탐방테크, 포토존, 기존 관리사무실을 활용, 리모델링해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내년도 행정운영경비로 6,9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여비에 4,452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760만2천원, 각종 공공운영비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것은 이미 허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면 한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분양을 합니까?

보통 한명이 하는 곳이 있고, 연 1만㎡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누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립해서 분양을 하는데 이것은 분양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산청에 이 관계 때문에 갔는데 산청에는 군유림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우리처럼 밀어서 한 곳은 분양률이 20%밖에 안 되고 개인이 민자를 유치한 곳은 100%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연간 3억원에서 5억원정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능하면 도로만 내고, 결국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도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물론 책임자가 있고 분양을 하겠죠. 분양하면 도면상 자기 집으로 다 등기는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산 밑에 노인요양원처럼 지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산청 가다 보면 왼쪽편에, 진주 지나서.

거기는 예술촌입니다.

보면 건물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지붕이. 2층집도 있고 1층집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를, 우리 군에서 설계를 동일하게, 그런 곳은 동일하게,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레이트로 하든 통나무로 집을 짓든 2~3개 설계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짓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원주택이고 산지에 자연 그대로 숲속의 집인데 기본설계를 2~3가지 만들어서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멀리서 보든지, 배를 타고 나가서 보든지, 지나가는 국도에서 봤을 때 흉하지 않고 잘된 전원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린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신월지구는 한옥위주로 해서, 평행슬레이트는 절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경사지붕으로 하되 나름대로 사전에 모델을 검토해서 경관이라든지 주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주택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를, 설계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2~3가지, 2층 집은 어떤 형태, 1층 집은 어떤 형태, 재료도 비슷하게 쓰게끔 하고, 어느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형태의, 조례로 정하든지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슬레이트 집이 들어섰다가, 집이 거꾸로 섰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고성군의 녹지사업, 전원주택이 잘 되었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허가내면서 지구단위별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평수는 25평, 30평 마음대로 하는데 형태는 똑같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설계비를, 동일하게 하면 설계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샘플로 기본설계 내놓고 저렴한 비용에 지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립공원 농산물판매 이 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사실 보면 말이 도립공원이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곳에도 저장고 그런 것이 없는데 참고하시고, 도립공원 폭포시설은 현장확인 갔을 때 소류지 밑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산불감시원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1일 3만4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39억1,7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3,967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1,75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로 공유수면사용료가 1,500만원, 기타사용료로 어항시설사용료가 2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217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이 200만원, 잡수입이 2,017만원입니다. 과태료가 325만원 되겠습니다. 어선법,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가 180만원, 낚시어선법위반 과태료가 10만원, 수산업법위반 과태료가 120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가 15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폐부자인코드 판매수입이 1,692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38억7,7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31억2,06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이 19억9,72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7억원,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이 4천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사업이 500만원, 동화어촌계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720만원, 굴패각자원화사업이 6,500만원,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가 1억8천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치폐선처리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9억5,34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보조금이 8억1,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수산종묘매입 방류가 2억8천만원, 적조방제 황토살포가 2,400만원, 다목적인양기설치가 7,500만원,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이 1억9천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1억5천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이 1억원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연안정비사업이 1억3,4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1억6,85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1억3,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해파리제거사업 지원에 3,200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선상집하장 설치에 3,65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이 7억5,707만6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65억7,8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0%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소득안정이 38억4,1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이 30억6,096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0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0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향상자금지원이 5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3억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최을석위원님께서는 어촌에 계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정치망에서 멸치를 많이 잡습니다. 전에는 멸치를 일일이 손으로 말렸습니다. 손으로 말렸는데 지금은 이것을 자동건조대를 이용해서, 온풍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5억원 했습니다. 국비 1억5천만원, 지방비 1억5천만원, 보조가 3억원, 자부담이 2억원입니다. 정치망어업자들이 멸치를 말리는데 자동화시설을 하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정치망어업자들로 하여금 이런 자재를 지원해서 어민들이, 날로 인건비가, 인부가 모자라서 외국인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부임도 줄이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른멸치 포장재 지원 1,500만원, 생굴 포장재 지원 1천만원, 미더덕 포장재 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소독제 공급에 1,296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보급에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최을석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계속해서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촌으로 치면 콤바인이나 이앙기와 같은 굴양식어업인들에게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날로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해서 현대화된 장비를 지원해서 양식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3개소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금년에는 이정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최을석위원님께서, 특히 하일 같은 곳은 육상양식 종묘생산을 많이 합니다. 육상 종묘생산을 하게 되면 많은 열을 가해서 물을 데웁니다. 그래서 많은 기름이 소요됩니다. 물을 데워 놓은 것을 지금까지는 바로 흘려 보냈는데 한번 열을 가해서 많은 양의 물을 데워 놓은 것을 정화를 시켜서 재이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군이 희망을 해서 3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면 필요로 하는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수산자원 보호육성입니다. 6억6,800만원입니다. 수산종묘방류에 4억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에 1억원입니다. 전년도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4,800만원, 일반운영비에 4,300만원, 사무관리비 황토 살포장비 임차료에 4,3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490페이지, 대구수정란 방류가 3천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숲가꾸기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파리 제거 지원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재료비가 800만원, 해파리 제거 지원사업에 3,200만원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1억1,2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232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수선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에 26억4,061만1천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7,248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이 1,368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후계자 지원에 88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7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에 1,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에 1천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공동체 행사지원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 홍보행사 지원이 2,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00만원이었는데 사실 작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하고, 최을석위원님께서 단체협의회에 각각 100만원해서 200만원인데 그 200만원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조정이 되는 바람에 2천만원은 빠졌습니다. 전년도예산에서. 그래서 전년도 총 2,200만원에서 금년도 최위원님께서 협의회에 100만원 더 해서 사실 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만원에서 2,300만원 되었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에 13억8,200만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에 1억9,2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9천만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이 5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4,200만원,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가 3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3억4천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정주어항 선착장 연장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암포선착장 화장실 설치에 5천만원입니다. 동해 대막포항 진입로정비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어항시설부지 신규등록이 2천만원입니다. 어항시설내 안전시설물 설치가 3천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에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잔교 설치사업이 8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및 작업화에 5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어촌조성추진이 6억6,821만7천원 되겠습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가 1천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이 5억4,275만7천원입니다. 시설비가 5억3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275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낚시어선어업관리가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낚시객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296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란만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1단계사업으로 어촌마다 한 권역 해서 35억원씩 지원되었는데 어촌계마다 나누어주다 보니까 전부 자기 어촌계에만 하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송태어촌계는 횟집 짓고, 또 다른 어촌계는 뭐 짓고 해서 전부 분산되는 바람에 사실 이때는 어촌종합개발이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2단계 추진으로 한 권역에 33억원씩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2012년도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33억원을 고성군에 주되 어느 곳에 무엇을 할 것인지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송태하고, 봉암하고, 춘암리로 대상어촌계를 정하고 이곳에 무엇을 어떻게 집중해서 33억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 1억원으로 우리 군에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면 확정된 33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 작년도에 이미 시행했고, 우리 군에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촌에 개발이 되게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에 5억1,7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에 2억6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지원이 312만원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운영비의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8,6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9,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해안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런 것이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4억원인데 올해 적은 것은 내시가 늦게 되어 왔고,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내시된 것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9,691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