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지방세수입에 보통세, 주민세가 지난 연도에는 50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46억4천만원이 감액된 4억5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전에는 소득분 지방주민세와 종합주민세를 주민세에 포함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주민세가 따로 분리됨으로써 지방소득세 지난해에는 돈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49억1천만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액은 49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지방교부세에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는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억원이 감액된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지방거래세로서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거래가 좀 미진하다보니까 한 10억원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남해안경제실에서 LED 전등교체사업을 6천만원이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비보조가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재산 및 회계관리 금년도 대비 4억1,792만3천원이 감액된 29억535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근로자보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요인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청 냉·난방기가 25년이 넘어서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고장 나고, 겨울 되면 온방기가 고장이 납니다. 25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2011년에는 3억1천만원을 들여서 교체공사를 하려 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예산을 전액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비가 LED 전등사업으로 6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50대50으로 우리 군비도 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관용차량 랩핑 등에 380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이 편성 되었고, 다음은 관용차량 8대 구입에 3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1,500만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저희들도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소형전기자동차교체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은 1호차가 구입연도가 2005년 4월초에 구입해서 내구연한도 5년 경과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시장 군수님들 차를 보면 우리 군의 차가 제일 CC도 작고, 또 차량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협의회나 각종 행사, 중앙부처행사에 우리 군의 체면도 있고,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대 중에 1t 탑차 식품수송쇼핑몰에서 식품탑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그다음 건설재난과 다목적승용차를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차량이 폐차직전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에 2000년도 구입한 다목적 승용차, 또 환경과에 쓰레기수거차량이 특수차가 2004년에 구입을 해서 이것은 쓰레기를 수집운반을 하다보면 각종 이물질 때문에 차가 부식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 특수차량이 2대입니다. 2대이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승용차가 1대도 없습니다. 신규사업소로서 신설되다보니까 여기 1대가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승용차 1대를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다목적승용차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저희들 차량구입비에 전액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 읍사무소 이전신축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공사비 5억원하고, 시설설계비하고 합해서 7억8천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신규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해당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전기차 구입한다고 했죠?

예.

전기 싸이카 구입은 안 합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권장사업으로써 1,500만원 국비가 내려와 군비 50% 해서 전기 싸이카는 좀더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실용을 해 보고, 싸이카는 아직까지, 창원에서 생산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수집해서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순위로 박물관에 1대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저 밑에 수영장까지 걸어 다니기도 그렇고, 차를 끌고 다니기도 그렇고, 커브가 위험하고 하니까 싸이카는 속력을 많이 내도 많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싸이카 1대를 빠른 시일내로 좀 해 주세요.

예.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성읍사무소 이전 신축부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정성욱 지금 협의는 끝났고...

군 관리계약은요?

정성욱 지금 일부 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면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정성욱 지금 6개월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요?

정성욱 어느 정도 나오면 내년 연초에 3월이나 4월경에 가서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성욱 예.

LED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에 LED설치를 많이 했는데 기존 전기와 LED의 장단점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자체가 신재생 어떤 하나의 조명으로 있다보니까 최근에 나왔습니다. 진짜 단점이라는 것은 금액차이인데 보통 일반 형광등이 있는데, 이 형광등이 일반형광등은 가격이 2천원 하지만 LED로 바꾸면 12만원정도 합니다. 그 배율이 높고요. 그런데 LED자체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형광등의 수명을 우리가 봤을 때 거의 1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데 효율하고 모든 것을 보면 1년 정도 되는데, LED는 거의 20년 이상 영구적이라고 보면 그것이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도 2012년까지 정부에서도 LED조명등을 전 공공기관에 40% 이상을 교체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고성군청에 약 300여개 1민원실, 2민원실을 바꾸었는데 지금 현재 300개정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요율을 한번 보니까 지금 아마 약 10%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 방침대로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기용량에 비해서 럭스는 똑같습니까? 전기용량에 비해서.

정성욱 그렇습니다. 럭스는 어떻게 보면은 불의 밝기를 말하는데 LED조명등이 불의 반짝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이 좋고, 럭스가 밝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열전구 30W같으면, LED 30W같으면, 약 100W 이상의 럭스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예전에 브랜드에서 만든 홍보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의 밝기는 몇 배정도 밝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몇 배정도라고요? 100W?

정성욱 아니, 30W 백열전구에 비해서, 백열전구는 실질적으로 모든 효율이 열로 다 빠져 나가는데 LED는 열이 발생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전체 전기가 형광등 아닙니까? 형광등으로 비교해 보세요.

정성욱 형광등에 비교해 보면 일반 천장에 있는 형광등이 32w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LED로 바꾸었을 때는 18W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빛의 밝기에 의해서 일반형광등은 그렇게 비교가 된다면 제가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추 2배 조금 안 되는, 1.8배정도 되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60배이고. 그렇죠?

정성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명에서는 20배이고?

정성욱 수명은 20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은 20배, 단점은 가격이 60배가 가격이 비싸고 수명은 20년이다, 맞죠?

정성욱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본경제가 왜 망하는지 알죠, 무엇 때문에 요즘 망했습니까?

정성욱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데 차량이라든지 어떤 생활패턴 자체가 경제가 발전하다보니까 계획성 없이 이런 식으로 무작위, 하나의 어떤 씀씀이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경제가 이것을 20년 수명을 쓰면 대한민국의 경우 5년 후에는 경기가 다 죽습니다. 왜냐 하면, 소비가 있고 또 만들어 내고 해야 회전이 되고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일본이 지금 110V를 선호하는 게, 세계적으로 전부 220V인데 110V를 선호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을 20년 수명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다 바꾸었다고 봅시다. 무엇이 안 팔리겠습니까? 일반 전구회사 다 망하고 전부 다망해요. LED도 20년후에는 망해요. 만들어도 팔아먹을 때가 없는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하면 조금 따라만 가주고 현재 굴러 가게끔 차도 굴러가게끔 정치를 해야지 좋다고 돈 많이 투자해서 하면 현재로써는 참 달고 좋습니다. 달지만 20년 후에는 우리 경제도 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2W가 아니고, 안전기가 먹는 것이 4W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더라도 전구가 먹는 것이 32W고, 안전기가 먹는 것이 4W이고, 26W가 소비전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LED는 불이 요즘은 바로 들어오고 바로 나가는지 몰라도 안전기 거기 있죠?

정성욱 예.

그러면 안전기 있으면 안전기호일에서 먹고 안에 호일이 있기 때문에 전기 먹어요. 절대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고성군은 편합니다. 전기공무원들 편합니다. 전부 다 LED로 바꾸어 놓으면 전구 하나 바꿀 필요도 없고, 그때 되면 지금 전기공무원들은 그만 두지만 후배들 아무 힘도 없고, 어디 가서 그늘 밑에 앉아서 겨울 되면 허수아비 밖에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위에서 바꾸라고 해도 많이 바꾸지 말고 정부에 따라서만 갈아줘요. 그래야 세계가 살아가고 경제가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전기공사만 문제가 아니고 전부 형광등 만드는 곳, 안전기 만드는 곳, 여러 수십 군데입니다. 만드는 회사가 전부 다 망해요. 금방 담당공무원 설명한 대로 20년간 이상 없으면 전구 하나 팔릴 이유 없죠? 그러면 등하나 팔릴 일 없죠? 교체할 일 없죠? 군에서도 경제가 돌게끔 만들어 줘야지 절대 많이 하지 마시고, 사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주고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관리에서 한꺼번에 이것이 6억3,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군수님 차를 대충 몇 CC정도를 생각합니까?

3000CC정도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군수님 하고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몇 년 탔습니까?

약 6년째 타고 있습니다.

6년 타고 차가 어디 모임에 가면 다른 차량과 비교가 된다는 그것도 좀 모순이고, 기술센터에도 2003년도에 차를 구입해서 교체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요, 그러면 7년 정도 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차로 하는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저한테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6년 타고 차를 바꾸어야 되고 그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고, 다른 시군에서 그런다고 해도 고물차 좀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군수님 자체가 하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면 차종 관계없이 차량을 바꾸라는 그 내용은 많은 테스트를 하고 또 5년이 경과하면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호차의 경우에는 장거리도 많이 뛰고 그리고 각종 행사에 많이 가십니다. 차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개인차하고 관용차하고 또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5년이 경과했을 때 차를 바꿔라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모든 테스트를 하고, 혹시나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안전문제가 될까 그런 염려도 있고,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지침이 5년이 경과했을 때 차를 바꾸어라,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개인들이야 7년도 탈 수 있고, 10년도 탈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는 그 자체도 못 마땅하고, 쇼핑몰 이것이 행정과입니까, 거기에 택배비가 또 몇 천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던데 쇼핑몰이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또 구입해야 되네요.

냉동탑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쇼핑몰이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농·수산물을 쇼핑몰을 하는데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고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판매망을 구축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수익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단체에 의뢰를 해서 해도 충분히 될 사업인데, 그리고 저는 반대 입장이 뭐냐면 지자체에서 뭔가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도 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군민들이 가령 농업을 좀 도와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 군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올 것입니다. 그 쪽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쇼핑몰운영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쇼핑몰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도도 좋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고성의 농·축·어업 생산물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부 다 인터넷시대가 되어서 쇼핑몰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을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도와드려야 우리 농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산하고 판매망이 구축되어야 농어업인들한테 소득도 가고 군 자체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축산이나 과수나 이쪽으로 조금 범위가 넓고 크게 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인터넷판매를 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군수차량구입비를 6,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5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차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이고, 다음은 행안부 지침을 만들 때에는 5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차량을 바꾸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은 모든 성능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우리 1호차의 경우에는 상당히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주행거리가 많고, 그러다보니 각종 군정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차가 중간에 퍼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간관념이라든지 그리고 군수님의 체면,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차가 퍼졌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우리 군의 위신도 있고 그래서 양해되신다면 이 부분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할 때 는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이런 데는 답변이 기네요. 차를 몇 km로 탔습니까? 지금 모르겠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종이 무엇인지 그것도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차종하고 몇 cc인지, 또 구입한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세입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재산세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세입에 24억을 높게 계상을 해 놨는데, 세입을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아까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재산세가 금년도에 24억원 정도 늘어난 것은 골프장이 금년도 총 노벨CC가 14억8천만원 재산세 1기분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골프텔하고 노벨CC만 해도 약 18억원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 월평골프장 이런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담배소비세가 8억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담배를 더 피울 것으로 그리 전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세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내년도에 각종 조선특구라든지 고용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7억8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호차가 22만km를 탔다고 합니다.

많이 뛰었네요.

군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1억2,999만6천원이 감액된 241억1,40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 1,270만원이 감액된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억1,729만6천원이 감액된 240억5,82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억7,365만9천원이 증액된 189억8,5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2억9,095만5천원이 감액된 50억7,32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부문도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281만1천원이 감액된 319억6,87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는 1억7,606만2천원이 감액된 3,2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892만원이 감액된 1,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14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에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125만1천원이 증액된 1억8,3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에 1,346만4천원이 증액된 5,18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에 868만9천원이 감액된 1억1,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사업단에 1,3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에 5억2,749만6천원이 증액된 10억7,5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지원에 4만1천원이 증액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제비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소관리에 165만원이 감액된 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관리에 79만2천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행사에 50만원이 증액된 5,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에 120만원이 증액된 6,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신축에 4억9,023만8천원이 증액된 6억9,0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조성에 1억5,118만4천원이 증액된 7억1,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안등·가로등관리에 1억5,118만4천원이 증액된 7억4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반 운영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억693만2천원이 감액된 15억4,19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에 1,227만7천원이 감액된 3,5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7,426만2천원이 감액된 9억5,22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3,7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4,386만원이 증액된 1억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지원에 260만원이 감액된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2억5,949만1천원이 감액된 5,54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1,167만2천원이 증액된 1억7,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에 1억126만2천원이 증액된 17억6,9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5,096만2천원이 증액된 13억4,99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660만원이 증액된 1억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00만원이 감액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있어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봉사자관리에 1,070만원이 감액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에 529만원이 증액된 1,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보조부문에 354만5천원이 증액된 3,40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체사업에 300만7천원이 증액된 1,06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운영에 2,2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있어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6,58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2,046만7천원이 증액된 2억4,8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이 증액된 8,1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2억5,075만원이 감액된 4,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에 955만8천원이 증액된 7,9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에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지원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지원에 9억3,905만8천원이 감액된 49억1,3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에 1억24만9천원이 감액된 10억9,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지원에 1,413만6천원이 증액된 1억2,6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에 2,738만2천원이 감액된 4,6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에 716만8천원이 감액된 2,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114만4천원이 증액된 1,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7,9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노인행사지원에 2천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 일반보상금에 1,850만원이 감액된 1억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자립지원에 3,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8,776만원이 감액된 5억2,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장수수당에 6,120만원이 증액된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4,671만원이 증액된 5억9,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취업 교육비지원에 24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에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경로당)으로 5억6천만원이 감액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마을회관부분) 8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에 1,440만2천원이 감액된 2억7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결식노인식사배달사업에 16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7만1천원이 증액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목욕탕 지원에 44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 독거노인위문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3,669만6천원이 증액된 2억7,37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된 1억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증축 및 개보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에 380만원이 증액된 1억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80만2천원이 증액된 3억7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에 1,528만3천원이 증액된 22억1,4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에 4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에 8억5천만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있어 1억2,621만4천원이 감액된3억5,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428만8천원이 감액된 1,2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행정인턴제에 1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일자리센터운영에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기본경비에 54만9천원이 감액된 9,0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에 1억1,649만1천원이 감액된 3억8,3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93만6천원이 감액된 6억5,3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55만원이 증액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에 1억1,649만1천원이 감액된 3억8,35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에 대불금 회수 반환금에 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 부당의료비 구상금에 1,95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2,375만5천원이 증액된 1억8,00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975만원이 증액된 5,80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293만6천원이 감액된 6억5,36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있어서 31만3천원이 증액된 1억6,93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행정업무추진에 381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1,649만1천원이 감액된 3억8,35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938만2천원이 증액된 5,56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 기타에 2,005만원이 증액된 3,2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2,981만원이 증액된 16억9,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이자수입은 510만원이 감액된 3,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에 3,489만원이 증액된 15억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에 2만원이 증액된 1억3,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81만원이 감액된 16억9,7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에 5억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적립금에 2,981만원이 증액된 11억9,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에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주민생활과 반납이 많습니다. 국비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날 가로등에 대해서 경남도 KBS방송국에서 한참 건의가 나온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진작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면서 안 해 가지고 고성군이 우사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서외리에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로등이 사실상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도 현지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거기에 가로등을 안 세워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송도 나오고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주민에게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 말씀은 분명히 가로등설치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행을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떠나서 보면 전부 감액이,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하겠는데 전부 노인 쪽에 감액이 다 되어 있거든요. 쭉 설명을 들어 보니까. 노인들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감액을 다했는지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고 몇 억원씩 있는데 다른데 예산을 많이 쓴다고 주민생활과에 예산을 줄이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는 국비지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다소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때,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또 신경을 써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신경을 쓰더라도 노인들 쪽은 복지 쪽인데 감액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방문도우미 잘 되어 갑니까?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죽고 나서 보내지 말고 살아있을 때 보내라고 구호도 내고 하던데...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이 몇 개 입니까?

지금 1군데입니다. 동해면 덕곡에만 사용하고 다른 곳은 아예 목욕탕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일에 임포가 나오더라고요.

임포도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2010년부터는 목욕탕 운영을 안 합니다.

동해면 덕곡마을에는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떼는 목욕탕이죠?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바꾸었습니까, 처음부터 기름이었습니까?

제가 나가보지는 못 해서 확실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름으로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기름 지원은 충분하게 됩니까?

그것은 목욕탕을 많이 움직이려고 하면 충분하게...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떼면 기름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물이 얼마만큼 따뜻해진다, 주민이 30명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할 수 있다 하는 계산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고...

빨리 확인해서 지원이 되게끔...

예산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하더라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촌사람들 목욕이라도 하고 살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장장주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부포리, 자은리 2개 마을로 못을 박아놓았네요.

예, 화장장주변마을에 쉽게 이야기하면 혐오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5천만원은 2개 마을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원은 어떤 지원입니까? 지원대상은.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혼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원을 확보하셨죠?

예.

그 도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는 대체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써야 되는데 충혼탑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용한 이유는 어차피 충혼탑은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도비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덤으로 더 가져오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5억원을 더 얻어올 수 있도록 자료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분명히 덤으로 더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장지조성사업 이것이 2010년도에 혹시 포기한 사업입니까?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장지를 기월리 공동묘지가 있는 그쪽에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 화장문화가 날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장지를 조성해 보려고 하였는데 사실상 예산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월리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예, 기월리 쪽에 예전에 화장공동묘지, 옛날에 화장터 있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장지란 어떤 것입니까?

자연장지라고 하면, 공동묘지처럼 조성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조그마한 명패 우리가 화장을 해서...

분묘 없이요?

예, 분묘가 전혀 없이 조그마한 표지석만...

화장을 해 가지고 유골을 묻고?

단지 조그마한 명패,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을 해서 가루를 밑에다가 묻고 그래 가지고 명패만?

일종의 평장입니다.

그리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 올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주변에 주차시설을 좀 늘립니까?

주차시설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지난해 3천만원해서 재단법인 이화공원묘원에 양해를 받아서 다소 도로처럼 해서 조금 늘린다고 했는데 차 10대정도 지금 댈 수 있게끔 조금 늘려 놓았습니다.

올라가는데도 길도 좁고, 들어가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을 때에는 돌아 나오지도 못 하고 진짜 위험한데 그쪽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쪽 부분에 지금 앞에 부지가 산이 종중묘지가 되어서 그분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협의만 될 수 있으면 앞의 산을 사 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승상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연옥, 지적담당 문일경, 토지개발담당 최대석, 토지평가담당 윤신, 새주소담당 박희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2억2,638만6천원에서 4억6,868만1천원이 증액된 6억9,50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천만원이 감소된 1억3,52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수입은 9,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이 1천만원이 감소된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도 8,118만6천원에서 4억7,868만1천원이 증액된 5억5,98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7,368만1천원이 증액된 4억5,48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그다음 도비보조금이 1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것은 생략을 하고 변동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전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억2,809만8천원에서 6억8,885만4천원이 증액된 13억1,69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가 4억5,486만7천원,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7억5,70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으로 고품격민원서비스제공이 1,245만5천원이 증액된 1억2,85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민원시책추진이 5만원이 감소된 8,84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이 증액된 8,19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이 15만원이 감소된 5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405 자산취득비가 390만원이 감소된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민원보상지원이 28만원 감소된2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가 28만원이 감소된 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여권발급입니다. 여권발급은 7만7천원이 증액된 1,79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에서 국고가 1,560만원이고 군비가 230만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98만1천원이 증액된 1,21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170만4천원이 감소된 3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8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세부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270만8천원이 증액된 1,92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업무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는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4억1,713만2천원에서 6억7,321만9천원이 증액된 10억9,03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4억2,000만원,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5억6,53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적관리업무가 6억7,143만4천원이 증액된 9억4,30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업무 중 지적공부관리가 1,253만3천원이 증액된 8,548만3천원으로 증액되었고, 이 중 인건비가 1,363만2천원이 증액된 3,52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는 109만9천원이 감소된 4,62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부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이 8,590만1천원이 증액된 1억5,75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1,21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201 일반운영비가 2,130만원이 증액된 6,93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그다음 일반보상금이 1,75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4억2,000만원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1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는 전부 완료를 했고 군부는 올해부터 시작하고 우리 고성군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이것을 도면을 작성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단위사업으로 178만5천원이 증액된 1억4,73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78만5천원이 증액된 1억4,58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인건비는 71만5천원이 감소된 4,47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전체 행정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18만원이 증액된 9,80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여비가 318만원이 증액된 6,9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종합민원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복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이 올해 작년 대비해서 12억4,477만8천원이 삭감된 65억 2,33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에 2억3,750만원 이것은 문화체육센터와 탈박물관입장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2,000만원은 문화센터하고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25만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체육센터시설 물품판매대금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8개 사업과 문화체육부 3개,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그다음 기금해서 19건이 되겠습니다. 26억3,92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나열한 문화관광체육부 6건, 문화재청 8건, 문화관광체육국 29건으로 모두 4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억1,63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안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 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올해 예산액이 작년대비해서 23억7,350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208억8,87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해서 소가야문화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제보존 운영비가 2,000만원, 다음은 읍면농악지원이 7,000만원, 행사지원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작품공연입니다. 무대공연작품사업 지원에 1,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 1,3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 지원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룡행사지원비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룡나라축제행사지원비가 1억5,000만원, 로봇KOREA행사지원비가 1억원, 도자기만들기 전국대회 행사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기타지역문화에 소가야달빛사냥이 4,0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입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먹사랑회 등에 8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성문화운영지원비가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2,500만원, 문화원운영비 2,500만원, 문화학교운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원사업지원비가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에 4,700만원 이것은 소가야문화제, 군민노래자랑, 제8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지원이 700만원, 고성명사록 편찬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행촌이암서예대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육성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고성예총운영비 1,900만원, 문학지발간 500만원, 그리고 예총사업지원에 450만원, 문협사업비 1,080만원, 미협사업비 360만원, 연협 450만원, 음협에 이것은 음반제작이 들어가서 8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불법게임시설 압수·수거인부임 104만원, 불법게임물 수거차량 임차료 60만원, 음악산업 건전운영업자 교육 61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전통예술문화보존입니다. 1억3,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오광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1,800만원, 고성농요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1,800만원, 고성오광대 해외공연이 2,500만원, 농요 해외공연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향교지원에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춘추향문묘석전제례 360만원, 기로연 재현행사 400만원, 충효교실운영지원 400만원, 전통문화계승사업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고성시조문학발간에 250만원, 장승학교축제행사지원에 450만원, 창작도자기 3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에 대보름회와 청실회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고성농악 복원을 위해서 참가할 계획입니다. 선현제례행사에 운흥사 영산재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으로 1,64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346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704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2,092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지역협의회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480만원, 이것은 상∙하반기로 각 2개 강좌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봉사에 420만원, 독서퀴즈대회운영에 6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상방수와 벽 도색으로 보수공사에 1,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서가구입에 2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3,200만원입니다. 동부도서관 지원도서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리입니다. 작은 도서관관리 운영은 1,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60만원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400만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는데 국∙군비로 2,060만원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1,64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684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1,1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협의회회비 1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의 집 보수공사 되겠습니다. 이는 다목적 홀과 방음 및 내부수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다목적 홀에 400만원, 문화의 집 자료구입에 200만원입니다. 북스타트 사업비에 200만원, 다음은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는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 3,82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이 2,940만원, 피복비가 1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여비 전문교육이나 세미나 등 참석에 48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충효테마파크 시설정비입니다. 이것은 대가면의 재배정사업으로 300만원입니다. 관광가이드활동지원에 5,814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역으로 관광가이드인부임이 5,564만3천원입니다.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피복비 100만원, 가이드 위탁교육해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에 1억9,4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억4,750만원입니다. 이는 관광화보 제작 1,500만원, 리후렛 제작 2,500만원, 관광리후렛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1,500만원, 관광가이드북 1,250만원, 이미지광고 시내버스 공항 등 8,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제세에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립광고판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 800만원입니다. 이는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기간이 만료 되어서 재가입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관광홍보행사박람회 등 6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참석보상금으로 3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국내박람회참가 지원하는데 500만원, 관광안내체계구축에 1억1,6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하는데 2,100만원,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와 육교공룡간판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야립광고판 정비 3개소해서 2,500만원씩 7,500만원, 이것은 생명환경농업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2012년도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엑스포 홍보용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수남유수지생태공원조성에 토지매입비가 14억5,003만1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고, 토지보상은 잔여분 토지매입비가 모두 17억2,400만원이 드는데 재감정을 제외하고 우선 수용자에 의해서 매입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이 되겠습니다. 백악기공룡테마파크는 하는데 9억5,700만원, 광특회계하고 도비·군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300만원, 연화산도립공원 물레방아복원사업이 10억200만원입니다. 10억200만원은 당초 편성요구 시에는 도 관광진흥과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당초 예산제출 후에 도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은 도·군비해서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성사업이 22억9,0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은 해양수산과에서 현재진행중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인 관광자원개발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각종 행사홍보현수막이 1,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계훈련과 각종 행사격려에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 출전경비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에 2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50회 창원에서 하는데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8,000만원, 전국체전육성종목지원에 훈련비가 1,000만원, 역도, 세팍, 육상이 되겠습니다. 소년체전육성종목지원이 750만원, 소년체전참가경비 500만원, 전국체전참가경비 500만원,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군민체육대회개최 6,000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비가 1개의 읍면에 1,300만원씩 해서 1억8,200만원, 군생활체육대회개최가 3,000만원, 군체육회경기단체 개최지원이 500만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500만원, 생활체육회 종목별대회 개최지원이 2,000만원, 장애인스킨스쿠버체험교실 운영 400만원, 고성군수배 수영대회 개최 1,300만원, 고성군수배 씨름대회 개최 700만원, 고성군수배 사회인야구대회개최 1,000만원, 군수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400만원, 고성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400만원, 제6회 경남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개최경비가 1일간입니다. 이것은 2011년 4월경에 개최예정인데 12개 종목에 18개 시·군 선수단이 3,500여 명이 옵니다. 이것이 4,000만원입니다. 경남씨름대회 개최지원 400만원, 전국마라톤대회 1억5,000만원입니다.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800만원입니다. 리면별 한마음 축구대회 900만원, 학생마라톤대회개최 2,000만원, 슈퍼리그 8·15광복 축구대회가 1,300만원, 제4회 경상남도승마연합회장기 승마대회 500만원, 고성군 배구슈퍼리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6억8,200만원인데, 내용으로 대성초등학교 잔디구장1억5,000만원, 동해초등학교 다목적강당조성에 5억원, 동중학교 체육관보강공사에 3,200만원입니다. 체육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운영지원이 6,000만원, 그다음에 고성군생활체육회지원이 6,000만원, 이것은 간사인건비하고 임대료, 국장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2,454만4천원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운영에 396만원, 이것은 초등학교 재학생이 됩니다. 청소년체능교실운영에 396만원입니다. 장수체육대학운영에 432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라운드와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체육지도자배치가 되겠습니다. 6명에 1억5,43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탁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축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5,145만6천원, 이것은 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57만원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시군생활체육대회육성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 936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수영장, 태권도장에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유공자표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유공자표창은 도민체전에 입상자, 일반인과 학생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농어촌유망선수육성사업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17명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세팍타크로운영에 3억5,000만원, 탁구팀에 3억5,0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도비가 4,400만원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공사 내년에는 잔디조성이 되겠습니다. 13억원입니다. 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입니다. 모두 2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으로 동네체육시설보강공사가 3,000만원, 운동기구설치공사 3,000만원, 개천면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공사 7,000만원, 하일면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4,000만원, 공설 테니스장 1,000만원, 공설 족구장 3,000만원, 배둔테니스 보강공사 4,000만원, 거류족구장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도경기장 조성공사입니다. 1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인데 2011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비에 30억원, 시설부대에 1,000만원이 됩니다. 기금 31억원, 군비 69억원해서 100억원 사업비입니다. 2010년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영현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1억원,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체육시설종합운동장과 공설, 실내체육관관리 시설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283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1,300만원, 임차료 10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2,525만3천원인데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해서 7,650만원, 연료비 900만원, 장비유지비, 냉온풍기 유류대 해서 3,995만3천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구장 농약재료해서 250만원 복토모래 175만원, 페인트 10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화장실 위탁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한달에 20만원해서 1,92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보식공사 1,000만원, 스탠드진입 전등교체해서 500만원, 스탠드진입 전동셔트 정비공사 24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8,567만4천원입니다. 수영강사인부임입니다. 1억449만6천원입니다. 방학특강수영강사인부임 316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가 1,360만원, 피복비가 480만원, 공공요금 제세,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기타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8,244만원입니다. 수영장 난방료 경유 1억7,28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71만5천원 이것은 소규모 기계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문화체육센터시설관리에서 수영장약품구입 1,100만원, 필터 교체에 390만원, 센터내부청소 및 광택공사 1,000만원, 시설비가 2억8,900만원인데 음향시설 교체공사에 5,000만원, 이것은 유·무선마이크 수신기 파워엠프 스피커, 무선마이크 분배기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물방수공사 4,000만원은 옥상과 지하 방수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자동제어시스템설치공사입니다. 2,200만원, 적정온수공급과 보일러 안전운전연료비를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수영장 및 샤워장타일 수선공사 4,000만원, 남·녀목욕탕 샤워장 수영장 수조주변이 되겠습니다. 샤워실 에어커텐 설치공사 1,200만원, 센터 LED등 교체공사 5,000만원 이 공사는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교체공사입니다. 폐열회수시스템 설치공사에 7,500만원, 이것은 샤워실과 목욕탕에서 버려지는 온수를 재이용하는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구입 600만원, 방송실 에어컨구입이 100만원, 문화재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건립에 13억9,97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원인데 올해 건축은 발주가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21억5,000만원, 주변토지 및 숙소 등 12억9,000만원입니다. 내산리고분군 CCTV 설치공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덕명리 공룡과 새 발자국 정비 화석지주변으로 해서 토지매입이 3억원입니다. 이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의 사유권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학동마을 옛담장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담장 최종 마무리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국∙도∙군비 4,000만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사업비입니다. 여기는 고성성지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고성성지 주변 수남리에 이것도 건축제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신속히 매입하고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외동패총 토지매입도 마찬가지로 1억원입니다. 거류산 주변토지매입도 1억원입니다. 이것도 성곽주변에 잡목이 무성해서 성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보존 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문화재보수가 되겠습니다. 고성 송산리 승총명록 정비입니다. 이는 고성기록이 담긴 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번역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옥천사자방루 기록화사업이 3,000만원, 고성청광리박진사고가보수가 5,000만원, 고성장산리허씨고가보수가 5,000만원, 그다음 비지정문화재정비가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정·비지정문화재정비사업이 되겠는데 긴급문화재보수와 소화전, CCTV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관리운영에 1,396만4천원, 전수관 운영지원 공공요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지원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운영지원에 79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4억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운흥사보제루 복원사업에 1억원, 올해 타당성조사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반영분입니다. 운흥사 요사체 해체보수 국·도비 반영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승사 대웅전 단청사업 1억2,0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반영됩니다. 기타 사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암 지하수개발에 1억원, 이는 화재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제초작업하고 하는데 인건비가 785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1,688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가 366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이 1,200만원입니다. 한달에 10만원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잔디관리기 구입하는데 300만원, 다음은 문화재특별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인 사역을 하는데 인부임 4,036만원입니다. 이것은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덕명공룡화석지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특별관리인 소모품이 유류라든지 예취기 날 이런 데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탈박물관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가 3,16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1,560만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520만원, 이것은 탈박물관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료, 경비시스템 해서 720만원, 다음은 수장고 보존약품 구입 480만원, 탈박물관 관장활동비가 한달에 25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상설·기획전시에 따른 문화행사지원 180만원되겠습니다. 기획전시실 내부공사 벽면과 조명시설하고 전시실이 부족하고 기획전시실을 하나 형성하고자 함니다. 7,000만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박물관에 탈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 캠코더, 책장, 제습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운영이 2억4,676만4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보수 인부임 1,277만5천원, 일반수용비가 1,32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4,42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좀 많습니다. 다음은 2,400만원인데, 승강기점검수수료, 안전용역하고 여러 단체들이 대관을 많이 하고 하니까 시설물을 수선하고 하는데 장비가 많이 듭니다. 재료비로써 유물관리재료구입에 530만원입니다. 훈증소독하고 하는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예사실 비품이 370만원 되겠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에 유물구입비가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7,487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유물구입평가비 하는데 300만원이 들고, 유물전시관 건축공사 원인자부담금이 7,187만9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이용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제초작업 하는데 1,571만원, 여기에는 3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고분군 정비용 재료구입 3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행정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3,100만원, 여비가 기본수행비 5,760만원하고 국내출장여비 1,872만원하고 해서 7,632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하는데 융자원리금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을 기채낸 3.5%의 이자율을 해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워낙 단위가 높아서 뭐하나 들먹이면 몇 십억원, 몇 천만원, 이래서 겁이 납니다, 사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어 놓고 나서 끝이 안 나고 엄청난 뒷돈이 드는데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 이것은 뭡니까? 278페이지, 제일 밑에.

체육행사 단체지원에 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이쪽에 청소년, 군수배, 이것까지 다 해당됩니까?

예, 어르신 체육대회, 전부 다 포함됩니다. 280페이지 상단까지,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더 있는데 나중에 제가 찾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오토캠핑장 23억원이고, 도비가 12억, 군비가 11억원, 그렇지요? 장소는 어디 입니까?

신월리보면 남산공원 밑으로...

이 1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2억원에 대해서요, 도비12억원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지금 도비가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원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냐고요.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는 그런...

그러면 12억원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잘 모르네요.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 땅값 받았습니까?

고성소방서 땅값요? 소방서는 우리과 관련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닌데, 현재 12억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자수하여 광명 찾자고 했는데, 알고 있을 것인데 모르는 척 자꾸 하는데...

그 상황은 제가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고 예산을 짰는데 군비 11억원 예산을 짜면서 어떻게 해서 12억원이 오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됐고, 고성동중학교, 280페이지 도서관 학교에 급식비지원도 아니고, 체육관이죠? 체육관 지원비로 도교육청에서 3,200만원 도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원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앞에 지을 때 있었는데 이것은 보강공사입니다. 창문이...

보강공사를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느냐, 학교도 아니고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체육관요.

학교를 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다 고쳐 주든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고쳐줘야지 왜 고성군에서 고쳐 줘야 되는가, 다른 곳에서 막 편성하라고 하면 박과장은 무조건 집어넣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지원도 없고 3,200만원 돈 많다, 우리 군 돈 가지고 고쳐 줘버리고.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1억원 가까이 드는 사업비인데, 교육청에서 조금 돈을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그것은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됐습니다. 저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던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체육단체 지원해 가지고 또 12억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앞에 제가 질의한...

1억2천만원입니다.

1억2천만원하고, 22억원정도가 드는데 이런 것 좀 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이 2가지만 해도 22억원 정도가 드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이쪽에 20억원 있다 아닙니까? 체육행사단체지원, 여기 20억하고, 이것하고, 이것만 해도 단체 뒤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한번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노인들한테 가는 돈을 전부 삭감이 되고, 감액이 엄청나던데 그런 쪽에는 자꾸 삭감되고, 이런 데는 자꾸 늘어나고 고성군이 이런식으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는 것인지 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전국마라톤대회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억5천만원이었습니까?

작년에는 1억6,500만원.

이것도 참가비를 받죠?

예, 받습니다.

참가비를 얼마 받습니까? 1인당.

이것은 구간에 따라 틀립니다. 풀하고 하프하고 다 틀린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참가비는 모른다고 치고, 참가비 전체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억8천만원정도 됐다고 합니다.

참가비? 참가비하고 예산하고 돈이 엄청 많은데요, 그렇게 듭니까? 그러면 이 행사하는데 돈이 약 3억원 넘습니까?

4억원.

4억정도 들어요, 예산이 너무 많은데, 행사한번 하는데 하여튼 4억5천만원정도 든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우리 집행부안에 반대하는 위원들도 계시고 또 고심 끝에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체육센터가 지금 위원님들 일부 의견은 짓는 것은 타당한데 장소가 좀 맞지 않다고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 장소가 맞지 않지만 그 장소에 우리가 체육센터를 짓지 않으면 지금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써 2009년도 그 사업비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우리가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건축을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아예 짓지 못 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체육센터를 짓지 못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추세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바로 통합이 추진이 된답니다.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노후 되었고, 면적도 작아서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군내 행사도 그렇지만 도내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전혀 치르지 못 합니다. 그런데 통영에는 비용을 국가에서 가져오는데 7년이 걸렸고, 우리는 그 예산을 가져오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마침 국회의원께서 진흥공단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빨리 비용을, 사실 국비 31억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년 만에 비용을 가지고 와서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었는데, 우리는 통합이 되면 앞으로 항상 무슨 큰 행사하면 버스를 대절해서 통영으로 가는 그런 지경에 놓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용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승인받지 못 해서 건립을 못한다고 하면 두고두고 우리 군민들에게 좀 질타를 받지 않겠나, 항상 앞으로의 일에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지금 장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구장의 장소지만 그 장소가 지금 군민들이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용되어 지는데 만약에 그 장소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면 그 장소에 우리군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잔디구장을 그쪽에 스포츠타운에 4면이 있는 축구장 1면을 내년이면 잔디를 깝니다. 거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 대체 부지도 있고, 그 장소를 하면 우리가 집합적인 공간이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저는 그 부지가 우리 군민들이 보조구장을 쓰는데 참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쓰는 장소가 없어지니까 물론 그런 여론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장소가 크게 부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이 부분을 잘 배려를 해서 꼭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사를 금년에 시작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에 착공되지 않으면 이 비용은 10억원은 우리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비고 올해 또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총 20억원이 내려 왔는데 10억원을 반납해 버리면 아예 공사비는 사용을 못 합니다, 반납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사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이 중앙부에서도 비쳐지는 모습이 좋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아니라, 참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고 위치관계로 그런 다른 의견들이 계시는데 담당과장이야기를 들으면 어차피 올해 해야 되고 또 위치가 적당 안 해서 그 뒤에 다른 주변의 땅을 사서 하더라도 어차피 올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사업이 그 장소에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리 할 수 도 없고 저리할 수 없고 답은 한 가지뿐이네요.

예, 어째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꼭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체육센터를 짓는다는 안이 나왔습니까?

2009년 1월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고 2009년 2월에 진흥공단하고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원들이 그 장소를 안 된다고 장소 물색을 해라, 이렇게 되었다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흘렸는데 아직까지 장소물색을 가지고 들이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경을 쓰셔서 분명히 그 장소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장소를 옮기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무조건 시간에 임박해서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 알겠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앞전에 제가 설명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궁도장 뒷편으로 사려고 했는데 감정가는 ㎡당 11만원 나오고, 그쪽 주인이 달라고 하는 것은 3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인과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이 그만큼 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동안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어떤 식으로든 장소 선택이 안 되고 거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군민들로부터의 질타는 “군 의원 너희가 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엄청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엊그제 저도 너무 답답해서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잔디구장 없앤다고 난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앤다고.

물론 잔디구장을 영원히 가진다는 것도 우리가 시대도 흐르면 그 장소에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없애기도 하고 다른 곳에 마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대체장소가 있고 저는 그 장소가 집합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해서 크게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부의장님하고 정도범위원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궁도장 뒤에 논 큰 거 살 필요 없고, 삼각지 앞에 그것만 사 넣으면 되겠고, 안 사넣었다 치고. 지금 12월이 며칠 남았는데 언제 입찰공고 붙여가지고 도면은 나왔습니까?

설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납품도 안 된 설계인데...

그것은 바로 됩니다.

자꾸 하지 마세요. 심사해야 되고, 오면 또 심사 안 해서 설계 변경 3번, 4번 하려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사하고 하려면 12월에 아무리해도 공사입찰하고 계약까지 하려면 20일정도 걸리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돈 언제 갖다 줬는데 이때까지 놀다가 이제 서야 할 것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되기 전부터, 벌써부터 예산 내려 왔는데 박과장한테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의 과장도 그렇고, 그 당시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궁도장 들어내는 것 우리 현장 갔을 때 따라 가신 분들 저 안에 가면 현장사무실 있죠? 거기 터가 현재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현재 있는 현장사무실도 남겠고 위에도 좀 남겠데요. 궁도장도 북쪽으로 산 안 샀으면 거기 사서 하면 참 좋겠던데, 활도 북쪽으로 쏴지겠고.

그런데 그 부분은 ...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쪽으로 가도 궁도장이 나오겠고, 박과장님은 어쨌든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고정관념 밖에 없다 보니까 앞에 찾을 때가 많은데 궁도장은 원칙은 운동장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멀리 떠나는 게 맞거든요. 왜냐 하면, 어디 물색을 한번 해 보지 않고 자꾸 거기에 해야 된다, 거기에 해야 된다 하는데 하는 것은 좋아요, 어디에 하든지. 내일모레 통합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몰라도 통합되고 나면 우리 군민 운동할 건물이 있으니까 좋지만 돈이 작게나 듭니까? 세금내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남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들 바보 같은 것들 앉혀 놓고 돈 달라고 한다고 돈만 줘가지고, 이번에 군수님한테 사과도 못 받았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질책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러면 체육센터 지어놓고 나면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안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돈 줬으니까 의원들한테 질책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력은 해 봐야 되는데, 2009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뭐 했습니까? 어디 가서 땅이라도 보고, 그 땅 주인들하고 몇 번이나 만나 봤습니까? 궁도장 위에 땅 주인들하고. 그냥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괘씸죄에 걸렸더라고요. 그 당시에 땅을 팔았으면 ,30만원 주고 샀으면 그 땅이 현재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성 공무원들이 조금 정신이 들면 왜 2번, 3번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 뻥튀기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 고성군을 위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서 사정하면 될 것인데, 한번 찾아가서 100만원 달라고 하니까 감정가가 30만원밖에 안 하니까, 어떻게 살 길이 없죠.

아닙니다. 그것은 수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 부지를 지금 산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틀렸고, 운동장 만드는 현장사무실 지어놓은데 거기 한번 올라가보세요. 지금 빨리 가서...

거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궁도장이 무슨 접근성이 안 좋아요?

궁도장 말고요.

궁도장을 쫓아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체 부지로 또 사용해야...

뭐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고정관념이 거기에 지어야 된다는 그것 밖에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올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고 하니까...

그 아래 현장사무실 부지가 있다고 의장님실에 가면 도면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모라자면 궁도장 사면 돼요. 북쪽으로 활 쏘면 진짜 좋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3,200만원 이것은 순수군비입니다.

5억원 부분에...

11억2,900만원 이것이 전체금액이 16억2,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5억원 들어가고, 국비가 11억2,900만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