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낙운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우리 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심의 요구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안건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우리 내포지역에 청사 신축비 40억 원이 계상되었죠? 그렇지만 전체 도 예산에 있어서는 0.6%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수질, 대기오염, 각종 지역마다 늘어나는 지역 특화적인 행사에 있어서 먹거리, 식중독,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관련, 예산안 771쪽에 있어서,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과연 이 에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현재 그런 성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전체적인 예산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기간제 운영비로 해가지고 보조인력을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품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깊이 있게 더 느끼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에이즈와 성병에 관련된 연구분야가 어느 정도까지이며 또한 어느 기관과 협력기관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 충남도내 같은 경우는 아산과 천안이 산업화단지로써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외국인 인구유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철저한 에이즈와 성병 관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도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이런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관련된 의뢰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에이즈 및 성병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확진하는 기관입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해 가지고 양성반응이나 이런 저기가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밀분석을 해서 확진하는 이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 10월말까지 의뢰된 게 에이즈 및 성병이 121건이 의뢰돼 가지고 35건이 확진됐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진이 되면 그 추후의 관리는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시·군의 각 보건소로 통보가 되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기관인 시·군 보건소로 통보가 되고 저희가 상급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도 보고가 돼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질병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에이즈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히 농촌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분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확진이 된 분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불이익 받는 사례도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중소도시로 들어와서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 감액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연락을 자주 하셔서, 치안협의회도 보면 경찰만이 치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통합방위협의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순한 연구기능에 머물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관련된 인력도 더 충원하고 그리고 확진받은 사람들이 과연 충남도내 어느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 협의시나 이런 때 적극적으로 유관과 협의해 나가고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더욱 같이 실제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예산 좀 더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원장님, 에이즈에 관련해서 환자들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체계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모든 검사의뢰가, 다 확진검사가 의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는 직접 질병관리본부 쪽으로 가서 검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나 저기는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연구원이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저기를 공유했을 때는 증가 추세, 아주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관리 실태는 잘되고 있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공유하게 돼 있고 환자 발생이나 의심이 되면 바로 확진 체제로 들어가고 확진되면 해당 병원과 해당 보건소에 다시 통보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전자팔찌라든가 이런 걸 차고 다니나요, 혹시?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고, 직접 범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비밀보장이나 이런 것을 요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연구원장님, 에이즈 이 문제에 있어서 에이즈가 발병되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약품상황 그리고 그러한 것을 치료받았을 때에 과연 그분이 살아가는 데 합병증 발생은 되지 않는지 또는 연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병 이후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은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확하게 유관기관과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확치가 않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주시고요, 해당 보건복지국이나 해당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지금 에이즈 환자일 경우가 있고 보균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현재 불치병으로 알고 계시지만 불치병이 아니고 약을 먹으면 증상이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균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잘 관리하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주이동 자유라든가 또 비밀보장이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균자나 환자는 물론 관리가 제대로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에 어려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당 국이나 해당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35건이 확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성 비율은 어떻습니까? 35명 중에 성 비율은,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그리고 어떠한 접촉 수단을 통해서 주로 확진 대상자들이, 그런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하는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파악이나 이런 건 어렵습니다만, 자료나 이런 걸 보면 90% 이상이 남성 환자로 파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35건 중에서 수혈과정 속에서 확진된 경우는 없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김용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전낙운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대전에서부터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이런 때는 오히려 내포에 사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심란해 가지고. 저는 물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원장님이나 직원님들 전부 사무실에 오면 생수를 드시거나 정수기로 물을 빼서 드시거나 끓여 드시거나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놈의 물이 먹어도 되는 물인지, 어떤 물인지 모르고, 평생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신다 이거예요. 가르쳐서 내보낸 자식들은 수돗물도 못 미더워서 그러는데. 그런데 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충남도내 지하수 수질검사가 625건을 해 가지고 142건이 부적합 나와 있네요? 부적합률이 22.7%예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안심지하수사업 일환으로 한 걸 보면 여기는 논산시가 43건을 올해 검사받아서 4건만 부적합해서 9.3%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의원 서면질의서 내용에 보면. 그런데 환경부 안심지하수사업으로 논산시 2,500여 군데를 했는데 물을 떠다가 현장에서, 마을회관 앞에서 시약으로 두 가지 검사를 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서 1차 시약검사에서 부적합한 1,400여 우물물을, 개별 관정을 다시 정밀진단해서 20여 가지의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37%인 940 몇 개소가 불합격을 맞았다고. 그런데 15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만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먹는 물, 개별 관정이나 우물물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은 거고 그나마 그게 논산시가 한 최고의 실적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검사항목수가 50 몇 개 되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뒤를 돌아보며) 47개? 46개요.
낙운
전낙운위원
46항목을 검사했는데도 9.3%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환경부 안심지하수 사업은 어떻게 된 게 20항목만 검사했는데도 37%가 부적합이 나왔을까 그런 신빙성에 의아심이 들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검사 건수가 625건을, 건당 13만 원, 12만 얼마죠? 12만 8,000원 정도 되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26만 7,000원.
낙운
전낙운위원
거기서 깎아주잖아, 50%.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0% 깎아서 13만…….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수입이 8,125만 원 정도 되네요? 내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개별적으로 해 주고 652건으로부터 13만 원 정도씩 수수료를 받았다면 8,125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하고 상수도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10월 말까지는 2억 3,000 정도…….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공공 말고 개별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간 수익을 1억 원 이하로 잡아놓고서는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겠어요? 연례적으로 보면. 연간 수입을 세우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여기 뒷장에 보니까 625건 중에 정기검사용은 71건에 불과해요. 그러면 625건에서 정기검사 3년에 한 번하는 소규모 개별 관정, 3년에 한 번하는 7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냐? 이게 개별 단독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주택 준공검사를 합격하려면 식수도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기검사하는 71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알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주나 어디에 지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 공주하고 보령하고 세 군데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논산은 어떻게 하느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어딘가는 전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어. 어딘가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수질검사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물 떠가지고 언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시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물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며칟날 돈 가지고 들어오라는데 시공무원이 현장에서 입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와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이 물 뜨는 데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채수병을 사야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쓴 채수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또 논산 시내 돌아다니면서 채수병을 사는 거예요, 보건용품점에 가서. 그래 가지고 공무원 입회하에 물 받아가지고 그 물 들고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13만 원 수수료 들고 가서 제출하고 와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편한 걸 어느 놈이 아느냐고. 부적합을 또 받은들 뭔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 이게 정수기를 놓자니 렌탈료가 1년에 얼마 생긴다고 하지, 여태 살았는데 이상이 없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물 복지라는 것은 상수도 가는 동네를 얘기하는 물 복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상수도로부터 소외된, 상수도가 지나가지만 독립가구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게 진정한 복지지, 상·하수도 잘 지나가는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 복지하겠다.” 하면 그거 개가 웃을 일이에요. 그게 무슨 물 복지예요? 놔둬도 다 복지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만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물 복지라는 것은 그런 데서부터 소외되고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물 복지다. 그래서 도 전체 수입액으로 보면 1년에 8,000 몇 만 원은 이거 큰돈도 아니고 도 재정이 쓰러질 정도도 아니니까 수수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해 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50%에서 25%로 낮추면 안 될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내년도에 그런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도 현재 타 시·도 광역 어느 연구원보다 저희가 앞선 물 복지 행정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는 현지에서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만 네 군데 각 지역에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 저희가 감면이나 이것도 50% 감면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혀 감면이 없는 시·도 연구원도 있고, 또한 좀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것 관련해서 민간기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민간 검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연구원이나 관련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민원인들이, 도민들이 물에 관한 편리함이나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하수 부분에 대한 그런 부적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하수 검사를 1년에 2,600∼2,700건 이런 정도 검사를 하게 되면 27 내지 30% 정도, 35%까지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합률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해 보면 67% 정도가 미생물 관련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사실은 그런 것들은 끓여서 드시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가?”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고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도 14.4%가 질산성질소나 이런 부분이 부적합인데 그런 것들, 나머지 거의 전 부분이 우리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 제거될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99%가 상수도가 보급돼 있는 다른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 물은 과연 안전하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도 제대로 직접 공급을 않고 허드렛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광역 상수로만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말하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원장님, 빙판길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직원 여러분들하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청사이전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예산을 110억 하기로 했는데 70억이 2016년도로 미뤄졌어요, 그렇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복만위원
제일 뒷장 782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밀려나가다가는 계획대로 2016년도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전혀 계획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110억을 계획해 놨다가 40억만 예산에 책정되고 70억이 밀렸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16년도에 70억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복만위원
지금은 한다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청사관련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2010년 7월 달에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죽 거쳐가지고 그동안 청사이전 사업비로 부지매입비 75억 원과 건축설계비 108억 원은 이미 확보를 했었고요, 또 2015년도 본예산에 40억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사업 부분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건물 하는 데는 지장 없이 총액발주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획대로 일이 잘 추진돼서 내포에 와서 같이 충남발전을 위해서 충남의 도민들이 보건환경에 소외를 안 받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먹는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이 부적합이 나와도 무슨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복만위원
그것을 검사만 해서 적합·부적합 판결해서 해당 기관으로 보내면 조치는 그 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확하게 저희는 분석해 가지고 해당 행정관서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뒷받침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김복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나 전낙운 위원님도 먹는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부적합한 수질은 참고용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대상 아니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26쪽입니다. 26쪽을 보면 ‘부적합한 수질은 참고용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하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기검사용 지하수가 부적합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게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용은 민원인이 직접 채수 의뢰해서 하는 경우는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기관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의뢰하는 건 기관에 통보하지만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통보 않는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봤을 때 제 지역에 공원에 관계되는 데도 지금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이 있네요. 했을 때는 이런 거는 통보가 됐죠? 그런데도 지금 현재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약수터라든가 민방위 급수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통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다시 또 급수가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소들공원이 제 지역인데, 저도 가끔 거기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적합한 항목이 총대장균인데 그건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전에 전낙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오염이나 말하자면 가능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둬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소독하거나 끓여서 드시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불합격이 되면 그런 미생물 계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변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한다든가 채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재검을 해서 그다음에 합격되면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불합격이 되거나 부적합이 됐을 때는 그 지역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요구해서 부적합판정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하면 식수 사용하는 자체에 “이거는 지금 대장균 등으로 인해서 식수로 부적합니다.”라는 기본적인 걸로 해서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이 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개선한 다음에 다시 공동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개선을 하고 개선조치가 됐으니까 다시 검사의뢰해서 최종 합격이 됐을 때는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773쪽에 노로바이러스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요즘 생각보다 겨울철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제 주위 분들도 구토, 복통, 설사 등으로 해서 병원 입원한 곳에 저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1,882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액됐을 경우에 시험연구비인데 이렇게 연구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관련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로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워진 때에도 상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써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감시체계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전체 3,002만 원이 연구개발 시험연구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20만 원을 연구개발 시험연구비로 쓰고 2,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노로바이러스는 핵산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이것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면 초자나 시험비나 이런 것들이 절약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도 좋고 또 시험에 상당히 정확도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중독균 검사 시험연구비, 예산안 772쪽에, 돈을 많이 감액시켰어요. 금년도가 9,375만 원인데 2,5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식중독이 도내 전체 검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오히려 감액이 돼서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없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급식이라든가 대형 식중독 발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위험이라든가 이런 요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제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임금상승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험연구비가 상당히 주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시험 개발비에 대해서는 시약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다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어떻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물품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약으로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것은 확실하게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면 검사 시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알겠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먹는물 공동시설 부적합 내역을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인데? 지금 부여의 네 군데가 고란사 약수, 이건 고란사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다 약수를 마시고 있고, 이 물 마시면 젊어진다고 해서 마시고 있고, 조왕사 약수는 아침마다 산에 가는 분들이, 금성산 가는 분들이 마시고 있고, 왕능 약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마시고 있고, 부여군 등경수 약수는 이게 세도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부여군 전체가 물을 생수처럼 마시고 있고, 우리 동치미 담그는 데도 나보고 그걸 떠오라고 해서 그걸 4통, 80ℓ를 갖다가 했는데, 보니까 이런 부적합 통보를 하면 보건소장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군에서.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보건소장한테 통보가 가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공한 자료는 부적합 부분에 대한 통계만 쓰다 보니까 합격했던 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대비가 되면 정확할 텐데 부적합 됐던 건수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되면 부적 수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용자가 잘 보이는 데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검사결과를 제시하게 되어 있고요, 시·군에서는 바로 중단조치하고 개선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조치가 끝나면 바로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합격이 되면 그게 모든 게시된 것도 철거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약수터의 관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정지되거나 한번 불합격되면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개선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활용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여기가 계속 마시고 있는 약수거든요. 등경수는 5월이면 비가 별로 안 왔을 때인데, ‘탁도’라는 것은 물이 흐리다는 거잖아요. 뭐가 섞여 있다는 얘기인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지역 주변에서 무슨 관련돼서 겨울철에 얼었다든가 이물질들이 유입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거의 많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면 탁도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데는 총대장균군 이렇게 해서 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사용하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못 먹게 해야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는 경우에는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중지는 무슨, 중지 않고 마시고 있던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중지하게 되어 있어요,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이 되면 다시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개선이 되나? 땅 속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개선이 될 방법이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서나 용기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변정리가 잘되면 미생물이나 이런 관련된 것은 거의 개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알았고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추경에 더 편성하신다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사업비가 2016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거의 80∼90%가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래서 나머지 2016년도에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70억이 되어 있다면 내년 추경에 한 40∼50억은 편성을 해야만 2016년도에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런 계획이 잘 되고 있다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5억 추경에 해 주셨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40억이 서고,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전체 총액입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총액입찰로 한 것은 알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추경에 올라오나 봐야 되겠네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좀 잘 그때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감염병 유행예측감시 사업에서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운영,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이런 사업들은 예전에는 안 했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왜 과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다 올해 신규로 사업이 들어갔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전에는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에 관련된 키트라든가 시약, 재료약품을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급해 오다가 이제 시·도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경우고요,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 계속 해왔는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구매해서 중앙에서 내려주다가…….
낙운
전낙운위원
국고보조하고 기금보조로써 이것을 해 나간다 이거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장비나 이런 것은 있고 실험자재, 시약 이런 것을 사는 거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비심사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열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앞선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470쪽 일자리경제정책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 총 15건 28억 9,466만 원 중 19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3,666만 원으로 조정하고, 농정국 소관 533쪽 농산물유통과의 학교급식운영정보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등 총 7건 26억 5,300만 원 중 10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원으로 조정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611쪽 환경정책과의 적정기술 교육교재 및 매뉴얼 개발 등 5건 4억 7,56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698쪽 총무과의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69쪽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9건 36억 1,66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정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농정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농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운영정보시스템 관련해서 5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진에 있는 시스템을 각 시·군에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급식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에…….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사실은 학교급식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시·군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영양교사, 시·군 이런 쪽에 저희들이 설득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면 학교급식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마을만들기거든요. 마을만들기를 의욕적으로, 제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금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설치운영 관련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마을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면 마을만들기 자체도 저희들이 어렵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 2개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340억 원 가량이 지출이 되고 하면서, 이것이 도교육청 행정이지 충남도 행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 단 한번 정산서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미군이 우리한테 준 물자도, 미군부대도 정산을 하는 상황이에요. 충남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에 있어서, 충남도가 2.5% 예산 상승률 가운데에서도 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3농혁신이라든지 이런 독창적인 도 순수사업이 41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앞으로도 추가경정 예산도 2015년도에 있을 예정인데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그때 농정국장이 충분한 답변을 했지만 그 부분을 이해 안 된 부분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또 나서서 하는 그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김용필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해 볼까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필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농정국장이 얘기한 대로 제가 어제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210만 도민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잠깐, 국장님.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니까 자리로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정국장님의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과 의결을 거친 결과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 토론,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선위원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예.
김명선위원
농정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지금 5개소잖아요?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천안, 공주, 논산, 청양, 홍성.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1개 시·군에 1억씩,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래서 청양, 홍성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 공주, 논산만 1차적으로 발주를 하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분리발주를 하다보면 코스트가 좀 높아져요. 코스트가 높아지고, 지금 청양이나 홍성에서도 “그 발주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 그걸 미리 좀 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명선위원
지금 청양, 홍성은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수작업이니 어려움은 있지요. 어려움은 있는데 기왕이면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같이 해야 코스트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하려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도 굉장히 빡빡한 예산입니다.
김명선위원
어차피 나머지 연도는 단계적으로 2017년도까지 하잖아요. 그런 사업인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2016년까지입니다.
김명선위원
2017년도예요, 여기.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준 게.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들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한 내용을, 추경이라도 우리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분명히 올라오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도 좋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개교와 동시에 저희들이 발주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하면, 이게 또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도 이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이거 감해서 뭐하겠어요. 괜히 실질적으로 안 좋게 말씀들 하실 텐데. 그래도 정말 뭔가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질의 답변은 이미 종결 선언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통상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면서 내년도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추진성과가 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275회 정례회 개최 이후 도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강용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농업인 또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정국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강용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서 하나하나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심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3농혁신을 통한 충남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2015년 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기 중 지난 30일 동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275회 정례회를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에 대한 회의를 마친 후에 현장방문 일정을 끝으로 금년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종합 정리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를 검토하신 홍재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긴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과 대상기관, 방법 및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76건입니다. 시정요구 건은 경제통상실 소관 전통시장 비리확인 시 시정 및 활성화 사업 전환 23건입니다. 처리요구 건은 경제통상실 소관 도 출연기관 경영개선 관련 대책 추진 등 84건입니다. 제안요구 건은 경제통상실 소관 디스플레이 전시회 장소 순회개최 등 69건을 요구하여 총 17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