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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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구정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1실, 1담당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구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력,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환경대청결·질서확립운동 및 국토 공원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 담당 소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 모두가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서비스, 생활환경정비, 지방세무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수요충족, 생활체육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중 개선할 부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이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1실·1담당관·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안정된 조직기반 위에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추진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하겠으며,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정착하고 사전예방으로 구정수행에 내실을 기하고 각종 정책의 가시화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에서는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정보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등 인터넷 행정 서비스와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통해 앞서가는 전자구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또한 구 농성1동사무소에 서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인터넷 프라자를 무료개방하고 정보화교육장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 교류를 위해 공직자 교환근무와 동호회 친선교류·직능단체 간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모든 구민의 협조와 참여 속에 민주·문화·예향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을 추진 중에 있고,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예향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거대 동인 서창동을 금호·풍암동과 분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풍암지역의 남구편입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응을 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생활현장을 순회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 그리고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위주의 편익세정을 위해 사이버 세무민원실 홈페이지 운영·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등으로 선진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물품수급 관리 계획에 의한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노후 청사의 수시 점검과 관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지향적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조성을 위해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의 토지·지번에 대한 주소체계의 일제 개선을 위해 도로와 건물에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과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 등을 통하여 선진 정보화사회 구축과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실·1담당관·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실적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황보고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구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몇 명이라는 것은 안나왔습니다. 국악박물관·전수관 자체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구성될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상무시민공원, 서구문화센터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정원증원 신청, 이런 것이 서로 모순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자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관직 외의 곳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관직 내부에서도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 이게 항상 비교대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지만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같은 현업 부서 공무원들은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정홍보라고 하면 굉장히 개념이 큽니다. 저희들은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인데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제도, 구정현황 이런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훑어보았을 때 결코 단체장 특정인을 홍보하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같은 것은 인구가 어떻다, 주요시책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었지 어떤 단체장 누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 책자 발간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발간 부수가 50부입니다. 그것도 자체 발간실에서 만들어서 저희 구청 내의 실·과라든지 동에 보내서 공약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검토해 보자는 의미지 이걸 주민들에게 배포해서 치적을 홍보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져서 자세하고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훑어봤죠.

이길도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은 보고를 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회, 국가, 조직도 서릿발같은 형벌로 사회질서가 잡히거나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복무기강 점검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적발되면 거기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징계했을 때까지 쳐서 지적사항 몇 건,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들은 설 전후 아닙니까? 올 초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그러한 것이 적발된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훈계하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거기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말로만 공직기강 정착 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되는 것도 있고, 잘되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업무 중 집행하는 게 큰 것입니다. 뭐냐면 단체장이 역관임명을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대통령 같은 경우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이니까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덕 현상 말도 있겠지만 구 기초자치단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구청장 이하 직업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장 임기 때문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했던 그 기준에 입각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주민자치과 자료를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4 5월 동사무소 방문한 것만 갖고 왔습니다. 지금 단체장이 동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한 것,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오전에 내내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반상회도 각 국장, 과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현장활동은 구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구 계획이 아닌 일반 주민이나 단체에서 요구해서 나가는 것은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간 것입니까?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랄지 자기들 행사에 초청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죠.

초청해서 갔더라도 거기를 방문한다는 것이 공무니까 정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초청장을 근거로 해서 방문한 걸로 해야지…….

그런 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행사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로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왜 조율을 통 안 하십니까?

행사의 범위를 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온갖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합시다. 오전 중에 나왔던 얘기는 예를 들어 오늘 있는 노인경로잔치도 자기들 날짜를 잡았는데 구청에서 정해줬다는 거예요. 단체장,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일정 맞추느라고 그랬겠죠. 그것은 놔두고라도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의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어제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안 동민의 집을 운영했잖아요?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항상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의회와 사전 조율이 안됩니까, 그것도 앞서 나가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타고난 성격이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센터 운영,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작년에 "서구비전21" 테이프를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멀티미디어센터에 들어가시면 그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서구비전21" 테이프를 만들어서 232개 자치단체까지 다 주고 나머지는 동에다 줬습니다. 앞으로 큰 행사 때 멀티를 이용해서 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멀티미디어 서비스하는 게 2분 짜리 뉴스인가요?

예.

그런데 VOD 서비스는 안하고 있어요? 각종 회의를 녹화했다가 15분 20분 정도로 해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 3으로 쪼개든지 해서 각종 위원회 회의하는 장면을 녹화했다가 띄워주는 거죠. 제가 이걸 몇 번 말씀 드렸는데, 45개 각종 위원회 중 7 8개는 회의를 안하고 있지만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결정이라든지 각종 개발부담금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주민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공시지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그대로 녹화했다가 띄워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장비도 별로 안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캠코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찍어서 계약한 회사하고 편집해서 자료실에 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도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게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도 VOD로 해서 자료실에 넣어 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들 겁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회의도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것은 카메라만 연결시키면 나와버려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회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45개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과·소에 대한 현황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ｏ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