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홍보협력관실 소관 도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 1억 원, 기획관리실 소관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출연, 평생교육사업 추진,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도정평가단 운영 등 5건에 9억 4,000만 원,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스승존경운동 추진,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경제자유구역 파견수당, 통일사업 추진, 소양고사 운영 및 성적우수자 항공료 지원 등 6건에 5억 6,107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2건, 16억 10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소관부서에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동욱 부위원장님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그간 실·국·원 소관별로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욕구충족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갑연 국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당초 사업목적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사항으로 소송 패소 구상권 청구 심의기구 미흡, 무체재산권 활용저조, 도민감사관의 적극적인 운영, 홍보관 활용 실적미흡 등 시정요구 9건과 도정종합 홍보기능 미흡, 청렴도 평가 하위권 대책 촉구, 국비확보의 소극적 대응, 청사 내 점포임대 저조, 개발공사 미래의 성장동력 대책촉구 등 처리요구 15건과 설계변경자문위원회 확대, 예산조기집행 타당성 검토, 도정 모니터 형식적 운영, 청양대학 취업률 저조 학과 폐지,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촉구, 중단된 사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마련 등 제안 20건, 총 44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0개 실·국·원 및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준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신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에 관련해서 좀 전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도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주지원비 관련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유권해석 등을 전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근거로 해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2년간 지원한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주지원비의 당초의 목적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많거든요. 1조에 보면 “이전 기관 공무원으로 한다”에 근거해서 목적을 두고 정의를 내려서 당연히 큰 문제는 없겠지만 좀 전에 전문위원이 이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주’라는 것은 사업장이 이전을 한 겁니다. 도청이란 이 사업장이 대전에서 이렇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주를 하다보니까 대전에서 생활권을 기반으로 닦고 있던 공무원들이 일시에 생활환경이 바뀌고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관이 이전한 것을 이주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생활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새롭게 이주한 지역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것이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냥 “기관이주지원비”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신 대로 “이전 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된 경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거에는 제가 이의를 안 합니다. 다만, 원래 이 조례의 목적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원래 “이주”라는 목적은 우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를 새로 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멀리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쪽에 이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 지금 대로 “우리 도청 기관의 이전에 따른 소속된 공무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는 맞겠지만 조례안이 다시 개정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만큼은 다시 거기에 부합되게 지원을 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원 목적이 도청의 이전에 따라서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상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래서 「도청이전 특별법」에 보면 도청이 이전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도청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홍성에 있는데 옛날부터 홍성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성에 오면서 직원들의 조기정착이나 이주에 필요한 생활을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이전 특별법」이나 이런 걸 보면 도청이 옮김으로써 도청에 소속을 두고 거기에…….

아니 제가 그걸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주기관이 이 곳으로 오면서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요? 주는데 그 직원들한테 일단 지원하는 이 금액이 직원들의 어떤 생활안정도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주를 한 사람들의 생활안정이지 기존에 있던 저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주를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용어의 문제점이 있어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좀 좁게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좀 넓게 생각하면 “도청이 이곳으로 옴으로써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부 경비다.”라고 볼 때는 대전에 있는 직원도 폭넓게 해석하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좁게 해석을 해서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여기에 주소를 둔 온 직원들만 하자라고 하면, 좁게 해석하면…….

아니, 본 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를 온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용어의 정리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왕 저희가 지원할 거 같으면 좀 파격적으로 지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지원조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퇴근용 버스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주지원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이중지원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주지원비는 대전에서 충남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에 그분들의 조기생활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지원비의 취지가 도청이 옴으로써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첫째는 조기정착, 새로운 이주지에 대한 조기정착, 조기정착을 통해서 신도시의 활성화도 기하고 두 번째는 생활기반이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 부담을 지원해 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면 좁게 해석하면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대전에 주소지를 두고 충청남도청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일부 경비를 부담할 수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전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자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글쎄, 어찌됐든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주지원비를 주는 건데 본인은 이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이주지원비를 신청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글쎄,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요. 자녀들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또 그런 사연이 없더라도 생활환경이 내포신도시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냥 현상유지만 된다면 이주지원비 주고 통근버스 주면 굳이 거기로 갈 필요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또 대전 분이 충남도에 이주를 하시면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교부세인가 뭣도 받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남도민의 부담이 국비보조에 의해서 그만큼 줄어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내포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도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조례가 2012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이제 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공무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주된 현황이 연도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례안이 201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이주지원비를 2016년 12월까지 지급을 한다면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완벽하게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이주한 현황은 연도별로는 통계가 구분되지 않아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 인원과 그러면 직원에 대비해서 이주자가 몇 %나 되는지 그렇게 좀.

우리 직원이 지금 약 4,000명입니다. 4,000명인데 소방공무원이 2,100명이고 일반직 공무원이 1,9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만 얘기를 해야지 그건 소방서까지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도 본청이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1,300명 중에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95명, 소방본부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103명 그리고 도 본청에 1,098명 이렇게 해서 1,296명, 약 1,300명이 도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전시나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13명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 1,100명 정도는 홍성이나 예산이나 타 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가면 정주여건이 완벽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도청 저 쪽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도 마트도 하나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홍성고등학교도 계약이 되고 해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정주여건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이주를 해올 때 마트나 병원이나 모든 정주여건들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없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식당이 들어올 리 없고 마트가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다 입주해 있으면 우리가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잠시 고통스러운 기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생각들을 먼저 가져주시는 것이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랬는데 잠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의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이전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타 지역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지원비 적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기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기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정국의 농촌개발과가 폐지가 되고 농촌마을지원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마을팀을 없애고 마을정책팀을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마을가꾸기팀이 있네요?

예.

마을정책팀은 뭐고 마을가꾸기팀은 뭡니까?

이 기능은 본래 농촌개발과를 농촌마을지원과로 바꾸면서 농촌개발과는 어떠한 시설위주의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마을에 대한 사업이 약 17개 유형의 마을사업이 있더라고요. 아마 충분히 조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7개 유형의 마을 사업을 하면서 대상마을이 1,055개 마을이 됩니다, 그런 마을사업하는 것이, 우리 조사해 보면. 그런데 그 1,055개 마을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니 시너지효과는 나오지 않고 서로 추진시기도 맞지 않고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

어떤 어떤 부서에서 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정보화지원과에서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산촌마을, 저기 기술원 같은 데에서는 또 어떠한,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에서 17개 유형의 마을사업이, 우리가 행정리가 한 5,400여 개가 되고 이 도시 지역을 빼면 한 4,00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1,000개 마을이 그런 마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좋게 합쳐지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마을정책과는 그러한 여러 부서에서 하는 마을사업을 종합조정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이 마을가꾸기사업은 현재 농촌개발과에서 하던 마을사업이 있어요. 광역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사업은 정주지원사업과 함께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고유사업을 그냥 하도록…….

결국 마을가꾸기사업은 농촌마을가꾸기사업 그거만 그대로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촌마을개발이라든지 각 다른 부서에서 하던 그런 마을가꾸기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마을정책에서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하던 17개 유형의 마을사업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행을 하면서 조정을 해서 어떤 마을사업을 합치든지 현장에서, 이러한 지침을 조정하든지 이런 기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단위에서도 그걸 합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그런 마을사업을 서로 조정하는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전부 각 17개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모든 게 다 있는데 마을정책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순순히 다 호응하고 협조할까요?

그것은 협조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당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화 시범마을이다 하면 정보화시범마을을 같이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이 마을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도록 내버려두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성이 훨씬 더 나을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중앙부처에서 못하고 있는 건데 시·군에 가면 더 쉽고 읍·면에 가면 더 쉬운데요, 우리 도단위에서는 최소한도 광역적기능에서 조정기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합쳤을 때…….

검토보고서에 이제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통합을 했는데 수산연구소의 현재 정원이 19명입니다. 그리고 수산관리소에는 22명에서 양 부서 기관을 합치면 41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산연구소는 연구를 주로 하는 부서고, 수산관리소는 지도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이관받아서 하다보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수산연구소에서도 연구와 지도기능을 병행하고 있고 수산관리소에서도 연구와 지도기능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또 부서의 장이 4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통합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구조적으로 조금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통해서 연구한 성과가 지도의 기능을 통해서 현장의 어민들한테 연구의 실용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하에 저희 도에서 통합을 했는데 이게 아마 소통이 조금 덜됐든지 입법예고하는 기간 중에 어민들이라든지 관련 단체로부터 연구기능과 지도 즉, 관리기능이 이질적인데 통합을 해서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겠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인력의 감축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그 감축의 문제가 아니고 더 필요하다,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이런 단체 관계자 어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서 안전 분야에 대한 기구개편이 같이 필요할 텐데 왜 반영이 안 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행자부로 되면서 안전 분야가 국민안전처장관 산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시·도에는 안전국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인데 안전국을 설치하는 입법예고는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 숫자를 정하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됩니다.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 숫자에 관한령을 고쳐야 되는데 그 개정령 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공무원 나등급으로 한 명을 더 주는 것으로” 국가공무원이라면 고위공무원단을 얘기해서 나등급이라면 쉽게 말하면 현재 기획관리실장 직급이 되겠습니다. 그 직급을 한 사람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해서 우리 시·도 의견을 들어서 현재 우리 시·도에서는 안전업무가 지방의 안전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업무다.”, “자치업무다.”라고 우리는 건의를 드려서 국가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지방공무원으로 해 달라는 그 의견을 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행자부 장관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걸 조례안으로 담으려면 지금 입법예고 중인 지방에 둔,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숫자를 정한 대통령, 기구정원령을 고친 후에 우리 도의 조례를 바꿔놓고 그 조례를 바꾸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인 기구정원령을 바꾸려면 최소한도 60일 이상 걸리고 최장 한 네 달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소한도 60일이 걸린다는 것은 최소 한 소요일수입니다, 절차. 그러면 지금은 한다하더라도 내년 2월 달은 충분히 넘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령 기구정원령 입법예고 중에도 최소한도 3월 말까지는 설치해야 된다라는 예고기간을 그렇게 뒀는데 지금 사정상 우리가 파악한 동향으로는 강원도에서 정식적으로 행자부에 그 안을 준 건 아니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것은 내년도 1/4분기까지 될지도 장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런 기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유선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담은 것은 그런 절차, 소요기간 때문에 못 담았고요, 이걸 만약에 담으려면 그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구개편이 대통령령이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해야 돼요.

시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이 기구개편이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예를 든다면 국을 설치하려면 법에 위반되어서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개편해 놨다가도 국을 만들려면 인원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는…….

그럼 그때 가서 또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지…….

아, 그때는 왜 못 하냐면요. 아, 할 수는 있겠지만 왜 더 어렵냐면 어차피 12월 말이 되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고요, 정기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내년 3월 달, 4월 달까지 끌고 가면 조직이 더 안정이 안 된다, 그리고 안전 분야의 국 설치를 해서 기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있는 인력을,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능과 인력이 거기로 가는 것이지 새롭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조직 기구개편하고 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건 일반경상비고요, 큰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늘면 인건비가 늘어나지만 이건 인력이 느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교류과에 보면 중국팀인가요? 지금 신설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류하고 통상, 중국에 대한 업무를 여기서…….

일을 보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광주 같은 사례를 보면 영어를 썼더라고요. “프렌들리차이나”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주로 얘기가 서비스산업 있잖아요, 관광서비스, 관광의료 이런 분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를 어떻게 중국하고 지역적으로 교류를 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거냐, 일자리 창출을 할 거냐 이런 데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산업실에 중국팀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제산업실에 중국팀을 두면 총괄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통상위주로만 될지 아니면 수출위주로만 될지 이걸 우리가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팀을 거기다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책을 구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 새로운 과업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중국팀은 신설을 합니다.

신설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예, 신설하고 FTA 같은 걸 봐서 종합적인 대중국전략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과제가 나오면 각 부서에서 분산해서 그 과제를 담당해 나가야 될 거다.

먼저 그럼 방향이 다 되고 나서 신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기획관리실에 정책관리팀을 둔 이유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이런 사업을 지방적 차원으로 구현을 하려면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 맞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뭘까를 찾아서 정책을 만들고 해당부서에 실행팀을 줘야 맞는데 이 중국관계는 너무나 우리가 서해안 비전과 관련, 급해 가지고 우선 전략적으로 설치하고 거기에서 우리 도의 대중국 전략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죠?

예.

며칠간이나 했습니까?

10일 했습니다.

10일 동안에 제출된 의견이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41건입니다.

41건 중에 주로 내용이 많은 부분이 뭡니까?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가 대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규칙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준 겁니다. 조례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수산연구소, 관리소 통합에 대한 의견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부당하다 그런 내용으로 제출이 되었습니까?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33건의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이 33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타당하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연구소와 관리소의 기능이 이질적인데 통합을 하면 더 직원들의 불협화음, 조직의 효과가 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인력을 충원하기도, 더 늘려야 할 형편에 통합해서 감축하느냐라고, 감축은 아닌데 우리가 소통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보고 역시 우리가 아직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어민들 단체가 대개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소통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자성을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 조례안이 늦게 제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문보도도 접했지만 275회 정례회 중에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제출된 이유가 뭔가요?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수렴을 하고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의견수렴이 덜되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이게 딜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본회의에서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앞으로는 부지런을 떨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 기구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나 기구의 개편이라는 것은 조직의 오너 즉, 지사가 되겠죠. 도지사님이 되겠는데 도지사님이 그 조직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서 오너의 판단하에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은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도민의 의견에 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우리가 검토하고 심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너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행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 가지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만,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통합하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당위성이 있겠죠.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견이 33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접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수산인들의 의견도 전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는 현행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위원님들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대한 조례에 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조직의 운영과 조직융화 또한 앞으로 각 분야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었는지 고민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도정현안 사항 등 미래의 충청남도 행정수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우선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잠재적 위험요소를 초래하는 일부 불합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추후 문제발생과 내부 불안요소의 좀 더 신중한 도정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도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용호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호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75회 정례회 41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