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퇴근용 버스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주지원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이중지원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주지원비는 대전에서 충남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에 그분들의 조기생활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어찌됐든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주지원비를 주는 건데 본인은 이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이주지원비를 신청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요. 자녀들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또 그런 사연이 없더라도 생활환경이 내포신도시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냥 현상유지만 된다면 이주지원비 주고 통근버스 주면 굳이 거기로 갈 필요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또 대전 분이 충남도에 이주를 하시면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교부세인가 뭣도 받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남도민의 부담이 국비보조에 의해서 그만큼 줄어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내포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도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의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이전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타 지역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지원비 적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정국의 농촌개발과가 폐지가 되고 농촌마을지원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마을팀을 없애고 마을정책팀을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마을가꾸기팀이 있네요? 결국 마을가꾸기사업은 농촌마을가꾸기사업 그거만 그대로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촌마을개발이라든지 각 다른 부서에서 하던 그런 마을가꾸기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하던 17개 유형의 마을사업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부 각 17개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모든 게 다 있는데 마을정책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순순히 다 호응하고 협조할까요? 이렇게 하면 경제성이 훨씬 더 나을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이 기구개편이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개편해 놨다가도 국을 만들려면 인원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조직 기구개편하고 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이렇게 교체를 하고…….